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훈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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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지원국, 동, 주민생활지원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해당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소관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철수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우철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정옥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건의 세입예산 증감사유는 국ㆍ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425만5천원이 증액된 3,887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6쪽입니다. 보건소 금연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373만5천원이 감액된 7억7,37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쪽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하단부에 보건소 금연지원사업에 341만3천원이 증액된 2,741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98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외 7개 사업에 362만원이 감액된 6억1,72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58만3천원이 감액된 50억34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사유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및 업무지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항목별로는 보건소 금연지원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와 209쪽입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을 삭감하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지침 변경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손상퇴원환자 조사감시사업에 11만8천원을 증액한 3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조기치매관리사업은 총액 변경없이 세세목을 조정한 것이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전자바우처사업은 목표인원 증가로 인해 531만9천원이 증액된 4,8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사업 대상자 감소로 803만4천원을 감액하였고 예방접종사업 약품비 중 보건소이용자는 229만1천원을 증액했으며, 병의원이용자는 737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맞춤형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120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일부 증액 편성하였으며 21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인건비 80만원을 감액하여 차량유지비 및 교육여비로 조정하였고 214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보조금 확정내시로 1,710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215쪽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보험료 인상분 등 공공운영비와 방역장비, 유류비 인상분에 19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재원부족으로 확보치 못했던 저소득층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초음파검사비에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직원 결원에 따른 국내여비 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안은 대다수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안으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본예산에서 안 올리고 추경예산을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보건행정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보조금 가내시로 내려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보건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 가내시 형식으로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하기 전에 보통 3월, 4월경에 다시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 일부 부분적으로 세세목이나 부기변경하고 조정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처음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매년 보건행정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처음이냐고 묻잖아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처음이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처음이 아닌데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다시 하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보건행정업무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ㆍ시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는 업무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이와 유사하게 편성된 예산들이 많던데 유사한 그 부분하고 겹쳐서 하면 추경에 안 올려도 될 것 같은데. 암 조기검진에 필요한 사업을 다른 곳에 편성하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저희들은 정부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올 적에 사업이 명시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선심성인지, 행사성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다수가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청장 행사성에 비교할 수 없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업무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 올렸다시피 대다수가 국비 시비가 지원된다면 법률에 근거한 사업들이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보건소 행정에서 크게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선거에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딱 선거를 위해서 그때 막판에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행사성 돈들이. 행사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료를 위장한 행사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전부다가 그렇게 투입되고 있어요. 진료하고 왔다면서 예비후보자들을 다 데리고 있더라고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행정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조심해 주시고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우철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통상적으로 4주 성공률, 금연 클리닉사업을 할 적에 4주 성공률, 6개월 성공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4주 성공률이 88%가 되고요. 6개월 성공률은 애석하게도 반 정도 떨어져서 41%가 작년에 됐습니다.

오상석위원

대부분 금연클리닉에 성공률이 높다, 그죠?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4주 성공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오상석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저소득층을 초기에 유방검사를 하는데 저소득층은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50% 미만자들.

오상석위원

저소득층 분류에 되는 사람보다 사실 자식이 있다고 해서 자식은 안 찾아보는데 그런 저소득층에 속하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걸 모색하고 있는지.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를 들자면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개개인 사정들을 다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저희들한테 그러한 민원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하면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작년도 실적이 99명 맞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100명입니다.

오상석위원

99명으로 돼 있는데. 1인당 거의 5만원이네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오상석위원

병원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위탁식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저희들이 관내 대상 병원에 일일이 공문을 띄워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내 병원이 19개소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중에 4개소가 신청해서 4개소하고 협약을 맺고.

오상석위원

4개소는 어디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성누가의원하고 분홍빛으로 병원하고 푸른미래내과의원, 서주미르영상의학과의원 4개소입니다.

오상석위원

일반적으로 유방 초음파는 5만원 이상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보통 6, 7만원 하는데 보건소와 협약 맺어서 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듯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중구 관내에 분명히 어느 누가 봐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서 그런 것을 동에서 추천하면 진짜로 저 사람은 받아야 된다 한 번 더 심사숙고 하셔서 중구 관내에 저소득층이 아닌 어느 정도 소외된 계층이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수고해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치매환자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치매환자가 처음에 보건소를 방문하면 매주 수요일 오후에 보건소에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치매상담실에서 저희들이 일단 여러 가지 설문들이나 검진을 합니다. 검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진 결과 치매환자가 의심이 되면 경북대병원으로 2차 의뢰를 합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선별검사하고 최종 결정까지 해서 치매환자를 확정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년도보다 금년도에 치매환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상반기에 100여명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최종적으로 경북대병원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검진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그대로 청구 들어오면 지원하고요. 개인한테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금년 6월부터 그러한 제도가 바뀌어서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예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면 의료기관으로 주고 약제비 청구 들어오면 해당 약국으로 돈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금년 6월부터 업무가 변경이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서면으로 현황파악을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치매환자 수를 말씀하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여기 설명 다하기가 힘드니까 예산 집행내역하고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보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공공운영비 방역장비 유지보수비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5만원 곱하기 10대 곱하기 70 왔다가 이번에 20대를 유지보수로 올라왔네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면서 당초예산에서 방역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만...

창용

이창용위원

10대를 구입했죠?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하다 보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자동배부식 분무기가 동 포함해서 몇 대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전체 30대가 있는데요. 기존에 장비가 19대가 있고 예산 해서 금년도에 11대 구입을 해서 총 30대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30대 다 유지 보수해야 됩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기존에 장비들이 오래 되어서 고장이 잦아서 유지보수비로.

창용

이창용위원

30대 하면 방역이 동까지 중구 전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 주민들이 가장 방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유지보수보다 안 되면 새로 사더라도 철저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방역해 주십시오. 재료비에 연무용 휘발유가 본예산 때 4ℓ였는데 이번에 6ℓ로 2ℓ 올랐는데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넉넉하게 잡지 왜 이렇게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처음에는 사실상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사실상 당초예산 그때보다 유류비가 인상되었잖습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인상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4ℓ에서 6ℓ로 2ℓ는 굉장히 큰 차인데 예측을 못 한 건지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현재 이것만 하면 충분히 방역사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다음부터는 6ℓ로 예측해서 올리시죠. 철저히 방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우철수 보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저소득층 유방초음파 검사비용 5만원 100명 500만원인데 암검진 1차 하면 2차에 다시 이상하니까 한 번 더 해봐라 얘길 듣고 하는 사람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를 들면 사실상 저소득층이다보니까 초음파 검진에 비용이 드니까 통상적으로 의심이 되어도 검진을 안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사업인데 사전에 암환자들을 조기 발견해 주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최소한 초음파검진비 5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뜻에서 펼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암 말고 다른 암은 어떻게 합니까? 폐암도 1차 해서 이상이 있으면 다시 정밀검사를 해보라고 할 것 아닙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진료과정에서 주로 암환자 확정이 되고 여성들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가 조금 유방암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임인환위원

다른 암보다는 이 암이 2차 검사를 해봐야 될 게 많다는 말입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최근에 유방암 환자가 발생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99명밖에 혜택을 못 봤습니다만 재원이 허락되면 굉장히 넓혀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인환위원

1명 넓혔네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통상적으로 예산 사정상 작년에 추경 때 5백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 추경 때 5백 정도 확보하면 그나마는 작년에 후순위자로 밀렸던 사람들이 금년에...

임인환위원

실제로 저소득층들이 판정을 받으면 진료비는 어떻게 합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유방암 환자로 확정되면 5대암에 대해서 암지원비가 있거든요.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는 2백만원입니다.

임인환위원

중간에 이 검사만 지원이 안 된다 말이죠? 초음파만 안 된다 말이죠? 확정 받으면 대 준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예.

임인환위원

저소득층에서 이런 2차 검진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 암 말고 다른 암도 있는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다른 것도 해줘야 됩니다.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다른 암은 검진비에서 포함이 되어서 나가고 유방암은 검진비 지원이 안 되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난번에도 추경에 했는데 특별히 추경에 할 이유가 있어요?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당초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재원이 부족해서.

임인환위원

추경에는 재원이 충분합니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당초에 편성하면 좋은데.

임인환위원

이런 건 어차피 해야 될 것 실제로 작년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했으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추경 때 더 쪼들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우철수보건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성덕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정옥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청사정비기금 10억원을 차입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14억2,54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억4,646만6천원보다 32억7,89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금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및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청사환경정비 용품구입비로 당초 대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숙직 수당은 교통과와 당직통합에 따른 1명 증가에 대한 당직비로 당초 대비 2,637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제역 비상근무에 따른 당직 보강 1명에 대한 당직비 3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 당초 대비 3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주민아카데미 강사수당 1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작년 11월 30일자로 통반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통장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교육교재 유인 등으로 127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CCTV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당초 대비 26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 주민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육강사 교육비 120만원과 문화체험 참가보상비 80만원 등 합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당초 대비 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출산 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차량 기사 1명 추가에 따른 조식비를 당초대비 1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전임계약직 봉급, 시간외 근무수당 등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수비를 당초 대비 10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당초에 3/4분기까지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4/4분기분을 증액 계상한 7억6,016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료 또한 당초 미편성된 4/4분기분과 산정요일 변경에 따른 부담금을 계상한 1억7,616만3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 국내여비로 당초 대비 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491만3천원이 증가한 60억5,3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6개동 7,492만3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성내1동은 전기료 등 67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23쪽 성내2동은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33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남산2동은 전기료 74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241쪽에 남산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과 전기료 해서 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남산4동은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수당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49쪽에 대봉1동은 동 청사 신축에 따른 임시 청사 임차료와 시설비 등으로 5,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상석위원

홍성덕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개동까지 관리하셔야 되고 김유한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홍성덕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125쪽을 보면 청사환경관리에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화분, 액자 구체적으로 어디에 화분을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1층 로비에 구조, 구화 오래 되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 것도 고칩니다.

오상석위원

액자 말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1층 로비에 민원인들과 주민들 오는데 화분도 청사환경을 위해서. 참고로 타구에는 1년에 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당초에는 240만원 해놓으니까 아껴 써도 부족해서 120만원을 추가로 한 겁니다.

오상석위원

통장교육 해서 127만5천원 되어 있는데 통반장 사기진작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청 5층에서 하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작년 12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통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받은 분에 대해서 통장을 앞으로 선발할 때 선발요건이 되는 통장의 기본교육입니다.

오상석위원

사업명이 통반장 사기진작이 아니죠. 통장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되잖아요. 교육을 하는데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과목이.

오상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통장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하는 것 맞잖아요. 사기진작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명사를 초청해서. 플래카드는 어디에 겁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교육할 때 강당 안에.

오상석위원

이건 사업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사기진작 아닙니다. 교육하는데 무슨 사기진작입니까? 다 싫어해요. 과장님은 교육 받으려면 안 싫습니까? 맞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상.

오상석위원

그리고 중구에 이슈가 되는 게 대봉1동 청사인데 지하1층, 지상4층 예산이 33억인데 그중에서 본예산 때 10억이 편성됐죠? 나머지 23억 중에서 10억은 구예산이고 10억은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석위원

그러면 본위원 말고도 동료위원들이 항상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지상2층에 보면 도서실, 어린이열람실이 있죠? 현황 들고 계시죠? 지하1층은 주차장, 전기실, 지상1층은 자치센터, 경로당, 2층은 도서실, 열람실, 3층은 주민센터, 동대사무소 다목적실, 취미교실, 4층은 대회의실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봉동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뒤에 안 그래도 대봉동장님 계시네. 대봉1동 도서관이 있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오상석위원

그런데 하루에 열람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죠? 하루에 1,930명 정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연으로 따지면 24,000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대봉1동장님 대봉1동 동사무소하고 대봉도서관하고 거리가 몇 m쯤 됩니까? 관내 동이니까 잘 아실 건데.

범우

박범우대봉1동장

직선거리 700m 정도입니다.

오상석위원

500m 내외입니다. 안 그래도 중구 자체에 예산이 없는 실정에 33억의 빚을 내가면서까지 하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 되고 4층까지 대봉1동에 도서관이 있는데도 도서실, 어린이열람실 굳이 어린이도서관을 만드는 이유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지하1층이고 지상4층인데 한층만 공사비를 아끼면 본위원은 거의 6, 7억까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대봉1동 도서관이 있으면 하루에 2천명 가까이 어린이, 성인들이 열람을 하는데 굳이 대봉1동 동사무소에 할 이유가 있는지 본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당초 5층으로 되어 있는데 4층으로.

오상석위원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6억 됐죠? 거기에서 3억 정도가 다운됐더라고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대봉도서관은 대구시 전역에서 오고 아무래도 대봉1동 주민센터 도서관은 주위 주민들이 많이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상석위원

불과 500m 내외입니다. 대구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봉도서관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500m 내외 도서관을 두고 굳이 대봉1동 주민들이, 대봉1동 도서관에 책이 많겠습니까? 동사무소에 책이 많겠어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주위에 학생들이 시험 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하겠습니다.

오상석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담당계장님하고 심도 있고 냉철하게 분석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33억에 1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굳이 동사무소를 할 필요가 있나 물론 동료위원들도 본위원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뭐가 필요한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대봉1동은 주민들이 동사무소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원하는데 물론 신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약해서 더 효율성 있는, 실용성 있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실용성 있게 자주 하는 동사무소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석위원

한 번 더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바쁜 업무 중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지적을 했는데 대봉1동 주민센터 신축부분에서 지상1층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면 기존에 대봉동 경로당은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건 매각하고.

창용

이창용위원

대봉동 주민들은 사실 주민센터에 있는 것보다는 현지 있는 자리에 있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경로당에 만약에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있으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어느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주민의견을 다시 들어보시고 경로당에 어른들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지상2층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열람실이 있으면 결국은 주민자치센터가 6시에 퇴근하고 나서도 문호가 개방되어야 되고 관리비용과 운영비용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대봉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한다면 오히려 독서실이나 열람실 하지 말고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해서 오히려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서 공부하고 도서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대봉도서관이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향을 연구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늘 지적합니다만 대봉1동에 잘 지어놓으면 앞으로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계속 지어야 하는데 점점 갈수록 좋게 하는 건 좋지만 다음에는 더 크게 요구하게 되면 그럴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남산4동과 남산3동은 지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몇 개 동 정도 그렇게.

창용

이창용위원

대봉1동과 2동이 통합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동인동 말씀하십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아니, 대봉동도 추후에 통합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청사를 계속 씁니까? 대봉2동 청사는 폐기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폐기하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행정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타 주민센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큰 규모로 짓는 것도 무리가 있다,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설계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삭감되면 곤란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 착공 못 하고 내년에 착공하면 문제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기채도 7월말까지 돼 있기 때문에 늦어지면 곤란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청사정비기금으로 하고 있죠? 이자가 몇 %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연 3%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내년에 착공하면?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승낙을 7월말까지 받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빠듯하고 열악한 예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타 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역학관계에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외국인 주민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강사 보상하고 문화체육 참가자 보상이 늘었는데 우리 주민 중에서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남산4동에 하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창용

이창용위원

참가 인원이 40명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매월 변동이 있습니다. 20에서 30명 사이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문화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되니까 적극 지원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으면 남산4동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확장해서 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5페이지에 주민아카데미 강사수당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성내2동에 주민이 집합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레시피강좌 이걸 중구 주민 전체에 대해서 아카데미식으로 체험과 견학도 하고 확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입니다.

임인환위원

성내2동에서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면 되지, 왜 행정지원과에서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중구는 특성화를 하기 위해서 동마다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동에 특성화를 해서 다른 동에.

임인환위원

한 동에 특성화하면 성내2동에서 하면 되지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특성화가 되고 성내2동에서 하면 안 되는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성내2동에 각 동마다 못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남산4동에 다문화가정을 하듯이 장소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동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다보니까.

임인환위원

중구 지역 전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한다 말입니까? 동은 성내2동에서 하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전체 주민들.

임인환위원

다문화가정 한글교실도 남산4동에서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4동에서 하는데 대상은 중구 전체주민 대상입니다.

임인환위원

동사무소에서 실제로 자체 프로그램하는 것도 그 동네 사람만 가는 게 아니잖아, 안 그래요? 다 가는데 뭘.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주위에서 오는데 특성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방레시피 강좌 특별히 이 동네만.

임인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통장 연수회는 어떤 것이고 통장교육은 뭡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연수회는 별개입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조례가 개정되고.

임인환위원

연수할 때 교육하면 안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이건 통장 기본교육입니다.

임인환위원

몇 시간 할 예정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승낙되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임인환위원

연수회 할 때도 강사 불러서 하잖아. 그걸 이래하면 되지 따로 해야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 교육하고 다릅니다.

임인환위원

그 교육을 대체하면 안 되나 말입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이건 통장 말고도 일반 통장 될 사람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통장 하고 싶으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통장 안 하는 사람들도 교육 받을 수 있다 말이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통장하려면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해야 이수증을 줍니다. 앞으로 통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방범CCTV 유지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배가 늘었는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CCTV가 2007년도에 47대, 2009년도에 21대, 2010년도 8대 관내에 76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당초에 3%를 적용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상반기에 거의 다 썼습니다. 참고로 타구에는 7, 8% 적용해서 유지관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유지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용역 줘서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예산으로 하면 업체를 불러서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임인환위원

이 예산으로 업체를 불러서 시킨다 말이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임인환위원

돈이 많이 들면 용역 주지 뭐.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CCTV 관리는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왜냐 하면 국감에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앞으로 신설도 중구에서 못 합니다. 신설도 경찰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설해야 되고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게 됩니다.

임인환위원

국감에서 그것 잘 했다. 안 그래도 신경질 나는데 돈은 우리가 하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고 말이야.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다음에 126페이지 하단에 행정차량 기사조식비가 한 사람 더 늘었다고 했는데 왜 늘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부구청장님 출퇴근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은 아침에 출근을 시킵니다. 타구에도 시켜 주는데 우리 중구만 안 시켜서 여기 1명에 대한 조식비입니다. 아침 일찍이 구청에 출근해서 다시 차를 몰고 부구청장님 댁으로 모시러 가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3명이 누구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통근버스 기사와 청장님 기사, 부구청장 기사 해서 3명입니다.

임인환위원

다음에 동에 한 번 봅시다. 남산4동에 보면 245페이지인데 동이 한 달에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보상료가 43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써야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남산4동은 프로그램이 1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입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동네가 크다고 사람 더 많이 모인다고 돈이 더 드는 게 아니거든요. 강사료는 그렇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 숫자가 15개라서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상세 내역을 뽑아서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249페이지 대봉1동 임시청사 해놨는데 임시청사를 어디로 할 건지 결정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동사무소 동편 대봉마을금고 옆에 대봉1동 14-1번지 3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 건물을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승낙한 단계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동사무소를 3층까지 올라가서 되겠어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1층에는 동사무소하고 2층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해야 되고.

임인환위원

몇 개월 예정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10개월 예정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월말까지 짜 놨습니다.

임인환위원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 해도 거기에 얘기하고 있다 말이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주인이 거의 승낙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치과의사 하는 분인데.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위원님과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통장 사기진작 교육을 다른 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카데미 강사수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굳이 강사수당이 여기에는 30만원이고 수련대회 나가서 하는 건 50만원으로 해놨네요. 강사가 급수가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거기 강사나 여기 강사 비슷할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사기진작이다, 교육이다 하지 말고 그냥 다른 부서의 강사수당을 주는 걸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교육과 자체 다르기 때문에 통반장 사기진작은 편성상 넣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교육은 통장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통장 하실 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이수를 해야 통장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가 이번에 12월 30일자로 통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일련의 조치결과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통장을 하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데. 몇 분이 모여서 하면 엄청난 강사수당이 들어가잖아, 많은 분들이 없잖아? 통장분들 일률적으로 잡혀있다 말입니다. 1년에 굳이 해 봐야 한 동네 1명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하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신규로 채용된 분들은 몇 분 안 된다 말입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 강사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올해는 해야 됩니다. 통장 172명 하고 앞으로 하실 분하고 하면 올해는 전부 다 한 번은 받아야 됩니다. 현재 통장 하시는 분도 받아야 2년 뒤에 통장을 할 수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통장수련대회 교육이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수당도 줘가면서 해놓고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수련대회는 현재 통장 하시는 분만 하시고 이 교육은 앞으로 통장 하실 분하고 현재 통장 하시는 분 다 받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처음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조례가 통과되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그런데 처음인데 이제까지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거 저런 거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구청 돈 나라 돈 빚내서 쓸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내가 보니까 그렇네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만날 돈 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좀 쓰자고 그러면 예산 없다고 조례 없다고 상위법 없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튼 통장부분에 신경 더 써 주세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한글교실 있잖아요. 이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곳이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다문화는 지금 남산4동에 하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여기 많잖아요. 187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거든요. 187페이지 많이 나가고 있는데 4회, 4회, 8회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걸 여기에 하면 되지, 굳이 새로 만들어서.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새로 만든 건 아니고 다문화 가정 남산4동은 1월달하고 4월달까지는 당초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회 하는 건 앞으로 5월달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년도 예산도 없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새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다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병욱

김병욱위원

전년도에 없는데? 지금 또 배로 올려놨잖아 그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병욱

김병욱위원

한 군데로 합쳐서 남산4동이면 남산4동으로 딱 합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더 바람직한데, 받으라고 데려다가 억지로 끌고 와요, 옷 입혀서. 집도 살지 않는데 좋은 데 살면서도 주소도 변경해서 오더라고요. 내 참 한심스러워요. 도우미까지 붙여서 당신 집 어디 사노, A라는 집에 사는데 B라는 집에 주소를 옮겨서 오더라고요. 실제로 A라는 집에 살면서 도우미까지 붙이면서 그런 식으로 억지로 끌고 오는 걸 내가 오는 걸 봤는데 끌고 오는 게 내가 표현이 진짜 잘못됐지만 모시고 오는 걸 봤는데 진짜 한심해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안 오려는 사람 도우미까지 붙여서 주소도 변경해서 집 주소 내가 다 아는데 이 집이라는 거 아는데 주소 한번 봅시다 해서 다른 집에 해서 좋은 집에 산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A라는 집은 컴컴한 집이고 B라는 집은 A급 집이라. 그런 집에 산다고 이래 와서 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군데를 모으세요. 차라리 중구청에서 하든지 남산4동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이쪽저쪽 다 갈라놓고 예산만 자꾸 낭비되잖아요. 아까 내가 오자마자 예산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돈 좀 쓰자고 하니까 이런 예산 가지고 나누어 쓰면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좀 새롭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대봉동 앞에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말이 이상하게 빗나갔습니다. 과장님이 대봉1동에 호화청사로 크게 지어 놓으면 만약에 동이 통폐합되면 대봉2동 청사는 없애고 대봉1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러면 대봉2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도 가만히 안 있겠는데 이게 분란의 소지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대봉2동주민센터를 없애겠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말씀했잖아요. 여기 기록되고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만약에 동이 통폐합이 되면 그건 검토해 볼 사항이지, 아직까지는 통폐합...

병욱

김병욱위원

사항이 맞는 거 아닙니까?확인된 사항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 안 되죠.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돌리든지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건 확정적인 내용 아닙니까? 대봉2동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대봉1동보다 대봉2동이 더 큰데, 큰거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크기는 더 큰데...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욱

김병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동청사 신축 관련하고 현재 대봉1동에 동청사가 신청된 배경은 입안단계부터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실시 설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동이 더 신축이 되고 동이 폐쇄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봉2동이 폐쇄된다는 건 아직까지 검토단계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되는 걸 봐 가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대봉1동을 짓게 된 동기는 부지매입비가 저희들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대봉1동의 부지 자체는 저희들 공원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부지매입비가 들어갔다면 대봉1동도 청사를 신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말이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중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지,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상석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 도중에 그러면 중구 공무원들만 중구를 위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동료위원들도 중구를 위하고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를 아끼는 마음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걸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공무원을 질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가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돈을 아껴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들이 섭섭하다고 할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대봉2동 부분은 저희들 현재까지 는 신축계획이 없습니다. 없고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수요가 변화되면 예산 형편이 좋아지면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딱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위원

저도 우리 공무원들 일 잘 하는 건 압니다. 아는데 제가 하는 건 조금 전에 이창용위원이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이 현재 대봉1동하고 2동이 통폐합될 경우를 대비한다면 대봉2동 청사를 대봉1동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한 거지,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 질타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또 우리 대봉1동 여기 청사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했잖아요. 지출된 비용을 좀 적게 해 달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따지는 것이지, 도서실이라든지 2개의 도서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남산3동에 도서실을 갖다가 청소년공부방을 왜 없앴습니까?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을 없애서 학생들이 이용 안 한다 해서 노인회관으로 변경한 이유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발상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대봉1동에 도서관을 2개를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건 1층이라도 줄이자, 예산을 절감하자는 거거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의도한 대로 공공시설이 들어섰을 경우에 호화청사가 나중에 그런 모습으로 비칠 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국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이걸 말씀을 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해 주겠습니다. 호화청사로 비춰졌다면 책임을 지세요. 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책임 못 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만약에 꼭 필요한 예산이었다면 본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지금에 와서 왜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때 삭감을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다, 지원을 해 달라 우리는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을 줄여 달라 19억 미만으로 20억 미만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호화청사가 안 되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 요구에 10분의 1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당초 5층에서 4층으로...

병욱

김병욱위원

그건 그러니까 액수를 우리가 말했거든요. 남산4동 몇 억에 지었습니까? 남산3동 몇 억에 지었습니까? 전부 20억 미만이잖아요. 다른 경비 제하고 위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공무원들 질타하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장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대봉1동 동청사 예산 편성할 때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 전반적으로 구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해서 전체적으로 33억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보니까 도저히 당초예산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래서 일단 10억이라도 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때 하자 이렇게 의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예산을 세울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제가 아까 확답을 못 받았는데 현재 이 상태로 지었을 때에 호화청사로 비춰질 경우를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 책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진다면 이것으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 해 주세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뭘 잘 알았습니까? 확실하게 해 주세요. 호화청사로 비춰질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똑바로 말해 주세요. 뭘 잘 하겠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정옥

신정옥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대봉1동 청사를 입안하고 계획할 때에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다 드렸고 거기...

정옥

신정옥위원장

그 순간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한테는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부르고 할 때 그날 1시간 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 거기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 입안을 하고 계획을 하고 청사 공모를 하고 공모 당선작품이거든요. 작품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안을 하고 설계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중구의 13개동 중에서 한 모델로 하는 것이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하나의 브랜드마크식으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에 하는 것도 참고하고 서울시도 갔다 오고해서 다용도로 지금 주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지어 놓고 뒤에 진짜 김병욱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이건 호화청사다, 이렇게 비춰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설계는 됐지만 신축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호화청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앞으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축했는데도 주민들이 호화청사다, 빈축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좋습니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내용을 들어놔야 되는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로서 책임을 지고, 다른 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책임지지 않도록 신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김병욱위원님 의견도 수렴하고 전체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그 부분도 수렴하고 주민들 의견도 더 듣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신축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적 용을 시키고 대입을 시키고 해서 주민들이 호화청사라고 빈축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신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경로당 문제, 도서실 문제 2층, 1층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경로당을 1층에 짓는 것도 거기에 만들어 놓은 것도 무리수를 던진 거고 도서실을 2층에 만들겠다는 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현재 하는 곳에 더 조금 새롭게 짓든지 개보수를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1층 동사무소 안에다가 경로당을 짓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건 누구의 발상입니까? 남산3동에 그렇게 하자 하니까 못 하겠다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어떻게 경로당을 짓나, 우리 동네에 저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는 경로당을 동사무소에 옮겨라 이랬는데 우리 남산3동에는 경로당이 없다 그러니까 청소년공부방으로 하면 된다, 경로당을 동사무소로 옮길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해서 현재 그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청소년공부방이 없어지고 청소년공부방이 경로당이 되고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만들어 놨어요. 우리 3동에 와서 그렇게까지 했으면서 왜 굳이 대봉1동에는 경로당하고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현재 경로당이 좋은 데가 있다면서 평수도 맞고.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오늘 김위원님 충분히 의견을 알았고요.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알았으니까 신축이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실시설계만 된 상태이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단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하고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하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일치되고 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국장님도 이 말도 어폐가 좀 가요. 대봉1동 청사를 13개동의 모델로 삼겠다, 다른 동은 어떻게 합니까?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계속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재정상태가 늘어나고 중구의 인구가 줄지만 앞으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고 모든 학군 부분에 개편이 되고 나면 중구가 다시 옛날처럼 그러한 중구가 안 되겠느냐 그래 되면 어차피 동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동도 다시 통합도 해야 되고 신축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부분도 같이 지어야 되겠죠. 전체 동을 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뜻에서 제가 모델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또 결정이 안 난 것은 호화청사를 이 상태에서 지어놨잖아요. 호화청사로 비춰질 때에 1층을 뜯어낸다 말입니까?

해은

이해은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 청사를 지을 때에 진짜 다용도거든요. 다용도로 짓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호화청사는 그런 부분은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짓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주민센터에 보니까 전기료를 대폭 해놨어요. 전기료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기료를 인상한 요인이 뭡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밤에 주민들이 이용함에 따라 전기료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이거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노래교실이나 여름에 에어컨이나 밤에 주민들 이용을 함에 따라...

병욱

김병욱위원

요즘 무슨 에어컨을 틉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말고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밤에 이용하게 되면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추경에 안 넣더라도 본예산에서 확실하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도대체, 왜 추경에 전기료까지 올립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전년도 예산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계속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을 보고 올리면 되는 걸 여기에 10% 디스카운트 하고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동에 지도를 해서 전기료를 당초예산에 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병욱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욱

김병욱위원

하여튼 진짜입니다. 조금더 확실하게 한번 더 짚고 또 짚고 해서 저희들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봉1동주민센터 설계과정이 언제부터 됐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가 언제부터 됐는지 그걸 서면으로 동료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대봉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1차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지방채로 10억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지방채가 아니고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했습니다. 행안부의 승인을 맡아서.

병욱

김병욱위원

직접 집행부에 질문해야 되겠다. 구청 지방채 총 발행액수가 얼마입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기획실에서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23억에 대해서는 어디서 예산을 짭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23억 중에 10억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차입을 하고 13억은 구비예산에서 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20억이네, 그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23억이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총 33억에서...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10억은 확보돼 있고 나머지 23억은 10억은 발행해서 차입하고 13억은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는데 민선5기 구청장 선거공약이라고 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선거공약이 대봉신축 공사와 관련됐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공약사항 중에 이번에 동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입니다. 대봉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전에 2009년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본예산에서는 민선5기 공약사항이라고 안 했던데 추경에서는 공약사항이라고 넣은 이유는 뭡니까? 민선5기 공약사항 해놨잖아요? 사업설명서에.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하다,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줘서 기획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어차피 동청사 환경정비에 들어가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한테 이상한 자료가 왔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맞는데 청장님 민선5기 공약 이전에 2009년 3월 20일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뭔가 잘못됐네요. 만약에 꼭 이게 필요했다면 추경에 하지 말고 재차 강조를 했잖아요. 본예산에 올렸으면 꼭 필요합니다. 지어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그때 해줬을 건데.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구 재정여건상 당초에 10억밖에 못 올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어차피 지방채에서 빼야 되는데 이러나저러나 똑같은데 예산이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자꾸 하지 말도록 예산계에서 어떤 로비성을 가하든지간에 최고의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되잖아요. 본예산에서도 골치가 아픈데 추경에까지 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해 주면 저희들도 골치 안 아프고 집행부도 골치 안 아프고 그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공사비 산출내역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세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구의회 이창용위원입니다. 현재 대봉1동 주민센터 규모가 연면적하고 건축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현 청사 말씀이십니까? 현 청사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비도 새고.

창용

이창용위원

연면적하고 건축면적이 따로 없습니까? 없으면 서면으로 주십시오. 현재 대봉1동 주민센터 유지 관리하는 데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현 청사를 위원님도 가보셨습니다만 비가 새고 금액은 크게 자체가 굉장히 낡았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현재 신축하려는 대봉1동 연면적이 1,780㎡ 되는데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합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복합건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창용

이창용위원

아직까지 추정 안 해봤습니까? 대충 얼마 들어가겠다든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건 내년도 예산 올릴 때.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청장님 집무실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규제가.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작년 8월 4일자 법이 바뀌어서.

창용

이창용위원

동청사도 혹시 면적 규제가 없을까요? 행안부에 문의나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현재 구청장 집무실, 기관장 집무실만 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동청사가 면적이 규제가 오히려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안부에 지침이나 문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서울에 이 관계로 작년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중구 광희동에 그건 4층 건물이고 우리 청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건물보다도 연면적 제한이 이 정도 같으면 굉장히 큰 규모로서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단위 청사로서.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타 동사무소 현황을 뽑아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 자료들을 13개동 주민센터 연면적과 건축면적 규모를 전체 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안부에 동청사 면적 관련해서 질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현재까지 본위원이 이해 안 가는 점도 많이 있어요. 또 이 추진은 5대 때부터 추진했다고 하고 지금도 설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설계는 다 됐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설계 변경도 한 번 했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설계를 작년 8월에 3층 상황실에서 5층 했는데 그때 너무 높다고 해서 4층으로 낮추고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긴 얘기 안 해도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해서 의아심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연구도 하고 질타도 들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다 이해하게끔 모르면 보고 과장한테 질문하더라도 세부적으로 처음 계획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수고스럽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추진과정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들이 간담회 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과장님 와서 우리 간담회를 열어서 필요하다면 다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 자세로 해 주십시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그런데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하면서 지난번 3층에서 했잖아요? 5층을 4층으로 고치려고 하고 다시 설계해봐야 된다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안 했어요. 예산 올리기 전이라도 그런 설명을 하고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해야지. 내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랬으면 오늘 질문도 이만큼 할 것도 없고 일이 얼마나 수월하게 진행되겠습니까? 의원들 누가 압니까? 나중에 설계 변경한 걸 4층으로 했다는 걸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런 것 하나도 보고 안해 놓고 말이야 예산 올라오니까 하루종일 이러잖아요?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괜히 의원들만 별난 사람 만들고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걸. 이런 걸 앞으로 시정해서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예산이고 뭐고 다 치워야 된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오상석위원입니다. 홍성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주민센터 총 예산이 33억인데 1층에 자치센터와 경로당을 같이 쓰게 되잖아요? 현재 대봉1동에 경로당이 있죠?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보통 20명 미만으로 어르신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33억 중에서 사실 과장님 만약에 동사무소하고 같이 경로당이 있을 때 만약에 대봉1동 동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한 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서울에 광희동에도 경로당이 있고 서울 용산구에도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타 지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과장님이 동장님으로 계시고 옆에 경로당이 있잖아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불편한 점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근무하는 데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경로당 위치에 따라 다른데 옆에 같이 있으면 그렇지만...

오상석위원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여기는 별도로 문도 돼 있고.

오상석위원

불편한 점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안 하십니까? 과장님은 아무런 불편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다.

오상석위원

수렴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있는 경로당을 한편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고 이런 방안은 현재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다시 해서 그 예산하고 여기에 경로당이 동사무소 신축할 때 들어온 예산하고 어느 것이 절감이 될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볼만한 사항인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오상석위원

본위원은 33억에 대한 조금이라도 동료위원들 전부 하는 소리가 너무 초호화 청사다. 공통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경로당을 리모델링한 금액하고 지금 대봉1동에 동사무소 1층에 같이 경로당을 했을 때 경비하고 그것도 한번 비교해서 했으면 조금이라도 절감이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남산4동 할 때보다 물가도 많이 올랐고 LED등으로 하기 때문에 등 값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오상석위원

평당 얼마 치이는 줄 압니까? 5백만원이 넘어요. 평당 짓는 데 5백만원이 넘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절약되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진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고현진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고현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님,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우리 과 세입예산이 총 3,327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6,0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서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94쪽입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으로 2,500만원, 국고보조금의 지적전산지원에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로 637만원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1쪽입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CS평가결과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 해 동안 시청 및 구청 내에서 평가되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바탕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고객만족을 위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한방약차 약탕기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실 약탕기는 2006년 대구약령시 협찬으로 기증받아 한방약차를 서비스하여 왔으나 기계 노후로 잔고장과 예열시간 연장 등 교체가 불가피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운영 환경개선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명주소가 공부관계 주소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전면적 개편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환경을 마련하고자 전국 지자체가 동시에 시스템을 구축 중앙지방간 각종 공부간 실시간연동 온라인 민원처리 등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안정된 정보서비스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업무의 기술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50%를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도로명주소 우편요금이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63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적행정관리 지적전산지원에 지적불부합지 및 기준점 조사여비로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토지이동지 지적불부합지 기준점 등 공부의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유지보수수단으로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및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40만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로 국공유재산관리 카메라 구입비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여비로 현원이 1명 증가하여 1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편의시책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경제과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권영학입니다. 항상 구정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정옥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이창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 2억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개 사업 1억6,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과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52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강화 사무관리비로 33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경제활성화지원 사무관리비 96만원, 재래시장 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 1,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에너지관리분야 민간경상보조 도시가스 공급관 시설비 보조금 지원에 600만원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40만원 감액, 재료비에 7,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감액 편성한 걸 인건비로 다시 편성한 부분입니다. 138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으로 1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사업에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취업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창출사업으로 1억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1,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경제과는 국ㆍ시비가 많은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가 한 장도 안 들어왔네요. 중간중간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업설명서가 없다면 내용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 136페이지에 염매시장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 추경으로 8,850만원이 있는데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염매시장에 비가림막이 한쪽은 돼 있고 동편쪽이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 5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시비로 소규모편익사업 받았고 구비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 자부담이 5백만원 들어갑니다. 총 5천만원으로 염매시장 천장에 비가림막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천시장 화장실이 작년에 동파되어서 상당히 많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4천만원인데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방천시장 자체가 저희들 구청재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2,400, 구비 1,600 6대 4로 편성돼 있습니다. 서문시장 작은 음악회는 토요일마다 3시부터 서문소방서 앞에서 음악회를 합니다. 1시간반에서 2시간 정도. 거기 무대를 조금 높은 탁자 식으로 해서 시비 받아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런 걸 진작 상세하게 주시면 볼 수 있는데 이런 점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 및 안전관리에 도시가스 공급관 지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6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산정을 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부담금 나간 것 보니까 2011년 3월에 개정된 기준으로 하니까 1년에 1,350만원 수요가부담으로 지원됐습니다. 91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가구당 1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번 해봤습니다. 상반기에 69세대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 기준을 하니까 수요가부담인데 수요가부담금은 1,035만원이 나갔고 이중에 반이 보조금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517만5천원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에 물어보니까 일시적으로 갑자기 수요가 늘 수는 없답니다. 그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될 겁니다. 해서 517만원인데 600만원으로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매년 90세대 이상은 못 늘린다는 거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도시가스 자체에 예산이나 계획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준다고 해서 도시가스에서 일시적으로 확 늘 수는 없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빌라가 많이 생길 때는 아무래도 수요가 많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90세대 넘어갈 수 있겠네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갑자기 생기지는 않거든요.

창용

이창용위원

13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국ㆍ시비인데 마을기업육성사업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마을마다 김치가게나 빵가게나 요새 지역공동체사업 해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3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신청을 해서 5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서면으로 한 번 나중에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권영학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본예산 때도 지적을 했고 행감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135쪽을 보면 물론 공공운영비 해서 서문시장 아케이드 관리 전기요금부터 안전관리대행수수료,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관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문시장 상가번영회도 있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참 많아요. 서울을 예를 들면 남대문이고 동대문이고 시장이 큰데 관할 구에서 관리를 다 해 줍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케이드하고 화장실이 저희들 자산입니다. 아케이드 시설은 위탁했지만 소유자가 구청입니다.

오상석위원

쉽게 얘기해서 서문시장을 위하여 아케이드를 하고 다 했잖아요. 이건 자체에서 전기요금이나.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희들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비가 나가는 겁니다.

오상석위원

모토는 서문시장 때문에 했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오상석위원

재산이라도 임대료를 받고 설치비용 안 받잖아요? 국비고 구비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다른 지자체도 동대문, 남대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관리해줍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자산 잡히는 데 따라 관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우리 자산 같으면 관리비가 나가야 됩니다.

오상석위원

교동시장 공중화장실도 자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희들 겁니다.

오상석위원

일반 남문시장, 염매시장, 번개시장이고 다 자산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방천시장 화장실도 저희들 자산입니다.

오상석위원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도 지급한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오상석위원

저번 예산 때도 얘기했는데 서문시장은 보면 화장실 가서 휴지까지 달라고 하는, 사실 경제과 예산을 보면 전부 서문시장입니다. 서문과입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번에 염매시장하고 방천시장하고 들어갔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기간제근로자보수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작년에 행안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무슨 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평가를 했습니다. 시도별로 저희들이 시에서 제일 최우수부서로 되어서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작년에 수령했습니다. 4천만원은 노인일자리사업쪽에 줬고 나머지 1억1천은 우리 중구 구민에 한해서 고용하면 임금의 반, 60만원 정도 보조해 줍니다, 1년간. 그 경비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중구 구민을 취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상사업비는 그 목에 쓰는 게 맞아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상금 받은 돈이 있었다 말입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작년에 1억5천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걸 올해 예산으로 씁니다. 구비가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아무 표시도 없어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상사업비는 연도 넘어가면 저희들 예산으로 잡힙니다.

이훈

이훈위원

2010년 이건 뭡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2010년도 특별교부세라는 말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기존 예산에 없던 걸 추경에 포상금 받은 것 있어서 편성된 거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경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에 방천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걸 보수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햇빛가리개.

임인환위원

햇빛가리개 작년에 했는데 할 것 뭐 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 터지고 눈 때문에 내려앉아서 계속.

임인환위원

옳게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햇수가 되니까 그대로 삭습니다.

임인환위원

서문시장 아케이드 관리는 돈이 왜 배나 더 들었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안 그래도 양해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아케이드를 전기문제 생기고 10시 되면 끄는데 그전에는 상인들 요구사항이 작년에 축제 끝나고 불을 밝혀주니까 서문시장이 밝고 사고위험도 없어서 안전성 때문에 새벽 늦게까지 불을 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전기료가 4개월간 해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좀 된 게 아니고 배도 넘는데 뭐.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8월부터 야시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1년 육상선수권 그때부터 추가로 조금 더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야시장 계획 잡은 지 오래됐을 건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상인들이 행인들이 많이 없으니까 야시장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되다가 2011년도 육상선수권 맞아서 고객들 오니까.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교동시장 공중화장실은 왜 3배로 늘었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원래는 당초예산에 240만원인가 더 올렸습니다. 깎였다가 다시 이번 추경 때 다시 올렸습니다. 사실은 4개월 해보니까 40만원 정도.

임인환위원

240만원 올린 대로 다 줬다고 해도 또 배라.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하여튼 4개월 해보니까 소요가 많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소요가 많이 된 이유가 나와야 되지 왜 그런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겨울에 아마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임인환위원

아닌데, 이유를 알아서 왜 이렇게 많이 나가는지. 120만원 나가던 게 480만원 나가면 뚜렷한 이유를 알아야 되지 조금 더 씁니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별도 보고하기 전까지 보류할까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1, 2, 3, 4월 해본 기준을 뽑은 겁니다.

임인환위원

작년까지 1년에 120만원 하다가 올해 480만원이면 말이 되나.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원래 예산에서 많이 깎였는데 금액 자체를...

임인환위원

우리가 이해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240만원 올라왔다고 해도 240만원에서 480만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배로 늘어났을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 내일까지 보고 안 하면 120만원만 줄 테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오늘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다음에 염매시장 비가림막 설치는 시비하고 구비하고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60대 33 정도 됩니다.

임인환위원

밑에 하고 달라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염매시장 비가림막은 우리 자산이 아니고 해주는 자산입니다. 거긴 자부담이 포함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5천만원 중에 6대 3대 1입니다. 시가 3천이고, 구가 1,500이고, 자부담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수가 다르고 방천시장 화장실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 들어갑니다. 2,400, 1,600 차이가 납니다. 6대 4이고 이건 66대 33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방천시장 지금 화장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노래방기계도 있고 수다방 하면서 다 안 고쳤습니까? 그만큼 고쳤으면 됐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작년 겨울에 동파되어서 사용을 두 달간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배수관하고.

임인환위원

화장실 지어도 4천만원 하면 되겠다. 화장실이 실제로 콧구멍만한데 그것 수리에 4천만원 들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변기하고 새로 하려고 합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여물게 잘 살펴보고 하세요. 구비 적게 들고 시비만 가지고 하든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해보고 남으면 구비는 남기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서문시장 음악회 계속 음악회를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당분간 10월까지 계속.

임인환위원

어디에서?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서문소방서 앞에 토요일 3시부터 4월초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손님이 많습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임인환위원

지금은 무대 없이 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차량으로 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안인환 무대는 안 하고 나무판 올려서 그 위에 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하다가 말 수도 있잖아요. 손님이 많이 없으면 치워야 되지.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손님 모으는 것보다는 지나가면서 보고 그렇습니다. 노래하고 색소폰 불고 이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계속해야 된다 말이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10월까지 계속할 겁니다.

임인환위원

10월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무대 꼭 돈 350만원 들여서 설치해야 됩니까? 이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이것도 6대...

임인환위원

6대 4 아닌 것 같은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6대 4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서문시장은 시비 다 달라고 해도 되는데 왜 구비 6대 4로 합니까? 서문시장 몸서리 난다, 정말로. 돈을 자꾸 넣어야 되니까 이건 푼돈이 아니고 전부 큰돈 넣으면서 그런 데서 뜯어서 해도 실컷 될 건데 새 예산 넣어서 한다. 수백억짜리 하면서 이런 거나 기증받고 하지 돈 엉뚱한 데 받지 말고. 공사하는 사람한테 무대제작해 주세요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할배야 하면서 해 줄 건데.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요새는 사업자체를 구청에서 하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뒤에 민간경상보조하고 이건 기간제근로자와 마을기업 육성은 추경성립전에 나온 것은 다 집행했다 말이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마을기업 육성은 어디에 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5군데입니다. 남산초등학교에 행복의 베이커리는 작년부터 하고 있고 YMCA에서 하는 원도심 그린투어 주민네트워크해서 계획 중이고, 대구여성인권센터에서 꿈을 볶는 커피공방 해서 커피를 소재로 해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고 남산 기독교종합복지관에서 마을기업 남산복거리사업,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매만두해서 5월부터 오픈해서 팔고 있습니다. 5군데입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거라서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얘기 못하는데 실제로 이런 돈 가지고 구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에 해야 됩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 공모를 받아보니까 10군데 됐는데 시로 해서 시에서 확정지었습니다.

임인환위원

경제과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 이거 만드는 줄 몰랐습니까? 처음 봤습니까? 다른 과는 작은 내용도 다 했는데 경제과만 없어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거기까지 제가...

임인환위원

아까 뭐라 하더라. 자기들은 모르고 기획실에서 만들었다고 행정지원과도 그러던데. 그러면 과는 관계없이 기획예산실에서 만든 겁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기획예산실에서 수합을 해서 위원님한테 드려야 되는데 안 들어온 과는 안 들어오고.

임인환위원

안 들어온 과는 없어요. 경제과만 안 들어왔습니다.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우리 과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임인환위원

경제과는 뺐나.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많은데.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실제로 필요하고 사전에 하는 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김병욱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도 없으니까 예산 안 줘도 되잖아요.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36쪽에 물어봅시다.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위치가 어디입니까? 몇 군데를 주고 있습니까? 12월 17만원 해서 예산이 배로 올라갔나?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위치가 아니고 대행업체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위치가 어디인데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이거라.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케이드 공사한 시설물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수료가 당초예산 70만원 했는데 월 17만원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매달 지불합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조금 이상하다. 1년에 1회 아닙니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닙니다. 월 1회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전기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5만원짜리도 있고 업체가 아니고 개인을 봐가면서 공장을 봐가면서 적당히 매기거든요. 17만원 하면 10만원도 되고 5만원도 되거든요. 전기부분 아니잖아?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전기안전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서문시장이 그렇다 말이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아케이드쪽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확실하죠? 나중에 자료 볼 수 있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했는데 교동시장 바로 밑에 공중화장실 상하수도가 새거나 물을 일반주민들이 사용하거나 그렇습니다. 금액은 많이 나온 겁니다. 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이것도 나중에 직접 가서 보자고 하면 손에 쥘 수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안인환 누수가 있는지 싶어서 점검 나갔는데 누수 없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점검할 수 있죠?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주민들이 쓰거나.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세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관리 보조금액 600만원 지원되는데 이건 계속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 안 할 겁니다. 다른 것 쓰지 말고 방천시장 변소 2개 하는데 4천, 5천만원 들면 무리수입니다. 전기 해봐야 10만원도 안 들어. 도시가스 5천만원 올려놔보세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변소 2개에 4천이면 큰 부담입니다. 이것도 확인해 볼 테니까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학

권영학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남정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정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정옥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 상단입니다. 특별교부세 80만8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목적은 지방세기본법 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해 교부되었으며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총 4억3,622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4억2,579만9천원보다 1,49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정업무 지원사업에 당초 세출예산보다 157만1천원을 증액한 1억45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지방세 홍보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특별교부세 80만8천원과 구비 76만3천원 합계 15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11년부터 신설된 지방세기본법 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매년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의무적으로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게 돼 있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과관리사업에 당초예산보다 58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지방세입관리 사무관리비로 당초 세출예산보다 297만원을 증액한 3,86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입금 총괄 및 징수관리에 자동이체 SMS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리스법인 중구에 소속돼 있습니까?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중구에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중구 어느 동입니까?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점은 중구에 있습니다. 우리파이낸스라고 앞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봉산동에 지점이 있고요. 우리파이낸스는 남일동에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지방세 수입 증대 해놨는데 처음이지 않습니까? 리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리스업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리스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대행을 해 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행정보조요원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자료는 잘해놨어요. 기대효과 모든 걸 잘해놨는데 실제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이 리스회사는 우리가 원래 신한카드나 파이낸스가 부산에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한테 유치하면서 시에서 유치했는데 이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타 구청에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타 구청에는 크게 대량으로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구청이 가장 대량으로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우리 구청만 한다 말입니까? 시 예산 가져오면 안 됩니까?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우리가 유치함으로 해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 예산도 다 들어왔을 적에 23억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관할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직까지 성과내용은 미지수다 그죠?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성과내용은 2010년 세입이 우리파이낸스 때문에 들어온 세금이 자동차 취ㆍ등록세와 자동차세 등 해서 70억이 들어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이 자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세금 부과내용입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이나 책임보험 이런 부분에도 수입이 생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모든 사업의 목적대로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위치에서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윤

남정윤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휴식을 잠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03분입니다. 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춘연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문춘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신정옥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하단입니다. 국비보조금 138억5,0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691만8천원 증액되었으며 내용으로 지역사회 투자 서비스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1억3,140만8천원 증액 편성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449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96쪽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증감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478만5천원 증액된 29억8,86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2,605만8천원 증액된 176억4,924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복지서비스 운영에 푸드마켓사업 임차료 5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사업 임차료는 올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전국에서 대구는 저희들 이번에는 중구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는 조건은 임차료 5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추가지원에 대해서 2,800만원 증액된 4억2,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에 시비가 11.7%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증액된 만큼 저희들 재정상 구비를 감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기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6,923만8천원 증액된 5억957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저희들 신규사업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2쪽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통합유지 시스템 보수사업이 시로 이번에 통합 관리됨에 따라 전액 275만원을 삭감하고 이 돈을 저희들 특화사업으로 책 읽어 주는 봉사단 운영에 275만원 편성했습니다. 자활지원으로 자활지원센터에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2,070만원 감된 2억2,857만원 편성했습니다. 감된 사유는 시에서 저희들 복지전담관리사를 배치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서 여비입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추진여비, 통합조사업무 추진여비는 부서의 업무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이 됐습니다. 48만원이 감된 5,568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마켓사업 다시 설명해 주세요.

정옥

신정옥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푸드마켓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개소 운영을 하고 않습니다. 남산종합복지관 남산4동에 거기 한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한쪽에 치우쳐서 푸드마켓 이용하는 동인동 이쪽으로는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 올해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가 전국 16개 시도에 신청을 해서 대구에는 저희들 중구만 공모가 됐습니다. 푸드마켓은 없는 사람들이 2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마켓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럼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는 남산푸드 복지관 장소가 어떻게 어디로 정해져서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소를 남산4동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한번 구청근처 동인3가쪽으로 저희들이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장소는 아직 미확정이고 몇 군데 추진 중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현재 남산 하는 데 있죠, 그 기간이 2년 됐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까지는 안돼도 2009년도 6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까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과가?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으로 봐서는 2만원 상당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게 안에 라면, 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지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후원자가 많아야 되죠. 후원자 발굴은 복지관에서 도 하고 저희들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 군데를 더 한다 말씀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5천만원...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 임차료입니다. 푸드마켓 장소 임차료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5천만원 가지고, 시설도 하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하는 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1억8천만원 받았습니다. 국비 받았습니다. 단지 임차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료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2쪽을 보면 책 읽어 주는 봉사단 운영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우리가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이 시로 통합됨에 따라 조금 특화사업이 뭐가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책을 읽어 주는 봉사단 운영이라고 해서 퇴직하는 전문인력이 많습니다.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을 책 읽어 주는 말하자면 봉사단이지만 요즘 어르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말 그대로 하면 어르신봉사단이 운영을 하는 그런 특화사업입니다.

오상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오상석위원

주로 봉사를 어디로...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봉사는 지금 현재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계획을 한번 해 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산이 일단 되어야.

오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문춘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해서 그게 본예산에서 그때 3억4,034만원해서 이번에 1억6천 정도가 늘었는데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의 내용이나 관련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아까 푸드마켓 설치 임차료 했는데 임차료는 구청에서 받는 걸 원하는 겁니까? 일반 점포주인한테 주는 걸 임차료라고 합니까? 뭡니까? 임차료 5천만원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점포주인한테 줘야 되죠.

병욱

김병욱위원

건물주인한테 준다고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건물주인한테 왜 5천만원 준다고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5천만원이 될지 5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평수에 따라 다 다른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엄청 비싸요.

병욱

김병욱위원

이게 그러면 월세인지 또 도지인지 이것도 알아야 되지. 그냥 5천만원해서 안 되지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병욱

김병욱위원

이게 월세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보증금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보증금을 누가 5천만원씩 아무 것도 안 받고 5천만원 받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월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저희들 구입하는 게 평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30평 이상이라 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30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저희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월세가 또 있습니다. 월세는 별도로 또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보증금입니다, 5천만원은.

병욱

김병욱위원

월세 보증금도 문제가 되고 30평 넘는 5천만원 월세가 있으니까 전기료 있죠, 시설비가 또 엄청날 겁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비는 저거 받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예?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신청을 해서 돈 좀 받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거 얼마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1억8천만원 받았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식품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식품내용으로는 쌀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쌀, 라면 위원님 한번 언제 기회 되면 남산4동 푸드마켓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쌀, 라면, 참치 여러 가지 감자, 나물, 별의 별 것이 후원자에 의해서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류가 다양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안의 내용 시설에 대해서 큰 돈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장소는 미확정이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곧 동인3가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푸드마켓 임차료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새로 여기 하나 추가를 한다고 해야 되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 보니까 좋아서 지역적으로 안배를 위해서 하나 더 한다고 적어놔야 되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하는데 임차료가 올라서 5천만원 더 달라고 하는지, 그게 구분이 안돼요. 더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남산기독종합복지관해서 괄호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남산기독종합복지관에서 공모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남산종합복지관, 남산기독은 동아쇼핑 건너편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군데 더 설치를 하는 건 지 안 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동료위원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민간위탁금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해서 돈이 약 1억7천만원 늘어났는데 설명하면서 신규사업이 늘어나서 그렇다,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저희들이 기존 사업을 3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선택형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에서 뭐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보조비율도 다릅니다. 지역선택형은 국․시비 7대 3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개발형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이 3개를 한 게 저희들이 지역개발형으로 취약계층 아동 저소득층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2011년도 취약계층 아동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해서 지역개발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해서 지역개발형 시에서 개발한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라고 여기 3개 신규사업이 올해 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지역선택형은 국․시비인데 지역개발형은 국․시․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그런 내용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너무 방대해서요.

임인환위원

아니, 그래도 예산하면서 신규사업이 3개 늘어나서 1억7천 늘었습니다마는 이래 버리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이야기가 안되죠. 예산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괄호도 안 하고 그런 사업시행이 있다고 그래 알아라 이 이야기랑 똑같아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추가 지원이 2,800만원 있었는데 이게 시에 비율하고 맞춘다고 그렇습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비율을 못 맞췄고 저희들 재정이 좀 그래서 시비가 11.47% 증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2,8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면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에는 작년보다는 11.7%가 증액이 됐거든요. 증액된 부분만큼 우리 구비를 조금 감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상.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구비는. 사실은 더 올려 줘야 되는데 좀 올려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이건 처음부터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재정이 없어서 시에 오른 만큼 실제로 감 편성되어서 실제로 200만원쯤 더 올려서 3천만원 해 주시면 싶은데 200만원 더 올려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하나 빠져서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데 푸드마켓 설치사업하고 경제과하고 전부 다가 남산기독복지관, 남산기독종합사회복지관 이름만 다르지, 전부 조금 전에 남산사회복지관하고 마을기업육성자금하고 그게 한 곳으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이게 과 달리 해서 사람 달리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문제가 튀어 나왔거든요. 두 과목이 하나로 집중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경제과에 마을기업에도 남산종합복지관이고 또 푸드마켓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중구 관내에 2개 복지관밖에 없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뭐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남산종합복지관해서 까치아파트 있는 데 있고 동아쇼핑 건너편에 남산기독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푸드마켓도 공모신청을 하니까 이렇고 경제과의 업무는 제가 그걸 할 수 없는데 그것도 공모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그게 채택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공모를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왜 똑같은 데 지역을 다 주고...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이 2군데밖에 없거든요. 두 군데 다 안배가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경제과는 네 군데가 나왔는데 그죠? 지역 좀 안배해 주세요.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과는 저희들 잘 모르겠고 안배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지금 여기에 공모신청 결과에 4군데가 나왔거든요. 다른 곳은 네 군데 나온 데서 남산복지관하고 기독복지관하고 한 군데 다 들어가면서 또 여기에 푸드마켓 또 설치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푸드마켓은 현재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남산복지종합관하고 있고 기독복지관이 이번에는 기독복지관입니다. 푸드마켓이 이번에...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기독복지관이 또 있다 말입니다. 경제과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과 다르게 해서 집중 투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건 그러니까 조금 나누어 주고 다른 분들이 없는가 사업을 살려야지, 한 군데 집중하는 것보다 두루 먹고 두루 살자 제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춘연

문춘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옥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 하시는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된 주요사유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11건, 6억5,398만1천원 증액되었고 감액된 주요사업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3건, 3,311만8천원 감액되어 총 6억2,086만3천원 증액된 146억5,977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96쪽 시비보조금 증액된 주요사유는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 외에 14건, 3억8,414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주요사업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 외 4건, 1,870만4천원 감액된 총 3억6,544만3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17억5,394만9천원이 증액된 총 예산 271억5,78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비와 기금이 55%, 분권과 시비 35%, 구비는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수당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즉 구 자체환경 지킴이 인건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44만8천원 증액되었고 구비는 동절기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장 근무를 위해 1억2,950만원 증액과 보험료 추가부담으로 총 81억7,951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반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확정에 따라 32만8천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156쪽 노인 일자리 사업 즉 민간대행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에 따라 1,094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은빛순라군 운영비는 운영 주체가 노인지회에서 구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인자원봉사활동비로 755만원 삭감 조치하고 15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157쪽 은빛순라군 운영 인건비는 중구가 2011년 3월 행안부 지역 일자리 창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은빛순라군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천만원 신규 편성과 156쪽 민간이전에서 삭감된 755만원 등 총 4,7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15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시비 추가지원비 40만원은 2010년도 시 평가에서 건들바위 경로당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어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비는 국․시비보조금 결정내시로 6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수선공사로 지난 겨울 한파로 수도 및 보일러 동파 급증에 따른 수선비 부족분 1,100만원, 남산3동 경로당 내부 도배, 장판 등 시설비 부족분 3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57쪽 효사랑 나눔사업 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 확대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전산개발비와 그 밑에 효행장려금은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후에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다음 추경이 연말이라서 집행시기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이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이며 다음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과 효사랑 홈페이지 구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사랑 나눔사업 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 비는 신규 예산으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노인복지분야에 대해 다양한 메뉴로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나 구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효사랑 우체통을 통해 주민들의 아름다운 사연도 함께 게재하여 중구가 효를 실천하는 선도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효행 장려금은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8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가정에 대해 연 10만원 정도의 효행 장려금을 지원하여 효 사랑을 주위에 널리 알리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중구가 80세 이상 311가구, 85세 이상 195가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사업비는 정부 정책사업비로 에어컨 미설치 및 노후 교체 17개소, 경로당과 아날로그TV에서 디지털TV 미보유 35개소 경로당에 국․시비보조금 전부 교체 예산으로 5,7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구비 부족분 4억원 편성했습니다. 158쪽 노인상담사 운영 지원비는 시비보조금 결정액으로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확정으로 1,2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9쪽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비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토론회 경비로 4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편성사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토론회 개최에 따른 사회자, 주제 발표자, 토론자 등 사례금과 자료집 제작과 행사물품 구입비 즉 초청장 및 봉투구입과 현수막 등 제반경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참석수당은 위원들에게 참석수당입니다. 당연직 5명 숫자이므로 5명 삭감 요구합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206만8천원 감액된 1억5,94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0쪽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22만원 감액된 1억3,022만원 편성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원 증액된 7,487만6천원 편성했고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 사업수행 상담소 운영지원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90만8천원 감액된 6,743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47만3천원 증액된 2억9,133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강화 보강지원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700만원 감액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161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92만원 감액된 2억3,66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88만원 감액된 892만원 편성했습니다. 162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인건비 10% 인상, 시간 연장 시설지정 추가로 1억6,369만1천원 증액된 12억1,37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37만5천원 증액된 1,34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은 0세에서 3세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는 차등지원, 맞벌이 보육료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감액하여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고 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여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취학전 시설 이용 모든 장애아와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서 일괄적으로 17만7천원 지원하며 이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6억384만4천원 증액된 42억1,822만원 편성했습니다. 163쪽 시설비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지원비로 당초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 지원 확대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2,227만5천원 증액된 3억9,025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는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728만원 증액된 2,512만7천원 편성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공공요금은 12만원 인상된 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 성범죄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국․시비 보조금 확정액 1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비는 당초예산 편성시 구비 매칭누락으로 50만원 누락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복지과 기본업무 추진여비는 당초 15명에서 1명 감소된 14명 정원으로 264만원 감소된 3,6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 중에 노인 일자리 창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 일자리 몇 분이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 404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404명 중에 우리 선정은 동에서 어르신들의 재산상태나 그리고 가구수, 다섯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사항, 세대주 형태 그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여부 또한 개인 상담의견, 자원봉사 이런 기준표에 의해서 동에서 선정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지금 404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거기에 신청해 놓은 분이 있죠? 순서를 기다리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동에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명 중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된 게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전국적으로 3월달부터 7개월간 9월달까지 예산이 나와 있고 9월달부터 3개월간 부족분에 대해서 구비로서 사업하기 위한 예산 1억이 우리 구비로서 올렸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로서 그 부분만 일하는 부분만 혜택이 있죠? 새로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없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다시 그만두려고 하면 또 그 분들의 반발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 그대로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이훈

이훈위원

조금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순라군 변경된 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순라군한테 지급하는 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월 8일간 8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 3월에 행안부 일자리 창출에서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4천만원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래 받다보니까 기존에 8개조 24명이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10개조 3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32명으로...

이훈

이훈위원

몇 명도...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24명에서 8명 더 확대됐습니다. 확대되어서 기존 그분들한테 주 2회 하던 것을 주 4회로 또한 11월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예산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올 연말까지 주 4회에 16만원씩 지급하도록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6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전에 기존 받는 건.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8만원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지역 일자리 창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6만원으로 올 연말까지 받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유류비와 지금 현재 운영비 월로 지급하고 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는 월 일정액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형태, 난방형태...

이훈

이훈위원

그건 난방비고 월 운영비 15만원 그대로 있고 특별지원하는 건 난방비...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한시특별지원 그건 겨울에 어르신들이 춥고 이러니까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동절기에만 하는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내용은 알고 보니까 복지 생색, 노인들한테 많이 내는 나는 노인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별거 없네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동절기에는 한시특별지원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위원

그리고 노인상담소 아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담소가 국비․구비․시비 4천, 6천만원 됐는데 이번에 마침 시에서 천만원 유보된 걸 시에서 결정되어서 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시비보조금이 확정 내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천만원 원래 2011년도 예산에...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천만원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증액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천만원 삭감했죠? 기억 나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삭감을 한 건 맞습니다. 증액된 걸 삭감했지, 전에 쓰는 걸 삭감 안 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자, 그러면 그걸 이어지니까 내가 한번 묻겠는데 집행부에서 참고로 들어놓으면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노인상담소 예산삭감을 해서 일을 못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들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는 정식적으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들은 적이 없으면 됐는데 앞으로 의회에서도 삭감할 걸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나도 기억이 나요. 2천만원 삭감했는데 이건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으라는 쪽으로 천만원 증액했기 때문에 천만원 더 플러스해서 2천만원 삭감했다가 나중에 과장님께서 천만원 그대로 하고 증액된 것만 삭감한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 후에 말 들어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못 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가면 위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삭감을 했다가 증액될 수 있으면 추경에 올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달라고 하면 다 줄 것 같으면 지방의회 왜 구성을 해놨겠습니까? 혹시나 앞으로 주의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쪽을 보면 전산개발비 효사랑 나눔 사업 전용 홈페이지 구축해서 천만원 되어 있는데 대구의 8개 구군에 홈페이지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 효사랑 홈페이지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상석위원

8개 구군 중 우리 중구가...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처음으로 합니다.

오상석위원

그런 조례나 제정된 곳은?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조례는 대구에서 유일하게 시 하나밖에 없고 또한 달성군에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효사랑 나눔 전용 홈페이지 구성하더라도 과연 컴퓨터를 만질 수 있는 어른들이 몇 분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도 인터넷 및 컴퓨터...

오상석위원

복지관에나 무료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밖에 안돼요. 일부 정말 관심이 있고 그런 어르신들이 가서 배우는 곳이지,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은 컴퓨터에 대해서 작동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효사랑 나눔, 노인생활지원, 노인복지시설, 갤러리, 공지사항이 있는데 굳이 홈페이지까지 개설을 하면서 본인은 우리 중구 소식지나 그 쪽에 한면을 해서 매달 나가잖아요. 거기에 기재를 효사랑 나눔이라든지 거기에 한마음 순회봉사, 경로우대사업부터해서 많잖아요. 일자리부터 이게 굳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어르신들이 과연 몇 분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지금 각 부서별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소, 노인상담소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걸 일목요연하게 어르신들 위한 효도통장도 있습니다. 효사랑제 운영 또한 복지관 경로당에 보시면 현황하고 자매결연한 것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구축해 버리면 자제분들이나 며느리, 어르신들이 안 들어가시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노인상담, 의료상담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사업, 우리 과, 노인 이런 것을 전부다 한 군데 얹혀서 하는 취지입니다.

오상석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상담소에서 중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상담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데이터 갖고 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오상석위원

하루에 보통 몇 분이 방문을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상담소 직접 방문도 있고 전화상담도 있고 서신상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많을 때는 계절적 요인도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오상석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내서 제출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장례금 2천만원 85세 이상이고 직계존속, 직계비속 3세대까지 이게 그러면 비록 3대가 살아도 이게 첫째 조건이 3대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연세가 85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할 거 아닙니까? 막상 그 3대가 살아도 불효자가 많아요. 이것도 좀 뭔가 2천만원이면 1년에 집행하는 금액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오상석위원

그러면 한달에 17명씩 정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2달 나누면 204명이 돼요. 맞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효행장려금해서 그 가정에 1세대에 85세 이상 되는 세대수 저희들이 파악한 바 195세대 정도 나왔기 때문에 연간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산 사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지급할까 싶어서 2천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오상석위원

이게 85세 이상 이것도 뭔가 있어요. 요즘 노인들 수당 지급되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오상석위원

65세 이상만 해야 되죠? 노인분들인데...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건 구재정 형편상 구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중구는 12,584명이라는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16.1%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도 구비부담금이 8%입니다. 다른 구는 12%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가 노인들을 위한 지원이 뭔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최소한 약간의 도움을 위해서라도 10만원 정도는 지원해 주셔야 안 되겠나 이런 사업취지가 있었습니다. 요즘 불효자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자 이게 대구시에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처음입니다, 우리 중구가.

오상석위원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구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할 사업이라면 하면 돼요. 되는데 굳이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물론 얻는 것도 많겠지만 본위원 생각할 때 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일단 됐고. 159페이지 보면 301 행사실비보상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토론회 등 50만원해서 400만원 올라갔네요. 맞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오상석위원

토론회가 구체적으로 뭘 해서 400만원 이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용이 뭡니까? 토론회하는 내용이.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사회자도 있어야 되고.

오상석위원

사회자는 복지과...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전문가가 하는 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제가 있으면 주제발표자 2명 정도 또한 토론자 3명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초청하는 사례금이 150만원 정도 잡았고 또한 자료집 우리가 토론회를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책자도 배부해야 되는데 그게 한 300부 정도 210만원, 7천원 정도 해서...

오상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토론회 참석하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또한 우리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오상석위원

그러면 장소는 구청 5층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차후에 계획수립을 해서 할 겁니다.

오상석위원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몇 명이 참석을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우리 조례안이 어제아래 심의하셨지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15명인데 20명 해놨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당초 당연직을 저희들이 착각해서 5명을 삭감을 요청했었습니다.

오상석위원

물론 여성친화도시토론회 등 참 좋은 취지입니다. 여성들도 보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함으로써 뭔가 얻는 게 많아야 됩니다. 사실 보면 제목은 좋잖아요. 여성친화도시조성토론회 좋잖아요. 여기에 제목만큼 더 얻는 게 많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동료위원과 질문이 좀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사업 404명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3월에서 9월달까지 7개월간은 20만원 주고 그 다음에 10월, 11월, 12월은 10만원씩 주는 거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또 다시 내년 1월, 2월달 되면 동절기 10만원 줄 거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내년 예산에 결산 때...

창용

이창용위원

결국은 동절기 5개월동안은 10만원씩 주고 7개월동안은 우리가 10만원 주고 국․시비에서 10만원 보조받아서 그렇게 해서 20만원 준다 말이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올해 1월, 2월달에 돈이 지급된 적이 있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8,400만원 나갔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게 표시가 이래 놓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석달만 주고 7개월 10달밖에 안 주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잖요. 실제로는 1년 내내 준다는 말이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실 때에 추가로 해 줬으면 고마웠을텐데 그 다음에 157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는데 효사랑나눔 전용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 부분에 사실 조례를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하는데 사실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게 예산이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조례를 검토하지 도 않고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런 순서상에 모순점이 있는데 조례를 빨리 해서 왔으면 검토해서 할 건데 지금 본위원이 보니까 조례 예를 들어 지원에 대한 금액 문제라든지 이런 게 추후에 조례 심사하면서 변경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통과해서 되겠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니까...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예산안은 통과시켜 주고 조례는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거듭 양해를 구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왜 이렇게 늦게 조례를 만들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올해초에 사업 구상을 하게 됐는데 사업구성을 하다보니까 만들 계획서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빨리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5월달도 가정의 달이고 만들었는데 입법예고는 끝났습니다. 5월 11일자로 끝났는데 그 기간이 조금 며칠간 부족해서 그래 됐습니다. 그 부분 거듭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조례를 심사하고 난 뒤에 예산을 결산추경에 못 하면 이 사업을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들어갔으면...

창용

이창용위원

1년에 10만원 받아서 그게 큰 혜택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올해 바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된 곳이 전국 56개 있습니다. 광역 13개, 기초가 43개 있습니다. 지금 도 달성군은 장수수당이라고 조례를 만들 어서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얼마 정도?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연간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그런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조례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원금액이 너무 적 어서 많이 올린다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를 시켜 주면 조례를 저희들 심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야 되니까 이번에 빼버리고 조례를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더 멋있게 하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올해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세요.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중구가 어르신들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취지에서...

창용

이창용위원

어른한테 주시는 건데 좋은 제도인데 이왕이면 10만원은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넉넉하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차등지급제도 좋은 것 같습니다. 100세 이상 30만원 주고 90세 이상은 이렇게 차등해서 어른들을 더욱더 챙기는 의미가 있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너무 조급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순서도 안 맞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조례안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고민이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163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이 시설미이용 저소득층 아동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변경됐는데 국․시비가 늘어나고 거기에서 같이 매칭으로 한다 그랬는데 36개월 된 인원 파악되어 있습니까? 시설미이용 저소득층 아동 36개월까지 인원수?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총 140명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140명이 늘어난 겁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아니죠.

창용

이창용위원

안 그러면 전체가 140명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전체가 140명 늘어난 거죠.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24개월에서 36개월 늘어난 인원은 몇 명이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75명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75명에 대한 이게 추가지원금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설명을 하면서 해야지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주민복지과장 수고합니다. 155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보수에 국․시비는 420만원밖에 안 드는데 구비는 왜 1억2,120만원이나 늘어야 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 10월달, 11월, 12월달에 우리 구 자체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구비를 넣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원래 매칭사업 아닙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총괄 전체는 우리가 3월달부터 9월달 7개월간은 국․시비 다 내려오는데 이때는 돈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때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원래는 매칭사업은 아닌데.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노인 일자리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뒤페이지 보면 156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 빗자루 등 소모용품해서 구비 50만원 없던 걸 다시 넣어놨는데 그 대신에 국․시비가 41만4천원 삭감됐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임인환위원

이걸 굳이 구비를 50만원 넣어야 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국․시비 보조금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50만원...

임인환위원

이걸 그러면 구비 넣어야 되는 거다 말입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왜 구비 안 넣었습니까? 본예산 할 때는 구비 안 넣어도 되고 추경할 때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사과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처음에 넣어야 되는데 빼먹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정신 차려요, 똑바로.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임인환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 은빛순라군 이게 올해 예산을 천만원 했잖아요. 그랬다가 4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4천만원만 하면 안 되나, 꼭 755만원 남은 거 다 갖다 넣어야 되나?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아오니까 탈락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내가 보니까 탈락자 하는 게 아니고 인원수를 처음에 하던 걸 늘리고 일수도 배로 늘리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탈락하고는 관계 없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2천만원 했어요. 전년도에 2천만원 했으면 올해 4천만원 왔으면 4천만원만 하면 되지, 기어코 755만원 남은 걸 끌어서 해야 되나 이말입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당초에 8개조 24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8명이 더 늘어났어요.

임인환위원

8명이 더 늘어나가지고는 인원수를 해 보세요. 배로 늘어나도 작년보다 돈이 배로 늘어났어요. 돈이 2천만원에서 4천만원 늘어났잖아요. 그러나 4천만원 작년에 2천만원 하던 걸 올해 4천만원 왔으면 4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기어코 남은 걸 다 끌어넣어서 775만원 다 넣어서 이래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좀 모순되는 겁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행안부 특별교부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비 자부담을 천만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앞에 245만원 썼고 또 755만원 넣어놨으니까 대부분 천만원 남는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해야 되지, 열 내면 바른 소리 하고 말이야. 이 사람들이...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효사랑 이것 말이야 이걸 갑자기 효도 안 하다가 왜 갑자기 하려고 합니까? 5월 가정의 달이 올해만 있었나 작년에도 있고 내년에도 다 있는데 갑자기 효사랑 하고 갑자기 조례도 오늘 가져와서 며칠 전에 우리 조례 다 했어요. 그것도 못 맞춰 하면서 오늘 조례안 가져와서 효도 안 한다고 난리 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죄송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어른들한테 잘해야 되고 효도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어른들 잘 보지도 못하는 홈페이지 만든다고 효도가 잘 되나? 다음에 158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은 이번에 4억 더 넣어서 했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당초예산에서 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때는 예산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임인환위원

본예산에 돈이 없어서 못 했다 말이지?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못 한 겁니다.

임인환위원

추경할 때 돈이 어떻게 나왔는고 다행이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효율제품 해놨는데 당초예산은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이렇게 경로당 42개 해서 이름이 참 좋네요. 에너지 효율제품 해서 좋은데 글자를 예쁘게 해서 경로당 42개소 에어컨, TV 다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 A급으로 돼 있는데 국비, 시비 오면 싹 바꿀 모양인데 구비도 첨가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정부정책에서 국ㆍ시비 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좋은 것 버리고 누가 가져갑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2012년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현재 있는 것도 A급이라.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엄청난 낭비입니다. 안 되면 국비, 시비 반납하세요. 반납해야 되지 무조건 구비까지 국비, 시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매칭사업이라도 좋은 TV를 갖다가 못 쓰는 TV 같으면 말도 안 합니다. 전부 가보세요. 탁상공론만 합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2012년도까지는 TV 자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병욱

김병욱위원

TV만 잘 나오면 됩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TV가...

병욱

김병욱위원

국가 빚이 얼마입니까? 중구 빚도 얼마입니까? 왜 자꾸 좋은 발상들을 안 하려고 효사랑 이런 거나 하려고 하고 말이야.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정해 주세요. 확실히 보고 현장 감독하세요. 본위원도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어. 사진 찍어놓고 해서 언제 갈았어요? 물었을 때 책임져야 됩니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주세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토론회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 들어간 것 있습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여론조사가 들어가는 건 없고요.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여론조사가 들어갔네. 비슷한 이름으로 들어갔는데 학부모아카데미 운영이나 학습운영 이름들은 참 좋은데 이것하고 비슷합니다. 여성친화도시 학습운영이나 학부모아카데미가 비슷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똑같네. 여론조사는 안 들어갔죠?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어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조례안 만든다고 했잖아요? 조례안 만들어놓으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계속 구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세요. 해보다가 좋으면 조례안 만듭시다.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을 위해서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고 조례안 명시를 시켜줘야지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병욱

김병욱위원

상위법을 따지지 말고 구청장님의 좋은 안들 구청장님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종옥

김종옥주민복지과장

구민을 위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병욱위원님 중요한 것만 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좋은 안들에 대해서 따라갈 생각해야 되지 좋긴 좋습니다. 글자는 진짜 예쁘고 좋은데 실질적인 중구를 위한 구정살림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4시30분입니다. 4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상돈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서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 84만7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보수사업에 6,500만원을,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에 4,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여행바우처사업에 798만7천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고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45만6천원과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53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115만2천원과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에 5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172만8천원과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 57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을 하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7,500만원과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42만3천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에 52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고, 도심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1억5천만원을, 여행바우처사업에 171만2천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전체 53억9,58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7,131만1천원보다 2억2,44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사업으로 이륜차보험료 10만원과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 추가사업비로 국비 4,500만원과 구비 1,125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제 및 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지난 2월에 구제역 확산에 따라 미개최한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비 1,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김광석가요제에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매년 8월에 개최하는 한여름밤의 영화음악회 사업비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화작가에서 개최한 서화작가초대전을 올해는 중구 미술협회와 함께 해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행사명도 중구미술대전으로 변경해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행사비 500만원을 상호 감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 및 전승사업으로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에 옥상부분이 노후ㆍ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 및 방수공사비와 시설부대비로 국비 6,45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업무추진사업으로 골목투어코스인 3ㆍ1운동길에서 계산성당으로 이어지는 교통섬에 도심스토리텔링 조형물을 설치함에 따라서 전기료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대내외적으로 골목투어가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대구 방문의 해이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골목투어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골목투어 해설사강사료 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심문화탐방 가이드양성교육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역사문화탐방 골목투어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5천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행바우처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존에는 문광부와 한국관광협회 주관으로 시행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지자체에서 주관을 해서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과 홍보물제작비 20만원, 여행바우처사업비 1,072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비가 기금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25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에도 기금 내시액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 489만6천원과 법정부담금 201만6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 163만2천원과 법정부담금 67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2011년도에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구비 7,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비는 7,500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궁팀 운영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전체 1,6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호봉 승급 및 선수 1명이 D급에서 C급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본급, 상여금,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사업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에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국비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ㆍ시ㆍ구비 169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강사실비보상금 기금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 시비, 구비 각각 52만원과 78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문화재업무를 담당하는 전임계약직 다급이 연봉이 조정됨에 따라서 연봉과 시간외수당 136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현원이 1명 감소됨에 따라서 2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그런데 5분발언 자료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사무국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내로.

병욱

김병욱위원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문전성시사업이 추진돼 오면서 각종 언론사에도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그중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은 언론사에 2회 정도 난 걸로 알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대부분 많이 난 편입니다. 그래서 실무 담당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긍정적이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신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언론에 다 있는데 김광석 다시 그리기 4,500만원 투자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4,500만원은 김광석 다시 그리기도 포함이 돼 있고요. 나머지 토요 오시장 부분이나 상점들 매뉴얼이나 시장 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시장 살리기 목적으로 했잖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문전성시사업은 재개발사업이 미루어지면서 시장활성화방안 중 하나로 시작된 것이라고 중구청 관계자가 해놨는데 속 내용을 보면 아니었잖아요. 이정호 팀장한테 도대체 얼마를 줬습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 있어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문전성시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서가 올라가면 문광부에서 컨설팅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결정된 사항을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액수는 말할 수 없죠? 충분히 요청된 자료에는 액수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월 190만원 정도 됩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이정호 팀장이 중구청 내에 몇 곳을 관여하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너 곳으로 들었거든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에 동성로 환경개선사업 일부를 같이 추진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다 손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문전성시사업도 3차 사업까지 이정호 교수팀이 하고 다음에 추가되는 사업부분은 상인회 쪽으로 주관처를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국비 받았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오늘 정도 결정되어서 내려온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건 받은 게 아니고 요구를 했고 문광부측에서...

병욱

김병욱위원

통장에 돈을 넣었다고 하던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추경에 편성된 4,500 말씀인가요?

병욱

김병욱위원

예.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통장에 들어왔다던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담당 송영호 과장이 돈을 구청으로 넣었다 하던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돈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해서 시에 일단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를 거쳐서 내려오거든요. 시에 확인을 해보면 아마 오늘 중에 결정을 해서 통보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시로 안 가고 구청으로 보냈다고 하던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시에서 이첩해서 내려오면 공문을 김위원님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구비를 또 왜 집어넣었습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국비사업은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문전성시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이런데 이번에 4,500만원 하면서 문광부에 가서 설명하면서 구의 예산여건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은 50%까지 도저히 매칭 못 한다 사업비 국비를 꼭 50%를 매칭하면 못 받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선을 꼭 매칭을 해야 된다면 4,500만원에 대한 20%까지 부담하겠다고 얘기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문광부에 그날 회의하면서 가능하면 구비를 부담 안 하는 쪽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굉장히 깁니다. 자시가 넘었잖아요? 김광석 그리기 돈을 조금 덜 줬습니까? 화가들한테 돈을 덜 줬단 말입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잡음이 많던데요. 누구는 더 주고 하던데. 막무가내던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김광석 그리기 하는데 대부분 작가들이 20개소 정도에 30명이 들어와 있는데 김광석 그리기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10여명 정도 되고 전부다 참여 안 되고 참여부분에 대해서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실비로.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이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비로 내려온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나중에 화가들한테 줬는데 자기들이 그린 것도 아니고 대학생들이, 배우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준 것도 아니고 이정호교수팀장이 나눴지 싶은데 4천만원, 3천만원씩 받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국비, 시비, 구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바루어야 합니다. 요구한 자료에 비딱하다면 행정사무특별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하나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갈 겁니다. 자신 있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조사하십시오. 저는 문전성시사업이 일반적인 시장경제 활성화가 경제파트나 보통 중기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이 문전성시사업은 문광부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일반적인 시장경제 활성화하고 돈이 다릅니다. 문화를 전통시장에 접목을 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더 들을 것 없어요. 신문에 박혀 있어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신문에도 여태까지 부정적으로 난 게 두 번 났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제 언론도 막았어요. 제가 언론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졌어요. 중구청 언론기자들이 아주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의원들이 다른 것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잘 쓰면 어떤 예산이든지 잘 쓰면 이유 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우리가 질타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잘못 쓰이기 때문에 5분 발언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화재 긴급 보수해서 내가 또 안 걸면 안 되겠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요. 예산이 나갔는데 문화재 수리비가 어찌 학교 담장수리로 나가는지 가슴 아픈 일인데 세세히 보고 있거든요. 현장조사를 해보세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걸 짚어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병욱

김병욱위원

내가 짚으면 내가 걸리지 싶어. 자제하고 있는데 세세한 것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그림 그리기 방천시장 살리려고 해놓고는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들고 해볼까요. 방천시장을 살리라고 했지 벽에 낙서하라고 준 것 아니잖아요? 다 들어가면 7억5,600인데 그림이 아니고 낙서입니다.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남의 담벽에 그려놓은 것.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게 그래도 전부 미술쪽에 전공하는 사람들이 그린 겁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미술전공도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국비는 국민들 돈 아닙니까? 국가돈은 돈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잘 쓰면 말 안 합니다. 잘 쓰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더 안하겠는데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지고 현장조사하고 하나에서 열까지 딱딱 짚어보면 우리 의원들 진짜 좋은 의원들이고 구정 살릴 수 있는 집행부도 될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김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문전성시사업은 직원도 토ㆍ일요일 없이 나와서 했고요. 시장쪽에도 상인하고 작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변화도 있습니다. 김위원님 긍정적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변화의 바람이라는 건 방천시장 상인연합회와 방천시장 재개발위원회가 왜 그렇게 싸웁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재개발쪽에는 사무실에 여러 번 찾아가서...

병욱

김병욱위원

누구를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상인을 지지해야 됩니까? 땅 주인을 지지해야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두 조각 난 상태에서 7억5,600이라는 자금을 투자합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방천시장 재개발을 막는다고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번영회쪽에서도 회장도 만약에 재개발이 추진되어도 오히려 지주들이나 인근 상인들이 보상을 받아도 더 받는다고.

병욱

김병욱위원

내가 만날 갑니다. 너무 하잖아요? 집행부가. 자기 할 일을 잘하면 누가 자꾸 하겠습니까? 김병욱의원보다도 박의주 회장을 어떻게 해 보세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저도 수차례 만났고요. 국장님하고 몇 번 만났습니다. 전체사업설명도 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이 자리에서 욕도 못 합니다만 진짜 너무하잖아요.

정옥

신정옥위원장

김병욱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병욱

김병욱위원

재개발 위원장 제대로 못 다뤄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이건 진짜 너무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한 번이 아니고 백번을 가세요.

정옥

신정옥위원장

이창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옥

신정옥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창용

이창용위원

이창용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거의 많은 부분을 문화관광분야에 주력하다보니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말도 없이 문전성시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방천시장 문전성시가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1차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2억 들어갔고 2차사업에 4억5천 들어갔습니다. 국비 50%, 구비는 25%입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사실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업무도 추진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6억5천이 들어갔으면 그 동안에 들어간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는 점포가 몇 개였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점포 개수가 늘었다든가 매출액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었다. 고객이 숫자가 어떻다. 데이터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문화관광과에서 못하면 경제과나 협조를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 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했으면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그 자료를 줘야지, 저희들도 그걸 갖고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건 문화행사에 급급한 것 같으면 더 이상 구비를 투자하지 말자라든가 혹시 사업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일단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여행바우처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관광협회가 하던 것을 받아왔다고 하는데 기존에 몇 분 정도가 혜택을 받았죠? 예산만 받은 게 아니고 내역도 받을 것 아닙니까? 1,141만원.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을 계획 중에 있고 아마 하반기 8월경 되어야 출발할 것 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내역에 보면 수혜자지원 해서 1,072만원 몇 명에게 지원한다는 내역 없이 산출됐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요. 중구에 4,3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은 1.7% 정도해서 배분이 되었는데 1인당 연간 15만원.

창용

이창용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 같으면 크게 돈도 없을 것 같은데 15만원 지원받아서 여행을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도 15만원 지원합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똑같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추후에 인원이 파악되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마지막으로 171페이지에 청소년 경제교육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없다가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경제교육도 좋지만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고 타 기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중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산출을 하시지 왜 갑자기 추경에 지난 번 2010년 3회 한 걸로 해서 1천만원 돼 있는데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추진했고 매년 예산이 1,700만원에서 작게는 천만원까지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1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고려를 해 보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천만원 했으면 좋은데 재정여건상 400만원 하면 1기밖에 못 합니다. 보통 1천만원에 3기로 나눠서 하는데 400만원 하면 1기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11회를 운영했는데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데이터가 정립되어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혹시 기별로 한 운영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내일 저희들이 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오전 중으로라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선수 D에서 C로 새로 영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D선수가 나가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교체되었습니다.

오상석위원

등급이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오상석위원

등급기준은 성적순으로 합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회 시상경력을 고려해서 합니다.

오상석위원

과연 3억3천 예산을 했을 때 우리 중구에 양궁부가 있다 그것을 중구 관내에 주민들이 몇 분 정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이 대회에 나가면 나름대로 성적을 거두거든요. 언론보도상으로 보도되고 주민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사나 모임에 가면 중구에 양궁부가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분이 많습니다. 예산금액은 적은 편이 아닌데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셔야 되고 양궁부의 최근 성적은 어떻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성적이 대구에는 각 자치단체마다 운동팀들이 다 있습니다. 양궁팀은 서구에 여성팀이 있고, 남성은 중구고 이렇습니다.

오상석위원

성적은 어떻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금메달도 따고.

오상석위원

전국대회에서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국제대회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오상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양궁이 사실 비인기종목이잖아요. 올림픽이나 세계대회는 거의 메달을 독식하는데 그때만 바짝 알려지지, 평상시는 양궁이 비인기종목입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이고 대구 방문의 해인데 인기 좋은 종목으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의 직장 지자체 운동팀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인기종목 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인기종목으로 카누도 있습니다. 대부분 비인기종목을 선택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오상석위원

활성화시키는데 양궁 연습하는 데가 앞산 밑에 승마장 있는 데인데 사실상 일반인들이 참관하기 힘들어요. 통장님들이나 자치위원님들 한번씩 중구에 양궁부가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한다, 선수가 누구 있다, 선수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성적을 거둘 때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연초에는 소식지 표지에 과녁을 넣고 양궁팀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석위원

한 번 더 중구청에 양궁부가 있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십니다. 임인환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김광석 가요제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방천일대에서 김광석 그리기 인근에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방천활성화 차원과 김광석 그리기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쪽 팬클럽도 다녀갔고 나름대로 아마추어지만 노래경연대회도 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홍보를 하면 아무래도 방천쪽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문광부쪽에서는 포커스를 맞추기는 사업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다고.

임인환위원

돈 다 쓰는 것도 아니고 600만 쓰는데. 결국 방천시장 문전성시하는 게 방천시장 사람들 많이 오도록 하는 사업 하면 되잖아, 안 그래요? 다음에 168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골목투어 강사료가 기정이 480만원인데 992만원 해서 약 3배 정도로 불었는데 인원이 예측한 사람들보다 실제로 3배 정도 많아졌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을 480 잡아서 640만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올해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임인환위원

640만원 했다 말입니까? 안 그러면 640만원 더해서 천만원 했다 말입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480 플러스 640입니다.

임인환위원

1,120만원 했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사람들이 대구 방문의 해도 있고 너무 알려져서 상당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전년도에 1,120만원 했는데 올해는 480만원으로 하려고 어떻게 마음 먹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작년도 당초예산에 480 잡혀있었고 올해 당초예산을 올려서 잡고 싶어도 작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임인환위원

작년도에 결산을 근거로 해서 잡지, 작년에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잡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임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파트에서는 작업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잡으면 좋죠.

임인환위원

요청을 얼마 했는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건 정확하게 안나옵니다.

임인환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에 1,120만원 한 것 같으면 올해 많아질 것 같으면 미리 더 들어갔어야 맞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다음에 그건 찾아보고 169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도심문화탐방 가이드양성교육 2천만원 했다가 2천만원을 삭감하고 도심골목 및 역사문화탐방 투어프로그램 지원 1억5천에서 그러면 1억5천안에 2천만원이 들어갔다 말이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안 들어갔습니다. 원 프로그램은 교육부 쪽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체험프로그램 시간수가 늘었거든요.

임인환위원

양성교육 2천만원 삭감한 것은 왜 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늘었는데 사업비가 시비 1억5천하고 교육청에 5천만원하고 구에 2천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2천만원이 양성 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시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2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도심문화탐방 가이드양성교육은 하는데 구비만 삭감하고 시비로 한다 말입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시비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임인환위원

재배정은 왜 안 나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재배정은 안 나옵니다.

임인환위원

시에서 바로 해준다 말이지?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임인환위원

골목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내용이 1억5천이고 교육청에서 받는 것 또 있다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5천만원.

임인환위원

그건 바로 받는다 말이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저희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주관이 매일신문사에서 하는데 대구시와 우리 중구하고 교육청하고 매일신문사하고 체험학습 관련 협약을 2008년 12월에 맺은 게 있어요. 이걸 근거로 이번에 마침 교육부에서 학생들 체험학습시간이 늘게 됨에 따라서 중구에 골목투어가 알려져 있으니까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이래서 하게 됐거든요.

임인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프로그램사업 1억5천에 대한 것은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료에 설명이 있든지.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도 시 보고 시에서 바로 신문사쪽에 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에 받아서 매일신문사에 같이 구비도 일부 포함해서 주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은 부담을 안 하게 됐고.

임인환위원

1억5천도 매일신문사 줄 돈이라?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매일신문사에 어떤 일로 준다는 설명을 하든지 했어야지.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의 원 취지는 교육청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시간이 늘었거든요. 체험학습을 중구 골목투어에 하겠다 이래서 이 사업비를 시비를...

임인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한다 말입니다. 예산 심의하면서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하노. 주더라도 알고 줘야 되지. 다음에 172페이지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있잖아요. 올해 신청 받은 게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실제로 안 할 수도 있네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한 군데 지원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어디에 됐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제일중학교입니다. 이 사업을 2011년 당초에는 두 군데 지원을 해주는데 1개 사업은 문광부에서 주는 게 있고, 1개는 교육체육부에서 주는 게 있거든요. 문광부에서 주는 건 기금 3억5천, 시비 3천, 구비 3천 해서 4억1천만원이 지원되고요 교육체육부에서 주는 것은 교육청에서 2억9,300하고 교육부에서 5,700, 시ㆍ구비가 각각 7,500씩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에 두 군데 주려고 했다가 당초예산에 계수조정할 때 구비 7,500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삭감해야 됩니다.

임인환위원

며칠 전 매스컴에서도 잔디 구장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많고 한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물론 기금을 받아서 하고 시비를 받지만 본위원 원래 인조잔디 구장을 하는 자체를 기본적으로 싫어하는데 일선학교에서도 최근 들어서 안 하려는 학교가 많아요.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안 하려는 학교가 있고 어떤 데는 마사토로 해줬으면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고려해서 잔디운동장을 원하는 데는 잔디운동장으로 하고 안 그러면 마사토쪽으로 건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매년 운영해 나오고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 하고 있는지가 정확하게는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훈

이훈위원

어디에 민간위탁 해놨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운영은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청소년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있습니다. 대구시 9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민간시설은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복지시설이라야 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는 규모도 작고 급식시설이 안 돼 있어서 남산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인원을 알 수 있습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 5ㆍ6학년 대상으로 40명.

이훈

이훈위원

교육방법을 대충 압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교육방법은 애들 별도로 학원이나 과외를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저소득층 예산이기 때문에 애들을 방과 후에 평일은 3시 이후부터 7시까지 해서 저녁까지 먹이고 토요일은 2회 정도 격주 토요일로 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점심도 제공하고 또 숙제지도나 자기주도학습지도, 체험학습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청소년 경제교육 이건 선발을 어떻게 해서 신규로 했습니까? 이것도 선발기준이라든가.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선발은 계획이 있으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내서 대상자를 신청하도록 합니다. 학생들 30명 정도 하고 원하는 학부모도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방천시장 동료위원들도 많이 묻고 그 동안에 좋은 사업이라고 가져와서 밤낮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결과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작성 중이라고 했죠? 언제쯤 될지 모르겠는데.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늦어도 5월말경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왕으면 동료위원이 자료요구도 했는데 처음부터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해서 과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또 카더라 방송 듣고 언론 듣고 하면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의원들도 전문가도 아니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작성 잘 하셔서 말끔히 씻고 또 현재 추가로 예산이 중앙에서 4,500만원이 왔잖아요? 그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합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계획은 12월까지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기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예측 못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원할 능력도 없고 구청에서 예산도 없으니까 위에서도 이제는 더 지원할 가능성은 없죠?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2차 사업하고 끝이 나야 되는데 문광부에서 중간에 한번 위원회에 컨설팅단이 내려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상인들하고 현장 인터뷰도 해서 문광부에서 조금 남은 예산을 하는 데 네 군데 됩니다. 조금 현장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이훈

이훈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지정된 곳이 네 군데입니까? 그러면 결과가 대충 일을 잘했고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 추가로 해 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못 들으면 오해도 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서상돈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종전에도 벌써 요구를 했다는데 아직도 자료가 안 왔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떤 자료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간단하게나마 전체적인 문전성시에 대한 공모신청서와 문전성시사업에 쓰여진 모든 비용일체 형식 차리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들어온 거 해서 간단하게라도 요구 자료를 월요일 오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종규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두종규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대비 1,500만원 증액 세출예산은 14억3,74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은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국비보조사업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시비보조사업이며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과 민간위탁금, 일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2011년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으로 기금 5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비 1천만원 증액됐는데 이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하여 보조금 시비 1천만원 추가 지급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기사 근무복을 당초예산 대비 48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는 근무복 단가 현실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동성로 청소도구 보관 컨테이너 및 전기공사비를 5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현재 청소도구 보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화재위험과 도시미관에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건축주택과에서 불법건축물로 철거요청이 있어 철거함에 따른 청소도구함 설치 필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불법투기 폐기물 단속 공공운영비 81만원 증액된 것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동성로 등 집중단속에 따라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관리 일반운영비 36만원 증액된 것은 전기요금이 35% 인상됨으로 인해서 24만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며 무인경비 관리대행수수료가 월 1만원 증액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110만원 증액된 것은 봉투판매업소 잔여봉투 매입예산을 당초 120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판매업소 1개소가 폐업에 따라 예상외로 대량 반납함으로 매입금액에 1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향후 예산부족이 예상되므로 60만원 증액하였으며 불법위조봉투 신고포상금 50만원 신규 편성된 것은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불법, 제작, 유통 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유통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 위탁예산 1,080만원 증액된 것은 차고지야간 경비 예산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월 220만원 계상 편성했으나 인건비상 사유로 2010년 12월 27일 계약시보다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원과 재활용 음식물폐기물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500만원 신규 편성된 것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수질오염 예방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개선사업비 1천만원 증액 편성된 것도 세입예산에서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다음 생활, 공해예방, 대기오염 관리 구․군 그린스타트 활동지원 예산 642만원 증액된 것은 국내여비, 세미나 참석과 행사실비보상금을 현실화 시킨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 14억 증액 편성된 것은 당초예산에서 예산사정상 삭감하고 편성하지 못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256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과 직원 1명이 감소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원안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오상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6쪽을 보면 청소차량 차고지 관리위탁 1,08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월 220만원에서 307만원 정도가 인건비 상승으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307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밑에 경정에 보면 3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짤 때에는 여기 청소차량관리 위탁 야간경비 예산으로 당초예산 시에는 월 기준을 220만원을 계상을 해서 그렇게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 차고지 야간경비 위탁업체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이게 그때에 12월 27일 계약을 할 그 당시 에 단가를 해보면 인건비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오상석위원

이게 순수하게 보면 차고지 야간 경비하시는 분이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오상석위원

그런데 이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300만원 이상은 너무 안 많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최저임금...

오상석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야간에는 보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노동법에 보면 주간에 할 때에는 우리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일할 때에는 보통 1.5배로 시간급이 최저 임금이 4,320원 하다보면.

오상석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경비를 서로 하려고 하겠습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래도 용역업체에서 이게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오상석위원

동료위원들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우리는 용역업체하고 해야 되는데 용역업체하고는 계약을 하고 용역업체에서는 인력을 쓰고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오상석위원

그리고 177쪽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그린스타트 실천행사 참가보상 54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 때에는 이게 연 2회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연 8회로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본예산 할 때에는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 저희들이 보면 요즘 국가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굉장히 강조를 안 합니까? 이렇다 보니까 녹색성장그린스타트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있고 이래서.

오상석위원

권장하는 거 아닙니까? 꼭 하라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권장하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평가를 하는데 이걸 얼마나 나중에 실천을 했는지 평가점수를 매길 때에 잘못하면 저희들이 최하위가 될 수 있다고 이런 게 타구․군하고 맞춰서 점수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횟수 올리고 했습니다.

오상석위원

오늘 상주로 출발을 했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오상석위원

저기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오늘 상주 출발을 한 것도 견학 간 겁니다.

오상석위원

상주 어디로 갔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상주에 보면 자전거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상주에 녹색성장프로그램.

오상석위원

자전거박물관하고 녹색성장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매연이 없어서 공해...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녹색성장에 관련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오상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성로 청소도구보관 컨테이너 아까 말씀에는 무허가 건물이고 화재위험이 있고 건축주택과 철거요청이 있어서 한다는데 지금 컨테이너를 놓으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동성로3가 93번지, 94번지 주소가 정확하게 그렇게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컨테이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동성로에 위치가...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거기에 공지가 한 5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이건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소유자가 우리 게 아니고 봉화새마을금고건데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청소도구는 했고 그게 봉화새마을금고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 봉화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내야 되겠네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임대 없이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 대신에 자기들이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걸로 하고.

창용

이창용위원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데.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때는 그때 되어서 다시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봐도 동성로 놓을 만한 위치가 없는데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물 분리수거 중에서 기금으로 500만원이 늘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시범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아직 안 하고 우리가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지금까지 한 적은 없습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한 적은 없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지금...

창용

이창용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쪽에 어느 쪽을 겨냥을 해서...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저희들이 몇 군데 절충을 해 보니까 여러 군데 대표들하고 해 보니까 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겁을 내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로 대신동에 태왕아너스 거기에 어느 정도 절충을 봐서 곧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176페이지에 청소차량 차고지 돈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단가를...

임인환위원

1년 사이에 이게 2010년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건데.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우리가 입찰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저희들도 이건 이야기를 하기 좀 그렇지만 최저 임금에 적합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임인환위원

220만원 하다가 300만원 하면 많이 오른 거잖아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니까.

임인환위원

그전에는 220만원 할 때에는 최저임금제가 없었는가.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때는 그게 됐겠죠.

임인환위원

아닙니다. 그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최저임금제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야간 최저임금이 없다가 그때는 220만원이 됐다가 우리 새로 계약할 그 당시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경리계에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때 최저임금제가 무슨 법이 되어서 하다 보니까 최저 임금 보전을 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단가가 올라간 거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린스타트실천행사 참가 보상해서 이건 일단 국․시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50만원, 25만원 이게 뭡니까? 우리 구비는 560만원 내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임인환위원

자기들 돈을 주려면 몇 백만원 주든지 해야지, 국비 50만원하고 시비25만원하고 주면 우리 국․시비 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75만원하고 보태서 돈 백만원 사업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겠구먼 내가 보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게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사실 적다고 하면 이게 모순점인데 사실 녹색성장 이 사업은 국가에서 최고로 강하게 하고 장려하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건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건 국비요청을 더 하시든지 뭔 수를 내야 되지, 실제로 이래 한다 그래서 비율이 어느 정도 다 국․시비 매칭사업하는 건 서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하는 게 맞는데 이건 얼토당토 않는 비율이 나오지도 않아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이건 국․시비를 더...

임인환위원

안 그러면 우리 구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임인환위원

국․시비를 이 정도로 줄 때에는 구도 이 정도로 해서 하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 구가 560만원 보태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국․시비 이것 주면서 구비는 열 배 이상 해서 그렇게 하라 고 하더나?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제 생각은 예를 들어 시설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국․시비가 많은데 이게 거의 다 행사실비거든요. 교육 가면 쉽게 말하면 가는 사람 점심사주고 차비하고 교육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안 적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국․시비를 올리도록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동료위원도 175에 동성로 청소도구보관 컨테이너 크기가 얼마입니까? 몇 곱하기 몇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4곱하기 7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4곱하기 7 같으면 그런데 컨테이너 전기공사는 이게 뭡니까? 어떤 전기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컨테이너는 가격을 설치하는 그거고 안에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와야 관리하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어디서 끈다 말입니까?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한전에서 전기는...

병욱

김병욱위원

한전공사 같으면 이거 안 되는데 돈 책정을 잘못했습니다. 한전공사 같으면 50만원 안 됩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바로 옆에 가깝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가까운 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실제로 말하면 나는 먹는 건 하나도 없고 한전에만 다 주고 우리는 뭐 먹노, 쉽게 말해서.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컨테이너에 전기 들어오도록.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지. 한전공사비가 50만원 가지고 공사업체가 돈 없습니다. 공사업체는 맨입으로 하나.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가격이 어떻게 책정했는지 단가 받아서 하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병욱

김병욱위원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안에 내부를 얼마나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176페이지 청소차량 위탁관리 임금에 대해서 최저임금제 하는데 이 내역서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경리계에 공문 온 거 하고 그대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177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 퇴직금해서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진짜 직원들의 퇴직을 어느 시기에 하는지 데이터 안 갖고 있습니까? 14억입니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작년에 우리 본예산에 다 계상해서 올렸는데.

병욱

김병욱위원

전부 거짓말한다. 집행부 거짓말하네. 본예산에 올렸는데 말은 좋다.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이게 예산계에서 예산서를 책으로.

병욱

김병욱위원

확인서 있어요? 본예산에 올렸다는 증거자료 있어요? 한번 봅시다. TV를 어디서 보고 있는 모양이라 우리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위원님 이건 데이터가 환경미화원 중에 올해 퇴직한 사람 몇 명 하는 건 저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퇴직금이 얼마인지 책정되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서 수치 맞추다 보면 본예산에서 어쩔 수 없이 수치가 세입ㆍ세출은 못 맞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청소차량 및 차고지 관리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네요. 용역업체하고 12월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12월에 계산을 하면 해마다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다르네요. 매번 추경에 올리겠네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누가 잘못됐다, 예산할 때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든지 누가 잘못했습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잘못됐죠.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병욱

김병욱위원

만날 추경에 올리니까 12월달에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한다면서요. 우리 본예산에 올리면 용역업체하고 계약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거거든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맞습니다. 시점을 보면 맞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계산하고 다르잖아요.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 본예산 올릴 때에는 10월달, 11월 이래 올리고 실제 계약을 하기는 12월달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만약에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에는 차익이 조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리고 그린스타트 활동지원비 유사형태가 많은데 이런 걸 또 세세하게 좀 보고 자꾸 예산만 빼갈라고 하지 말고 돈 어디로 가는지 계산도 못 하겠지 싶어 하도 많아서. 정부돈, 국가돈, 우리 구비 나가는 거 시비 나가는 거 세세하게 잘해 주셔서.

종규

두종규환경과장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책임지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순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순

정지순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지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81쪽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4만원 감액된 1억2,790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생과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로 직원 1명이 대구시에 파견되어 현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26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업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장재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당초에 11억3,570만9천원보다 1,182만7천원이 증액된 11억4,75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에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의원신분증 제작에 10만원, 감사패 제작에 50만원 해서 사무관리비에 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의장님핸드폰 교체에 50만원, 본회의장 연설대 추가설치에 50만원, 디지털 회의용 방송시스템 천만원해서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의회비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요율 인상에 따라서 의원님들 2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패 제작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감사패 제작은 통상 연말이나 각 단체 특히 JC에서 하고 의회 각종 지원되는 데에 대해서 의장님 연말에 초청을 합니다. 초청하면 작년까지는 저희들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항시 의정공통경비가 부족합니다. 의원님들 부족해서 감사패를...

병욱

김병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감사패 제작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제작이유 의회 공로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 패를 드립니다. 그 패의 제작비입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의장님의 감사패잖아요. 그러면 의장님한테 우리 청장님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받아서 15%를 주고 있는데 의장님은 주는 게 있습니까? 상에 대해서 가산점 주는 게 있습니까?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가산점은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은 가산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이런 걸 놔두지 말고 우리 의장님도 청장님하고 같이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그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하도록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위원

반드시 실현을 해서 우리 의장님도 감사패 공로가 있는 분들한테 줄 때에 잘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중간에 자산취득에 의전용 휴대전화를 3대 보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의장님 핸드폰 1대만 바꿉니까?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예.

창용

이창용위원

나머지 2대는?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나머지 2대는 아직까지 내구연한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의장님도 작년에 취임하실 때 교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전임 의장님 쓰시던 기계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이 안 되어서 교체를 못 해 드리고 의장님한테 양해말씀을 작년에 보고를 드리고 이제 내구연한이 되어서 휴대폰을 교체해 드립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핸드폰이 스마트폰 추세인데 50만원 갖고 핸드폰 가능합니까?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011번호를 010으로 바꾸면서 기계값을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의장님이 스마트폰 010으로 안 바꾸겠다, 011 그대로 쓸 테니까 기계만 변경해 달라,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스마트폰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대세가 스마트폰인데...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011 일반휴대폰을 쓰시겠다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지금 휴대폰을 교체해야 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기존에 있는 핸드폰은 합니까?

재업

장재업의회사무과장

기계는 폐기합니다.

창용

이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신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16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