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 마치지 못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를 마친 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함으로써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이번에 1억 4,741만 2천원 증액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본급은 수로원 보수체계가 변경되었고 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일 근무수당 1,7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현관 민원안내 2명해서 2,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돌발 행사 추진는 황명하 팀장의 실종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3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은 신규자와 기간제 무기 계약직을 통합해서 운영에 따른 일부과목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4명에서 27명으로 대체인력을 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공무원 주거시설 임차료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의해서 1,4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예비군 경계 경비용 장비구입은 무전기 구입비로 전액 도비로 1,14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행사 지원은 범방위 지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입니다. 도에서 1천만원, 순천, 여수, 광양, 고흥이 각각 2천만원 보성과 구례에서 1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율 방범대 사무실 컨테이너구입은 광영동 파출소가 신축 이전함에 따른 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85페이지 법질서확립에 따른 CCTV 설치는 금년에 16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성과급 얘기인데요. 성과급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무엇입니까?

일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이것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차등 지급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뭐냐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성과급 지급하고 난 뒤에 각 부서 간에 평가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거지요? 그것이? 일의 성격이 다르고 또 하고 있는 역할들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능력을 평가하고 이런 부분은 그 뒤에 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잖아요?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쨌든 성과금이라는 것이 사기와 직결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났다는 판단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완시스템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뾰족한 수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차등 지급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문제를 놓고 보면 그것이 막상 잘 안 떠올라요.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나 이것은 정말 인사공정하게 하고 누구에게나 중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균등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되는 것이지 부서 간에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CCTV 그것이 지금 대당 700만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70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성능입니까? 꽤 비싼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CCTV 관계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대당 150만원 정도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행정과 하고 사회복지과 것은 약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로 또 틀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당 150만원 정도의 기준으로 했는데 그 정도로 하면 판별력이.

지금 예산을 대당 700정도로 세워 올렸으니까 예를 들어 해상도가 어느 정도고 몇 미터 정도에서 찍히더라도 육안으로 인식이 가능하고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지요.

그 사항 시정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경찰서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에 모임을 같이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당초에 150만원. 200만원 짜리는 결과적으로 지나가는 사람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700만원짜리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30미터 이내에서 보면 확연히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CCTV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받은 제보인데요. 그 사람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설치를 못해서 배가 아파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 CCTV에 거품이 많다 이것은 뭐냐 하면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해 오시는 분이 계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지금 150, 200 또 많은 것은 1,500까지 얘기를 하지만 실은 또 경찰서에서 그런 요구들이 있을 거에요. 있기는 하지만 제 판단으로 여기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것 성능하고 또.

남상빈 내년에 종합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같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괄해서 같은 기종 같은 라인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할 당시는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이나 그리고 교통행정과나 같이 연계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면 같은 기종, 같은 종류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계에 반영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설계에 의해서 공개경쟁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거품부분은 제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CCTV 어느 정도 성능에 얼마짜리를 설치할지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못 해 가지고 또 욕먹는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관리는 누가합니까?

일단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내년에는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CCTV 설치하면 이 재산은 누구 겁니까? 시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서 것입니까?

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CCTV가 재산관리는 우리 시 것이다?

그렇습니다.

건전예산 편성원칙을 보면요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자치단체 소관 사무 예산편성원칙이라고 그래 가지고 치안협력사업으로 경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 감사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유의 우리 시 업무인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인지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습니까? 이것?

그런데 실제 보면 방범용은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지방자치단체비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지침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 전국에 왜냐 하면 CCTV 설치하면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방범용으로 통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방범용이 아닌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지 노점상, 골목길 주정차 그다음에 청소년 야간 등하교길 안전 확립 이런 차원에서 법질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범용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법질서 차원에서 우리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하니까 방범용이 아니기 때문에 .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당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런 건전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서 패널티 받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사항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행안부까지 질의 회신 관계를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서 그렇게 의지껏 소신껏 한다면 했어야 되지 왜 추경에 이런 사업비가 막대한 13억이라는 돈이 올라 왔습니까? 1억 7천. 이것은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방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찰업무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찰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법질서 확립차원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꼭 이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패널티 대상이 될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석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범방위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184쪽에 2천만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순천지청 관내에 있는 범죄 예방과 피보호자 회복을 위한 적정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료 급식이라든지 교복 나누기, 김장나누기 그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다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다하고 있는데 저도 범방위 회원으로 있었던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범방위 회원들이 내서 해야 되는데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사회보조단체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것 2천만원을 추경에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도에서 1천만원, 순천, 여수, 광양, 고흥이 2천만원, 보성과 구례에서 1천만원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우리 위원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요즘 갑자기 우리지역 신문들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글이 올라오고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현재 각종위원회 정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꾸준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벌써 5월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1회 추경도 보면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7명이 120억을 했어요. 심의위원들이 장태기 부시장님, 황학범 기획실장님, 민간인이 다섯 분해서 일곱 분이 120억을 투융자심의를 했는데 당시에 시의회 의원들이 참여시켜 달라고 했는데 왜 개선을 안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 질문이 있을 때 직접 부서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강력히 제가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 사실은 단골 매뉴로 나오고 있어요. 각종위원회 정비, 각종위원회를 투명성 있게 해라 그리고 공모를 해라 정말 전문가들을 공모를 하고 아니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아니면 우리 시정소식지를 통해 가지고 정말 공개적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좀 많이 모셔서 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집행부가 하나의 어떤 면피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각종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쳤다 해 가지고 이런 것 아니냐 그래서 쉽게 쉬운 분들만 속된 말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신문에 난 것 봤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두 번이 아니고 누차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민선시대에 자치단체가 시정을 해 가면서 각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이 되고 실적을 거양해 나가는 부분은 지금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 광양시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시대에 맞는 적절한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것을 많이 개선을 해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침에도 보도가 나고 해서 시장님 실에서 보고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지금 이것을 많이 좀 발전된 시각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개선해 가겠습니다. 총체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시가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책을 주셔 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광양시 만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더 보고 드리고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시군도 이렇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개혁과 변화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변화는 일으키는데 그런 것을 다른 지자체 예를 드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안하고 안한다고 해서 하고 해서는 안 되지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5대 의회에서는 김영심 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 질문까지를 통해서 답변도 받았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적어도 이 정도 각종 위원회 정도를 우리가 정비를 못하고 변화를 못한다면 과연 어떤 것을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행감 때 제가 이것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잣대를 본다면 1회 추경 관련 투융자 심사를 개최를 했는데 4월 27일날 우리 공무원 두 분 민간인 여자 분 세분, 남자분 두 분인데 이종기 씨는 누구입니까? 모르면 이것은 실과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120억원을 4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 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들이 한분도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가장 중요한 투융자 심사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작년에 또 지적을 했어요. 아마 의회에서 그 쪽에 공문은 안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안 고쳐 지기 때문에 다시 또 개선하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보고해 주시고요. 각 실과소 추진위원회 각 위원회가 우리 총무과장님이 지시하고 국장님이 지시해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이것은 총체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금 의회에서 몇 차례 질책을 했는데도 안 고쳐지고 있고 신문에서 사회단체에서 광고까지 내는 이런 일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개선하십시오.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82페이지에 현관 민원안내 이 부분이 현재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추가로 두 분을 더.

아닙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지급을 했는데 별도로 목을 하나 빼낸 것입니다.

그 분들만 따로요?

예 그 두 직원만 별도로 현관 민원 안내부분으로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뒤에 183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빼낸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기간제 근로자 183쪽에 보면 당초에 14명이었는데 대체 인력이 출산 휴가 등등으로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이 사항을 빼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신분 변동이나 그런 사항이 있는 겁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따로 빼야 되지요?

왜냐 하면 대체인력으로 하다보니까 대체인력은 불특정기간 그런 사항이고 이 사항은 1년 연중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빼내는 것입니다.

그 분들 보수 목만 변경이 된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포상이 새롭게 신설이 되는 항목인데 왜 중간에 하는 거지요? 본예산에 하시든가 하시지.

이 사항이 당초 예산에 좀 빠졌습니다.

작년에도 쭉 있던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은 작년 기준이면 보통 몇 분이나 포상을 받으시나요?

이 사항은 국도비 관련해 가지고 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 사항을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확보 많은 활동을 하다보면 비용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상차원에서.

그러니까 2천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몇 분 정도 하겠다는 기준이 없나요?

한 20명 정도.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범방위 경상보조비는 지금 1회성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을 한번만 할 사업에 돈을 이렇게 대는 것이 맞나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요구를 해 왔고.

전에도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고?

아니, 간혹 주기 적으로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기적인 사업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한번 씩 하시는 사업입니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CCTV 운영서버는 어디에 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우리 전산실 1층에 서버가 거기에 있고 컴퓨터는 우리 총무과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모니터는 경찰서에서 보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가 아니고 우리 시청에 설치되어 있고 만약에 사건 사고가 발생되면 우리 시청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에서 하는 서버는 없었지요?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시에서 설치했던 모든 모니터링을 경찰서에서 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원화 시키는 것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전부 우리 시청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경찰서에 가있는 것까지 내년에 관제센터가 들어오면 다 가져 오실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범용이나 이런 것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될 것인데 그러면 이 운영을 우리시 직원으로만 하시려고 합니까? 경찰서도 같이 할 건가요?

다 협조를 받습니다.

협조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인력 같은 운영부분에서 인력 부분도 같이.

같이 와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제시스템을 시에 다가 둘거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할 것인데요? 자기들 범죄예방이나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 협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양보해서 다 주기로 했나요?

예, 그리고 학생들 등하교 교육지원청과 경찰서에서 협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 CCTV도 학교 앞에 있는 것도 다 저희가 통제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 업무가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더라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이라든지 도 지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해서 내년도에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다른 자치단체 예를 보면 경찰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가 업무지원을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까지 거의 경찰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할 방향처럼 시에 두고 경찰서에서 들어 와서 업무지원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하시고 추진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통합시스템 구축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 교육지원청, 우리시가 협의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어디에 둘것인지는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시로 다 가져 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인 건가요? 그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까?

예, 그 사항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하신건가요?

입니다. 종합관제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경찰서 경위급으로 해서 계속 파견 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있는 현재 시설이 노후 되기는 했겠지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시설이. 그러면 이것은 없어지는 건가요?

전부 우리 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이관됩니다.

시설은 거기에 두고?

아니, 전부 이관됩니다.

다 가지고 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육체육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 10억 8,700만원이 증가한 5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10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도비보조금 등으로 9,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선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이 1천만원, 그리고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이 3천만원, MTB300울트라 랠리 사업비로 3,500만원, 광양읍 게이트볼장 개보수비로 2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대비해서 24억 9,200만원이 증가한 23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방과 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은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래 초중고 학력 향상사업에서 7천만원 감을 하고 위에 7천만원 증가를 했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입니다. 읍면지역 중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동지역 중학교 추가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관련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으로 광양실고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 2천만원, 시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지원입니다. 성황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대응 투자사업비로 3억 계상을 했습니다. 190페이지는 예산 5% 절감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제13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성립 전으로 도비 1,500만원 이미 성립 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직장경기부 육성사항입니다. 운동부 보상금 등으로 급여 인상분하고 4대 보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 가게지원비, 복리후생비는 상호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193페이지는 예산 5%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도 예산 5%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되겠습니다. 제3회 MTB300 울트라랠리 산악 자전거대회에 도비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2011년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비로 용강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시설비입니다.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공사비로 당초 예산에서 다 못 세우고 이번 추경예산에 5억 4,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가운데 광양읍 게이트볼장 개보수공사사업비는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이고 시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0억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수위 조절판 제작 설치비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부족분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득비는 수영장 개장에 따른 필수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영장 입장권 무인 발급기가 2천만원, 수영장 사무실 커튼이 500만원, 그다음에 수영장 전동식 커튼이 3천만원, 수영장 수구심판대 구입비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189쪽에 방과 후 학습반 운영이 7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방과 후 학습반 운영이 여름방학 때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를 별도로 여름방학기간 중에 운영을 하고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기간 중에서 2주정도 늘릴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그전에 그때 7억인가 작년에 했었지요? 그때 대상학생들 해 가지고 제가 나누기 해 보니까 한 명당 300만원 정도 과외비 지급하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라는 판단 속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려다가 그렇게 바로 해 버리면 학부모들에게 혼란이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의 그때 주셔서 그러면 이번에 1차적으로 좀 줄이면서 가자고 얘기를 해서 그때 4억 정도를 계상을 했던 것인데 다시 또 7천만원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초중고 학력 향상사업이 있는데요. 원어민 강사 일부를 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를 활용해서 소규모 초등학교에 외국어 강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강초등학교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좀 남은 부분이 있고 해서.

사업비가 남으면 다른 부분으로 돌리면 되지, 왜 이 쪽에 7천만원을 올리느냐 그 말입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이 없어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해서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얘기를 해서 단계적으로 좀 줄여 나가자고 얘기를 했었으면 4억을 그대로 묶어 놨다가 내년에 좀 줄이고, 줄이고 이렇게 가야지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일 있어요?

아니, 이번에 하여튼 금년까지 3년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3년간 운영을 해 보고 정확히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렇게 의원들이 무엇 좀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렇게 무시해 버리고 이것 제발 좀 줄여 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대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몇 번 부딪쳤던 내용이고 그런데 이것 사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195쪽에 장애인 실내체육관 건립은 시비가 5억 4,400 시비를 올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당초 예산 얘기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더 반영시킬 예산이 남아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증액해서 바꾸는 겁니까?

장애인 실내체육관 총 사업비가 49억 8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9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20억 8천만원인데 당초 예산에서 재원 관계상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당초 예산에 전체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늘어 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동지역 관련해서 중학생들 추가로 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 2억 올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애당초 판단으로는 9억 얘기가 나왔다가 동지역을 우리가 50% 예산 지원했을 때는 9억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억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게 된.

당초에는 읍면 지역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해서 만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도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우리 시비를 투자 하는 것으로 했는데 동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지원이 되면 동지역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동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총 무상급식비가 8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도교육청에서 40억 또 도에서 8억 2천 그리고 우리 시비가 36억 7,700정도되는데 기이 34억 7,700을 우리시비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만 세우면 동지역 중학교에 대해서도 100% 무상급식이 되겠습니다. 하반기부터.

동지역 초등학교 부분이 애당초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에 비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동지역 중학교로 돌리다 보니까 나머지 자투리 2억 정도만 더 세우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2013년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도교육청에서 내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시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교육에 의지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광양시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론들을 통해서 들어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2012년 정도에 광양시가 의지를 가지고 좀 기념적인 사업을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 하실 의지는 가지고 계신거에요?

전체 재정여건하고 같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13년도부터는 초중고 전액 무상급식으로 교육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2년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정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달리 요구를 안 하더라도 제발 그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황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에 대응투자 있었지요? 그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대응투자를 해 주는 이유가 어쨌건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뿐더러 우리 시민들도 그런 공간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명분을 세운다는 그런 차원이었는데 막상 체육관을 지어 주게 되면 그 체육관은 교육청 재산이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좀 접근을 해서 사용 해 봅시다 라고 요구를 해요. 물론 비용이야 일정 부분 기준을 정해서 지불을 하는데 항상 민원에 제가 시달려요. 왜 학교장이나 학교관리자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잣대대로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지요? 시에서 좀 안 됩니까?

시에서 학교체육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컨트롤하기는 그렇고요.

돈 안줘 버려야지요. 그러면.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면 개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민이 아이들 수업하고 있는데 가서 체육관 쓰겠다고 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이 어딨겠어요? 다 아이들 방과 후에 좀 사용하겠다. 이런 것인데 무슨 체육관 바닥을 이고 살 것도 아니고 체육관 바닥이 손상된다. 그런 이유로 개방을 거부해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부해 버리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에 자본형성에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억지를 써서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시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게 끔 해 주는 그런 명분 제공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막상 줘 놓고 나면 해 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어 주고 나면 나 몰라라 해요.

교장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주지를 하겠습니다.

계장님, 여중학교 전화해 보셨어요?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담당계장님인 박문수 팀장님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전화해 봤습니까?

예, 확인해 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안 해 준다고 그래요?

이유는 학교별로 여러 가지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체육관 좀 개방해 주라는데 왜 안 해 준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운영일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관계는 자기들이 쉬는 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또 여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좋게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실장하고 통화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대응투자를 3억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된다고도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 전화는 해 놨습니다.

제가 쓸 것도 아닌데 제가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성황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여중학교 할 때가 세 군데인가 10억인가 3억씩 해서 해 주었던 그 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 문제가 있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좀 받으시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닥을 이고 살겁니까? 바닥을 모시고 살거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할 것 같지만 막상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안 해 준다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96페이지 보면 옥룡게이트볼장을 새로 조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옥룡에 지금 하나도 없나요?

하천섬에가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들이고 젊은 층들이 와서 족구장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에 게이트볼장이 하나도 없고 해서 하나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덕천 것은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기는 족구장으로 쓰고 대신에 다른 곳에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예, 소재지에 하나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생활 체육시설 조성에 10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사업에 쓸려고 이렇게 하는거지요?

광양읍에 광양고등학교 밑에 부분에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 10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라운드 골프장이나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양고등학교 앞에요?

도로 밑에 부분으로.

거기를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시려고?

일부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축구장하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성립되면 과에서 어떤 것을 할지는 거기에서 정리가 결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종합운동장 도시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휴게 시설하고 축구장하고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가요?

예, 일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허정화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지원과가 기준이 없어요. 지금 옥룡에 하천섬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진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줘요. 그다음에 진월, 다압 이런 곳은 화장실 하나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습니다.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기준을 가지시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완급을 조절하고 어디에서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게 해야지 한 면에 게이트볼장 있는데 또 게이트볼장 만들어 주고 그라운드 골프장 있는데 또 그라운드 골프장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광양읍에 10억 가지고 생활체육시설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라운드 골프장을 하려고 하면 봉강저수지 부근에 다가 차라리 파크골프장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어느 지역은 이런 것을 자꾸 편중해서 해 주고 없는 곳은 안 해 주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지금 다압이나 진월 선소 있는데는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아요. 기준을 정립해서 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또 보니까 게이트볼장 광양읍에 4천만원을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위에 해가림 이런 것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전부 게이트볼장에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광양읍만 해 주고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광양읍에 이런 것을 다 편중해서 해 줍니까?

광양읍에 도비 사업으로 도의원께서 지역구 사업으로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10억은 왜 광양읍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만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라운드골프장 있잖아요. 제철소나 옥곡이나 옥곡 같은데도 댐주변정비사업비로 한 거에요. 왜 편중해서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는 말이지요. 그 기준을 정해서 하세요. 기준을.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천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그것도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그런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시설이 거기 말고 또 우리 관내에 있나요?

제철초등학교하고 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금호동에 하나 있고요. 혹시 이런 시설을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없으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주말이나 오후에 보면 굉장히 가족단위로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그것을 지어 놨을 때 인구가 별로 없어서 인라인을 하는 인구가 없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만 이용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 가족단위로 나와서 자전거도 타고 축구장 몇 개 더 짓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아직 없으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용강초등학교 운동장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5억입니다.

돈 5억만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1억 5천을 주면 5억 가지고 천연 잔디구장을 설치를 합니다. 가운데는 천연잔디구장이고 주변으로 우레탄 트랙이 있고요.

아까 우리 김정태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 많이 좀 챙겨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 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장이 바뀌면서 또 일부 운영하는 단체 간에 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물을 지을 때 안전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업자와의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챙겨보여 주시고요. 196페이지에 옥룡 게이트볼장을 꼭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게이트볼장 이용하는 것이 족구장 이용하는 것하고 이용 시간대가 다르니까 이것 하나로 하고 오히려 옥룡 게이트볼장 보다는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하는 것이. 옥룡면 게이트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약 4, 50명 됩니다.

그 분들하고 족구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용 시간대가 다르니까 같이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게이트볼장 보다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어떻게 장소를 잘 마련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옥룡에 그라운드골프장을 마련하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광양읍 쪽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하고 옥룡에 게이트볼장이 하천섬에 있는데 여름이 되면 매일 청소년들이 족구를 하기 때문에 소재지 쪽에 다가 이번에 하나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요. 우리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이번에 보니까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던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광양읍은 차를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누가 봐도 이것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청소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러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엄두를 못 낼 그런 시설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우리시에서 직영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수영장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이 문제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면서 처음부터 지원 얘기가 나오고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50미터짜리 6레인 운영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자본금 1억 법인으로서 이렇게 제한을 좀 했습니다. 제한을 해 놓고 공고를 했는데 어제 개찰결과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공고 바로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홍보해서 최대한 응찰자가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지금 중마동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센터하고 청소년문화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인구 한 5만에서 10만 정도 되는데 2개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하나만 운영을 해도 사실 운영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2개를 운영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광양읍 수영장이 개장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설로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회원이 약 600명 정도 회원이 되고요. 커뮤니티센터는 500명 정도 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수영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저쪽에도 좀 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광양읍에 있는 광양수영장은 회원이 1천명이 넘어가면 경영수지 분석은 대등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좀 수영장이 크고 임대운영비가 있고 회원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하고 싶다는 사람이 없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대 사업자를 선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중마동에 수영장이 2개가 있는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800명 이상이 넘어야 수지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2개가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마이너스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없애든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을 없애든 둘 중에 하나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에 인구는 한정이 되어 있고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관계는 지난번에도 4, 5월중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표현하면서까지 다시 공모를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 보고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3개 새로 만든 것하고 현재 운영되고 것 2개해서 3개인데 3개를 운영해 가지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존에 회원님들이 불평을 하고 하는 한이 있어도 원래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대표적인 수영장 1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픔이 있어도 정리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인구 30만이 되어야 광양읍에 짓는 수영장 규모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양은 벌써 3개가 되니까 2개는 정리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중마동에 2개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좀 점검을 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세외 수입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꾸준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시금고 운영관련해서 올해부터는 뭔가 좀 바뀌겠다 라는 기대를 실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5월 정도인데 운영을 쭉 해 보시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이자수입이?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목표를 16억으로 했고 금년에 2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9억원 증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재정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상반기에 거의 1천억 이상이 예년보다 더 집행이 됩니다. 2천억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그것이 좀 걸림돌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난해 보다 10억 이상 저희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금리도 다양하게 점검을 하고 고금리에 예치되도록 또 기간도 장기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국도비나 교부세 같은 것이 정부에서 예년보다 지연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요사이 은행을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지요?

기준금리는 2.7%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은행 여수신 금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일반 은행들에서 대출 받아 가라고 다들 그런 분위기던데 상품 파느라고 서로 홍보하고 그러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금이 많으니까 대출을 해야 은행이 사는데 대출은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금리를 기준금리 인상은 그때, 그때 하면 예금금리가 그때, 그때 따라 가야 되는데 이것은 은행들이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을 시금고로 선택을 안해야지요.

모든 은행들이 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은 유가가 오르면 그때, 그때 잘 올리는데 기름값이 내리면 잘 안 따라 내리는 그런 것하고 비슷한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세금 안내고 전화 안받고 집에서 문 잠가 버리고 이런 사람 한 두 사람 쫓아다니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시금고 운영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때도 문제제기가 조기 집행을 해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우리 손실 부분과 이런 것을 좀더 합리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조기 집행이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효용성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났었고요, 제가 그때 질문했을 때 조기 집행 안해 가지고 그 뒤에 정부로부터 채찍 맞은 것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조기 집행을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기 집행은 단순 숫자 논리로 하면 이자수입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것은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경제라든지 국가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 간접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실행을 하도록 저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정부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9억 정도 올해 이자수입을 더 늘리겠다 라는 약속은 어떻습니까? 지킬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저희과 세입 예산이 이번에 증가된 부분은 3,368만원입니다. 이 증가된 이유가 특별교부세가 2,500만원이 교부가 되었고요. 도로명 주소 사업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213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 1대 800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9개소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주민등초본, 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제증명을 발급받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민원대기 시간과 처리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최근 민원수요가 많은 중마동 지역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214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한 금액 조정사항입니다. 넘기겠습니다. 215쪽,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프로그램사업비로 1식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세입이 된 부분입니다. 거기에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요. 그것이 애당초에 6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1억으로 증액을 한 것인데 1대를 더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6천 기정 예산은 이미 3대를 구입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금호동과 광양읍, 중마동에 배치를 했고요. 이번에 1대 증액된 부분은 광양읍과 중마동은 민원이 많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민원발급기를 배치함으로써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읍면동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점차적으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4천만원 가지고 2대 사가지고 광양읍과 중마동에 각각 1대씩 더 보강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리고 아직 설치안 된 개소수가 5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16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92억 306만 3천원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18억 8,908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관련 시비부담이며 감액된 사유는 기정액 중 국도비 가내시 편성 관련 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 222쪽입니다. 2011년 최저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5.3% 인상과 자연증가분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에 따른 생계, 주거, 해산, 장제급여 3억 7,984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우리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부지 매입비 부족분에 대한 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고엽제 전우회 구급차량 운행비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의료급여기금과 238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지금 예산을 3,78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했지요? 이것이 지금 내용을 봐보니까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인건비를 좀 대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 인 것 같은데요,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시비의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담률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 인건비 대기가 좀 곤란하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담률에 맞추어서 국비나 도비, 시비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그런 기준에 맞춘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종사자가 8명이 있는데 종사자 대부분이 근속재직 연수가 약 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센터 예산기준을 배정할 때 2.5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재직연수가 길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맞는 거잖아요. 2.5년 근속기준으로 해 가지고 급여를 계상해 준다면 국가에서 그런 기준을 정한다면 그런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정해졌다면 그것도 역시 도나 시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부담이 있어서 우리시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시비만 좀 올려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것은 논리나 명분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도를 통해서 중앙에 수차례건의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에 충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충당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 약 2개월 정도의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급여를 못 받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쳐다보면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라도 해 보시겠다고 판단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비와 국비를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더라도 도비, 국비를 요구해서 같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도 계통을 통해 가지고 이 예산만큼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2.5년 그런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전국에 평균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이직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적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긴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 이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리추경 때는 다시 반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543억 7,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와 시자체 사업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24억 6,800만원을 증액 요구했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재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9천만원을 증액반영 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도 읍면동 사회복지 행정업무 보조요원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5,2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2쪽 중간부분에 장애인 연금은 저소득장애인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의 생활안정금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월 소득이 단독가구는 5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84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장애 1, 2등급 또는 상급, 중복 등록 장애인에게 매년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3억 7천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장애인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4,2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은 만 6세 이하부터 만 65세 1급 장애인 중 중증 장애로 신병처리나 가사활동지원 등을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5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54쪽 상단부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이것도 마치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부모님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부모가 청각 장애인 18세 이하 아동에게 언어교육을 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84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5쪽 상단부에 장애인 장기요양보험사업은 금년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서 금년 10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에 비해서 지원대상이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고 시행대비를 위해서 3억 7,3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장애인 보조기 랜탈 사업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의 가격이 비싸서 직접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여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1,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6쪽 하단부에 시각장애 심부름센터는 이동서비스와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99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수화통역 운영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 언어 장애인의 수화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현재는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2007년부터 행사나 교육 시에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2명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증원하는 채용으로 2,1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확정 교부가 변경되어서 260쪽 상단 부분에 취약가족 역량 강화사업은 가족기능이 악화되어 지속적인 가족상담을 자원연계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반영해서 1,9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아이 돌봄이 지원사업은 0세아 정기 돌봄 서비스와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영재교실 사업은 주요 대상이 다문화가족 자녀로 중국어나 일본어 강사를 채용해서 2중 언어를 가능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1,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6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입 자녀 학자금은 도비 사업을 반영해서 2,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62쪽부터 265쪽까지는 여성문화센터를 국비가 송금되어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서 반영했습니다. 265쪽, 중간부분에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반영해서 5,400만원을 했습니다. 266쪽, 노인 돌봄이 바우처 사업으로도 이것은 3,200만원 국도비입니다. 저희들은 거의 국도비입니다. 269쪽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은 관내에 278개소의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보급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국도비가 확정되어서 2억 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머무시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에너지절약 측면에서 필요한 가전제품으로 신청토록 홍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옛날에 아날로그 TV 보유로 그런 부분을 디지털로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270쪽에 광양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은 시설 기준 면적이 변경되어서 올해까지 유효기간이 10월 19일까지입니다. 만료됨에 따라서 개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시비로 반영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271쪽에 상단부에 광양의료재단 부속 노인요양원 건립 지원사업은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증가에 대비코자 보건복지부 권고에 의해서 신청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가 15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 확정 교부액을 반영해서 올해 50%, 내년 50%로 신규 반영했습니다. 광양시립영세공원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비로 사용료, 관리비 인상되어서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은 다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립영세공원 운영 관련해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확보를 좀더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위탁비가 한 구를 화장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2월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2만원이 드는데 저희 관내는 19만원 정도밖에 안받기 때문에 그 위탁비를 좀 반영해야 됩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지요?

세분입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누 구, 누구입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까지는 다섯 분인데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공원 대표도 공식적으로 급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표도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원들도 있고.

화장하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다른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겸직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겸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료재단 부속 노인요양원 건립비인데요. 그전에도 사무실에서 한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겁니까?

2년으로 해서 시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한 것이냐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청하고 확정된 것이 급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급하다는 것은 뭐냐하면 시설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못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요. 우리 노인요양 시설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못 들어갑니까? 아니면 요양시설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서 남는데 아직 못 채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인원이 좀 오버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원이 좀 덜 찼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700명 정도가 등급을 받았는데 가정에서.

등급을 700명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700명이 수용되어야 할 노인요양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온당치 않는 분석이고요. 그런 등급을 받았더라도 본인들이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아프다고 다 병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등급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요양시설을 가고자 했는데 왜 우리 광양시에는 그런 시설이 없느냐 이런 민원이 왔을 때 급한 것이지 느닷없이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해서 되기만 하면 바로 하는 거에요? 그것이 급한 겁니까?

신청을 할 때 충족률을 봅니다. 충족률 100%가 안 되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77.8%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조사를 해서 올렸더니 이것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이 이것 신청하신 거에요?

제가 있을 때 신청했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신청한 겁니까? 이것이?

예, 작년에 5월 달에 계획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급했나요?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충족률이 저희들이 두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아로마하고 광양의료재단 두 군데가 들어 왔었는데.

시설에 9명 정원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돈 들여서 하잖아요. 이런 시설들을 괜찮을 것 같다고 자기 돈 들여서 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총 예산 15억? 얼마 입니까? 총 예산 15억입니까?

우리 국도비로 75%가 나가고요.

그것은 아는데요. 국도비는 뭐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돈도 3억 8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에 문제인데 이런 것은 특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병원이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받아 오면 그것이 갑자기 그렇게 급한 것이 되는 거냐고요. 급하지 않은 것은 급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 느닷없이 이렇게 가져와서 올해 다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절반 묻혀 놓으면 내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25%입니다.

누구 계획입니까? 이런 계획 원래 없었잖아요.

보건복지부.

아니, 우리시 계획 말입니다.

시 계획도 1년에 한번 씩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급히 우리가 좀 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공유가 되었었느냐 그 말이지요.

지금까지 세 군데 정도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느닷없는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 비슷한 것을 세 군데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지금까지.

옥곡에 있는 것도 우리 시설에 사람을 다 못 채우고 우리시가 지금 짓잖아요? 옥곡 이번에 시설비 좀 보완 올렸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람을 못 채우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다른 곳도 다 입소자 수하고 시설의 정원을 비교했을 때 사람이 안차 가지고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얼마나 급한 일이라고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이상하게 자꾸 포장을 하세요?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것을 올리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계획을 1년에 한번 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100%가 넘지 않아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누가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교부세를 가져오더라도 우리시가 필요치 않으면 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앞으로 2, 3년 후에 또 시설이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일반민간인들도 자기 돈 투자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 지금 예를 들면 우리 동산요양원 2011년에 복드림 요양원 이런 부분 우리시에서 예산 지원 얼마나 해 주었습니까?

시에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하잖아요.

본인들이 지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돈 될 것 같으니까 다 지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뭔데 전부 국가에서 도에서 시에서 돈을 다 대주지요? 그 병원에서 그냥 하면 안돼요?

이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것은 의료재단입니다. 의사가 있는 곳을 요양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결국 자기들 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 다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도에가.

기부채납이 무슨 그것만 내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료재단 이것 본인들 이 사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자기들 돈으로 못하지요? 절대?

그렇지요. 국도비가 되니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해야 되잖아요. 손 안대고 코푸는 것은 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뭔데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요?

의사만 할 수 있는 그런 국도비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안 바쁜 것 그리고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뚝 떨어지니까 무슨 급한 것처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예를 들어 노인경로당에 난방비 한번 얘기하고 누가 뭣 좀 도와 달라 그러면 예산 없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예산 갑자기 1억 9천이 나와서 이런 것은 올리는 건가요? 돈 없었을 것인데 갑자기 이런 것은 됐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269페이지에 노인회지회 현안사업 지원인데 사업내용이 뭔가요?

노인회지회 사업보조요? 이것은 도 기금이 좀 내려 와서 1억 2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게 아니고요. 노인회 지회 현안사업 1,200 사업이오. 현안사업인데 사업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내려오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대한노인회 광양지회인가요?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육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안으로 해서 내려 왔습니다.

무슨 교육을 하지요?

대표들을 교육을 합니다.

경로당 대표 교육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이요?

예.

여기에서 일자리 사업에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예, 인건비로 그것이 종전에 일자리 사업을 경로당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좀 추가해서 더 내려 온 것입니다.

경로당이나 노인회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이 어떤 건가요?

교통지도도 있고요. 또 청소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근처 교통정리도 하고.

아이들 방과 후에 지도 하는 그런 부분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276페이지에 어린이 안전 CCTV 설치는 학교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은 국도비로 해서 지금 현재 6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의해서 내려 왔는데 성범죄 예방대책에 의해서 놀이터나 도시공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2012년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우리시에도 CCTV 표준안이 되면 같이 발맞추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8,100만원이 오로지 CCTV 6대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예.

지금 다른 과에도 CCTV가 있는데 금액이 적정하냐, 1대당 금액이. 그랬는데 사회복지과는 금액이 더 쎈데요?

국비가 50% 내려 왔고요. 도비 15%, 시비 3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대만 설치하는 예산이에요? 모니터링 이런 것 까지 다 포함해서 단지에 또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버도 있어야 되고.

예, 한다면 모니터링도 같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같이 할 것인데 그렇지요? 8,100만원으로 6대를 설치한다면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이상이 아니라 오직 6대를 설치하는데 8천만원 예산이 세워 진건가요?

예, 도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에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는 것인데 1대당 가격이 200만원도 있고 아까 다른 과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싼 것은 700만원도 있었는데 이것은 더 비싸잖아요?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CCTV 관계가 작년까지는 교통 분야, 그다음에 어린이보호용 분야 또 시 자체적으로 좀 세우는 것 이렇게 왔습니다마는 이제는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용도 기능이나 전반적인 것이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은 이것은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전부 분석 해 가지고 가격이 다르면 왜 다르고 기종이 다르면 왜 다르고 또 기종이 다르면 왜 다르고 범위가 얼마가 되는가를 전체적으로 소상히 분석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CCTV 관련해서 예산이 나오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좋은 것인데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준이 다다르고 예산이 다 달라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6대에 이 가격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굉장히 고성능의 CCTV가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근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277페이지에 보면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아동급식이면 어린이 집인가요? 학교는 아닐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방학 중에.

방학 중은 아래에 있고요. 학기 중인데.

학기 중하고 방학 중 두개로 해서 858명에 대해서.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 다른 급식 예산하고 합해서 써지는 건가요?

예, 국도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어린이집 예산이잖아요? 사회복지과는 어린이집 급식 예산 다루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아동급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동이라는 것이 그러면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예, 초등학교 12세까지.

초등학교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급식 지원비고 이것을 받아서 예산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시가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내려 온 것은 합해서 쓰는 것인지?

이것이 읍면동에도 나가고 학기 중은 토, 일에는.

학기 중이라고 하는 것이 평일 점심때가 아니고 주말만인가요?

예. 방학 중은 방학 때 먹는 식사고 학기 중은 토, 일에 먹는 식사.

1주일에 한번 인가요? 부식비 지원 나가는 그런 부분.

예, 읍면동에 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이지요? 부식비 나가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먼저 수입입니다. 수입부분은 기정 예산에 44억 3,6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9억 2,500만원을 추가해서 63억 6,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이 국비보조금 사용 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합해서 570만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매화문화관 건립비 13억 이월금 미집행액을 과년도 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1,100만원을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경관 조망벨트 조성사업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기금으로 관광해설사 활동비 1,2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설사 장비구입비가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여행바우처사업에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이런 부분에 5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외국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55만원 추가했고 여행바우처사업 18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포상금으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5억 7천만원, 민박 개보수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04페이지 세출예산은 당초에 88억 3,4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30억 5,600만원 추가 계상하여 전체 110억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자율 협의체 활성화 지원 피복 구입비 이것은 2010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해설사 가운 제복 맞추는 것으로 포상금으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전문가 자문료는 관광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자문을 받고 효과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박개보수사업비 1,000만원 3개소는 1,000만원씩 3개소해서 3천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 활동비는 재원 대체 국비를 기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해설사 활동비는 현재 영어해설사 1명이 있는데 일어 해설사 2명이 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55만원 추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해설 장비구입은 가슴에 다가 걸고 하는 조그만 스피커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도비 100만원 받고 시비 100만원 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사 공모전은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확보가 2천만원 밖에 안 되어서 하다보니까 도록 제작비 등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여행 바우처사업 추진입니다. 1,710만원인데 저소득층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이런 분들에게 1인당 약 15만원 범위 내에서 티켓을 발부해서 주는 그런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진흥 기금이 1,197만원,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340만원 이렇게 해서 1,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화문화 축제비 2억 3천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축제를 올해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내년도에 매화문화축제 대비해서 노점상 진입방지를 하고 보행자 안전헨스 공사에 4천만원, 쪽비산 등산로 매화꽃길 산책로 안내도 설치 이런 부분을 좀 알기 쉽게 설치를 하고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민 직거래 장터하고 향토음식점 장소 평탄화 공사를 위해서 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물 때문에 물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에 5억 7천만원, 이것은 2010년 전국자전거도로 평가결과 시상금으로 온 부분이고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 부분은 쓴 부분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수월정 폐기물 처리비 보상비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수월정 앞에 박창식 주택이 가운데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철거공사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보상비 등 평가한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재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비를 계상을 많습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22억 6,265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2010년까지 예산 성립되었던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민간자본보조 목으로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원칙대로 해서 시비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토지매입비로 1억 5,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안 경관조망권 벨트 조성사업에 해안경관조망벨트 조성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광특회계 1,700만원, 시비 1,700만원해서 3,400만원 그 외에 반환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7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구봉산 관광명소화사업 관련해서 토지매입비로 1억 5,500만원 이렇게 올리신거지요? 구입할 토지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2천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4천평 가까이 됩니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구봉산에 전망대를 세우는 것 지금도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초에 추진을 하다가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부분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광부 일정 때문에 아직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접촉을 했는데.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그전에 우리가 이것 관련해서 일부러 한번 비슷한 시설들을 비교시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도, 진도, 그다음에 청산도 안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어서 가 보고 그랬는데 갔다 오면서 서로 고민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그때 가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화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축제를 못 했잖아요?

예.

그런데 관광객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년에 오던 관광객의 약 70%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축제 행사를 안 하니까 더 좋더라.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때 들어 보셨지요? 현장에서?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랄까 강요되지 않고 편안하게 둘러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낫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 중에서 필요치 않는 그러니까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는 행사성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프라 시설 쪽은 차라리 그런 예산가지고 인프라 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방금 관광전국사진 공모전 2천만원에 추가로 또 1천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진 부분이 이렇게 매년 매화축제 부분하고 각종 축제 때 해서 같이 해서 모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책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더 좋은 사진들을 발굴해서 쓰기 때문에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에 특색 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이것은 한번 찍으면 항상 나오는 것인데 계속 그것을 2천만원이면 될 것인데 또 1천만원을 증액했다. 문제점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22억 6,200만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국도비, 시비 다 포함되어서 지금까지 이월되어 있는 금액이 정확한 것입니까? 이 금액이?

당초 이월된 금액은 총 우리가 따져보면 31억 6,265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은 32억이 가는 것입니까?

금년도 예산까지 하려면 31억 6,2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를 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지금 이번에 내시된 것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4억 5천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부담을 4억 5천하고 그래서 9억 정도를 금년에 추가로.

그러면 2회 추경이 되었든 정리추경이 되었든 9억 얼마가 더 추가로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31억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보조를 하는데 아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했지만 우리가 매화진흥관, 매화문화관이 되었든 매실 진흥관이 되었든 지난번 2010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때 우리가 문제제기 했던 것은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설치승인 절차 안 밟고 한 부분 때문에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적 자본보조로 방향을 바꾼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바꾸어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을 할 것입니까?

공모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또 우리 지역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공모의 어떤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열어 놓고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에 거주한 사람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춘규 과장님은 제가 시정 질문을 할 때 봤을 것인데 지금 야립광고판이 큰 것은 이번에 문화홍보실에서 개수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친 다고 하는데 10개 정도 한 곳에 약 1억 이상씩 들여서 한 광양시 고속도로, 국도변에 조그마한 야립간판이 있어요. 그 간판은 지금 우리가 수년이 지난 지금 봤을 때 너무나 조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일체 정비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없애 버리든지 규모화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광고판 홍보광고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내일이라도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다음 월요일이라도 쭉 보시면 야립광고판이 면마다 고속도로주변이나 국도 주변에 제가 알기로 7, 8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망진창입니다. 아까 말한 3천만원 들여서 광양관광 알리는 사진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다 철거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정말 글로벌 광양, 카페리호가 뜨고 관광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잡스러운 야립광고판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일체 정비를 해서 그런 예산이 안 올라 와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싹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인수인계가 안 되었는지 정비계획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홍보실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것이 관광진흥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문화홍보실에 확인을 했어요. 왜 시정 질문에서 답변도 했는데 정비하지 않고 그냥 두느냐 했더니 죄송합니다. 이것은 관광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서로 왔다, 갔다하시지 말고 한번 보십시오. 그냥 도색이 낡아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무슨 매실 감이니 밤을 그려 놨어요. 그런데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구봉산 전망대 토지매입비 이 부분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지금 전망대가 설계랑 저희들이 현장 갔을 때 보여 주신 설계대로 지금 추진하는 건가요? 확정이 되었나요?

그때 설계도면을 보여 드린 것이 세 가지 폼에서 보여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본계획을 수립라고 했었던 그라인더가 날아가는 것처럼 생긴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두 번째는 탑으로 했었고 그 안을 가지고 문광부하고 협의를 하다가 문광부에서 좀더 큰 안을 내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안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 기본계획 변경안을 문광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광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광부 일정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날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날 잡는 대로 협의해서 그 부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전망대 설치 관련한 이후 절차가 문광부하고만 협의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일단 이 부분이 관광명소화사업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문광부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변경계획을.

그러면 시에서 밟아야 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설계하고 설계심사 또 마치고 그다음에 설치를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공공시설 설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한다면 방향이 또 달라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김정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 전망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던 세 가지 안은 구봉산하고 맞지 않다 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하고 협의하시고 승인이 나면 또 시에서 실시설계 받아서 그대로 추진해 버리면 사실 예산에 있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으로 막는 것밖에 없다면, 의회차원에서의 의견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업이 힘들어 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로 올라 왔지만 이것이 이미 어디까지 사업이 계획이 되어서 가버린 것이라면 저희들이 어디에서부터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인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화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구봉산 정상에 어떤 모든 조건하고 자연조건하고 환경이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 그림이 끝났습니다. 그것을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더 아주 광양만권에서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위치기 때문에 세계적인 어떤 작품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전문성은 없지만 아무리 봐도 거기에 더 높게 올라갈 필요가 없는 아주 안정감이 있는 정상부위를 정말 자연그대로 훼손하지 않고 안정감이 있는 어떤 것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대목이 만약에 의회와 우리시가 같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곤란하고 하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이미 지나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맞지 않는 옷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일시적으로 봤을 때도 명소가 만들어 져야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우리 광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확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자연경관과 어울려야 되는 것이 요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당연한 것인데 또 규모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전망대라는 자체가 워낙에 산꼭대기에 세워 지는 것이니까 접근성이 좋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접근성도 문제고 수요도 문제거든요. 거기를 찾는 것도 문제고 또 저희들이 전망대 몇 곳을 가봤지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러면 지역 정서상 유료로 되고 특별한 전망대 지금 현재 높이보다 몇 십미터 더 올라간다고 해서 더 나은 무엇이 보이냐, 사실 우리 구봉산의 조건이 그렇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설계가 다시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이 어쨌든 관광객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관광객도 있겠지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맞는 또 그 주민들이 방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 유료로 하고 규모는 엄청나고 이러한 위화감 보다는 지역에 어울리는 이렇게 너무 막 화려하거나 두드러지는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하는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좀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경관 조망벨트 이것은 사업내용이 뭐 하시는 거지요?

망덕포구 쪽에 조망을 전망할 수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주변을 데크를 좀 만들어서 아직 설계는 안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망덕 쪽에 오시는 분들이 그쪽에서 주변을 섬진강 하구 쪽이나 배알도 쪽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바다 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앞 쪽으로.

식당들 철거하고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 불법시설물들 철거해야 되고.

이 예산이 많지 않고 작년도에 4,400하고 금년도 것을 합하면 7,700인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철거해서 다 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4천만원, 3천만원 자꾸 이렇게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선 설명말씀을 드리면요.

제 얘기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이 얼른 그려져야지 작년 하반기부터 이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림이 안 그려지고 지금도 안 그려진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증액이 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1,700만원하고 지방비 1,700만원으로 하는데 망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완료가 되면 망덕포구 관광명소화사업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설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면 그것하고 같이 추진해서 그 비용도 좀 절감을 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단절이 없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확보하시고 기다리시는 건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상해서 초안이 되면 그 부분하고 같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설계 할 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3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단부에 시설비로 문예예술회관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시민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시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간판과 공연내용을 홍보하는 LED전관판 설치를 하고자 2,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RFID 도서관리시스템은 시설비 5,600만원을 조정을 해서 RFID 자동대출 반납기 구입과 RFID 도난방지 게이트 구입비로 구입하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독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식정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 달에 국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다문화자료실 조성비를 국비 5,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시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독서 생활화 및 독서문화 환경개선을 위해서 광양읍에 있는 매화주공아파트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총 조성사업비가 8천만원인데 본 예산에서 5천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중마도서관에 시각 장애인의 독서 활동지원을 위해서 점자 도서 이용률이 많지 않음을 고려해서 녹음 도서를 일반도서처럼 이용이 가능한 독서 보조기기를 구입하는데 국비 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다문화자료실 조성에 보면 반납기하고 그러니까 RFID 관련기기가 또 구입이 되는데요. 이것이 관리하는 데가 다른가요? 다문화자료실이 설치될 곳이 지금 현재 RFID 기기가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는데 또 7천만원 안에 다문화 예산 안에 또 있어서 왜 중복되는 것인지.

지금 RFID 관계는요. 지금까지는 바코드 상태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시스템 자체가.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RFID 태그 설치하고 자산취득비가 따로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문화자료실 7천만원 예산안에 RFID 관련기기 구입비가 또 있어요. 게이트웨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2중으로 왜 되지요?

그것은 다문화자료실에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로 되는 건가요?

김미라 입니다. 지금 다문화자료실은 중앙도서관 2층에 조성할 계획이고요. 다문화자료실 내에 RFID기기는 기존 저희 예산 가지고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료실 내에 비치한 예산으로 하고 부족 다문화자료실 국비 지원금으로 별도로 조성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리더기나 이런 것은 당연히 2층에 그러니까 반납하고 빌리고 그런 데가 한군데입니까?

김미라 자료실마다 각각 따로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에 직원이 상주해 있고 거기에서 리더기가 있어서 책을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기도 그러면 자료실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김미라 예, 자료실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인 보건소 소관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건행정과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9억 9,321만 4천원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9억 9,277만 4천원보다 4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사업과 자동제세동기 구입 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29억 2,136만 3천원으로 본예산보다 1억 8,602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증축에 따른 추가시설비와 부대비로 6,178만 8천원과 세풍 추산 도사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추가 비 2,363만 9천원과 조령, 동곡, 금천 보건진료소 관정 설치와 동곡 보건진료소 비가림 설치공사, 보건소, 보건지소 건물유지비 관리비로 2,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22명에 대한 다압 보건진료소 4명 월액여비 11개월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던바 추가분 6,2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양 불고기 유례 홍보판 설치 시설비 부대비로 1,213만원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민간인 평가요원 활동비로 50만원, 2010년도 국도비 보조 반환금 세입예산에 반영되었던 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보건소 증축공사가 지금 당초 예산에 4억 4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6천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증액요구 이유가 뭐지요?

지금 현재 1층 슬라브가 되어 있지 않은 라운드로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설계에 추가로 시설을 뼈대를 설정을 해서 할 때 1층을 다 다시 철거를 하고 통신 전기설치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 공사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이후에 나온 것입니까?

이후에 계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그냥 슬라브로 있을 것으로 계상을 하고 했다가 2층을 올리려고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추가 예산이 부득이 소요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32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컴퓨터구입인데 무슨 컴퓨터 이름이 이렇게 깁니까? 기금하고 시하고 해 가지고 각각 절반씩 내는데 이것이 특별한 컴퓨터입니까?

저희들이 운동, 영양, 금연 여러 가지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컴퓨터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국도비를 좀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컴퓨터를 한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 컴퓨터가 무슨 특별한 기능이 있는 컴퓨터라서 이렇게 이름을.

체성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적인 요소가 좀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까?

저희들 인바디하고 연결된 컴퓨터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분석 데이타를 컴퓨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1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 분으로 94만 1천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332쪽입니다. 재활보건에 101 -04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 상승분에 따른 반영 분으로 136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4월 26일부터 구 금호동사무소 1층에 재활물리치료실을 리모델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그 운영에 따른 의료용 커튼 및 롤스크린 제작 설치비용으로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화 위원님.

입니다. 332페이지에 치과 소모품 구입비가 왜 전액 삭감이 되었지요?

저희가 지금 이 치과의료비는 307-01로 의료비 구료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목변경으로 요청했는데 무슨 착오가 있었는지 감액되어 버렸습니다.

목변경이 안 되고 감액만 된건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이 좀 난감합니다마는 2회 추경이 속히 되어서 성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팀장 해명해 주십시오.

사업하는데 지장 없도록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이 사업에 문제없도록 하시겠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자 방문보건사업 도우미가 지금 이것도 변경이 되었잖아요? 방문보건 전문요원 인건비로 변경이 된 건가요?

자원봉사자 관리 331쪽에 실비 보상 중에서 교육에 따른 교통비하고 중식비인데요. 저희가 2000년 초부터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소 진료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건강도우미에 대한 교육이었는데 지금 상당히 교육이 오래 되어서 위에서 봤을 때 지금은 더 이상의 교육은 필요 없다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이고 그러면 방문보건전문요원 인건비는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팀장은 이 목을 변경해서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을 설명을 듣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방법은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여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전문위원이 최종정리한 후 정리된 심사조서를 각 항목별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거쳐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6명) 송재천 ㆍ 허정화 ㆍ 김정태 이서기 ㆍ 장명완 ㆍ 장석영 위원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 황선범 보건소장 고재구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진흥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