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유석연 의원 발언

제14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16

회의 전체 보기 1342턴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경제문화국,환경녹지국,농업기술센터)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소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식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식경제과장 이기하입니다. 지식경제과 예산서(안)은 209∼217쪽까지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답변은 경제문화국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식경제과 소관은 209∼2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12쪽에 한지테마파크 운영비가 8,000만 원 증액 편성됐는데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래 운영비는 3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보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000만 원 정도가 더 지원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09쪽하고 그다음에 211쪽에 출연금 있죠? 2개. 마그네슘하고 글로벌 공동브랜드 육성, 이것은 지원을 해주면 끝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마그네슘 출연금은 2010∼2013년도까지입니다. 올해 8,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올해는 끝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계속 지원해 주면 거기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13년도까지예요. 국비가 648억 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235억 원, 자부담이 469억 원. 광역경제권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동화단지에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서 하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막에 별도로 있습니다. 자동차부품단지.

재섭

신재섭위원

성과가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금 초기단계니까 성과를 바라볼 수는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211쪽에 공동브랜드 육성하는 것 봐주시겠어요? 거기에도 5억 원 하셨네요? 올해부터 하시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금년에는 1억 원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년만 1억 원 쓰면 여기 211쪽에 어떻게 이렇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11쪽이요? 임상시험센터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글로벌 공동 브랜드 육성.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교과부 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 이거요. 이것은 자체사업이에요. 공동브랜드는 블루밴스로 나와 있고요. 2009년도에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작년부터 하고 있죠.

재섭

신재섭위원

5억 원씩?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언제까지 계속 지원하실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014년도까지입니다. 5개년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한 25억 원 정도 되나요? 얼마 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비가 45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료기기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는 독자적으로 브랜드를 못 만들잖아요. 해외마케팅도 독자적으로는 힘들거든요. 영세업체는. 그런 영세업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물품을 영세업체에서 받아서……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연구를 하는 거죠. 법인을 조직해서 전체 70억 원 예산 가지고, 시비가 45억 원이고 민자 25억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2010년부터 매년 개발하는 거죠. 우선 블루밴스라는 신제품이 나왔어요. 특허출원하고. 공동브랜드를 가지고 해외 나가서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표등록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 같단 말이에요. 의료기기단지에서 회사별로 다른 제품을 생산을 할 텐데 그 생산된 품목을 하나씩 받아서 블루밴스라는 상표를 달아서 해외마케팅을 하겠다는 이런 뜻 같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나요? 의료기기 10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지원해 주는데, 계속 지원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2009년도 12월에 위원님들께 육성사업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 공동브랜드 선포식도 하고, 2009년도에는 위원님들한테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하겠다는 사업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부담으로 브랜드 육성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계속……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영세한 업체들이 자부담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할 수가 없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도 의료기기에 업마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테크노밸리는 5억 원.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테크노밸리만 5억 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공모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많죠.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보니까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으로 지금 8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첨단산업 육성 지원.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만 80억 원 되는데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근 10년 이상 지원해 주셨잖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매년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일부 사업이 끝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꼭 80억 원씩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0년씩 지원해 주나요? 보통 몇 년 해주나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지금 의료기기 한 게 20년이 안 되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했으니까 또 계속 지원해 주실 거잖아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모에 의해서 한 사업은 국도비로 하면 계속 할 것이고, 사업한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아니면 끝내고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전략사업하고 첨단사업하고 전통사업 육성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전략사업에서는 저쪽에서 말씀하신 마그네슘 같은 것, 첨단사업은 의료기기단지 쪽으로 했고, 그다음에 전통산업 육성에서는 옻하고 한지인데요. 9억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운영비가 3억 6,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밖에 안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것은 한지테마파크를 저희가 짓지 않았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운영비로 3억 2,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예산 과정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 완공돼서 금년 처음 테마파크를 운영하는데요. 1억 6,000만 원 가지고 사실상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1/4분기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6,200만 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2억 4,000만 원이면 금년도 운영비는 충당할 것 같아서 8,000만 원만 금년에 요구한 것이고요. 마그네슘 소재 자동차부품 개발지원은 작년도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선정돼서 자치단체 부담금 지원을 위한 협약을 이미 한 상태고요. 문막공단에 깁스코리아 다이캐스팅 업체에 작년도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6,900만 원을 확보해서 출연한 상태이고 금년도가 2차연도 사업인데 추경에 8,300만 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한지테마파크 운영비가 올해 2억 4,000만 원 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1/4분기는 결산을 해보니까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최소한으로 해보니까 2억 4,000만 원이면 꾸려나가지 않을까. 당초 3억 2,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이 줄었지만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나중에 2/4분기, 3/4분기에 따져서 모자라는 부분만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에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2억 4,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꾸려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을 편성하면 최초 계획할 때 어느 정도 된다는 결정이 나와야 되는데, 최초에 3억 2,000만 원 했다가 돈 없다고 1억 8,000만 원 했다가 다시 돈이 조금 들어오니까 2억 4,000만 원으로 하고 이것은 안 맞아요. 최초 계획했을 때 돈이 모자라면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한지 운영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한지산업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번에 이태리 국립민속박물관 가는 것으로 또 3,000만 원 올라왔네요? 없다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이것은 이탈리아 쪽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한지개발원 측에서 시비 대행해서 금년에 1회 추경에 해달라는 것을 시 재원이 없다고 해서 도의원께서 도비 시책보조금을 따왔습니다. 도비 대행입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우리 한지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데서 하면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병선위원

초청을 받았는데 3,000만 원이 더 들어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그러니까 작품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나가는 데 필요한 이런 것은 아니고, 작품 운반하는 데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6,000만 원 해달라는 것을 시비는 재원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도에서 시의 시책보전금을 저희가 받아서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초청을 받으면 그냥 경비 요청을 받는다든가 이것은 물품을 전부 만들어주는 것인데, 경비는 일체 안 하고 작품만 갖다 놓으라고 초청을 받은 거네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저희가 국제행사 이런 것을 개척해서 원주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초청받아서 해외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요구한 것만큼 되지 않고 시비는 못 해주고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도의 보조금이 민간행사보조금 지원하고는 별개인데요? 이탈리아 가는 것 3,000만 원은 시비로 돼 있고, 도비 1,000만 원하고 5,000만 원 더 플러스 되고, 한지문화제 지원까지 돼 있는데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5,000만 원은 한지문화제고요. 당초 시비 5,000만 원에 도비 1,000만 원 대행하는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한지문화제 지원 해서 1,000만 원 한 거 아니에요. 합해서 6,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은 별도 아니에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3,000만 원은 도에서 시로 연가를 받았죠. 바로 도비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줘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전병선위원

한지문화제 같은 게 지난번에 연결된 게 저쪽하고 연결됐잖아요. 따뚜도 돈이 200억 원씩 들어간다고 해서 폐지된 상황이거든요. 이 한지문화제도 뭔가 전통성이 없으면… 이게 또 가다가 따뚜 같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숙

김명숙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저희가 작품을 가지고 이탈리아에 가는 운송비용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원주에서 한지축제를 할 때 이탈리아에서 전시품을 우리한테 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제가 이 부서에 온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요구가 오면 당연히 저희도 그쪽 전시물품을 전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통 초청을 받아서 할 경우에 주최 측에서 비용부담을 하면서 초청을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작품을 운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해 보셔서 그러면 이탈리아에 우리 작품들을 가지고 가서 하면 이탈리아에서도 한지축제를 할 때 상호 간에 문화교류가 되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쪽에 항공료라든지 체재료 이런 것은 초청 측에서 하게 돼 있는데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시비 대행을 못 해서 아예 못 해주고 최소한의 운송비로 해서 3,000만 원이면 되겠다 해서 “우리는 돈이 없으니 도에서 얻어 와라.” 해서 도에서 얻어 온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한지문화제 관련해서 지난해 정산한 결과 문제가 여러 건 발견된 것이 있었죠. 그것에 따른 회수나 개선한 사항을 우선 말씀을 해주시고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한지문화재 정산관계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페널티 적용한 게 있나요? 예산 세우면서.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페널티 적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나중에 그것을 줘 보셔야 알겠지만 정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당연히 페널티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집행하지 않고 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내용을 좀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 세울 때 감안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소재 초경량 자동차 부품 개발은 공모사업에서 된 거라고 하셨는데요. 대상업체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죠?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깁스코리아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열위원

네.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알루미늄 주물을 하는 업체입니다.

김홍열위원

자동차클러스터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인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네, 반계리 공단에 입주해 있고요. 연매출이 400억 원 되는 회사입니다. 고용인원은 140명. 마그네슘 부품을 가지고 이 업체가 적합하다고 해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강원산업기술연구소하고 - 거기가 주가 되죠 - 인천 남구에 동화상협, 태창공업에 전남테크노파크, 충남 미래산업 업체 해서 5개 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맨 밑에 보시면 과학도시 연회비 250만 원 세웠다가 다 깎았는데 올해는 안 내도 되는 건가요?

기하

이기하지식경제과장

당초예산 세우려고 했었는데 금년 3월에 연회비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는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식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 예산은 218∼223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18페이지에 민간사무보조에 이전기업지원비 18억 5,000만 원 사전사용한 것인데요. 어떤 기업에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주시가 서울지역 연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보조금이라든가 고용지원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도권에서 이전을 해올 때 부지매입에 그러니까 5배,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을 경우 5배 이내로 해서 주는 건데요. 경안전선 같은 경우에 지원해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부지매입비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부지매입비의 20%. 전체는 아니고 현재 갖고 있는 부지매입비의 5배 이내에서 20%죠.

인출

류인출위원

사전에 집행을 다 하십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MOU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것은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하시는 건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마을기업은 용수골에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생태마을인데요. 도의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서곡 용수골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서곡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이쪽에서 생산활동하시는 건가요, 마을 가꾸시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업내용은 자체사업이 되겠는데요. 생태마을에 맞는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도에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단순 마을 가꾸기 사업인지,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인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인출

류인출위원

농산물을 단체로 생산하시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서광호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서곡 용수골 생태마을인데 금년에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마을단위에서 주민지도로 일자리를 창출을 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사업비로 1차 연도에 5,000만 원을 마을육성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2차연도는 성과에 따라서 3,000만 원 추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농산물이나 뭐를 생산해 내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농사일 하는데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거냐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농산물 생산도 있고요. 지금 용수골 생태마을 같은 경우는 발효음식을 생산 가공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아찌라든가 김치, 장류 이런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주민소득하고 직결을 시키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공장이나 이런 게 지어져야 되는 거네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기존 건물을 마을에서 활용하고 있죠.

인출

류인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19쪽에 노동단체 체육대회 해마다 300만 원씩 서 있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 200만 원 더 추경에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대회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이게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금년에는 지난 금요일에 행사를 원주칠봉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 끝난 사업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추경은 별로 필요가 없겠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글쎄요, 계상이 된다고 해도 이 목적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보조는 해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집행부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충답변을 하실 때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8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상공회의소에 지원되는 돈도 포함됩니까? 우리가 상공회의소에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선위원

218쪽.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61억 원 정도 되잖아요. 61억 원 중에, 원주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 전부 관리하잖아요? 상공회의소 쪽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해 주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가을에 중소기업박람회 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아니라 위탁사업비로 주는 거죠.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별도로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얘기한 이전기업 지원사업 사전사용이라는 게 18억 원이나 나갔거든요. 사전에 된 거예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다 집행은 안 된 것이고요. 당초예산에 10억 원이 섰고 도비 내려온 게 8억 5,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기업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20%를 주는 것인데 시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8억 5,000만 원 정도를 주게 되면 우리 시비도 8억 5,000만 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추경 전에 도비가 내려오고 기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게 아무리 높아도 6 대 4, 5 대 5 나오는데 이것은 도비가 3억 5,000만 원 나왔는데 시비는 150억 원이네요? 그 부분은 규정 같은 게 있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150억 원이요?

전병선위원

도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우리가 15억 원이잖아요. 비율로 따지면 시비가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총 집행해야 할 예산이 60억 원 정도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금년에 나갈 부분만 판단을 해서 최소 경비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15억 원은 당초에 10억 원이 섰고 이번에 8억 5,000만 원 도비 내려온 매칭 비율에 의해서 15억 원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시비 5억 원이 더 편성된 겁니다.

전병선위원

아까도 얘기했는데 상공회의소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침에 CEO 조찬 강연회가 있더라고요.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저는 계속 가봤는데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몇 사람만 초청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민 전체 듣고 싶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조찬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필요하다면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시민들도 많은 것을 들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도 같이 들을 수 있는 방안도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22쪽에 보조금 반환 있죠.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반환하시는 거 왜 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노사민족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노사고용지원통합사무국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국비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총에서 사무국 설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포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노총에서도 예산을 댔어야지 사무실을 차릴 수 있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가지고 하는데 매년 지원이 어려우니까, 한번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면 매년 2,000만 원 정도 국고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포기를 한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 노총하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한국노총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앞에 노사민정 예산 지원해 주는 데에는 사무실이 없는 건가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2층에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별관 쪽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쓰면 안 되는 돈이었나 보죠?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제가 작년에 없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성격이 다른 사업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활성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서 어떤 해에는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여기 통합협의체 사무국이라고 아마 민노하고 한노하고 합쳐서 사무국을 운영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지원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사무실이 있으면 운영비는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이쪽이든 이쪽이든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지원해줄 때 쓰면 좋을 텐데 국비까지 받아놓고 못 했다는 게 조금 그래서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국도비를 받게 되면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을 목적에 쓰게 되면 어차피 나중에라도 반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한 것은 잘 모르시고요?

광호

서광호기업지원과장

일단 사무국 설치하려고 했던 게 계속 지원이 어려우니까 자진해서 포기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관광과 소관은 224∼238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234쪽에 산소길 조성 있죠. 산소길 조성 사업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부론면 일원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산소길 같은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공원과가 있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휴게시설하고 안내판하고 간이시설 정도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길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235페이지에 관광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35쪽이요?

인출

류인출위원

235페이지 상단 두 번째 칸에 관광지도제작 있고, 236페이지에 보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도비 2,000만 원이 별도 내려왔는데, 똑같이 관광안내지도인데 앞에 하시는 것은 한국어로만 하시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외국어로 하는 것이고요.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작하시는데, 보통 국내 것으로 해도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하고 이 정도는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왕이면 2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은 어떤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묶을 수가 없죠.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산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묶을 수가 없고요. 관문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어디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관광안내지도 제작은 외국어로만 별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인출

류인출위원

지도 제작도 홍보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카탈로그 만드는 거 아닌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도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뒤의 것도 외국어로 된 관광안내지도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예산을 뒤에 도비 지원받는 것과 합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내용을 알차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지원이 됐으니까 다국어 안내지도를 앞쪽으로 못 가져온다면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것을 도비 쪽에 더 보태서 해서 일관되게 만들면 내용도 알차지 않을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요. 도에서 그렇게 제작을 하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어요. 관광안내지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주요 컨벤션 유치 인센티브로 해서 3,000만 원 있다가 4,000만 원 증액해서 7,0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도 3,000만 원 아니었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 4,000만 원씩 증액하게 된 게 컨벤션행사가 많이 있었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오늘 원주투데이 신문에 나서 잘 아시겠지만 컨벤션 유치는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제정한 게 아니라 지원지침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파급을 기대할 수 있는 행사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1박을 하지 않는 포럼에도 지출이 된 게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당초에는 1박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원기준을 작년도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70인 이상 참가하고 2일 이상 진행하는 도 중앙단위 행사하고, 또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행사의 지원인 경우에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어서요. 기준이 조금 모호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당초 3,000만 원이 거의 집행이 다 됐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쓰는 거네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행사가 많이 있는 것은 좋은데, 지원되는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덕이 안 되는 데는 굳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첫 번째로 230쪽 맨 위에 호국문화축전 있죠. 가칭 호국문화축전 개요 뒤에 보시면요. 계획서 같은데요. 개최 목적, 기본 방향에 “축제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 강원감영제, 과학축전, 의료기기 전시회, 한지문화제 등하고 집중화로 명실상부 전국 축제화로 승화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에 소요예산 보면 군행사 지원비에 3억 원, 그다음에 시 문화행사에 2억 원 그렇게 계획을 했네요. 시 문화행사 내용에 보면 상당수가 강원감영제하고 겹치네요. 그렇죠? 강원감영 순력행차, 취고수악대, 고적대 등 이런 데 지원하게 되는 내용이죠. 강원감영제에서 해야 할 행사까지 여기에 넣었으니까 예산 5억 원은 문제가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원주시 축제를 총망라해서 집중화시킨다는 게 목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축제의 비용은 계룡 같은 데는 22억 원씩 지원되다가 올해 16억 원, 그다음에 영월 단종제도 8억 원, 다 10억 원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중앙정부 지침도 다발성이 있는 축제를 집중화하겠다, 그대신 특화된 축제로 가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저희도 축제를 총망라해서 대표성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고 싶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강원감영제하고 겹치고 있다는 것은 맞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강원감영제하고 기간을 같이 한다는 거죠.

김홍열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세부사항을 다 넣을 수 없어서……

김홍열위원

강원순력행차, 취고수악대, 고적대 등은 강원감영제에서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게 퍼레이드 개념이거든요. 퍼레이드에 그런 분들도 참여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별개예요? 강원감영제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퍼레이드 축제에 강원감영에 대한 것도 같이 가겠다는 얘기고요. 강원감영제에 대한 예산은 별개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강원감영제에서도 예산을 지출하고, 똑같은 감영순력행차를 여기서도 지출하고 양쪽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고적대나 이런 퍼레이드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다 함께 즐기는 축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퍼레이드 축제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강원감영 예산하고는 별개죠.

김홍열위원

아니, 강원감영 순력행차, 취고수악대 등등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것은 호국문화축전 행사에서 지출하죠.

김홍열위원

그러면 강원감영제에서 이것은 빼야 되겠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강원감영은 별개의 문화제이기 때문에 기간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김홍열위원

국장님, 자꾸 얘기를 돌리시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자고요. 기간이 같으니까 두 번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서 나가냐 이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감영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이 부분에 나가는 비용은.

김홍열위원

강원감영제에서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여기서 하죠.

김홍열위원

올해 예산이 계상됐잖아요? 강원감영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2억 5,000만 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만큼 빠져야 되겠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 행사만큼은 빠져나가죠. 이중지원은 안 되니까.

김홍열위원

끌어오는 거네요? 이 내용이 조금 부실하고 그러니까 끌어온다는 얘기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퍼레이드 관계만 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요전에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죠? 거기 앞 페이지에 보면 “1군사령부하고 3군사령부가 통합돼서 현재 계획으로는 용인으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적극 유치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김홍열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도 힘을 모으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반반도 안 되는 셈이죠. 원주로 1군사령부가 그대로 존치될 가능성은. 그렇죠? 그것을 앞 페이지에서 보고하고 뒤에 페이지에서는 1군사령부하고 같이 호국축전을 한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축제가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예비축제, 유망축제 이렇게 구분되나요? 또 있나요?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축제이니만큼 사실 원주가 성공한 축제는 없잖아요. 인근 다른 시 같은 경우 잘하고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곳도 있고 그래서 국비지원도 받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면서 우수축제 하나는 육성하자.’ 이런 측면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강원감영제나 플러스 따뚜가 해야 할 사항을 호국축제라는 명칭을 붙여서 - 물론 가칭이긴 하지만 -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거죠.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군사령부하고 손잡고 하는 이 축제를 1군사령부가 몇 년 있으면 거의 원주 쪽으로 오기도 힘든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축제를 시작한다. 이것은 참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투명한 것은. 그다음에 그동안 한지문화제니 강원감영제니 하면서 저는 느낀 점이 어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만 양구라는 인구 2만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군에서 팔랑리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곰취축제를 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양구는 진짜 조그만 축제이기는 하더라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는 과연 그랬을까요? 강원감영제 그렇게 전 공무원이 다 동원돼서 열심히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왔다고. 어제 양구 같은 데 가보니까 골목마다 길이 갈라지는 데마다 공무원들이 다 배치돼서 안내를 하고, 또 춘천에서 양구 가는 길에 춘천이 끝나니까 거기부터 갈라지는 도로마다 전부 안내판을 붙여서 안내표지가 다 돼 있고, 주차장 인근에 있어서 멀리 걸어가지 않아도 되고, 군수가 직접 나와서 음식체험하게 하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지역주민들의 돈벌이가 되는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돈이 떨어지게.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강원감영제나 또는 따뚜 같은 데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함평 나비축제에 미꾸라지 잡기 체험이 있어요. 좀더 많은 사람들을 체험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어제 양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하고 우리 이제는 그렇게 하자고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차라리 농업인의 날을 좀더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우리의 축제로 하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먹거리, 볼거리를 많이 체험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가 발상지이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거 받기도 유리할 것이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230쪽 맨 밑에 흥법사지 토지매입 관계인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원주시에 대표 축제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축제라는 게 시의 기획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원주시민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해야 되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축제 국비 지원을 보면 선 행사 후 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촉박한 것은 맞고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 투입해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230쪽 맨 밑에 흥법사지3층 석탑 주변 토지매입 이것은 반경 얼마까지인가요, 아니면 지번별로 매입될 토지가 고시돼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잘 못 했는데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보충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권병호입니다. 흥법사지는 보물 제464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인근에 흥법사지가 소지한 전체 매입대상 토지가 7필지에 8,138㎡가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 올해 예산이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 합쳐서 2억 원을 들여서 2필지 2,648㎡만 금년도에 매입을 할 계획이고요. 내후년까지는 매입대상 7필지를 전체 매입한 후에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국비가 지원됐다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국비가 1억 4,000만 원이 추경에 내려와서요.

김홍열위원

국비 표시가 없잖아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국비 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요.

김홍열위원

아, 국비 1억 4,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3,0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늦었기는 해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게,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농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배수구 정비가 안 돼서… 직접적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수지 정비하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7필지를 다 사서……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비를 할 겁니다.

김홍열위원

구역이 확정되면 그 이상은 해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문화재형상변경기준이 500m 이내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흥법사지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인근에 있는 토지는 최소한 매입을 해주고, 정비를 하다 보면 나머지 인근은 수해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234쪽 아래쯤에 보면 섬강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있죠. 이게 자전거하고 일반인 걷는 것을 겸해서 한다고 했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금대리부터 부론 흥원창까지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서고등학교 일부는 정비가 됐고, 문막에서 흥원창에 이르는 산간도로 부분은 일부 정비가 됐습니다. 다만, 나머지 간현 구간 부론 쪽 나가는 구간이 정부의 4대강사업하고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변경해서, 작년도 사업과 금년도 사업은 간현국민관광지 내 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로정비를 하고 금대리부터 흥원창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홍열위원

주문드리고 싶은 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구간, 그다음에 거기에서 빼놓은 구간이 있어요. 그거 파악하셔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셨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안 하는 구간을 우리가 사업계획에 집어넣어서, 그러면 사업비도 상당히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빠른 기간 내에 완료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사업계획에 다 반영이 됐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236쪽 중간에 보면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데 무형문화재 있죠.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인 분이 있잖아요. 지정되신 분들 그런 분들 안내표지라고 하나?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무형문화재에 대한 안내는 어렵습니다.

김홍열위원

도로변에 무슨 무형문화재 몇 호 이렇게 해서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유형문화재에 대한 안내판도 미처 다 정비를 못 하고 관광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이라서요. 일단은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치사업 관계요. 아침에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는데요. 그동안 3,000만 원 집행한 실적이 몇 건이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보도자료 드린 그 자료입니다.

김홍열위원

이게 다라고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네.

김홍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오게 돼 있는 거, 우리하고 별로 관련이 없고 오게 돼 있는 것은 지원대상에서 하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아니면 대도시 이런 데 가서 원주로 오게끔,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계획에 없는 것을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 지침에 있네요. 컨벤션 유치를 촉진하고 컨벤션 산업을 육성 진행하는 목적, 이 두 가지 아니겠어요? 운송이라든가 또는 관광, 여러 가지 먹는 거라든가 이런 분야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유치하고, 또 컨벤션도 육성 진행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계획은 단계라든가 다른 데로 가게 돼 있는 것을 끌어온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거지, 시에서 당연히 행사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바뀐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 문화관광과 컨벤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취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수도권전철의 문제는 원주시 당면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별도 세워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컨벤션에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 예산 사용을 한 예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다시 추가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세워준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오늘 원주투데이 사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는 ‘지원대상 행사 선정 및 지원금액 선정이 지나치게 인위적이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너무 그쪽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지원한 게 문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침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이 지침에 물론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김홍열위원

아니,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지에서, 서울이나 경기 이런 대도시에서 행사 계획할 때 그것을 유치하는 쪽으로 그것을 끌어오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줘야지, 여기 스스로 하는 행사를 지원해 주는, 더군다나 공무원이 대부분인 행사를 지원해 주는, 그것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그런 지침은 바꿔야죠.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회의라든가 외부회의를 원주 지역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지원해 주려면 여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라리 그 행사를 주최하는 부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죠. 인쇄비라든가 패널들의 수당이라든가 그쪽에서 지원을 해야지요.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편법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26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청공원 야외음악회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300만 원씩 10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계획서를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고요. 후에라도. 지난 주말에 여기에서 한 것이 첫 번째입니까?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산이 통과되면 별개로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대학생들 주소 이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면 이런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각 대학에 미리 홍보물을 보내든가 해서,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니까 각 대학의 자율게시판이나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원주시민으로 주소를 옮겨서 주민등록을 했는데 그들에게도 문화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주말에 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들이 뭐냐 하면 서울보다 문화의 혜택이 적어서 서울을 간다 이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행사들을 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병호

권병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건강체육과 소관은 239∼244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41쪽에 윗부분에 새로 생긴 거네요. 1회라고 돼 있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이번이 1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초예산에는 계획이 안 돼 있던 건데 후반기에 하실 생각이세요? 느닷없이 생겼는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국에 150여 개 팀이 있습니다. 인원은 1,700명 정도 되는데요. “동호인이 계속 증가가 되니까 체육교류를 하자.” 이런 제안이 들어와서 이번에 인원도 많고 해서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1회로 선정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계획이 최근에 이루어진 거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론 시급을 요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체육대회나 축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 올라왔길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팀이 많다 보니까 매년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 관계상 하지 못했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1,700명 정도 늘어나서요. 저희가 판단해 봐도 생활체육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추경에 집어넣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참여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명숙

김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42쪽에 종합체육관이요. 올해 100억 원이 포함됐죠. 100억 원이면 체육관 완공됩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00억 원이면 안 되죠. 전체가 500억 원 아닙니까.

전병선위원

500억 원인데 올해 100억 원이면 얼마나 남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240억 원 정도 남을 겁니다. 당초예산에 50억 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시비가 88억 원 남고 도비가 128억 원 정도……

전병선위원

얼마가 모자란다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도비가 128억 원, 시비가 88억 원 정도요.

전병선위원

도비가 100?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128억 원.

전병선위원

이게 원래 올해 완공되기로 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올해 완공이 안 되죠.

전병선위원

아니, 최초 계획이 올해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도비까지 500억 원 계상됐던 것 아니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거야 2011년까지 완공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착공도 많이 늦어졌고요.

전병선위원

왜 늦어졌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

전병선위원

체육관 축소하느라고 늦어졌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착공이 늦어졌잖아요. 도비 지원이 128억 원인데 중앙투융자심사에서는 5 대 5로 지급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의 재정이 원주시 재정만큼 어려우니까 2 대 8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 지원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전병선위원

네, 늦어진 것은 아는데요. 제가 질의한 요점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할 때 체육관 규모를 6,200석에서 4,500석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175억 원이 절감된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알기에 500억 원에서 175억 원이 절감되면 35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350억 원이 다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용을 아는데,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종합체육관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착공도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종합체육관 자체는 도비 지원도 제대로 안 돼서요.

전병선위원

도비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도비는 어차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 나옵니다. 도비하고 국비는 500억 원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 지원돼요. 늦더라도 지원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규모를 축소하는데 돈은 더 든다 어떻게 얘기해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규모를 4분의 1로 줄이는데 예산이 500억 원에서 더 든다.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예산이 100억 원이 포함됐잖아요.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건강체육과장님이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체육관 규모를 축소함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98억 원하고 보건소 부지가 2,500평 됩니다. 그것에 대한 가감정가 해서 179억 원 정도 예산을 줄인다고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체육관 예산은 줄어드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병선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계획이 500억 원인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게 500억 원에서 규모를 줄이잖아요. 줄이는 이유가 교통영향평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 떠나서 일단 하는 것으로 갑시다. 가면 같은 물건이 큰 게 있는데 그것을 줄이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우리 시민 돈이에요. 체육관을 6,200석으로 최초에 계획해서 500억 원으로 계획했는데 4,500석으로 줄이면서도 예산이 500억 원이 넘어요. 맞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현재까지 5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전병선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현재는 넘지는 않죠.

전병선위원

추가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500억 원 정도면 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규모는 4분의 1이 줄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높이만 2m가 줄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신문에 다 나온 게 6,200석에서 4,500석으로 줄잖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좌석은 6,220석에서 4,600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부설주차장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요. 추가로 800석 정도는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은 그냥 가지고 갑니다.

전병선위원

4,600석으로 줄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때 언론에도 발표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부설주차장을 하려면 98억 원이라는 돈이 시비로 추가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보건소 부지 2,500평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이게 된 원인이죠.

전병선위원

그 돈은 175억 원이면 허수아비 돈입니다. 그 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에요. 500억 원에 포함되지 않은 돈이에요. 맞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지만 6,200석으로 체육관을 지으면 98억 원을 또 시가 추가로 투자해야 되고 부지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병선위원

그럼 우리가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750억 원이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죠. 그렇게 경비가 들어간다고 봐야죠.

전병선위원

체육관 하나 짓는 게 750억 원인데, 부설주차장을 없앰으로써 500억 원이면 된다. 그런데 거기서 줄이는 이유가 얘기한 대로 교통영향평가 때문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 의향은 없으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이미 다 처리돼서……

전병선위원

아니죠. 지금 100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 거예요. 1억 원 정도만 들면 몇백억 원이 절약됩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어요. 그것 잘못된 것을 1억 원 들여서 분석하면 규모도 4,500석으로 안 줄여도 되고, 돈도 그대로 가도 되고, 모든 것이 가도 되는데, 왜 1억 원을 아낌으로써 앞으로 30년 뒤에 원주시민들이 늘어나는데 규모를 줄이고 왜 그딴 짓을 합니까? 예산도 더 들어가고… 규모는 줄이면서 예산은 더 들어가잖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더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100억 원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예요. 이 100억 원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갑니다. 50억 원을 추가해서 올해 끝나면 모르지만 아직 시일은 남았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의향이 없냐는 겁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은 타당합니다.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공사 진척으로 봐서는 50억 원 세운 것도 10월 되면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E/S가 발생되면 그 비용을 시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는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공사가 늦어지면 우리가 더 돈을 문다고 했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아니요. 비용이 발생하죠.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서를 보면 공사비가 모자라서 돈을 못 줄 때는 아무 부담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면 더 지불 안 합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지만 공기가 늘어나면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해야죠.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물가상승률 1억 5,000만 원 지불했잖아요. 공사 중지시켜서 또 1억 2,000만 원 지불했고, 지금 돈이 더 들고 있잖아요. 더 드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관계에서는 우리가 돈을 지불 안 해도 돼요. 규정에는.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안 줬을 때는 우리가 지불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지불할 때 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억 원을 이번에 안 하면 지금 공사가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추가로 안 줘도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담당과장 생각으로는 50억 원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시비 세운 것도 다 세워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50억 원 들어가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이백몇 억 원이 모자란다고 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연말 끝난다 그럼 그때 모든 것을 물어야 합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을 확보해도 잔여액이 240억 원이 남는데요. 광특이 74억 원, 도비가 128억 원, 시비가 38억 원 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비를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투융자심사할 때는 규정대로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은 지방비의 50 대 50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경우는 그렇게 투융자를 통과했더라도 도비를 2년 전까지 30%만 줬었고 작년부터는 도비가 없다고 해서 20%로 줄여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병선위원

잠깐만요. 돈이 많고 적고보다는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규모는 축소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것에 대해서 일단 안 되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규모가 축소돼서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돈이 더 안 들어가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을 갖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비교 증감 자료 공사비 10억 3,000만 원, 그리고 시설유지비 연 3점 얼마 감소 이렇게 해서 최초에 제로로 만들었어요. 깎인 것하고 더 들어간 것하고 설계변경비 들어간 것 제로로 만들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이 턴키로 436억 원에 계획됐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이 500억 원이지만 436억 원에 완료된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낙찰금액은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가만 놔두면 그걸로 끝나죠? 원래 예산대로 주면 종합체육관은 436억 원에 끝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그런데 설계 변경하고 계획 중지시키고 뭐하고 해서 500억 원이 넘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넘지 않았어요. 지금 넘게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전병선위원

그러면 안 넘었으면 얼마예요? 여기에는 딱 맞는 걸로 돼 있는데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계획대로 하면 내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500억 원 안으로 끝납니다.

전병선위원

넘지는 않는데 500억 원을 쓴다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전병선위원

가만히 놔두면 436억 원인데……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요.

전병선위원

거기에 4,500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줄이게 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부설주차장 100억 원을 또 세워야 하고 그렇게 시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줄인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잠시, 전병선 위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잠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전병선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그럼 돈이 더 들어가는데 꼭 줄여야만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223석의 규모로 갔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부설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1차 설계변경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8억 원의 순수한 시비가 추가 부담되고 보건소 부지 2,500평이라는 공유지를 사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층구를 2m 하향 조정하고 스카이박스를 설치했습니다. 좌석을 6,220석에서 4,600석으로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추후 800석 정도는 추가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구가 늘어나고 농구 관중들이 늘어나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체육관을 2m 줄이면서 좌석을 없애는 거기에 대한 절약되는 금액은 10억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병선위원

됐어요. 그 내용을 아는데요.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최초에 거기서 얘기하는 것하고 저하고… 저는 내용을 압니다. 아는데,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지만 최초 김기열 시장이 주차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깎는다고 했잖아요. 주차타워가 필요 없는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시장이 바뀌면서 주차타워를 없애다 보니까 김기열 시장이 만든 교통영향평가 허수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좌석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좌석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으니 그것을 다시 하면 줄이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굳이 잘못됐다고만 생각하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손 들고 통과시켰어요. 이런 것이 되고 나니까 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고 빨리 고치면 되잖아요. 시민들이 지금 6,200석을 4,500석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 지난번 농구장 가봤잖아요. 사람들이 차서 못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혜택을 줘야죠. 그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243쪽에 소초면 장양리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토지매입하는 게 있는데요. 무슨 종목인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 동네체육시설 운동기구 이 정도 설치하고요. 1,000㎡, 290평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장양1리 입구에서 소초면 들어오는 공군부대 후문에서 소초면 올라가는…….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에 하면 지붕을 씌울 겁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지붕까지 씌우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일차적으로 잔디게이트볼장을 했다가 지붕 씌우는 것은 차후에 하자고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차 없는 사람은 여기 가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거기 주민이 많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동네 게이트볼장이니까 그 동네 노인정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인원이 그 정도 돼요? 몇 면 하시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 동네 노인들이 20∼30명 정도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하나짜리인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하나짜리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족구장 하나?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족구장 하나, 게이트볼장 하나……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야외헬스기구 5∼6개 정도요. 집단민원 해소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한 사항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게이트볼장 시설이 마을마다 없어서 원주천에 하고 있잖아요. 여기 땅까지 매입해서 시설해 주면 다른 곳에도 형평성 차원에서 해줘야 하지 않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래서 시내 동에는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요. 또 땅도 없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가 다리 밑의 공간을 활용하라고 해서 단구동하고 관설동 경계지역에 족구장 2면을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다리 밑에는 게트볼장, 전천후나 다름없습니다. 다리가 비를 막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부지가 다행히 거기는 있지만 사실 몇 군데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하천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 지금 여기는 땅 매입하는데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차후에는 어떻게 하실지.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주천인데요. 원주천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봉산동 개봉교 위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흙인데 맨 땅이라서 비가 오면 파이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천후는 못 하더라도 인조잔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부서끼리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상의를 안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지금 건설과에서는 원주천에 시멘트를 싹 걷어내는 계획을 잡고 있고, 제가 건강체육과도 여러 번 갔었지만 거기 체육시설 있는 시멘트를 걷어내게 되면 어떻게 향후 대책을 하실 건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건설과에서는 늘 무조건 걷어낸다고 한 달 전까지도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저희는 안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럼 건강체육과에서는 하천에 운동시설하겠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시내에는 하천둔치를 활용해서 체육공원을 마련하지 않으면 할 데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건설과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죠. 먼젓번에도 봉산동 쪽에 게이트볼장을……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말씀을 잘 해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새벽시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의했는데 그때도 건설과하고 합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 말씀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건설과도 제가 여러 번 갔고 건강체육과도 여러 번 갔습니다. 아시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서로 말 떠넘기기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막판에 어떻게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 건설과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못 한다고 하시던데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저희는 체육공원식으로 공원개발하는 게 친환경적이지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아니니까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과한 표현입니다마는 저도 약이 살살 오르고 있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못 해서 그렇지, 굉장히 저도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따로 노신단 말이에요. 그쪽에 가서 합의를 보시고, “신 모 의원이 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합의 정도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하천관리 부서에서는 자기네 목적대로 하려고 주장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 지휘부에서 하니까 기다려 보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미리 하셔서 불쾌하지 않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 가면 이 말씀 하시고 저기 가면 저 말씀 하시고 그래요.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내일 건설과 하니까 또 여쭤볼 텐데요. 참 그래요. 지난번에 건설과에 새벽시장 때문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의 봤냐고 하니까 합의를 봤답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신문에는 합의 본 게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재섭 의원이 새벽시장을 옮기라고 했다고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거기 시멘트 시설을 그냥 둘 거면 새벽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대답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새벽시장을 옮기겠다.” 건설과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실무자 쪽에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시설보강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다 까냈어요. “왜 이쪽만 하고 저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저쪽도 까겠습니다. 보수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이 바뀌었어요. 저쪽에도 원상복구해 놔야 되지 않나요? 참……. 마치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240쪽 중간에 제46회 강원도민체전 출전 있죠. 해마다 체전이 열리나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였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2억 원이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금년에 5,000만 원을 더 올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춘천은 3,억 3,000만 원이고 강릉은 3억 원씩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가서 숙박하면서 밥값을 일인당 5,000원씩 계상을 해준 것 가지고는 밥도 먹을 수 없다는 민원이 계속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강릉, 춘천만큼은 못 주더라도 5,000만 원 올려야 되지 않느냐 했고요. 이번에 33명 정도 작년보다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홍열위원

춘천, 강릉하고 비교하셨는데 출전인원이 다른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출전인원은 그쪽이 조금 더 많죠.

김홍열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방했던 게 종목마다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끌고 가는 참가는 안 하겠다. 그렇다면 그쪽하고 차별을 둬야죠. 금액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방침이 변경된 거냐, 아니면……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방침이 크게 변경된 것은 없는데요. 사실상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가 났었지만, 실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계상하는 것에도 덜 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및 체육행사 이것은 생체협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생체협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

김홍열위원

그것을 여기서 다 말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료를 저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농민문화체육센터 있죠? 종목을 늘리거나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활력화시키거나 생체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전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지도를 좀 하시고요.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어디로 나가는 거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주시민 건강체조 강사수당인데요. 2009년도에 건강체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강사가 있어서 1,000만 원의 강사수당을 세워서 50회 정도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예산하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못 해서… 그때 당시 개발할 때 4,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요. 하반기에는 체조 보급사업을 펼치도록 하고요. 그동안에는 YBN이나 이런 데서 홍보를 했는데 동영상으로 홍보를 했고 강사를 확보해서 체조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알겠습니다. 242쪽에 보면 (재)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있죠. 거기에 금년에 편성된 예산이 7,000만 원 아닌가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행사비가 7,000만 원이고, 운영비 보조가 5,9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7,000만 원 말고 5,900만 원이 별도로 있었다고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합쳐서 1억 2,900만 원이네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난해 얼마였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여기 행사비 7,000만 원인데 원래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작년도 전체 행사비 보조는. 그러니까 7,000만 원을 덜 쓴 겁니다. 올해는.

김홍열위원

올해 1억 2,900만 원이고 지난해에는 얼마예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작년에는 2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전의 해에는 2억 3,400만 원이었고, 또 그전 해에는 2억 4,10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1억 2,900만 원이에요. 반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폐지하자는 것인가요? 무슨 뜻이에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대한국제걷기연맹이 재단법인이니까 자체 사업을 더 확충하고 자생력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협의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과장님과 국장님이 보시기에… 국장님이 얘기해 주실래요? 자체수입을 올릴 방안이 있습니까?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자체수입은 회비 정도밖에 없죠.

김홍열위원

그러니까요.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면……. 대한걷기연맹총본부가 원주잖아요. 정말 유치하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런데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는 시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관리가 문제가 있어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잘 하시면서 아까 한지문화제는 왜 그렇게 제대로 반영을 안 하셨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한지문화제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김홍열위원

제가 정산결과가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페널티 줬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보조금 관계가 문제가 있었으면 우리가 다 정비해서 보조금 줄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김홍열위원

별도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좀더 공정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관 관련해서 전병선 위원님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시비 확보 계획 500억 원에 따른, 500억 원이면 국비가 150억 원, 나머지 350억 원은 도비 50%, 시비 50%였었죠?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확보한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건강체육과가 일이 많아서 질의할 게 많네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귀래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하는 것 있죠. 이 기금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시비 2억 6,000만 원이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기획행정과에서 관리하는데요. 거기 심의에는 당초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당초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라와서요.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추가 서면심의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비비는 있었습니까?

천봉

허천봉건강체육과장

네, 잔액이 있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문화체육사업소는 245∼258쪽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47쪽에 기획공연 여비 있죠? 그것은 뭐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기획공연을 하고 나면 거기서 받는… 아니, 기획공연 추진관련 여비요?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기획공연료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이것은 삭감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뭐 하는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1년에 몇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연료죠.

재섭

신재섭위원

뭔지 몰라서 여쭤본다고 처음에 그랬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올해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기획공연을 시에서 몇 번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공연료를 받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에도 잘 몰라서 여쭤본다고 하면서 그냥 여쭤본 것입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입장권 제작 발권 이런 거잖아요. 입장권 이런 거니까요. 연극이면 연극 이래서 기획공연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수입이 아니지 않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일곱 번 정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연극도 하시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도 두 번 정도 했고요. EBS모여라 딩동댕 이런 것을 하면서 전체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바로 밑에 보면 따뚜공연장 운영비가 있잖아요. 1억 6,800만 원이었다가 9,000만 원 줄었습니다. 따뚜가 해체가 됐잖아요. 운영비가 1억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밖에 안 줄었거든요. 해체가 됐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2억 6,000만 원인가 그렇게 정산을 봤습니다. 재단이사가 있으니까……. (문화체육사업소장과 상의 중)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회의진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문화체육사업소장 이영호입니다. 현재 따뚜공연장 운영에 관한 예산은 저희가 공연하고 이런 비용이 아니고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전병선위원

시설 유지관리비가 9,000만 원 줄었는데요. 운영비라는 것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주위에 그런 시설운영비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전기료나 청소비나 여러 가지 그런 비용입니다.

전병선위원

전기요금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무실 자체가 없어졌는데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국제걷기연맹이나 문화재단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기타부분은 저희가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병선위원

기본적으로 2억 원 정도 돼 있다가 해체됐는데 운영비가 9,000만 원 되니까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9,000만 원이 아니고 현재 저희 예산은……

전병선위원

900만 원만 삭제가 됐잖아요. 900만 원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저희가 모든 예산이 10% 절감 때문에……

전병선위원

사무실 안 쓰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사무실은 안 쓰고 연극재단 들어가 있고, 문화재단 들어가 있고, 강원감영이 들어가 있고, 국제연맹 들어가 있고, 저희 자체 사무실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운영비 몫으로 올라온 게 따뚜 운영비로 올라왔잖아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전체 시설장이 따뚜공연장이기 때문에 과목을 붙인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54쪽 국민체육센터 대회의실 방수공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현재 국민체육센터 내에 회의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누수가 돼서 위에 방수를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대회의실이 옥상 몇 층에 있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하 2층이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방수공사를 하면 최상층이라든가 벽체방수 등등 이런 게 들어가야지, 국민체육센터 대회의실 방수공사라는 것은 라인을 교체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지하 1층에 내려가는 공간을 보면 파인 데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누수가 생겨서 그것을 공사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하에 파인 데가 있어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지하 1층 내려가는 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수공사는 보통 옥상방수인데요.

상국

한상국위원

옥상이나 벽체나 관로 교체공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회의실이 지하에 있는데 방수공사가 필요한가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네, 내려가는 부분이 파여서 누수가 생겨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 됐습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2006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요?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수영장 실내 구조물 보수는 어떤 겁니까?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예산심의 받으면서 신규사업 한두 건밖에 안 되는데…….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이 공사는 체육관 내 각종 철조물 시설이 있는데 녹이 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실내 구조물에 녹이 슬었다?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그 시설이 망가지고 녹이 난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57쪽에 행정운영경비요. 전년도 예산액은 1억 8,000만 원에서 당초예산에 1억 9,200만 원으로…….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행정운영경비는 국민체육센터가 건강체육과에 있었습니다. 1월에 직제개편이 되면서 문화체육사업소로 넘어오면서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직제개편으로 인한 인원 증원으로 해서 많아진 거죠?

영호

이영호문화체육사업소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를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빠진 것하고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콤플렉스센터는 6월 며칠에 착공하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6월 9일입니다.

김홍열위원

내년도 국비와 도비 확보는 지금 어떻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지난 달에 지경부를 다녀왔습니다. 착공만 되면 국비나 도비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기업을 신규로 유치한 실적이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기업도시하고 전체적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32개가 있는데요. 국비 지원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원주가 수도권 연접 지역으로 해서 50%에서 20%로 하향 조정돼서 국비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보면 허친슨이라고 문막에 자동차부품 회사가 들어왔고요. 동부화재콜센터가 400석 정도 들어왔습니다. 동아정공 해서 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김홍열위원

기업유치팀이 종전에는 별도로 있다가 과로 편성됐고,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팀장까지 해서 4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전에는 수도권에 파견돼서 활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는 지금은 기업지원과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유치 같은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또 분산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최근에 언론보도나 자료에 보면 안성시하고 우리가 비교가 됐는데요. 안성시는 정말 많은 대기업이 유치되고 원주가 그에 못지않은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치가 전무하다는 보도를 봤는데요. 이는 우리 기업유치팀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그전보다 관심도가 부족하다고 할까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원주시가 기업유치 쪽에 좀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글쎄요, 국방보좌관이 원주시에 얼마나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 인원은 오히려 기업유치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안산시하고 원주시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김홍열위원

안성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먼저 투데이 신문에 상공회의소 소장님이 기고한 글을 봤습니다. 거기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축이 그쪽으로 옮겨나가기 때문에 행정 지원만 해도 상당히 바쁜 곳입니다. 원주시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 보고요. 저희가 어려운 게 국비지원 관계가 하향 조정이 되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를 50%를 지원해 주다가 20% 하향 조정돼서 거기에 따른 MOU 체결했던 회사들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좋은 여건만은 아닙니다.

김홍열위원

좋은 여건은 아니지만 그렇게 다른 데하고 비교했을 때 나쁜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같은 도내에서도 어떤 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산업단지를 추가로 만든다고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기업체 유치가 굉장히 답보 상황에 와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실적 있습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최근 실적은 4개 업체입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은 지난해……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에요. 동부화재콜센터는 올 3월에 했습니다. 고용창출을 보면 인바운드로 해서 400석 이상을 유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입니다.

김홍열위원

기업유치 쪽에 국장님은 무게를 싣고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가 원주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저희 경제문화국에서도 제일의 시책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까 빠진 부분인데요. 문막농공단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몇 개 있어요. 거기 등나무 돼 있고 파고라가 있는데 시멘트로 만든 서까래처럼 있는 게 시멘트가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전부 털어냈어요. 그쪽에 보강을 한다고 계획돼 있었는데 아직도 안 했어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확인해 보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천철학도서관이 왜 착공 안 되고 있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받아놓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중천철학관도 도서관 개념으로 보고 늦어지고 있는데요. 도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다시 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시작을 하죠. 도비 받으면.

김홍열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원주종합체육관은 당초에 2014년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장을 원주에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한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강릉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원주 것을 그쪽으로 주면서 원주에 종합체육관 짓는데 도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국비를 뺀 나머지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비의 경우 50%가 확보됐는데 도비는 26.7% 확보됐네요. 그러니까 23%가 덜 확보됐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50%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당초 약속대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도의원 간담회 때에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도하고 긴밀하게 접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할 겁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213쪽에 전통시장 육성 지원이요. 중앙시장 시설보수 환경개선 사업이 뭐 하는 거죠? 내용이 안 나오고 21억 원만 나왔는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이 2008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투입액은 165억 원입니다. 비가림시설이나 상인 교육장 리모델링 등 전체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자유시장 LED 교체에 6억 6,000만 원이 되는데요. 6억 6,000만 원이나 돼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너무 노후돼서요.

전병선위원

자유시장 입구에 있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체 다입니다. 전체 다.

전병선위원

전체 다라는 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장 내 전체 LED를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되면 어둡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 교체하는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자유시장 LED 교체 사업에 9,100만 원 있고, 시민전통시장 LED 교체사업 430만 원이 있는데, 시민전통시장은 뭐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이 5개죠. 중앙시장 안에 자유시장 들어가는 옆에 있지 않습니까? 길목. 그게 시민전통시장입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내용에 나온 것은 LED 교체 2개 하는 것으로밖에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체 예산은 165억 원이고요. 올해는 21억 7,000만 원 투입되는데 LED교체만 6억 6,0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전통시장 화재보험까지 지원하네요. 원주에 있는 모든 시장 화재보험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요. 화재보험은 자유시장만 해주고요.

전병선위원

이번에는 어디만 화재보험 해주는 거예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자유시장.

전병선위원

다른 데 단구시장이나 전통시장은 화재보험은 자체적으로 듭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능력이 있는 데는 안 해주고요. 중앙시장은 재건축으로 인한 상인조합도 전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게 돼 있어요.

전병선위원

어느 시장은 해주고 어느 시장은 안 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시장 활성화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돼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화재보험료까지 지원해 주는데, 소방시설 점검 같은 것은 별도 안 해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소방시설 점검하죠.

전병선위원

단구 전통시장이나 태장동 전통시장.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통시장으로 등록돼 있는 데는 저희가 관리해요.

전병선위원

이것은 추가로 중앙시장 것만 해준다는 거죠?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예.

전병선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21억 원에 대해서.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강원도감사 받으신 게 크게 났더라고요. 어제도 모 방송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다고 나왔습니다. 시금고하고 한지테마파크의 유물기증인지 구입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원주투데이에 컨벤션 육성하는 자금이 눈먼 돈이라고 적나라하게 나왔습니다. 계속 보면, 물론 도감사도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나왔더라고요. 어제 MBC는 보셨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어제 뉴스를 못 봤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오늘 투데이는 보셨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컨벤션호텔 관리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로 제정된 게 아니라 운영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지침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나가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사내용하고 비슷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운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요. 모호한 부분의 규정에 의해서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왜냐하면 방송이나 신문에서 시의 의중하고 다르게 시민들한테 비춰질 때 어떻게 대응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쓴 것하고 다르게 신문이나 방송에 나갔으면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그런 게 있나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게 하죠. 전혀 다른 기사가 나오면 대응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고 나가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제 것은 못 보셨다니까 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인정을 하시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물으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감사에 나온 것도 보니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비 지원해 준 게 이월된 게 감사에 지적됐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나요? 운영비를 연 5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안 쓰고 올해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월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더라고요. 이월됐으면 돈 쓸 데가 없어서 이월시킨 건가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회계감사를 저희가 합니다. 2월에 전반적인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특별히 노출된 것은 없었어요. 출연금은 저희가 매년 5억 원씩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돈이 남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도감사 받은 것은 못 보신 건가 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전반적으로 보면 오래됐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것은 잘하고 있습니다. 투명성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감사 받으신 내용은 못 보셨나요? 테크노밸리던데?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테크노밸리에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감사 받으신 것 말이에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아니, 세입 전반에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했는데 특별히 노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도감사 받은 것을 보셨나요? 신문에 났던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작년도 정기감사였을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며칠 전 신문에 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왔던데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사용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보면 거기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지적을 그렇게 받을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월까지 시키는데 돈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항목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호국문화축전에 보시면 행사일정표에 나와 있는데요. 앞에 기본방향에 보시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기고 체험하고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 축제로 계획한다고 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생산성이나 체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일반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있는지……. 전부 구경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기본방향에는 그렇게 쓰셨네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따뚜는 관람 위주였었는데 호국문화축전은 군부대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체험입니다. 학생들도 체험하고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람 위주보다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 축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냥 탱크 구경하고 들어가 보고 이런 것을 참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정확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지만 개략적으로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보면 향토음식점은 25개 읍면동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요. 걷기대회도 같이 움직이고요. 또 무기전시회나 병영체험, 탑승체험은 유치원부터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체험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거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다 보면 끝이 없는데요. 개략적인 것은 군 문화하고 시 문화예술을 접목해서 대표축제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축제라는 게 선 축제 후 평가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지켜봐주시고 총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국방부에서 국비도 받고, 문화관광부하고 최대한 하는 데까지 국비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억 원으로는 전체 축제를 할 수 없습니다. 계룡도 22억 원, 영월도 8억 원, 전부 12∼13억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5억 원입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고 내년에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이 무형문화재 표지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신데요. 그 부분이 제가 보니까 옻무형문화재 관련해서 표지판 설치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까 없으시다고 했는데, 그쪽 예하골 부분 지나치다 보니까 옻무형문화재 해서 표지판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월규

임월규경제문화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고순필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먼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녹색성장과는 325∼329쪽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27쪽입니다. 그린빌리지 보급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없던 게 1억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태양광주택, 태양열주택, 지열주택 보급지원이 있는데요. 3동을 짓는 거예요? 어디에 짓는 거예요? 작년에는 의회동에도 했는데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태양광은 마을단위 일반주택 18가구에 시공하는 것이고요.

전병선위원

18가구요? 그러면 하나에 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태양광이요.

전병선위원

태양광이 하나에 200만 원이에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전병선위원

원주에 몇 호를 지는 건데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전병선위원

거기 보면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붙인 것이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전병선위원

그러면 원주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도비하고 시비 들여서 짓는 게 태양광이 18개 가구이고요. 태양열이 11가구, 지열이 8가구입니다.

전병선위원

지열은 어디에 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일반주택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열은 어떤 식으로 해요? 땅을 파서 열을 이용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그렇죠. 땅에 홈을 뚫어서 거기에서 올라오는 열을 가지고 물을 데워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의회동은 주차장 7억 원이 내정됐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저희가 5월에 입찰의뢰를 했거든요. 입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주차장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의회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면 여기 7,000만 원 들이면, 한 번 하면 열효율은 어느 정도 절약되나요?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의회동 태양광은 5월 18일 조달청에 의뢰해서 시공업체가 선정될 것이고, 이것을 하면 연간 1,300만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전병선위원

어느 정도 절약되는 수치가 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300만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7,000만 원 들여서 1,300만 원이면 5년 정도면…….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10년 이상은 돼야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연료비 때문에 이것 하는 거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연료비도 절약하겠지만 신재생에너지로 그것을 하면 저탄소나 온실가스가 많이 감축되는 것 때문에 시행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투자한 효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7억 원 들여서 연간 1,300만 원 전기료가 절약되는데요.

전병선위원

보면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12억 원씩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점점 피부에 와닿는데 12억 원을 투자했는데 단돈 몇억 원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의 효과는 그렇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본 쓰나미로 인한 원전 문제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예산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내년에도 53억 원 정도 신청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전병선위원

어차피 우리가 투자해주고 200만 원씩 지원해주면… 선발하는 과정도 저소득층이나 그런 것을 선발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의회동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하고 100만 호 사업은 별개입니다. 100만 호 보급사업은 개인이나 마을에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실시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민간대행사업으로 그린홈 100만 호 보급사업이 나오잖아요. 선정할 때 어차피 일반주택들한테 해줄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전에 현지실사를 하고 거기 심사에 통과된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선정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게 위주입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326쪽에 단독주택지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 지원으로 해서 4억 원이 있습니다. 시 조례에 의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4억 원이 사업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어디를 하겠다고… 조례상에 보면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현재 사업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대상사업지는 사업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선정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도시가스를 해달라고 민원 들어온 곳이 14개소에 11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계획은 금년도 BTL사업으로 실시하는 곳을 먼저 우선 시행해야 사업비가 절감하기 때문에 그곳을 먼저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시가스에서 연간 공사를 몇 군데 하는지 아시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두 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 말고 도시가스에서 하는 게요.

인출

류인출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잠시만요. 명륜동하고 중앙동인데요.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다. 200세대 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도시가스 쪽에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인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설치나 공사 등 강원도지사…….

인출

류인출위원

도시가스에서 너무 비협조적인 것 같아요. 그것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지금 실제로 라인이 없으면 모르는데, 도로 하나 사이로 큰 대로에는 도시가스관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압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하나만 설치해 주면 금방 보급될 것 같은데, 도로 이쪽에는 공급이 되고 바로 건너편은 공급이 안 되고요. 특히 유승아파트 앞에 새로 택지개발한 곳은 되고 원래 택지는 100호가 안 돼서 안 된답니다. 87가구인데 100가구가 안 돼서 안 해주니까요. 도시가스 찾아가니 어렵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도시가스 쪽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상당히……. 단구동사무소도 똑같아요. 거기도 대로변에 가스관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려고 했더니 시기를 놓쳐서 BTL 사업하면서 팠기 때문에 3년 내에는 굴착이 안 된다고 하니까 3년 내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BTL 사업을 하수과에서 하니까 업무공조가 안 된 것 같은데 막말로 그때 팔 때 했으면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복구 다 해놨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하려니까 3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녹색성장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은 공감합니다.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100m당 사용가구가 50가구로 돼 있는데요. 그것을 50m당 30가구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무승낙 지역이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바꿔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도시가스 쪽에서도 조건이 되면 나중에는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많지만 연세 드시고 없는 분들이 많고, 아시다시피 겨울에 기름값 비싸서 난방비 감당 안 됩니다. 꼭 신경 써 주시고요. 328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2009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으로 반환됐는데, 반환 사유가 뭡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9년에 친환경 에너지 자립형 시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부론면 손곡리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만약 사업이 선정되면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2,500만 원하고 시비 2,500만 원 남겨뒀다가 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선정되면 시비 부담이 엄청 많이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도시가스 시설을 BTL 하면서 다 묻었나요? 아니면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못하셨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한 것도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일부러 배관을 먼저 한 데도 있으시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어차피 비용 절감이 되니까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도 다른 데에 해보려고 하니까 한 번 한 데는 3년 뒤에 파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3년 동안 꼼짝 못해요. 다른 규정은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현재 하수과와 확인한 정도는 BTL 사업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금년 하반기에 시행할 3곳하고 내년도 상반기 시행할 곳 일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BTL하고 같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그런데 그 이후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후에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문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나간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BTL 할 때 배관만 묻어놨어도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인 원주시 것을 굴착할 기회가 또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 할 때 외에는. 그때 다 했으면 하는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BTL 사업할 때 100이라고 치면 거기 도시가스시설이 매설된 게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굴착했을 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공급관이 지나가는 곳에 주택이나 뭐가 있으면 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가스관 인입관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상가가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가 있어야만 합니다. 개인주택은 심야전기를 사용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런 데는 보일러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요. 수입 관계 때문에 도시가스 측에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집 빼고 옆 집은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집은 많지 않고 도시가스를 쓰려고 하는 집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공원과는 330∼336쪽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30쪽이요.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 3,300만 원인데요.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330쪽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전병선위원

330페이지 보면 밑에 재료비 있잖아요. 공원시설물 보수용 자재. 그다음에 공원시설물 부패방지 오일휀스 해서 3,300만 원인데요. 3,700만 원에서 또 깎였잖아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전체 일반적으로 경상비 쪽으로 해서 10% 예산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절감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운영하는 공원이 몇 개인지 아세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전부 다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써 보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하든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해해 주세요.

전병선위원

그렇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였다면 할 수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도 줄일 예산이 있고 안 줄일 예산이 있습니다. 원주에 공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공원 하나 여기 유지하는데, 청곡근린공원 하는데 17억 원이나 추가됐습니다. 1억 7,0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요. 이렇게 추가된 것하고 일률적으로 줄인다고 해서 유지할 것 3,000만 원에서 300만 원 깎고…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청곡근린사업은 전체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사업비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벤치라든지 파고라 등 나무숲 조성하는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1억 7,000만 원을 요구한 것이고요. 앞에 재료비는 경상경비 쪽 예산을 10% 절감하도록 원주시에서 전반적으로 감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써보고 나서 금년에 재료비가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에 가봤어요. 어린이공원을 가보니까 참 열악합니다. 망가진 게 많고, 거기 보험료까지 들어주고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줘서 빨리 고쳐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의자를 설치해달라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예산이 삭감되고 다른 것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시에서 10% 깎으라고 해서 무조건 깎는다 그것보다도… 깎을 수 있으면 깎아야죠. 그러나 정 안 깎고 더 추가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깎는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330쪽 하단에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설치검사. 공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과장 조두형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 법령에 의해서 올 12월까지 놀이터를 KS로 규정에 바꾸라고 돼 있어서 각 아파트별로 다 바꾸고 있고 시비 보조를 못 받는 데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요.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소 되죠?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최근에 지은 것 말고 나머지는 KS 규격이 통과될 수 있는 게 없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50개소 중에서 11개소는 2008년 이후에 시설을 해서 설치기준에 부합하고요. 39개소는 아직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어린이공원 전체를 검사 의뢰해서 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 26일까지 전면적으로 정비기준에 맞게 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제 검사를 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 세운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40개소를 최소한 시설 공사하려면 건당 2,000만 원 이상 들어갈 텐데 그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데요. 공동주택계에 여쭤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는 그 규정을 못 갖추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과태료를 원주시에 물리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 것도 기준에 맞지 않으면 폐쇄하거나 과태료를 징수 받아야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예산을 갖춰서, 공동주택은 다 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창피한 얘기거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이번에 검사해서 불합격 판정나는 지역은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합격 기준에 맞게 조치하고자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만 설치공사비가 나가는데요. 제가 공동주택계에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파트 단위당 시설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검사하는 것을 보면 약 15분 정도 잠깐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검사료가 보통 40∼60 정도 받더라고요. 그 단체가 정부에서 밀어주는 단체인지 어떻게 된 단체인지, 실제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와서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더라고요. 그것을 공동주택계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단체로 모아서 검사료를 낮출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건축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31쪽에 청곡근린공원 조성 있죠? 이것 투융자심사 받을 때 광특, 도비, 시비가 각각 얼마였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당초에 국비가 4억 5,000만 원이었고 도비가 1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총 해서 저희가 10억 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김홍열위원

15억 원 중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총 사업비 15억 1,0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받은 게 10억 원입니다. 시비 부담까지 포함해서.

김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 1,000만 원, 광특이 4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3,500만 원, 그다음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시비가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죠? 사업 계획이.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금년까지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광특이라든가 도비 확보는 어떻게 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00% 다 확보했습니다.

김홍열위원

100% 다 된 거라고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은 시비 부담 9억 2,500만 원 중에……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9억 2,500만 원 중에서 부족분 1억 7,000만 원입니다.

김홍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청에서 관설동으로 통하는 시청로인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시청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거기 메타세콰이어 심은 길 가운데 은행나무로 하셨죠? 그 유지보수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거기에 더 조성하기 위해서 판 구역이 있던데, 나무를 심으려면 식목일 전후해서 그때 심는 게 가장 효과적인데 그냥 계속 방치돼 있다가 도로 메웠더라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기초를 파는 도중에 혁신도시로 진입하는 한전 지중화 관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전 지중화 작업을 마친 후에 중앙분리대 작업을 하기로 해서 지금 한국전력에서 지중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내로 완료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저희가 착수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안 되나요? 도로를 훼손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를 했고 또 예산상의 낭비가 따르지 않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착공하고 바로 한국전력에서 이의신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굴착이, 그러니까 한전에서 가는 굴착과 저희가 작업을 완료해 놓은 다음에 다시 굴착하게 되면 이중피해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일단 한전에서 먼저 설치한 후에 저희가 설치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미 도로표면을 다 굴착을 해서 조성을 하다가 다시 아스팔트를 덮었거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닙니다. 안 덮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며칠 전에… 덮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것은 한전에서 지중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한전의 예산이든 시의 예산이든 간에 일단 그것을 굴착할 때 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가운데를 파기 위해서 몇 차례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봄 내내 방치돼 있어서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지금이 나무 심을 시기인데 왜 진행시키지 않고 저렇게 방치해 놓는가. 한여름 땡볕에 해서 나무를 다 죽일 생각인가.’ 그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왜 진행이 안 되는가 의아심을 가졌었는데 며칠 전에 거기를 아스팔트로 다 덮었어요.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한전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재정상의 낭비 아닙니까? 그런 게 사전에 유기적으로 협조가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겨울에, 특별히 이상기온 탓도 있겠습니다만 조성해 놓은 중앙화단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 가를 대리석으로 했는데 차량이 부딪혀서 그런지, 얼었다가 해빙되는 상태라서 그런지 많이 경관이 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공원과에 얘기를 했더니 “다른 지역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할 때 함께 그것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그 공사가 늦어지면 그런 것은 언제 하시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작년에 했던 구간 위에 대리석이 파손된 부분하고 그런 게 교통사고에 의해서 발생이 됐는데 그것도 중앙분리대 조성공사를 마침과 동시에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것은 애당초 공사를 한 업체가 어디인지 사소한 것은 수시로 개선이 되도록 해야지 그 공사 없으면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겠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교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로부터 이미 피해보상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빨리 개선을 하셔야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산관계가 세입으로 잡았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예산에서 다시 집행을 하고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얼른 시행을 못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이해를 하겠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마냥 방치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앙분리대에 대리석이 올라와서 약 5cm 두께로 2cm 앞으로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로가 부분에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경계석처럼 돼 있을 때는 살짝 부딪혀도 차에 큰 무리가 없는데 대리석을 2∼3cm 튀어 나오게 해놓다 보니까 차로 살짝만 스쳐도 문짝이 찢어집니다. 또 설계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5cm 정도 올렸는데 대리석 놓은 데에 시멘트 조금 개어서 올려놓고 그냥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차가 이쪽에서 박으면 10개 정도는 같이 밀려버립니다. 왜 튀어나오게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더라고요. 기존에 해놓은 데는 계속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추가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튀어나오게… 지난겨울에 눈 많이 내려서 제가 아는 단구동 주민들 거기서 차가 많이 망가졌어요. 경계석만 있으면 스치고 지나올 것을 이만큼 튀어 나와 있으니까 문짝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작년에 빗물이 옹벽 사이로 침수를 못 하게 하는 의도로 했었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행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공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감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김명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시청로 가운데 도로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몇 년 기준으로 됐었나요? 그 나무가 고사가 되면 그것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공원과에서 합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최초 계획할 때 몇 년 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하자보수 얘기하는 겁니까?

전병선위원

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하자보수는 시공 후 2년입니다.

전병선위원

앞에 시청로는 2년 넘었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년 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나무 죽은 거 보이시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거기는 무실2지구인데요. 무실2지구 택지개발 중에 있고 LH공사에서 시공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LH공사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소나무도 많이 죽고 은행나무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교체하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수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돼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인수를 받는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죽은 나무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교체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나무 보셨죠? 다 말라 죽었어요. 외지 사람들이 원주에 오면 “나무 다 죽은 것을 그냥 저렇게 놔둔다.”,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 원래 하자보수 같은 것은 2년 내지 3년인데 소나무는 3년 살아야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 됐는데 다 죽었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년 기간 내에 들어가지도 않고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아직.

전병선위원

그런데 벌써 다 죽었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빨리 교체를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위원

빨리 좀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뽑아내더라도 일단 뽑아주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원관리소 신축이 어디어디 계획을 잡고 계시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관리사무소 신축은 단계동 장미공원하고 중앙공원 내에 명륜2동 청구아파트 뒤편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개소.

재섭

신재섭위원

명륜2동 청구아파트 뒤편이요. 시장님 의중이 와전돼서, 그 내용은 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시장님이 “공원관리사무소를 하면서 옆에 방범대 초소를 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 바람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고 방범대 계신 분들이 너도나도 초소를 해달라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그러실 거예요. 가서 알아보니까 관리사무소를 짓는 데 옆 공간을 마련해서 짓는다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일일이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서류를 만들어서 방범대나 연합대에 알려주시든지 해서 “사정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후에 방범연합회 회장님과 관계되시는 분들과 만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취지를 설명을 드렸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는 탈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정하지 않은 위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때 한번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자꾸 옮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동네도 다른 쪽으로 옮겼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마땅하게 없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각 동마다 주변여건에 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내에 관리사무소가 지어진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율방범대들이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공원과장님 보충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과는 337∼342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35∼647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과장님…….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김홍열위원

금년에 순환수렵장 운영하실 예정인가 보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원주, 횡성, 홍천 이렇게 3개 시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341쪽 중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어떻게 전부 시비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입이 한 9,500만 원 정도… 청색, 황색 이렇게 해서 표를 팝니다. 팔게 되면 수입이 약 1억 원 정도 들어오게 되면 그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법포획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기간제를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용해서 감시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너무 조수가 많아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나오나요? 귀래면 산림에 고라니가 적정 숫자가 몇 마리인데 이번에 몇 마리 정도 포획하고 지금 현재 얼마가 있다. 그래서 얼마를 포획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나오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목표는 나오지 않고요. 최대한 수렵장 운영 기간 내에 여러 가지 적정 개체수는 환경부에서 조사가 돼서 나옵니다만, 저희가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을 때는 일인당 얼마 정도를 잡으라고 목표를 주게 됩니다. 무분별하게 많이 잡게 두지는 않고요. 목표를 줘서 일인당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는 몇 마리 해서 마리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순환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상당한 개체수가 저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번 기회에 적정 숫자를 유지할 수 있게 최대한 많이 포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도 같이……. 특별회계 641쪽 원주푸드종합관리센터 건립 5억 1,000만 원 있죠? 이 사업계획 내용을 잘 아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께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청정사업이라고 한강유역청에서 각 시군에 공모사업을 해서 내려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원주시는 원주푸드사업하고 농업유용미생물배양액센터, 그다음에 기후변화교육연구센터 해서 3개를 공모해서 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이 내려오게 되면 3년 이내에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에서 세부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종합계획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

김홍열위원

모르시면 해당 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김홍열위원

푸드센터 건립 총 사업비가 얼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6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서 기금이 30억 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30억 원.

김홍열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과정 잘 아시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조건부 승인해 주셨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에 따라서 이게 바뀌지 않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앞으로 내용이 바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동안의 조치 사항은 없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 위원회에서 각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면적이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놨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서 나오면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5억 1,000만 원 이 사업계획서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것 좀 내일 아침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341쪽에 보시면 가축 매몰지 보강공사(소초 평장리 559번지 외 2개소) 있잖아요. 그게 국비하고 시비를 몇 대 몇 매칭이나 비율이 내려오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3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는데 가축 매몰지에 대한 정비보강사업으로 해서 다 국비입니다. 시비는 특별교부세를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잡혀져 있는 것뿐이지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시구나. 적혀 있어서요. 전부 국비로 해야 마땅한데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본 거고요. 무슨 보강공사를 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배수로, 옹벽, 차수벽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붕은 안 하시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함몰되고 자꾸 내려앉기 때문에 당초에는 비가림시설을 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을 당장 하면 성토할 때 다시 뜯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일단은 매몰지를 다 비닐로 씌워서 함몰이 되면 씌웠던 것을 뜯어내고 성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비닐을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생활자원과는 343∼349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344쪽에 폐기물 무단투기 방지로 해서 2억 4,700만 원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 제가 말을 안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차량 자동차세, 공공요금,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휴대폰요금, 감시카메라… 지금 감시카메라가 몇 대 운영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생활자원과장 이명우입니다. 3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회선사용료까지 다 들어갔는데요.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단속용 무단투기로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감시카메라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어디에서 봐요? 시청에서 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시청에서 봅니다.

전병선위원

시청에 30개 모니터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어디어디에 있는지 하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30개소 말이죠?

전병선위원

예.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하천 같은 데는 거기도 생활자원과에서 운영하죠? 하천 이런 데 쓰레기 무단투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민원을 오늘 아침에 하나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원주천 주위 산책로가 되어 있어요. 산책로를 나가보면 요즘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이 나와 놀거든요. 쓰레기 무단투기한 거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원주천 산책로를 따라서.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본 적은 있습니다. 직원들이 가서 치운 적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쪽에 단속된 게 몇 개 있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하고 있고요. 원주시 주요투기지역, 우려지역 이런 데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는 제가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 보면 폐기물 해서 2억 4,700만 원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입하면서도 지금 원주천 한번 쭉 다녀보면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여기 보면 예산은 없거든요. 단속만 하는 예산이고 공원운영하고 전부 그것뿐인데요. 그것을 치우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몇 개 권역으로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행업체에서 신고를 받거나 발견이 되면 나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과장님,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에 한번 걸어보세요. 자전거 타고 쭉 한번 걸어보시고…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한번 가보시고 그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주세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예산이 여기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적발한 건수는 얼마나 돼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감시카메라가 오래돼서 판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적발한 것이 1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30대 해놓고 1건 잡았다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작년에는 28건을 잡았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분들이 단속돼서 파악이 된 것은 있습니다만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한 번 정도 단속에 적발이 되면 지도 차원에서 단속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전병선위원

계도로 돼 있는데 계도를 하다가도 원체 심각하니까… 한번 가보시고 나중에 얘기를 하시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회의 중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들은 보충답변이 있으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부르시지 마시고요.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으신 후에 과장님을 모셔서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 처리는 미래산업이 했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지금은 다른 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다른 데 시설이 급하게 지어진 데가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천 지역으로 빼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음식물을.

인출

류인출위원

그에 따른 운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번 추경에 그 부분도 계상이 됐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미래산업은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처리능력은 되죠. 시설은 돼 있고요.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16일자로 허가취소를 했으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인출

류인출위원

결국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내년에도 계속 이천으로 보내야 되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당분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천으로 버릴 때 우리 시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게 연간 어느 정도 돼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4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우선 시설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설이 금방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이천으로 빼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메탄연료화시설이 되면 전량 그쪽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메탄연료화시설을 지으려면 앞으로 몇 년 있어야 되나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그것은 24개월 잡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앞으로 빨리 해도 2년 동안은 연간 4억 원씩을 더 써야 되는 거네요. 우리 시가. 그리고 347페이지에, 자꾸 화장실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보니까 도로변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은 도비 가지고 많이 지어졌네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열린화장실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정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집행을 하시는데 뭔가… 제가 그때 주문할 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열린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좋은 대책이 있다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편의주의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혀 개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민들한테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민들이 아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유소 같은 데, 대부분 주유소로 돼 있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주유소는 개방하지 말라고 해도 개방을 합니다. 실제로. 주유소로 볼 일 보러 가시는 분들은 거의 차량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고 아니면 기름을 거기서 넣는 분들인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자들이 많은 중앙통, 보통 큰 건물들이 있는 데는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데는 화장실을 키로 잠가놓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의지만 있으시면 최소한 한두 군데라도 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단구지역 같은 데를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올해는 조금 더 성과를 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원주천을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려서 행락철을 맞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는 다리 몇 군데 밑에는 사실상 주말에 엄청난 인원이 오거든요. 그쪽에 이동화장실을 여름 한 철이라도 운영해 주십사 했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유원지 외에는 없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지난번 가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거기 겨울 지나면 깨끗해졌다가 여름 지나면 시쳇말로 똥내랑 지린내가 나서 가지를 못합니다. 거기 가서 노는 사람들은 많은데 화장실이 진짜 없어요. 올라가면서 영서고등학교 가기 전에 다리 밑하고 영서고등학교 건너는 다리 시외버스 종점 그쪽으로 다리 몇 군데 있거든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는데 볼일 볼 데가 없습니다. 여름 한 철 서너 군데라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리가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간이화장실 이용량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도 갖다놓으면 못 버팁니다. 민원의 대상만 되고요.

인출

류인출위원

그렇더라도 운영 좀 해주십시오. 진짜. 악취가 나서 놀러갈 수가 없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꼭 해 주시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해서……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안 되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용비라도 쓸 수 있으면 한번…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세 군데만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감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43쪽인데요. 민간위탁금 예산이 전년도보다 24억 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드렸는데 추경에 7억 5,000만 원인가 증액요청을 하셨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네, 7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16억 원이었는데 증액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전년도 예산에서 인상폭을 3% 정도를 봐서 요구를 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고 나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가인상이 상당히 큰 폭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운반비 등 차량비가 5% 이상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약 6% 이상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인상된 부분,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 확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환경미화원이 추가 배치되는 게 있었고요. 더 큰 이유는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입찰가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인상률이 굉장히 높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5∼7% 정도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보니까 무단투기 방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거기 포함이 돼 있는데요. 42번 국도 소초면 학곡리 도로변에 있는 것은 치우셔야 되는 거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물론 치워야 되는데요. 웬만한 것은 다 용역에 포함돼 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며칠 전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산업보건연구원 유치 관련해서, 치악산모텔로 가는 방향으로는 왼쪽이에요. 모텔 가기 직전에 굉장히 많은 양의……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밭 얘기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밭까지는 아니고 도로변에요. 그래서 그쪽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쓰레기가 금방 내다놓은 쓰레기 같지 않았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 해보고 지역에서 신고를 하면 그날 바로바로 정리를 합니다. 청소차가 한 대 예비로 기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누가 신고도 안 하고 약간 소외됐던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그러면 신고하겠습니다.

웃음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잘 점검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347쪽 하단에 보면 평원동 새벽시장에 공중화장실 8,000만 원 계상했다가 삭감을 했는데요. 왜 그렇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새벽시장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화장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천 조성사업 추진 대상지로 해서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또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기 바로 직전에 새벽시장 이전이 불가피한 사항이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한 후에 지난주 월요일에 추경예산이 상정된 후에 원주투데이에서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서 일단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처리를 하고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새벽시장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거 아닌가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하천에는 도저히 설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추경 요구 전에 확정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죠. 각 부서에서 의견을 낼 시점에는 새벽시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다시 새벽시장이 존치가 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수정예산으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2회 추경에 해줄 것인가 논의 과정에서 2회 추경에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2회 추경까지 가도 문제가 없겠어요?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겠죠. 원래 부족해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당분간 참아주시면…….

김홍열위원

문막에 시외버스·고속버스 주변의 화장실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게 있었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아직까지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김홍열위원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제리에 보면 대한통운 옆에 매립장인지 야적장인지 갖다 쌓아놓은 부분 있죠? 거기가 지금 수질검사까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죠?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수질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니, 폐석면매립장대책위에서 하신 거 있잖아요. 아직 못 들으셨네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그거 대한통운 옆에 흙 쌓아놓은 데서 침출수 나온 것 때문에요. 그것 저희들이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서울대학교에 의뢰해서 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야적장이에요, 매립장이에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야적장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런데 야적장 위에 나무를 심어요?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형질변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하여튼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전에 대책위하고 시장님, 환경청장님, 그다음에 강원도지사님 주재하는 자리에서 상당히 쟁점화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날 국장님은 참석을 못 하시고 환경과장님이 참석하셨었는데 상당히 얘기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 확인을… 엊그제 시장님도 현장을 한번 가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이명우생활자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를 한번 검사한 적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메운 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메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환경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산림과는 350∼355쪽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산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산림과장님 보충답변 좀 해주십시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김홍열위원

예산에도 계상 안 됐고… 산촌마을 조성을 산림과에서 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산촌마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득사업을 조금 더 다른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난 것을 발췌해 봤는데요. ‘강릉 개두릅 농사 소득 1등 공신’으로 해서 난 기사가 있는데요. 제가 분석을 부탁해서 받아보니까 5년차 기준으로 300평당 208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난다는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산촌마을 거기가 귀래면 운계리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네, 2007년도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는 시유림이나 국유림이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한계농지에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추진은 한계농지가 있으면 거기에 하고 안 되면 시유림이나 국유림에 조성하는 것으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귀래면하고 서울시 화곡6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두 대로 80여 명이 왔었는데 마땅히 체험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미륵산을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그리고 농산물을 전시해놓고 그것을 사가는 행사에 그쳤는데요.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이 와서 나물 채취도 하고 소득도 올리고 좋은 경험도 쌓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촌마을 조성 지역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운계3리는 소득사업을 그래도 많이 했어요. 그런 사업을 거기에 해준다면 소득증대에 많이 이바지할 것 같은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보면 고로쇠 수액 채취라든가 해서 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마을이니까 그 마을에 이런 것을 조성하면 소득 증대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 자료 좀 저희를 주세요.

김홍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산림법이 요새 조금 바뀌었죠? 부산물 채취에 대해서 법이 바뀌어서 계속 신문지상에 선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채나 부산물 채취할 때는 산주 동의를 받은 다음에 입산하도록 법이 개정돼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저희도 분기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사실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지도 단속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명시돼 있으니까 저희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강해졌어요. 산지관리법이라든가 자원조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예를 들면 요새 산물채취관광 이런 식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합법적인지, 가능한 일인지, 과장님이 명확히 판결을 내려주셔야지, 조금 부족하면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웃음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주 동의를 얻어서 입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지도 단속을 못 하는 것은 저희 책임입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도 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병규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주가 봐서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처벌받죠. 산지관리법 위반이나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데요. 그런데 사실 처벌하기가 애매하죠.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산림 절도죄.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요원들이 산에 올라가는 행위를 못 하게 할 수도 있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그것은 5월 15일까지 유급감시원이 배치돼서 통제를 했습니다. 산불예방기간 동안에 올라가다 걸리면 과태료 부과이고, 산나물을 채취하면 산림 절도이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냥 올라가는 것도 못 하는 거죠?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입산통제가 해제됐기 때문에 올라는 갈 수 있는데 산나물 채취나 부산물을 채취하면 위법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통장님 산불예방 이것은 면지역만 주시나요, 다 주시나요? 이·통장산불예방 활동 지원.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당초에 연간 2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 변경내시가 되면서 4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작년도까지 4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섰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작년 수준과 맞춰야 한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40만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면지역만 주시나요?

관섭

박관섭산림과장

산림을 갖고 있는 이·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사업소는 356∼359쪽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됐던 사항에 대하여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지현입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예산서 517∼531쪽입니다.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불충분하거나 보충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먼저 농정과하고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 소관은 517∼531쪽이고, 농산물도매시장은 559∼562쪽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25페이지요.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예산이 있네요. 이것 말씀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많이 늘어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금년에 추가로 도비가 더 반영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네 가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네 가족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병선위원

바르게살기 쪽에서도 여러 가족을 지원하는데 그것과 같이 조정은 한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위원

이분들한테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1 대 9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2 대 8 정도입니다. 도비 20%, 시비 70%, 자부담이 10%입니다.

전병선위원

다른 것은 큰 게 6 대 4 정도인데 이것은 너무 도비와 시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도비지원 사업이 보통 3 대 7 정도 사업으로 되는데 근래 들어서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보통 2 대 8, 사업이 큰 것은 1 대 9 정도 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바르게살기 쪽에서 모금도 하고 엄청난 행사를 해서 모국 보내주는 행사하고 겹칩니다. 그분들도 몇 가족인지 모르지만, 여기는 두 가정에 1,200만 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정이라고요.

전병선위원

위에는 두 가정 올라왔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정이었는데 추경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네 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전병선위원

그런데 이 결산서에 보면 두 가정으로 돼 있어요. 두 가정에 1,2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서 네 가정을 얘기하니까…….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보충답변을 농정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두 가구였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희망자가 많을지 모르니까 전체 조사를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사해서 두 가정이 늘어났습니다. 두 가정은 순수시비로 가는 겁니다. 두 가정은 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고, 두 가정은 순수시비와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예산이 1,200만 원은 두 가정이고, 추가 두 가정은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그리고 바르게살기에서 들어가는 것……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가정은 농업인주부가 대상이고, 바르게살기는 농업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분들을 농촌에 있다고 해서 보내줘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무래도 농촌생활이 도시지역보다 힘들고,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계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단체가 다른 데서 하다 보면 문제가 되고 한쪽에서 통합적으로… 이것 이민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군데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분들에게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수용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관리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520쪽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사업 1,500만 원 세웠다가 전부 삭감했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귀래리에 김홍기 씨가 버섯재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럼 다른 희망자를 찾아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찾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분이 너무 늦게 포기하는 바람에 행정조치를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시기를 놓쳤다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시기를 놓쳤습니다.

김홍열위원

가을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데 버섯이 농업인들한테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희망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재배사가 보온덮개 재배사이기 때문에 봄에 추진하지 않고 가을에 추진하면 재배를 활용 못 합니다.

김홍열위원

521쪽 배추 절임시설 지원이 있죠. 어떤 사업이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귀래리에 귀운 배추 작목반이 있습니다. 대표가 김영길 씨인데요. 작목반에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곤충체험학습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농가에 지원하는 건가요, 시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지정면 간현리에 원주곤충마을하고 귀래면 운계리에 곤충농장에 시설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김홍열위원

526쪽에 화훼단지 선진지 견학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후용리는 계획을 했다가 다른 데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위원들이. 더 얘기하면, 의회에서 하남과 고양시를 갔다 왔습니다. 하남에 가서 “원주로 오는 조건이 뭐냐. 원주시에서 제시한 조건이 뭐냐.” 그것을 거기 가서 알았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세 가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제가 들었습니다.

김홍열위원

땅값하고 시설비 지원, 에너지 지원 이렇게 세 가지. 지금 새로 용역한다는 부분도 전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글쎄요, 1,500만 원 선진지 견학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후보지로 선정했던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설문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문막읍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이 찬성하는 비율 50% 이하면 사업을 포기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2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후보지를 포기하고 2후보지를 가지고 현재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그 지역의 지가에 변동이 있거나 우려성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6월 초경이면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를 계획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연수계획은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네덜란드를 계획했습니다. 화훼단지 T/F팀이 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일인당 3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3,300만 원이 연수비로 소요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5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T/F팀에 포함돼 있는 타 국에 있는 계장들은 국별로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충당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해외여비가 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서 4명이 갈 계획인데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새로 용역을 하는 곳도 세 가지 조건은 그대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시설비 지원은 거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걸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홍열위원

시설비야 어차피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기반시설비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홍열위원

1,500평 1동 설치하는데 10억 원이 들어가죠. 농가들이 농림부에 사업 신청하면 국비가 서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확정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김홍열위원

우리 과에서는 적어도 된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시설비죠. 그리고 대체로 그것까지 검토하셨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기후분포도를 보면 원주지방이 대체로 서해 수도권이나 남부보다는 3∼4℃ 낮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낮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주는 사실 적지가 아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원주보다는 높아서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데하고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뭘로 커버하느냐? 돈으로 커버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아시겠지만 기업도시 내에 설치되는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끌고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화훼단지를 추진하는 것은 화훼단지를 개발한다는 차원보다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특화단지로 명소를 만들어 보자는 큰 틀로 가기 때문에 화훼단지만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화훼관광특화단지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용역 결과를 보고 심도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용역 되면 그때 가서 논의가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그쪽 하남시에 가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 소외되고 서운하고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주에는 신동진쌀 종자 공급이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진벼는 저희가 재배가 안 됩니다. 그것은 만생종이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오대벼 볍씨가 얼마간 공급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도 공급된 것은 조금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못자리 피해가 어느 정도 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소초지역에 오대벼 종자가 공급됐는데요. 저희는 피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별도로 보상하거나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별도로 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열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큰 섬강변에 설치돼 있는 양수장 경우는 하상이 낮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한 모터에 물이 차 있어야만 물이 제대로 올라가서 물을 흡수할 수 있는데, 수위가 낮아지다 보니까 모터가 물에 잠기지 않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안창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도 그 부분의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조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대처했어야 하는데 올해는 늦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라도 꼭 반영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522쪽에 농산물 포장재 제작지원(토토미 외 3품목)이 당초예산보다 9,000만 원 증액 편성했는데요. 물량이 증가한 겁니까, 제작단가가 인상된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9,000만 원으로 계상한 가장 큰 이유는 토토미 포장재를 가을에 사용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토토미 포장재분을 계상해서 가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9,750만 원인데요? 아, 그것은 다른 거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가을에 하는 것이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국

한상국위원

521쪽 하단에 연대시 국제 과일·채소박람회 참가 물품 구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연대시에서 2년에 한 번씩 과일·채소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를 가지고 박람회를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에서 직접 가져가십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복숭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복숭아는 시기가 안 맞고요. 배, 사과하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의 사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원주사과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류를 가지고 갑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에서 생산된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비용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별도로 연대시 박람회에 참가하는 다른 예산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다른 예산은 없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원주시에서 가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원주시 자체에서 가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누가 가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참가원 예상은 공무원 3명 정도가 품목을 사서 직접 참가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재배농가나 이런 분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농가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28쪽 상단에 2012년 농림사업 타당성조사 해서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겁니까? 호저 고산 권역하고 판부 서곡 권역.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호저면 고산 권역하고 판부 서곡 권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농림사업이라는 타당성조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 공모 사업입니다.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현장에 맞는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계획서를 제작하기 힘드니까 전문기관에 용역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림사업 하면 산림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 농림사업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느냐 이거죠.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농림사업 내에는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별도의 설명서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 내에 농림사업과 관련된 신규사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호저 고산 권역하고 판부 서곡 권역만 말씀하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황둔 권역처럼 고산 권역이나 서곡 권역도 농촌마을 종합정비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될 부분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농림사업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자율이나 공공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일종의 산촌개발사업의 경우도 농림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농림식품부 업무를 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호저 고산이나 판부 서곡에 농림사업과 관련된 어떤 것을 용역을 주시느냐는 거죠. 농촌개발을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떤 것이냐고 표현하신 부분이 용역을 줘서 연구하고……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 용역이 과업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무조건 농촌개발이라는 큰 타이틀만 갖고 과업을 주는 게 아니고, 호저 고산이나 판부 서곡 같은 경우 어떤 다른 사업이 있는데 과연 농촌개발 프로젝트하고 어울리는지 그것을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림사업 중에서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설명서를 보면 농촌생활기반 편의시설, 그다음에 소도읍 개발 분야, 그다음에 환경개발 분야, 그다음에 정신 분야의 소프트 분야 이렇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나 마을의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용역결과 과업이 납품이 되면 나중에 국비 확보는 가능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00% 확보 가능하다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도 평가에서 30점을 받고 그다음에 중앙평가에서 70점을 가지고 선정이 되는데요. 중앙평가를 받아봐야 이 부분이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황둔 권역 같은 데는 지금 받고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올해 마지막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이게 농림사업 타당성조사라는 부기를 달고 용역을 준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농촌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두 업체가 어떻습니까? 용역을 줄 때 1,500만 원이니까 수의계약 주겠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수의계약으로 줄 계획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 업체에 줍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다른 업체에 줍니다. 마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가을에 시행하시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토토미 포장재?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데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2010년이죠. 그래서 본예산에 2,975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또 9,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원래 본예산서를 보시면요. 보여드릴까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작년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위원

201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거기 나온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025만 원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비교증감 2,975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을 해드린 거거든요. 농협하고 반반 하신다는 거죠? 포장재 제작지원. 농협 800원 곱하기 70만이죠. 그러면 100분의 50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 인쇄물 안 갖고 계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작년도에 토토미에 2만 8,100원 계상한 게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만 8,100원이 아니라 2억 8,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2억 8,000만 원을 세워드렸잖아요. 2011년 본예산서에 보면, 이것 좀…….(예산서 전달)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가 이미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억 8,000만 원 되기 전에 거기에 전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9,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아까 질의드린 거예요. 추경에 반영된 액수가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농협하고 같이 협력제작 지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100분의 50은 무슨 뜻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 부분은 협력사업으로 농협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여기 100분의 5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여기 100분의 50은 제작하는 단가에서 50%를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고요. 지원해 주는 50%가 농협과 협력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어쨌든 제작비의 50%를 시에서 보조지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9,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면 원래 단가는 1억 8,000만 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게 1개당 제작비가 얼마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보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토토미뿐만 아니라 복숭아하고 고구마, 배가 같이 단가 변동도 있고 수량 변동도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물량이 증가했나, 제작비가 증가했나 이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529쪽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있죠. 거기 대표적으로 귀농·귀촌 사업을 제일 많이 반환하시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반환하시는데요. 반환금이 꽤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반환하시는 건가요,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못 보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529쪽 중간쯤에 보시면 국고보조금반환금 그것하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농·귀촌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섭

신재섭위원

전체를 여쭤보는 거예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영유아 양육비 같은 경우는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해 주는 단가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단가가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농업인들 중에서 농업인 영유아 지원보다는 보건복지부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지원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귀농·귀촌사업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귀농·귀촌자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홍보가 부족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시에 받겠다고 이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들 지원하는 것이 호당 500만 원 집수리하는 것만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있는 집을 수리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크게 없어요. 다른 부분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집수리하고 보수하는 데 지원하는 거라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신청해서 자금을 지원받는 귀농·귀촌인은 크게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집수리를 많이 하잖아요? 새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비슷하게 해서 벽돌집으로 짓고 그러잖아요. 벽돌집으로 지어서 안에 보면 옛날 집인데 그냥 쓰시는 부분도 꽤 있던데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도 보면 개축을 많이 하고요. 500만 원 드려서 수리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것은 귀농하시는 분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잘 안 하십니다. 5,0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많이 하실까…….

재섭

신재섭위원

준다는데 안 받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매년 한두 농가 정도는 있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받는 것 같아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잘 안 하셔서요.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50만 원도 주면 받겠습니다. 저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귀농·귀촌인들한테는 매년 교육도 하고, 또 그런 보조나 지원에 대한 것도 홍보하고 그분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이 안 됐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원액이나 해 주는 것을 광범위하게 집수리하는 쪽만 아니고, 이것을 오픈시켜서 다른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하면 수요가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이게 귀농하실 때 집수리는 기본 아니에요.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어떻게 새로 짓든 간에 집은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귀농인 1명당 무조건 해당되는 항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남는다는 것은 몇백억 원 있어서 이 정도 남았다 그러면 모르지만 이것은 홍보를 잘 못 해서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한번 나중에 재검토해 보세요. 주민들이 귀촌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 정도는 필요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몰라서 못 썼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저는 이것 결과가 뻔하다고 봐요. 몰라서 못 썼다 이럴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게 보시면 200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귀농인 집수리 지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없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음은 농업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도과 예산은 532∼5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콤바인 구입대가 2대 하는 거죠? 4,500만 원씩.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이번에 왜 지원금액이 없고 시비만 부담하게 돼 있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금액은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포함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콤바인 사는데 분권교부세가 1,800만 원 내려오던 게 안 내려오는 겁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로 포함된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아니죠. 기정액에는 1,800만 원이 분권교부세가 내려왔는데 현재 추경에는 9,000만 원 시비 부담만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권을 전부 시비로 돌려놨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분권이 1,878만 5,000원인데 그것을 절감하고 밑에 시비로 1,878만 5,000원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분권교부세 자체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오고 시비 부담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분권교부세를 절감시키고 시비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앞으로도 콤바인 사는 데라든가 등등의 예산서에 보면 분권교부세 안 붙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포함이 된 거예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국비로 받는 훈련장비는 국비가 포함이 되는데요. 시 자체로 임대사업하는 것은 자체 예산만 가지고 사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분권이 절감된 것으로 봐서는.

상국

한상국위원

과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아니면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시 예산만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 분권이 1,800만 원이 섰던 게 절감되고 시비가 1,800만 원 예산을 세운 거죠. 예산서상에는.

상국

한상국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콤바인 등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되면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온다는 얘기죠?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그렇죠. 이 예산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죠.

상국

한상국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포함된 얘기하고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분권교부세가 시비에 포함돼서 자산취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콤바인이나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런 장비를 사는 데 있어서는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서상에 분권이 추경에 절감된 것으로 봐서는……

상국

한상국위원

절감이 아니고 분권교부세가 콤바인 사는데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시비로 추경에 돌려놓은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는 내려온 겁니다. 내려온 것인데 추경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다 시비로 포함시켜서 예산 부기만 바꿔놓은 겁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분권교부세는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1,800만 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로 전환이 된 거죠.

상국

한상국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아요? 다른 데는 분권교부세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예산에는 분권교부세로 되어 있었죠.

상국

한상국위원

이번 추경에 바뀐 이유가 뭐냐 이거죠. 추경에 분권교부세 1,800만 원 삭감되고 시비로만 9,000만 원 콤바인 사는 데 들인 이유가 뭐냐 그런 말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 사는 데가 아니고 다른 데 분권교부세도 다 그렇게 시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아마 편성할 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앞에 전체를 보시면 분권이 3,440……

상국

한상국위원

건설과도 그렇습니까? 분권교부세가 비단 농업기술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과 등등에 많을 텐데요. 지금 다른 데 확인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만 그런 것인지,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요. 분권교부세가 왜 시비로 포함이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지금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535쪽에 하단부에 농업인의 날 행사(삼토문화제) 지원에 5,000만 원 추가해서 1억 원 계상하셨는데 국비는 전혀 확보가 안 된 겁니까?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 계획서를 올려서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지원받은 게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라 마사회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받았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가능성은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작년에 문서 내려온 것을 봐서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서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문서상으로. 그러나 삼토문화축제로 다시 사업을 바꿔서 축제를 한다라고 계획서를 올리고 중앙부서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지역구인 박우순 국회의원님하고는 얘기해 보셨나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보시고 이렇게 해서 다 올려보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45페이지요. 꽃가루 생산 시약 및 자재구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도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충남

옥충남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 예산은 543∼552쪽이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545쪽 꽃가루 생산 시약 및 자재구입(아세톤 외 3종)이 나오는데요. 정확한 이름이 뭐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환경이 많이 망가져서 자연 수분이 안 됩니다. 벌이 없어서 우리 관내 과수 면적의 반 정도는 인공수분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재들은 저희가 이른 봄에 꽃이 개화할 즈음에 꽃가루를 인위적으로 채취해서 증량하고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자료들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자원봉사활동을 갔다 왔거든요. 꽃가루를 따러 갔었어요. 복숭아나무 봉우리가 지금은 벌들이 없어서 수분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전부 봉지로 따다 줬는데요. 분을 따서 갖다 뿌려주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꽃을 가져오면요.

전병선위원

제가 직접 봉우리를 전부 땄어요. 다른 데서 따서 봉지에 넣어서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한 돈이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꽃을 따서 오게 되면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화분은행이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도 있고 인력이 있는 화분은행이 있는데요. 그 화분은행 안에서 꽃을 배양하고 꽃가루를 채취하고 증량하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많이 거쳐야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전병선위원

자원봉사하러 가서 한 사람들 인건비 같은 것은 따로 지원이 돼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무슨 단체에서 꽃이 없다고 해서 하루종일 갔었거든요.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가서 전부 따다가 반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네요? 꽃이 거기에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봉사해주신 꽃이 전부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그것을 만들어서 농가에 가져가게 되죠.

전병선위원

그것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것은 농가 스스로 경영비를 부담해서 하는 정도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꽃가루를 농가에서는 채취를 해서 제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일련의 장비를 통해서 재료를 투입해서 양질의 꽃가루를 만들게 됩니다.

전병선위원

그분들이 따서 전부 센터로 갖다 주잖아요. 거기에서 배합해서 다시 나눠줘서 수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예산이 시약 및 자재구입으로 해서 22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많이 채취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것 가지고 원주시내 꽃에 벌들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쓴다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돈 가지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것 말고 그 전 장을 보시면 인건비나 저희가 과년도에 이미 설치해 놓은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다 설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비가 많이 안 듭니다.

전병선위원

그 예산은 별도로 더 들어간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여기는 단지 시약 및 자재구입비로만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이미 다년간 고가의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고가로 수집하고 하는 것은 다른 인건비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농업기술과장

축산과 예산은 553∼558쪽까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김홍열위원

556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깎이고 시비는 많이 3,600만 원이 추가됐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시비로 충당한 겁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애완동물을 유기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 써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저면 주산리 송아지 경매시장 있죠. 보니까 법면에 비닐을 씌어놨는데 그당시 공사에 그게 빠졌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주산리 송아지 경매시장하고 생균저 사업장이 2008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4월에 개장을 했는데 건축하고 부지정비에 8억 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법면공사 할 당시에는 위험성 우려가 없어서 그런지 법면공사에서 누락됐고 지금 공사해놓고 보니까 물도 많이 나고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임시로 비닐을 전부 덮어놨습니다. 올 장마 때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억 원 정도 시에서 부담하고 축협에서 5,000만 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 들어간다. 그렇지 않으면 올 장마에 무너져서 더 큰 피해도 줄 수 있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제역에 대해서 방역활동여비 그리고 구제역 방역활동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요. 다 통합해서 나눠 준 거예요? 그 예산은 종합적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축산과에서 하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축산과에서 여비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전병선위원

이번에 구제역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구제역 방역활동 여비하고 구제역 방역관리 강화 해서 총 들어간 것을 뽑은 게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나옵니다. 저희가 1월부터 3월 말까지 구제역 활동하면서 계속해서 시간외근무를 12시, 1시까지 했고, 주말이고 휴일이고 없이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전병선위원

올라온 것을 보면 예산이 꽤 되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구제역 방역하면서 공무원들이 고생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고생했지만 여비나 이런 예산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몰라요. 지금 예산이 크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서별로 나뉘어졌더라고요. 거기서 계산된다면 이런 것은 공개를 해도, 어차피 공무원들이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예산이 들어갔다. 전체적으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부서별로 근무활동 출장여비는 축산과에서 총괄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런데 보니까 각 처별로 해서 뽑아보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부서에서 구제역 방역활동을 하면서 지급하지 못한 시간외수당하고 출장여비를 계상한 것이지,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과에 얼마, 어느 과에 몇 명 해서 인원을 빼기 어렵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것입니다. 바로. 왜냐, 우리가 방역하고 구제역 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됐고 나왔잖아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가 그거예요. 다른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그런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우리가 방역활동하면서 포함된 예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구제역 상황실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초소 근무하는 게 몇 명, 또 방역활동에 살처분 투입 인원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이고, 어느 부서에 출장여비가 얼마인 것은 축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위원

아까 축산과장님은 가능하다고 한 것 같은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것만 가능합니다.

전병선위원

축산과만 가능해요? 그건 아니죠. 어차피 예산편성하면…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에서 총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어디서 총괄하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축산과 것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나 각 과별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구제역 하면서 얼마만큼 예산이 추가됐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다 쪼개놨으니까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위원님, 예산계에서 구제역 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비하고 총괄적으로 집계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전병선 위원님께서 부탁한 자료는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친환경인증 있죠. 친환경쌀 인증받으려면 농지에 친환경 인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골프장 밑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데가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밑에는 친환경인증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리 제한은 없나요? 골프장 위치에서 몇 미터까지는 안 되고……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규정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저희 관내에는 골프장하고 인접지역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무슨 규정 없이 시 자체에서 단독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든가……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는 나름대로 규정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자세한 것은……

재섭

신재섭위원

친환경급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단가가 세졌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지으려고 할 텐데 뜻하지 않게 골프장이나 다른 시설 때문에 우리 지역이 친환경인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억울해 할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현재 파악하기로는 골프장 부지 하류 쪽에는 친환경인증 받은 데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556쪽에 하단부에 보시면요. 유기동물 보호지원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10만 원씩 해서 600두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600만 원이 안 내려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당초에는 도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전년도 처리 건수하고 비례해서 3,0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년도 몇 두 정도 됐습니까? 2010년도 실적이.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년도에 1,019두 했습니다. 개가 724두, 고양이가 295두 해서 1,019두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비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개인한테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거기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상국

한상국위원

당초에 도비가 600만 원 내려오게 돼 있는데 안 내려온 이유가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축산과에서 도와 협조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도 예산 자체에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이 없는 겁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도 축산과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럼 9,000만 원 가지고 올해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현재 발생하는 추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2010년도도 두 당 10만 원씩 줬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옆에 칼 소독기 구입으로 해서 7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재래시장에 식육판매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검열 시 계속 적발돼서 축산기업조합 산하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업소에 소독기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소독기가 7만 원인데 150개가 재래시장, 그러니까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식육점? 치악산한우를 취급하는 데예요, 아니면 취급하지 않은 기타 정육점에도 지원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재래시장에 있는 정육점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무조건 재래시장, 그러면 원주시 전역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주시 전역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전역?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90개 업소 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개로 돼 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점포마다 하나에서 두 개씩, 큰 점포는 2개 작은 점포는 1개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분들이 필요로 해서 해주는 것이고… 축산과에서 치악산한우를 유통하는 식육점에 한해서 주는 게 아니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치악산한우 가맹점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 있는 농협이나 이마트나 전부 시설이 괜찮고요.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에 가입해 있는 재래시장 식육판매업소입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기존에는 정육점에 소독기가 없었습니까? 제 말씀은 기존에 정육점에 소독기가 있다거나 위생이 양호한 데도 다 주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양호한 지역은 안 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 전역 정육점에 공급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400여 곳 되는데 영세한 업소 90여 곳 정도 보급하려고 합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여기 150개는 뭡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재래시장에서 점포가 큰 데는 2개 주고요.

상국

한상국위원

그러면 2개씩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나에서 두 개씩이요.

상국

한상국위원

총 점포가 90개인데 150개면 두 개씩 줘도 되겠네요. 아예 두 개씩 주지 왜 이렇게, 그래야 한 30개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너무 영세해서 위생검열 시……

상국

한상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악산한우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면 축산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칼 소독기는, 칼을 소독 안 하고 쓰면 고기에 이물질이 껴서 오염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홍보 차원에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는가.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식육판매업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 상태나 판매업소 인허가 관계를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정육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예.

상국

한상국위원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선진 화훼산업 해외연수 문제는 추진한다면 주무부서가 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사전에 꼭 필요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고양이나 안면도나 기존에 하고 있는 화훼단지를 T/F팀이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화훼단지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요.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쪽하고 전혀 다른 사계절 화훼관광 테마가 있는 종합레저타운식의 화훼단지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벤치마킹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훼 선진국을 T/F팀이 미리 가서 보고 올 부분, 또 배워야 될 부분들을 가보고 와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를 했던 겁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추경안에는 없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송아지경매장 옹벽공사는 여름장마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은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제역 때문에 호저면 무장리 금보종돈을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주변을 보면 분지이고 주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보면 변방에 있기 때문에 배수로도 없고 농경지 포장도 안 돼 있어서 작년도에 엄청나게 수해가 나서 복구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또 홍수가 다가올 것을 본다면 이참에 호저면 무장2리 566번지 너분터 경작로 - 약 850m 됩니다 - 확포장 공사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소장님, 원주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 원주시장이 인증해주는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인증제도를 명확하게 마련을 못 해서요. 저희가 원주푸드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급식 분야와 상당히 매칭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원주시에서 인증하는 농산물, 또 먹거리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

글쎄,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인가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홍열위원

그쪽하고는 별개로……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별개입니다.

김홍열위원

지금 외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유전자 조작한 농산물이나 이런 것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순수하게 원주시 농업인이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 이렇게… 제가 오늘 자료에 보니까 평창군은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해서 현재 137개 품목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평창군수가 ‘해피700’이라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평창에서 하는 것은 품질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평창군의 해피700 농산물이라는 별도의 브랜드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어쨌든 평창에서 생산된 것을 평창군수가 해준 것 아니겠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례가 있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주시의 농산물인증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김홍열위원

조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푸드센터 건립하는 조례에 인증이 한 장으로 돼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인증제도를 하겠다는 규정은 돼 있죠.

김홍열위원

절차가 거기에 다 있다니까요. 1개 장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련을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거기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거나 지침을 만들어서 원주시에서 생산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울의 화곡6동에서 오셔서 농산물을 사는데 거기에 원주시장이 인증한 마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느냐.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저희가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우리 농가에서 소득을 좀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 구제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특별휴가 다녀오셨나요?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김홍열위원

그것이 안 됐으면 소장님이 건의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과장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 여러분들 구제역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장대리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