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 4월 22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5월 11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1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건물 신축 계획으로 홍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신축 예정부지는 홍천읍 신장대리 68-2번지 707㎡ 군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신축 소요예산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축 계획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사무실로 지상 4층 규모, 연면적 997㎡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축건물 활용계획입니다. 먼저 1층에는 남녀의용소방대사무실, 2층에는 상하수도사업소사무실, 3층에는 다문화가정교육센터, 4층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치도와 위치도 및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부분에 기타건물취득 1건, 997㎡, 18억 원 상당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변경후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취득대상 목록 역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에 관한 건은 홍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복합건물 신축 계획으로 홍천읍 신장대리 68-2번지에 4층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1층에는 의용소방대사무실 및 소방차고로, 2층에는 상하수도사업소사무실로, 3층에는 홍천군다문화교육센터로, 4층에는 홍천군 CCTV 통합관리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축 건물은 연면적 997㎡로 지상 4층 규모가 되겠으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공사로 소요예산액은 약 1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향후 사업을 위한 신축 건축물 계획은 건물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장래의 행정수요와 주민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재산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신축 건축물 계획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이를 건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에서 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시내에 있는 각급 기관을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 자리는 농산물검사소가 있던 자리로서 행정타운으로 농산물검사소가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의 복합다단한 것을 시외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시내에 교통원활이라든가 모든 것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곳을 군소유의 행정재산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모순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건물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주차대수가 8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은 읍사무소와 바로 인접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읍사무소도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주차난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최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우리가 신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국가기관이 있던 부분을 시내교통 완화라든가 행정기관을 한 데 모으기 위해서 군에서 조성한 행정타운을 이전한 부지에 우리가 다시 공공건물을 짓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신 사항입니다. 큰 측면에서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시내 근접거리에 있어야 될 필요공간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여기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시내 상가중심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초등대응 할 수 있는 그런 소방차고가 필요하고, 또 거기 의용소방대원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고, 또 다문화가족 교육센터도 대부분 시골에 계신 분들이 버스를 타고 나와서 문화원에 오고 그렇습니다. 가까운 시내에 위치해 있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부분도 기존에 여기 있습니다만 홍천읍과 같이 붙어 있으면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필요성… 관제센터 역시 시내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적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타운을 조성해서 그쪽으로 옮긴 그런 시책을 편 후에 다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모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근에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읍사무소 지하주차장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그런 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가 건물은 4층으로 짓습니다만 의용소방대 역시 상주 근무인원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소방관하고 사무요원 두 사람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층에 다문화교육센터 역시 차를 거기에 가지고 와서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 시에 주차 소요는 생깁니다만 상시적으로 주차가 필요한 공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층에 통합관제센터 역시… 거기 근무요원이 경찰에서 3교대로 1명에서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관련부서에서 2명 내외 정도가 상시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하수도 민원 부분… 이 부분에 상근직원들이 주차에 어려움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 앞에 강변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제기되는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을 시외로 이전하면서 그러한 시책을 펼쳤는데 다시 우리가 행정하면서 행정편의주의로서 이런 시설을 한다는데 공감을 한다는 것은 공감으로 끝날 것으로 아니라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통합관제센터라든가 다문화가족교육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이런 곳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거기에 드나들고 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그런 차량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읍사무소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 읍사무소에 민원을 보러갔더니 통제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나와서… 이런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본 건물이 건축된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다문화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곳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서 신축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할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8대 정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 정도 하는데… 그 밑에 소방차고하고 의용소방대사무실을 배치하면 일부 공간이… 한 반 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을 만들면 15대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지금 건물 내에… 그리고 지금 읍사무소에서 뒤쪽으로 울타리로 막혀 있는 쪽에 2차선 정도의 도로폭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순환시켜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인근에서 거의 정기주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홍천읍하고 협의를 해서 이 주차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중 “홍천군정조정위원회”를 “홍천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5의2 및 제5의3, 제5조의4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