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심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조성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조성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성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성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조성녀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홍천군 교육경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에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방금 최성진 위원님께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를 하기 전에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협의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는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로 제안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인재양성에 이바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보조기준액의 범위는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의 범위 개정을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나. 보조사업의 신청 등은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홍천교육청교육장’을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다. 종전에 정비대상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제처 순화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향후 예산조치 할 내용에 대해서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로서는 심사대상규제사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호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교육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실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교육경비 지원규모를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10’을 ‘100분의 15’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학력 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을 물론, 지역 인재 육성과 양질의 교육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보조기준율이 상향됨에 따라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남진 위원입니다. 홍천군 기획감사실에서 의안번호 제2019호 제안된 주요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부터 지금까지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고, 또한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군 교육경비 지원 지침에서 명확한 규정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인정되고, 또한 군세 수입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에 15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우리 교육경비 보조금액이 30억에서 약 45억 정도로 증가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를 수정해서 이 부분을 통과하고자 하는 의견인데… 잠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한 후에 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남진 위원님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신청해 오셨습니다. 허남진 위원님의 정회요구사항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홍천군 교육경비보조 심의와 결정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교육관계 및 일반인으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수정되는 주요골자는 보조금의 심의결정 위원회 변경은 안 제5조 제1항에 ‘홍천군 군정조정위원회’를 ‘홍천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안 제5조의2에, 위원장의 직무와 간사를 정함은 안 제5조3과 안 제5조의4에 신설하였습니다. 수정안과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오니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위원님께서 제안설명드린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남진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심사코자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5조에 ‘홍천군정조정위원회’를 ‘홍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에서 ‘홍천군’을 넣어야 되지 않나요? ‘홍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홍천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해야 되지 않나요?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로 상정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서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입공제 금액을 명확히 하고, 종이 없는 녹색 지방세 구현에 협력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고 납기 내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150원을 세액 공제하는 사항을 안 제16의2에 담았고, 지방세를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하고 납기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것을 안 제16조의2에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호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실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군민의 세부담 완화는 물론, 수혜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농정축산과장 김선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로 상정된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소매곡리 농축산물 전시판매장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됨으로써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기능을 상실하여 홍천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홍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 및 판매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북방면 소매곡리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을 1998년 2월 9일 건립하였으나 홍천온천이 개발도중 98년 부도 후 파행 운영되면서 온천을 찾는 내방객이 줄고, IMF 사태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운영자를 찾지 못하던 중 2001년 9월부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왔으나 판매 부진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향후 온천 활성화가 불확실하고 내방객이 유입할 수 있는 여건이 불투명하여 목적사업인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운영이 어려워 행정자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되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기능을 상실하여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를 아예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현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횡성휴게소에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서고속도로가 생기면 화촌면 그쪽에 생긴다고 문서를 내고 있는데… 이게 폐지조례안이 늦어진 것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횡성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규모도 작거니와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변경해서… 이 조례안을 근거로 대치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북방면 소매곡리에 판매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만들더라도 이 조례안은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이… 상오안리에 있는 것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아닌가요?

예, 그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했던…

제목을 보면 홍천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인데, 내용은 소매곡리 판매장입니다. 결국 하나 때문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전체를 얘기를 해서… 도대체 뭔가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횡성휴게소외에는 없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이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폐지시키는 것이지요?

이런 일이 없다기보다도… 앞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 거기에 맞게 조례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북방 소매곡리의 판매장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해서 3, 4년 후에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남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이 조례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 판매장 하나를 위해서 조례를 설치했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농특산물 판매장을 수시로 설치할 때만 조례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됩니다. 조례를 북방면 소매곡리 농산물 전시판매장만을 위해서 조례를 설치했다는 것은 당초 조례 제정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개정하든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소매곡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라고 하면 앞으로 농산물 전시판매장은 설치를 몇 년 후에도 안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데… 가능한 것인지… 앞으로 농산물판매장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할 때는 사실상 그 당시에 한 10억 이상 예산이 투입이 돼서 했던… 조례를 해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에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다시 설치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 자체는 그 당시에 북방 소매곡리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일부 개정해서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4년 후이고, 5년 후이고 어떤 판매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사실상 필요 없이 계속 존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조례를 관장하는 이쪽에서도… 위원회 같은 것을 정비할 적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도 한 1년 이상 끌고 왔는데… 일단은 조례안을 폐지하고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든지 그 때 가서… 이 조례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그때 현실에 맞게 다시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설치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당초에 이 조례 제정할 때 잘못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농산물판매장을 어느 하나안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3년, 5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홍천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안 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가서 그 농산물설치를 위해서 조례를 또 제정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농산물 전시판매장 조례를 아주 폐지하고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된 얘기가 아니냐… 그런 부분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산물판매장 하나를 설치했다가 IMF가 왔던 어떤 사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 그 문제점도 적나라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로 인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집행부에서 져야지… 조례를 설치하고 폐지하고 이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잘 검토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농업군이라고 부르짖고… 지금 각 실과 예산도 보면 농업부분이 제일 많은 데도 불구하고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폐지한다는 것은 뭔가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 제2조에 보면 위치를… 전시판매장 위치는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 23-3, 5필지, 홍천온천지구내에 둔다. 이렇게 아주 명시를 해놨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이것을… 그것 외에는 특별하게… 거기에 국한해서 한 것은 아닌데 횡성휴게소 판매장 하나만 가지고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지금 현재 농특산물 판매장으로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제2조에 북방면 소매곡리를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바꿔서는… 앞으로…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하나가 있으니까 존치를 해야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를 빨리 폐지 안 시키고 사실상 끌었던 것인데… 이 자체를 폐지시키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제2조를 삭제하고 홍천군 관내나 외지에 판매장을 둘 수 있다고 수정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도 이 내용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정해서 할 부분이 있으면 해서 하겠지만… 법리적인 검토도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수정해서 존치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1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준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오늘 속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