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기옥 의원 발언
기옥
홍기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얼굴로 뵙고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민·외자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민·외자 투자 사업의 성격상 행정적인 지도나 규제가 어렵다는 것이 각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민·외자사업이 투자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 민·외자사업 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5시02분 안건 1.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된 활동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강릉시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운영을 도모하며 민·외자사업의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목적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2010년9월10일까지 2012년6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 대상은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민·외자유치 주요사업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을 비롯한 총 6개 사업에 대한 사업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공사추진 관계자와 참고인의 의견 진술, 자료제출 요구 및 관련서류 검토, 대상사업장 사업진행상황 현지확인 및 점검과 그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민·외자사업의 활성화 및 사업성과와 창출을 위한 대안제시 등에 대한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의 목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좋은 방안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할 의견이 없으십니까? 추가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06분 안건 2.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외자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부터 직제순으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옥
홍기옥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신 것처럼 사업자 (주)승화썬크루즈하고 어촌계하고 협의사항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업자와 어촌계의 계원들하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핵심을 아직도 못 풀었다는데 구체적으로 왜 안 풀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MOU를 체결할 때 어항개발을 전제로 걸었었습니다. 어항이 다른 데로 가고 이것이 아니고 콘도를 건설하기 위한 사전작업, 우리가 보고 드린 1차 사업을 추진할 때 어항개발을 보장하고 또 진·출입로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한 직후에 박기열 회장께서 어항이 있으면 콘도개발이 곤란하다 이렇게 발언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근 2년 간에 걸쳐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풀기 위한 방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또 박기열씨께서 주장하시는 논거는 이렇습니다. 2,000억짜리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몇 척 안 되는, 그것도 고령화되어 있는 어민들 방해가 되어서 되겠느냐? 심곡항으로 이전하자 이것이 요지인데,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박기열이라는 그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23인 정도 되는 어촌계원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따지면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만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데 그러나 강릉시 전체의 관광발전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되 접근방식이 지금까지와 같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촌계원들은 저 뒤에 돌려놓고, 이게 무슨 동네에서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서 가면 이렇게 가면 되는양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풀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어촌계가 심곡으로 소위 이전한다는 것은 계획에 맞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어촌계원만 흔쾌히 승낙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고려해 본다면 승낙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인근에다 올해부터 사업을 투자하죠, 그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것이 만약 되어서 항이 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진입로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다 좋단 말입니다. 감사기간을 통해서, 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해서 과정을 잘 아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만 정답입니까? 우리 행정에서의 방침은 어떻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어디까지나 이거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저에게 실무적으로 표명하신바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항 개발이 전제되어있었습니다. 콘도가 개발되고 항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항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잠깐 사무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콘도공사가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항 개발이 18억입니다. 이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항 개발을 걸림돌이 된다! 어불성설입니다. 항 개발을 해도 얼마든지 콘도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본을 직접 투자할 여력이 없고, 자본가를 한사람 조치를 해야겠는데 이게 여의치 않고, 자꾸 시에서는 독촉을 하니까 어항개발을 몫으로 걸어서 내가 사업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가로서는 이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으로는 사업가의 의지란 말입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의지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가 방법론에서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마냥 놔둘 것인가?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우리 행정이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한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노력을 포기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8억 사업비 중에서 6,000만원을 떼어 가지고, 정확히는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착공을 TTP 제작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TTP 제작이 앞으로 3개월이 걸리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이 항구가 다 되었는데 어업인들은 가겠다고, 콘도가 지어지면 이 항구는 버리는 돈이 아니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3월까지 약속을 했지만 한 3개월 정도 더 여유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보자. TTP는 찍어놓았다가 다른 항구에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건 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여기 말고 기본적인 사업들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또 방파제 앞에 위락시설 그건 영업을 하고 있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것은 법적인 문제없이 하고 있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건 절차 다 거쳤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은 어촌계에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마땅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사업자라는 부분이 (주)승화썬크루즈가 자기방법론을 찾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되지 않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어민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시 전체로 본다고 하면 두 개 다 원만히 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 딱 막혀서 일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해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잘 모른다고요. 어디서부터 조정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지도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이걸 착공한다고 통보를 할 때 주말 휴일을 이용해서 박기열 회장과 어촌계장을 같이 만났습니다. 워낙 감정이 상해있어서 이견이 안 좁혀집니다. 이건 3개월 정도의 말썽이 있을 수 있는, 또는 서로 불편한 기간을 서로 갖지 않고는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태를 주시하면서 두고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고,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과 현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다루기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처음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지금 클럽하우스하고 요트마리나를 준공한 이후에 강릉시에다 기부채납을 했다고 했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영업하는 영업권을 몇 년 동안…….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30년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지금 1차 적인 목적으로도 그렇고 썬크루즈의 박기열 회장이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예, 1차 사업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물론 연계해서 콘도까지 같이 하겠다고 당초 계획에 다 넣어 가지고 1차 사업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초에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자도 그런 변명을 하지 않고 바로 투자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사실 MOU 체결하면서부터 심도 있게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지금 영업해서 이익 다 창출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어떤 사업목적에 대해서 딜레이 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정동항 문제 이런 문제 어민들하고 계속 문제를 다뤄서 되겠습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MOU 체결이 2009년4월6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만 떼어 가지고 공고를 했거든요. 사실 호텔사업은 2차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을 제안할 때 포괄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콘도사업은 어떻게 하겠다, 관광어항 계획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차 사업과 콘도는 법적인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1차 사업 중에서 그런 포괄적인 인과관계는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콘도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 1차 사업으로 할 때 크게 항을 두 개로 나누고 조금 떼어서 어항으로 만들고 거의 다른 관광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사업을 할 때 이 어촌관광구역을 승화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주어놓았는데 만약에 콘도 짓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고 포괄적인 언급도 언급인데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방파제에 나간 클럽하우스와 방파제 진출입로와 수산계류시설과 백사장 중에서 그때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지금 허가처분 되어 있는 점용허가시설을 제외한 부분은 거두어들여야 합니다. 수면이고 백사장이고 거두어들여서 제재할 수 있는…….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시기를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내년 연말쯤 가서 착공하지도 않고, 어업인들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바로 거두어들일 수 있어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그건 허가처분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만일 그분이 “이러이러한 수역이 필요합니다.” 하고 점용허가를 신청할 것입니다. 처분 안 해주면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물론 투자하는 사업자들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계산은 분명히 다 끝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한두 번 정도 들려서, 5시 이후는 찻집을 안 하기 때문에 차를 못 마시고 나왔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물론 횟집도 나오고 조개구이까지 다 하고 이러기 때문에 30년이면 투자 대비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이런 목적을 두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행정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자기의 목적으로 행위를 한다고 하면 강력하게 어떤 제재를 해야 해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지, 그냥 일반적으로 시작은 다 해 가지고, 영업 시작해 놓고 이거 하나 걸림돌 되니까 여기에 또 따라서 전체가 민원이 발생하게끔 한다는 이런 방안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요. 물론 특위활동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다 짚지 못하고, 아니면 좀더 세부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특위를 구성했으니까 앞으로 특위가 앞장서서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릉이 앞으로 수도권 인구가 많이 내려오고 하면 큰 차원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우리가 볼거리를 만들고 이런 당초의 목적대로 관광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활동방안도 채택하고 또 특위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처음 이런 회의인데, 특히 정동항 어촌 관광구에 따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서, 어민들도 어민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거기에 콘도를 지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기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정동항 민자사업 협약서에 보면, 그때 당시 협약서에는 진·출입로나 방파제, 백사장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해야 한다는 협약서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해도 되잖습니까? 오늘날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이 시에 들어와 있는데, 아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공사하는데, 진·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국유지 있는 것을 다 사업자 쪽에서 매입을 했으니까 길을 쓰려면 시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와서 내가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줘 가지고 자기들도 불안한지 뭔지 온다고 해서 “오지 마라, 그런 건 아니다, 길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문제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승화 측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수단으로 방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를 테면 준법투쟁 같은 것인데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은 곤란하고요. 그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걸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질문제라고 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길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옛날 사업자가 산을 매입하기 전에 길에 대한 부분을, 산주가 이제는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에 산주하고 협약을 다 한 것도 있고, 영원히 길을 쓸 수 있다는 협의를 한 그런 약속을 한 사항도 있어요. 문서로 남아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민원해결 부분은 사업자하고, 또 제가 그 사업자를 만나보았을 적에는 콘도를 본인도 지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콘도를 꼭 지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부분을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본인도 콘도를 지어야지만 마리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이건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민원해결 사항은 사업자가 또 해결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여튼 어촌계하고 사업자하고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언을 좀 해 주고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민자유치 형태로 본다면 이것밖에 없죠?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이거하고 강릉항 요트마리나 시설입니다. 씨마스터시설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민자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해결이 안 된 부분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잘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정동 어촌관광구역 이거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을 못 받고 있네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예, 콘도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이 이 내용들은 아마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풀어가리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거의 보면 MOU 체결을 해 놓고 나서 분명하게 해 놓지 않아서 결국은 나중에 집행부가 끌려 다니는 부분들이 많고, 또 법적 대응으로 소송해서 패소하고, 소송비용만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하면서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좀 공무원들도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썬크루즈 할 때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악용한다거나 행정공무원들의 아픈 부분을 갖다가 이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의회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사례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집행부에서 최대한 도와주는데 도저히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공권력을 동원하란 말이에요. 그때는 의회 차원에서 얘기를 할 테니까 그 부분만 분명하게 하고 다시 한번 노력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오택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동항 어촌관광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 및 등명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은 지금 소송 건 때문에 개발이 연장되고 있어요?
변경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우선순위협상 대상자로 파라다이스를 선택했을 때 에는 사업비가 근 2,000억이 가까이 되었잖습니까? 1920억인지, 만약 이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1,000억으로 떨어진다거나 500억으로 떨어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수의계약, 매각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안 됩니다.
원래 사업계획대로 투자금액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으로 줄어든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습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MOU 체결을 하고 민자유치를 하는 그런 절차나 과정들을 보면 절차와 과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보면 우리 강릉시는 문제들이 많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원인보다도 MOU라는 게 어떤 약속 체결인데, MOU를 체결하는데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가 이행할 수 있는 잠정적 의향관계이기 때문에 법률적 관계는 의향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 MOU는 국가적 비준에 관한 사항이지 동의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 관계가 열려있다 보니까 강제적 집행관계가 어렵다 보니 그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민자나 외자를 유치하려고 할 때 현장에 같이 답사를 했어요. 민자 투자하려는 분과 움직여보니까 우리 시가 민자나 외자 유치할 수 있는 마인드나 거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자체적으로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국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님 모시고 협의회를 하잖아요, 그죠? 정기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 고문을 받아서 어떤 해법을 찾아간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민·외자 유치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인데 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경제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계속 끌려간단 말이에요. 특히 외자 같은 것은 더 어렵잖아요. 다만 외자가 아니더라도 민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안 되면 이 민자를 끌어들이는 분야에 전문적인 공무원을 특채해서 배치해서라도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와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민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다 알고 대응을 하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부서 쪽에서 이런 부분이 제일 많으니까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응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가서 물어보니까 와서, 여기는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유치하려는 입장이다 보니 투자하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요구하면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부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 줘야 투자할 사람이 어느 정도 결심을 하는데 와서 들어보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건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자꾸 비켜가니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결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자 민자 유치하는 부서에 있는 파트에 있는 부서의 공무원은 적어도 그런 어떤, 내가 상품을 팔라고 하면 자신 있게 설명을 해서 결심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반복해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 저희들이 깊이 감회를 받고 앞으로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외자 유치가 경제적 원리보다도 투자자들이 투자의 의향, 그리고 자본금의 확보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투자자에 대한 자본금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거하고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이 관한 사항이죠.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밑바닥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투자자가 자본금을 가지고 와서 투자의향을 밝힐 때 행정적인 지원이 아낌없도록 그렇게 검토도 하고 법률적 관계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투자자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사기꾼인지 아니면 절실하게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투자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기업마인드나 어떤 투자마인드나 이런 경영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강릉시 같은 디자인부서는 다른 데 없는 과를 신설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은 인사를 금방 해 가지고 와서 보면 내용은 또 모른다. 그러면 그 부서는 몇 년 공부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교체되고 교체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건의하셔서 이번에 직제개편하고 할 때 그런 부서에만큼은 보직을 오랫동안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좋은 제안 저희들이 검토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아닙니다. 검토해 가지고, 경제적 원리라든가 행정적 원리 해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곡 관광지 개발 사업자는 앞으로 어떤 사업자더라도 우리가 사업자 평가를 할 적에 재무구조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평가를 잘 하셔 가지고 선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등명문제도 남아있지만 평가를 잘 하셔서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제도적 장치도 잘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조금 전에 기획계장이 말씀했지만도 2008년도에 관광지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저희들이 받거든요. 이번에 조성계획 변경신청은 당초 2008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받을 때하고 이번에 들어온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안을 가지고 좀전에 6월10일까지 계획을 담아 가지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담아서 6월30일까지 우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자본금 관계, 투자자의 자본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한 6개 사항이 되네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연곡입니다. 연곡부분은 본 위원이 아마 국장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중에서도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성화해야 되겠고, 특히 사업자에서 행정이 도와줄 부분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현지에 자본금 관련이라든가 업무 추진과정을 한번 실사도 해 보았습니다. 왜 진도가 안 나가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설계를 다음으로 계속 진행 중이기에 대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단시일에 이루어질 수 없던 이런 사항이라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3월인가 담당 부서에서 갔다 왔습니다. 현지 사업자를 만나고 오다 보니까 계속 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용역을 빨리 재촉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지 의지가 없어서 포기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해 나가고 있으니까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진행되었을 때 행정에서 도와줄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예상되는 부분을 국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도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법률적 범위 내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길이라면 앞에 나서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허용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이라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 나가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하여간 투자자들이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투자의향은 강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랑 조금 사소한 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까봐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행정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회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검토를 해서 투자하는데 실수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곡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등명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명은 30억을 시에다가 예치금을 해 놨다가 다 찾아간 상태잖아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등명은 사업자 공모를 다시 하실 것입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도여행사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본관계, 거제도 관계 이런 복합적 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점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 이 회사가 의지는 강했습니다만, 그래서 30억이라는 예치금을 반환했던 것은 저희들이 법적 검토에 의해서 강릉시가 그걸 안고 있는 게 법률적으로 지장을 받는 것으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했고, 앞으로는 시도사를 통해서 다시 공모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에서는 지금 당장 투자의향자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면서, 특히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된다면 동해안에 상당히 많은 인프라도록 구축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구를 해 온다거나 아니면 공모에 의해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시도여행사인지 거기하고는 해지가 된 거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추이를 보고 공모를 한다거나…….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렇죠. 늦어도 7월이 되면 동계올림픽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되면 관광인프라구축이 많이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예상이 안 된 다하더라도 강릉시에서 공모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래서 이쪽 회사 측에서 제가 알기에는 사유지 매입도 등명해수욕장 부근에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때 되면 어떤 사업자가 정해지면 그쪽 사업자에게 그런 땅 같은 것도 다시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기에 시도여행사는 부지를 매입보다도 그 앞에 묘지 있잖습니까? 묘지를 이장한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장
제가 알기에는 이장도 하고 매입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의지만 강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도적인 장치를 행정에서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발훈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국장님! 강릉개발공사가 있잖아요, 그죠?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심발훈위원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민자사업자, 아까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셧듯이 강릉개발공사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일정부분 담당을 해 줘야 하는데 개발공사 자체 내에도 전문가집단이 되어야 하거든요. 투자유치 부분도 그렇고 자체적인 사업 평가부터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요? 관광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공사하고 컨소시엄,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검토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는 될지언정 관광개발공사하고 강릉시하고는 별도의 기관이 되다 보니까 업무적 협의로 관계법 검토라든가 이런 건 될지라도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라든가 조율을 한다거나 행정적 관계,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은 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서 추진한다는 것은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심발훈위원
별도의 기관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강릉시에도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공무원들이 사실 한계가 있잖습니까? 투자 유치하고 여러 가지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유경험자가 해도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각종 위원회를 둬서 자문을 구하는 거 말 그대로 자문일 뿐입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뭐냐면 강릉시에서 갖추지 못한다면 개발공사에서 그 부분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강릉시에서 현안사업이 있을 때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개발공사에서 넘겨주어서 그쪽에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을 임시적인 부분이지만 우리가 강구해 가야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등명이나 그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 수익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등명이 사업을 실패했다, 그 부분을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서 막연하게 우리가 투자만 바라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부분을 노력을 해 가지고 상품을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노력을 국장님께서 관광국 전체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발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봉
정의봉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등명해변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4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강릉 C·C 골프장 조성사업, 라카이샌드파인 콘도 신축공사 및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입니다. 저희 단의 소관 3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옥
홍기옥위원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릉 C·C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유지가 여기에 몇 평이 들어가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강릉 C·C 말씀입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한 50만평 정도 돼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강릉 C·C에 시유지가 들어가는 전체 면적은, 정확한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52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5만평 정도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동해임산에서 토지매입을 2007년7월4일에 착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6월27일에 MOU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1년 이후에 매입착수를 하면서 한 1년 있다가 MOU 체결을 했는데 MOU 체결을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MOU 체결하는 것은 법적효력은 없지만 민자투자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양해각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MOU체결이라는 것이 양해각서라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은 반드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지만 매각을 하든지 또 임대를 하든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 얘기는 뭐냐? 양해각서에 법적효력은 없는데 하다가 안 되면 시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시의회에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임과장님 있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있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나는 2008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다 이거 강릉C·C 문제는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에는 MOU는 먼저 했지만 그 후에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담회 형식으로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얘기한 것은 아는데 MOU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다? MOU체결하기 전에…….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전에는 제가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없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그걸 확인 해봐요. MOU 체결하는 것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시유지가 없을 때는 MOU체결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시유지를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의회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얘기는 참고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지금 환경영향평가상하고 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때 본 위원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계획이니까, 솔직히 이 부서에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게 환경평가 초안이 아니고 본안이 들어와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어떤 부분들이 강릉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분석을 실무적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더라도 골프장을 유치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고민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샌드파인이 적자란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한다. 골프장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생기니까 저게 많이 안 되었을 때는 애물단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언제부터 발생한다고 하면 강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사업자 측하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들하고 계속 협의가 안 되고, 논란이 많은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일단 이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4월15일 주민 대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 착공 시에 15억 기금을 마을발전기금으로 내놓고 매년 3,250만원 정도를 10년간 지원해서,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과 약속할 것은 하고, 또 반대하는 분들의 설득과 이해는 이해대로 해 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기옥
홍기옥위원장
주민발전기금이라는 게 구정면 전체…….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전체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 동의는 어떻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구정면을 전체로 묶었기 때문에 반대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포함되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동네에서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반대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꾸준히…….
기옥
홍기옥위원장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전체적으로는 발전기금 연간 얼마를 저기에다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반대하는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추가로 협상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전체로 묶어서…….
기옥
홍기옥위원장
전체로 묶어서 하는 것인 좋은데 실제 반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런 식으로 동네를 면 전체로 해서 개발 돈이라는 것을 내놓고, 실제로 반대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사실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래서 반대하는 몇 동네하고 찬성하는 동네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한다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단장님이 협의할 수 있습니까? 하실 겁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계속 반대 측을 설득하고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협의보다는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먼저 끝나야 하지 않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간 끌면서 행정절차도 이만큼 끝냈고 실시계획 인가단계까지 왔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와서 돌이킬 수 도 없고 물러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진행해 보면 행정 절차는 반 이상을 지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득도 사업자 측도 하고 다 하지만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주민들하고 대화도 새로운 방향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우리가 8대 의회 때 구정C·C 골프장하고 현안사업추진 특별위원회에서 그때 분명히 골프장 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면 시 부지를 매각을 못해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게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반대하는 주민과 협의가 안 되면 시유지 매각은 안 된다! 8대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아무튼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위원장님! 이용기위원입니다. 강릉C·C에 대해서 간담회를 부의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몇 번을 방청도 했다 또 관심 있게 지켜도 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반대하는 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논쟁이잖습니까? 이 절차가 맞느냐, 틀리느냐, 기준이 언제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논쟁이 벌어져서 큰 차원에서 보면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민원은 무엇일까? 절차와 방법론이 틀렸다고 이 논쟁을 벌이고 있을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큰 민원이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입장 차이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초기단계부터 주민들 설득에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도 원천반대와 개발과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게 원천반대입니다. 근원적으로 골프장 오지 말라는 반대이기 때문에 설득이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지연되다 보니까 굳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굳어져가는 관계인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 문제는 해결을 먼저 했어야 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반대하는 사항들이 원천반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본인이 직접 원천반대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데에서 상당히 많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민원사항은 없고요? 그런 것들이 요점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쉽게 말하자면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반주민들도 원천반대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일반주민들은 아니고요.
용기
이용기위원
아니, 반대하시는 분들이 방청에도 오고 간담회도 올 때 그분들도 원천적으로 이 자체 영향평가서에 지적된 사항들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원천반대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런 어떤 민원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번에 간담회 하실 때처럼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자세히는 잘 모른다고 봅니다. 제가 왜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런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 그 시기를 가지고 논할 때 개인적으로 주민들보고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에게 민원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그런 민원은 없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냥 원천반대이고 그것 때문에 골프장 말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기술적이고 절차 방법론에서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많이 연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합니다만 답답한 사항이 뭐냐면 절차방법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는 사업자 측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차선책으로 조금 전에 보고했던 것처럼 발전기금 얼마를 주고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사업자 측에서는 대안도 제시를 해야 하는데 그런 대안제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더불어서 원천반대라고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3년 동안에 나름대로 접촉을 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했습니다.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 제안했는데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간담회 할 때는 절차방법론에서 원론적인 얘기만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답답스럽습니다. 어찌본다고 하면 그분들의 주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절차·방법이 다 행정 절차에 맞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만 가지고 자꾸만 끝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업자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처럼도 보여요. 그러면 이런 것은 누가 중계하느냐? 행정에서 중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 방법을 찾아서 조기에 하든지 말든지 계속 끌고 가지 말고 담판을 지으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소나무는 반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소나무는 진입도로 공사만 되어 있고 본 공사는 대부분이 그 안에서 재활용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도로를 개설하면 소나무는 반출이 되도록 허가를 해 주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벌채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제 그거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요. 소나무가, 지난번이 의회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갔단 말입니다. 그걸 파 가지고 가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왔다고요. 그런데 그 가식한 소나무가 또 나갔다는 거예요. 확인하란 말이에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다음에 솔직한 얘기로, 지금 녹취도 되고 하지만 내가 거의 4개월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양측 두 번 회의를 하면서, 그리고 빨리 좀 협의를 해서, 너무 많이 나온 것 때문에도 상당히 내가 공조를 받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시장이 본부장하고, 동창이기 때문에 시장 빽 믿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협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발전기금을 또 고발을 했어요. 동해임산에서 마을사람들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검찰 조사를 받아요. 왜 조사를 받느냐고 물으니까 한전에서 송전 철탑 갔던 돈 받은 거 그거 유용했다고,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했는데 그걸 유용했다고 고발까지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더 악에 받치는 거예요. 마을사람들이 마을 돈 거두어서 공동으로 쓰는 것을 동해임산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데 고발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어가라고 하는데 풀어가는 게 아니고 점점, 발전기금은 마을 본동에다 주고, 발전기금 받은 사람들은 누구요? 본동에 개발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아가고 이 사람들은 이주를 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동해임산에서 적절하게 노력하고,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생존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동해임산이 내가 볼 때는 너무 엉터리같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적어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확인을 해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해임산 측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당신들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고해 줘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라카이샌드파인 콘도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묵
김화묵위원
추진단장님! 지금 콘도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골조가 많이 올라가고 있던데, 당초 계획했던 대로 준공일자를 맞출 수 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내년 5월까지…….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 계획이 3월이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3월인데 2개월 조금 늦어졌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질의를 드린 것은 정말 여러 가지 과정이 많았어요. 특히 이렇게 실시설계 완료해서 시공하기 직전까지는 500실에 5,000억을 투자한다, 그리고 계속 강릉이 지금 콘도 때문에 관광객들이 불편한 것이 많고, 또 콘도도 빨리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승산에다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절차 다 밟고 어려운 관계도 다 지나서 이제 206동…….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206실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60실이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총 320실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총 320실에 1차가 206실이잖아요, 그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또 행정에서 뒷받침을 했던 만큼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또 일반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특혜라 할 정도까지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들도 당초 계획대로 나름대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투자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충분히 드렸는데, 이제 준공한 이후도 시민들이 바라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만큼의 보답이 되는지, 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그렇게 협조해 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준공 이후도 강릉 경포의 대표적인 콘도로서 역할을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이 많거든요. 9홀 만드는 관계도 같이 연계되어 있고 유희시설도 연계되어 있고 하니까 이러니까 사업성이 없는 것은 다 미루어놓고, 지금 그나마 콘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담당부서인 추진단에서 행정적인 모든 감독이나 확인이 벅찬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승산하고 이런 관계를 뒷받침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도시인 경포와 콘도에 구색이 맞도록 해서 준공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에는 콘도를 일단 끝내놓고, 9홀 문제도 끝내놓고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홀 부지가 아시다시피 확보가 되어 있고, 다음에 유희시설 부분은 녹색도시와 연계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1차적으로 콘도에 저탄소녹색시설을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책에 같이 동참하고 하니까 두 사업을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콘도 끝내놓고 다음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1차 회원권 분양을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몇 %나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23실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나머지 는 왜 안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2차 분양을 주민들이나 하는데, 공정률에 따라서 하는데 올해 5월이나 6월 중에 다시 2차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먼저 1차는 주민 우선권을 주고 분양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23실에 대한 총 분양받은 지역주민들의 수가 얼마 정도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225명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지역주민들을 우선 했는데 이쪽 주민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거주하면서 시민으로서 소유할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당초에 사실 다른 관광도시와 비교해 보면 가장 어려운 사항이 숙박시설이 아닙니까, 그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전체 한 320실 되는 콘도 규모가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처음서부터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설계해 온다, 양양에 솔비치보다 규모가 훨씬 그렇고 또 전망도 그렇고 멋있는 콘도를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대를 해 봅니다만 중간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도 나중에 활동을 할 때 현장도 다시 한번 가서 그 사람들 계획도 다시 들어보고, 또 그동안에 문제되었던 미조콘도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해결이 되었잖습니까? 완전히 해결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 확장하는 부분도 있고, 그쪽 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그냥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회가 필요할 시에, 특히 특별위원회가 필요할 시에는 현장방문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 목적대로,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숙박시설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골프장문제도 그렇잖아요. 그게 골프텔도 아니고 이제는 콘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승산골프장하고 샌드파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콘도를 분양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약간 연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회원을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으로…….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런 당초 취지가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하는지, 승산에서 그렇게 계획했던 만큼 추진을 하는지 중간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단장님! 몇 가지 점검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위원인 관계로 전 대에 이루어졌던 일인데, 9홀 그 부분은 진행해야 지만, 14통, 15통 그쪽에는 상수도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아시죠? 주민들이 내용증명 보낸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계속 주민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양해해 주시면 그쪽하고 협상을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성의는 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한번 협상을 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심발훈위원
먹는 물 관계이기 때문에 이쪽이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지하수는 이쪽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별 거 아닌 것을 그렇게 문제 삼을 이유는 없거든요. 예산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단장님께서 그걸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콘도부지 하면서 관공서 부분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그 부분은 그쪽하고 저번에 승산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승산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해 주고 또 강릉시하고 여러 가지 협상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진행된 게 없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거기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소방서하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소방서는 내년에 부지확보를 해서 옮기면 되는데 경찰은 현재 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설득이 더 필요하고 앞으로 대화를 하면서 협의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 완공이 되면 저쪽 폭포수 쪽으로 삼각형으로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남게 되는데 그쪽 부분은 개인 땅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국공유지도 있고 끝에 일부는 개인 땅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승산보고 다 사라고 합니다.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거기가 남아 있으면…….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다 사서 콘도부지로 편입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렇다고 민간자본자보고 건물 올리라고, 수리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 부분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갈 때 저희들이 한번…….
심발훈위원
그거 한 몇 평 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평수는 확실히 안 해 보았습니다만 사유지가 끝에 자투리 끝에 부분에 남아봐야 몇 백 평 정도뿐이 안 될 것입니다.
심발훈위원
단장님! 거기 화장실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심발훈위원
그 부분은 거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그걸 다 하면 화장실 문제도 재검토를 해야 하고, 그런데 현재 미조콘도 철거하고 휀스를 쭉 쳐놓았습니다. 그 끝에는 일부 공간을 15m 띄워놓은 것은 곧 다가오는 여름에 샤워장을 임시로 넣으려고 공간을 띄워놓았습니다.
심발훈위원
가능하면 우리 재산 안 들이고, 우리도 최대한 협조를 했으니까 화장실 부분도 우리가 새로…….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새로 지을 생각도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지어야 하지만 승산 쪽하고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그 정도는 같이 지으면서 지어주지 않을까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욕심이 드네요. 단장님께서 그걸 좀 협상해 주세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하여간 세 가지 사항을 점검하셔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9홀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일부 확보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거기가 어느 쪽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과학단지 가다가 우측 편 쪽에 있는데 산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정확히 무슨, 경포입니까, 사천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사천면 산대월리가 되겠습니다. 산188번지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여기가 개인사유지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붙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시유지는 국유지하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교환했던 땅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교환했던 정동진 헬기계류장하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대월리 여기 부지는 교환할 적에 생태학습지인지 한다고 했지 골프장하고 교환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라카이샌드파인 콘도 신축공사에 대한 추진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메이플비치는 우리가 15년 임대계약을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오픈을 하게 되면 시에다 납부하는 연 임대료가 15억이라고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15억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연장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거기에서 끝나면 저희들이 일단 재산을 다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강릉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해 봅니다. 다시 재임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면 제3자로 연결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리고 풍호골프장에서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콘도사업하고 연수원사업 그 지역에다가 1,7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간담회 때라든가 지역주민설명회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콘도사업이든 연수원이든 여러 가지 사업이, 골프장이 이외에는 지금 투자하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리고 유통단지하고 경포순환카 문제는 별개이고, 풍호 일원에다가 1,7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골프장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일단 자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인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그래서 골프장을 시범라운딩을 하고 오픈을 하고 하더라도 주 진입도로가 영동화력발전소 들어가는 그 도로가 주 진입도로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잖습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바뀌면 만약에 하시동 쪽으로 주 진입을 한다고 하면…….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하시동 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아니, 같이 들어오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원래 영동화력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글로 가게 되어 있는데, 물론 하시동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면사무소 밑으로 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안인발전소 그 도로도 굉장히 협소하고 대형차들이 다녀서 위험스럽고, 하시동쪽 양쪽 길은 농번기 때 농기계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위험스럽고 불편하고, 외부 손님이 왔을 때 사실 이미지상도 보기에 안 좋습니다. 봄가을에 농사를 짓게 되면 거름도 떨어지고 흙도 떨어지고 해서 도로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물론 풍호골프장 뿐만 민원이 아니고 발전소에도 민원이 있고 한데,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 발전소하고 골프장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발전소하고 골프장 쪽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협의를 해 주려고 하니까 다 힘들다고 하고, 사실 구정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어떤 관광사업자들이 이 시에 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 자기들 회사의 재무구조가 좋고 사업계획도, 돈 많고 능력 있는 회사로 해서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돈이 없다고 하고 민원해결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게 특히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 안을 갖고 회의하는 부분이 업체들이 다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잘 하셔야 한다고 보고, 풍호 부분도 민원 이런 부분을 단장님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메이플비치가 시범라운딩이 연기되어서 5월부터 시범라운딩을 하는 계획을 가지 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범라운딩을 할 계획입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다음주 24~25일 쯤 되어서 잔디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6월 초·중순 중에는 시범라운딩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7월부터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료가 전반적으로 그린피가 1인당 얼마 정도로 책정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일반인은 10만원 선으로, 아직 확정 시키지는 않았고 잠정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릉분들 남자는 9만원, 여자는 우대해서 8만원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모든 손익이나 나머지 그린피에 대한 적정성은 사업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그다음에 카트피하고 캐디피하고 다 포함하면 약 한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카트피는 차당 얼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 숫자 당 합니다. 셋이 들어오면 6만원, 1인당 2만원씩 해서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어디나 2만원씩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료가 전체 한 라운딩을 하는데 남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만원의 카트피, 캐디피는 얼마를 받는다고 합니까?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캐디피는 보통 10만원 받는 그 금액…….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13만5,000원이네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주민들은 13만5,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론 지금 원익에서 나중에 운영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지역주민들만 이용해서는 타산이 안 맞습니다. 이용료를 더 낮추어야 해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와서, 이게 또 어디까지나 퍼블릭이 아닙니까, 그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래서 운영 전에 카트피도 그렇지만 그린피도, 지금 체육시설로 퍼블릭 기준으로 본다면 원주가 18홀짜리 퍼블릭이 있어요. 거기에 금액을 대비해 보면 우리가 좀 비싼 게 아니냐? 그러면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똑같이 8만원으로 해 주면 8만원으로 해 주지 여자는 8만원해 주고 남자는 9만원으로 해 주고 이런 기준도 좀 애매하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여성을 한 번 더 우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걸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어야 하거든요. 우리 당초 목적은 그렇잖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단장님이 업무 관장하는 부서니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들도 운동하는 위원이 몇 명 되지는 않지만 하여간 공정성이 있게끔 말입니다. 또 강릉에서 골고루 시범라운딩에 골프장 이용을 한번씩이라도 해 볼 사람이 있으면 고루고루 말이죠.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을 해서 해야지 자꾸 뒤에서 어떤 사람들은 시범라운딩에 여러 번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을 해 주셔야 하고, 어렵게 오픈을 하는데 처음에 이미지가 나빠지면 전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골프텔을 50실인가 짓는다고 하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이 이번 도시계획 23일에 했고요. 도에 올라가서 하고 나면 6월쯤 승인이 난다고 보고, 그러면 실시인가를 받아서 한 12월 정도 되면 골프텔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부지 조성은…….
화묵
김화묵위원
부지조성 했죠?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해 놓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요즘 추세가 단장님도 아시겠지만 골프장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보통 골프텔을 이용합니다. 한번 와서 이용하고 가려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하룻밤 자고 다음날까지 이용하는 게 요즘 전례입니다. 그러니까 골프텔 문제도 지구지정 도시계획 다 변경해서 하게 되면 메이플 자체가 운영하는데 50실 정도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착공해서 시작한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서로 생각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퍼블릭 골프장 이용을 해 보면 그 퍼블릭다운 골프장의 색다른 게 있어야 하거든요. 우선 가격이 싸든가 아니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편리하다거나, 회원제하고 차이 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퍼블릭으로 만들어놓고 회원제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 불편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더구나 모든 부지를 시에서 전부 다 제공을 해 주었고 또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물론 시에다 일정금액을 납입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퍼블릭의 성격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요. 이제 준공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가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용수
임용수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메이플비치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사업추진현황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쪽로 성공적인 민·외자사업의 유치와 시행을 통해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강릉시 민·외자사업 투자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홍기옥 심발훈 김화묵 기세남 이용기 유현민 불참위원( 2 명) 권혁기 이무종 출석공무원( 4 명)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해양수산과장오 택 관광기획담당 김헌근 관광사업추진단장 임용수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김진태 행정7급 권경동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