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명호
권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시철 의원 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의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명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포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하여 윤시철 의원과 김정성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일현
김일현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시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성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 내에 그동안 건축이 불가능했던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증․개축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현재 미관지구 내에 주유소와 충전소가 각각 몇 개 정도 있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만 타 광역시에서 대부분 미관지구 내에 주유소나 충전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신축은 계속 제한하고 증․개축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유소와 충전소가 도시미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더구나 미관지구 내에 이미 여러 개가 영업 중에 있으므로 신축 또는 폐업 등 시민의 수요공급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신축을 생각하고 신축을 불허하는 것에 불필요한 규제라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해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김일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는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미관지구 지정이 주요간선도로변 12개 지구에 약 76만6,000㎡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기존 주유소와 충전소는 9개소가 입지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수로변에 주유소 4개소, 번영로변에 주유소 1개소, 충전소 2개소, 그다음 삼산로변에 주유소 1개소, 충전소 1개소가 입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에서 미관지구 내에 충전소와 주유소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코 이들의 시설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유소나 충전소는 주요간선도로변에 위치해있는 미관지구에 대해서 진입과 출입 시에 교통을 단절하는 현상을 초래하는 시설들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는 미관지구에 이 시설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제한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시로 봐서는 계속적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차량용의 에너지공급원을 충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의 이동거리가 있어도 불편 없이 주유나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 그다음에 단절 없는 간선도로의 통행흐름을 위해서는 우리 시와 같이 이런 시설들은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고, 다만 이번의 윤시철 의원님의 개정조례안과 같이 기존의 주유소나 충전소의 증․개축은 허용함으로써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함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참고로 타 시․도 조례 제정 현황도가 붙어있는데 대부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로 한 말씀드립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김일현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일현
김일현위원
예.
명호
권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재현
이재현위원
기존에 있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이 지역에 설치된 것은 미관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들어서 있는 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보통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이 몇 년 되었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동시에 다 지정되지는 안 했고요. 참고로 문수로 미관지구는 2003년6월에 되었고요. 삼산로도 마찬가지이고 번영로, 옥동 이런 문수로변도 2003년6월에 공히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문수로, 삼산로, 번영로는 ’87년7월16일이고요. 제가 다른 칸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옥동 문수로변은 옥동지구는 ’92년10월7일 제정이 되었고 번영로 2지구 같은 경우는 ’94년3월3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간선도로변은 2003년6월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가로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87년도니까 노후가 된 게 맞네요.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유소 시설이나 충전소는 미관지구 지정 이전에 건립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개축은 되는데 증축했을 때는 상당히 평수에 따라서 건물을 많이 확대, 대형화 시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의견을 내고 난 뒤에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허용이 안 되는 입장에서 다른 부지를 사 넣어서 소위 말해서이런 부분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부지 내에서 그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이렇게 보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부지를, 주유소 부지는 다른 부지보다 굉장히 대형적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탱크도 묻어야 되고 위에 또 차라든가 이런 곳이 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대니까 부지가 넓은데 그 부지의 면적에 따라서 건축물을 지었을 때 굉장히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염려되어서 질의합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대지면적을 확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의견 내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실무진들하고도 재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허용 안 되면 해당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있고 또 차가 진출입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주유소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증축은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시철 의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 조례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타 지역과 형평이 안 맞는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 개, 한 항목 이렇게 개정 내지는 수정되는 부분이 더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국에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내지는 우리 울산시의 특성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 조례로 제․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이재현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미비점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김일현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타 시․도에 비해서 좀 강화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가지가 과밀화 되어 있지 않고 서울이나 경기도 등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적인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하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서울과 같은 수준의 조례로 맞추어간다면 도시는 좀 무질서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금 서울이나 경기 지방보다는 다소 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외한다는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미관지구 내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에 나오는 ‘가’부터 ‘차’까지의 그런 시설들이 혹시 있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시설들이 미관지구 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그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종류 중에 저희들 미관지구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주요간선도로변 소위말해서 가치가 있는 토지에 위험물 제조소나 저장소나 취급소를 설치하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주유소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차’항에 보면‘가’목부터‘자’목까지 시설과 비슷한 것 이것조차도 없다는 이야기죠?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지금 이런 부분은 거의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밑의 시설들은 대부분 구․군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만 아까 처음 제가 답변드린 그런 이유에서 보신다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회의석상에서 조례를 다루면서 묻는가 하면 혹시나 주유소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말고 이런 유사시설이 있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혹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또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혹시 누락이 된다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혜 시비의 논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하는 우려에서 제가 확인 차 묻는 겁니다.
정성
김정성도시국장
예,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두추천을 받아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를 물어 가결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희석 부위원장의 의원직 사퇴에 따라서 부위원장이 궐위가 되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윤시철 위원입니다. 김일현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윤시철 위원께서 김일현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재청합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일현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일현 위원이 제5대 울산광역시의회 상반기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일현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현
김일현위원
많이 배우라는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명호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울산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호
권명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일현 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활성화에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참고로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