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37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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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호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총괄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데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이런 것에 대한 교육예산이 전혀 책정이 되어져 있지 않는 듯합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육청이 힘에 부딪혀서 또는 다른 타 기관에서 우리 교육력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에 대한 지원들이 구태의연한 것밖에 없고 새로운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내일 심포지엄이 있는데 국제심포지엄인데 이것이 의원들의 연구 활동과 겹쳐서 우리 울산교육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니 프로그램이니 심지어 예산지원 같은 경우도 전혀 협조가 안 된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명 내지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이번 추경예산은 1,000억원 이상 이렇게 되지만 교육국 소관 관련해서는 거의 특별교부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제심포지엄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는 해당 과에서 정책회의에 몇 번 회부했지만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후원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공문으로 사람을 동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정책회의를 결론이 나서 못 해주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연히 교육적인 일인 것 같으면 교육이 협력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동원에 관한 부분은 동원이 아닙니다. 알림이지 그게 어떻게 동원입니까? 강제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교장선생님이 특히 학교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세계적 화두가 학교의 혁신이라면 혁신에 관한 꼭지를 국제적 안목을 높이는 계기라면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은 교육국이기 때문에 교육감의 정책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바로 바로 다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면 득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걸 의회에 설명하고 해명하고 심지어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 안에 상임위원회 안에 연구 분과가 지금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연구 분과의 한 위원으로서 착잡함을 넘어서 불쾌합니다. 교육감은 교육감의 정책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은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바른 재료를 내놓으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또 정책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지만 전체 협의의 의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강당을 빌리는 문제, 다음에 외부손님이오시면 접견하는 문제 이런 등은 수용하지만 그 외의 것은 교육활동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또다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드릴게요. 협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과장님들이 그 협의에 반대의견을 내놓으면 반대의 논리들이 정리되어져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전에 이렇게 예측되게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이 지금 ‘협의회 회의록 내놓으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통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일정부분 공감했기 때문에 함께 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과장이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과장 진짜 있으면 그 과장은 사업을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관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으니 이것을 잘 바꾸어 냅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반대한다? 제가 만약 아는 것 같으면 그 과장하고 정말 토론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지역사회와 학교라는 교과목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미 그 교수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교육과정 속에 그게 안 들어있고 심지어 그 교육과정을 밟았던 사람도 아니고 사범대학 안 나왔는데 교육과정이수 조금 하고 교사로 들어온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영어교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교사는 실제로 4년 내내 영어교육에 관한 것들만 해도 부족해서 재연수를 하고 이러는데도 경영학을 전공해서 4년 내내 경영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들어온다 말이에요. 그중에 특별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이것 없습니다. 제가 71학번인데 지역사회와 교육 3학점짜리 그것밖에 안 배웠어요. 대학원 갔더니 그제야 조금 더 폭넓게 배웠습니다. 그런 사회 아닙니까?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런 점은 교육국에서 유념하셨다가 참고해 주시고.

선철

이선철위원

거기에다가 여기에 1,000만원 이상과 3,000만원 이상 증액들 중에서 특히 특교금과 국고금이 많이 배분되어서 되어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드렸던 겁니다. 이제 사항별설명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답을 하실 때는 하셔도 좋지만 과장님들이 대체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우선 문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답변은 다른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학교운영지원비가 창의인성교육과와 교육과정운영과에서는 학교에서 편성할 때 500만원씩 다 편성하게 지침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1,600만원과 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4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가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다 하는데 나머지 1,600만원도 있다 말입니다. 이 균형예산 두 가지 중의 하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500만원으로 연구학교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단위학교에 올려줍니다.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환경교육 여기 내려온 것은 한 학교에 1,600만원이나 준다 말이에요. 이 균형에 관한 또는 시범학교운영에 관한 특별한 것이 있으면 짧게 설명해 주세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1번에 나와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은 국가시책사항에 필요하다고 연장되어서 환경부에서 소모품하고 수당…….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다시 설명할 때 사업의 설명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도 설명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앞에 있는 1번은 환경부의 국가보조금으로서 연구학교가 아닌 그냥 운영학교로 되어있는 프로그램운영학교이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교육환경시범학교는 연암중학교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교사연수나 학생체험프로그램운영, 소모품, 기타 수당지원이 전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시범학교나 운영학교가 지금 혼동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개념도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시범학교는 시범학교를 할 때 운영비 안에 수당이 포함된다면 단위학교에서 연구를 할 때 수당이 필요로 한 부분은 수당도 지급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럼 수당을 지급하면 장학을 하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연구학교는 가산점이 있는 그런 학교이고 위에 초등학교 하는 프로그램은 단지 체험프로그램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영학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다른데 연구시범학교를 하면서, 연구학교를 하면서 수당이 따라지지 않으면 표집학급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사업을 따가기는 했는데 500만원으로는 도저히 하기가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로 한 업무추진에 관한 것은 연구해서 쓰고 나머지 것들은 세미나를 다른 것에다 계상을 해서 쓰고 있다 말이에요. 단위학교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큰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과 꼭 두 과에서는 협력해야 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실제로 500만원으로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되고도 남는 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아무 것도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화되지 않습니다. 그 학교 해놓고 다음 해에는 그게 훨씬 더 떨어진다 말이에요. 그 지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뒤에 많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역시 다문화이해교육도 창의인성교육과 중학교 1개교에 1,000만원 줍니다. 초등학교는 500만원 줍니다. 2개 학교를 주면서, 그 밑에 멘토링교육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이 수당에 거의 대부분 다 지급이 된다 말이에요. 이렇다면 이 사업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는 뜻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지적이 되고 매년 토론을 해서 이건 합리적 방향을 찾읍시다’라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 합리적 방향을 안 찾으면 하도록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양 과장님이 갖고 있는 지도력이란 말이에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학력향상프로그램으로 강사비 수당이라든지 이것은 교과부나 아니면 기타 부처에서 지정되어 내려온 그런 특교금이나 국고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은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형식도 똑같아요. 똑같이 진행되는데 외부에서 줄 때는 1,500만원까지 주고 우리는 5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되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게 균형이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나 여러 차례 지적하지 않습니까? 연구학교 따서 연구학교를 갖고 와 있으니 특교금은 뒤에 내려오는 거예요. 꼭 그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1,000만원 줬으면 참 도드라지게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1,600만원 내려와서 그 사업 못 따서 그 교장선생님이 속이 아파서 드러누울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 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보니 이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 번 지적됐습니다. 이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어딘가의 조율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그 밑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토론뿐만 아니라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공문발송이 안 된다는 혁신학교 심포지엄과 관련해가지고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교육청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정도 해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내일이 행사인데 이제 와서 공문발송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예산서인들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약속을 ‘YES’, ‘NO’를 잘해야 됩니다. 거부결단은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거부결단 해야 되고 된다고 한 것 같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에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지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입장곤란하다고 해서 안 된다, 처음에 된다고 했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진보성향이 있는 단체에서 좀 하고 하니까 부담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 그런 부담 때문에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말이죠. 우리 교육적으로 봐서 옳으면 진보든 보수든 교육적인 판단을 해야지 교육하는 사람이 진보가 하는 것이냐 보수가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면 울산교육 앞날 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진보고 보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또 이런 여유가 되면 협조할 일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포지엄 관련공문이 우리 정책과로 답지했을 때 사실은 정책회의에서 몇 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이 타 시·도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 여기서 드러내놓고 말씀드리면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고 공문발송해가지고 참석을 하게끔 하고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공문발송도 거부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상황을 가져와서 우리 청 내에서도 사실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것을 밝혔는데 해당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좀더 설득할 시간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있는 이런 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담당자가 저한테도 전화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큰 행사에 청중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 해결 안 되겠느냐 보아집니다. 인편으로 말로 이렇게 해서…….

찬모

정찬모위원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참여가 됩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하여튼 공문을 우리가 보내서 안내를 하겠다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얘기를 드린 바는 없거든요. 없는데 해당 과장은 사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정책협의회 전체 의견이 ‘이것 우리가 후원 명칭을 허용하는 것도 아닌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난주 초에 있었는데 빨리 연락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안 돼도 좋아요. 안 되면 빨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시의회의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우미 선생님들에 대한 공문은 시의회의장 이름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안 된다 하면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육적인 행사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에서 해야 교육청의 입장도 사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동안 협의했고 했으면 예산문제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그렇듯이 공문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빨리 이야기해줘야지 내일이 행사인데 지난 금요일 공문발송이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죠. 이건 고의적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말이죠. 어떻게 이런 대 기관관계를 하는 기관을 믿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기관이 다 태도를 취한다면 어디에도 신뢰를 못 얻습니다. 약속이 무엇 때문에 약속이 이뤄지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약속 파기해버리고 지연해버리고 이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상대편은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인이든 그런 기관을 앞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예산도 이것 어떻게 믿겠느냐는 거죠.

오영

권오영위원장

앞으로 그런 일은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되는 것을 일찍 이야기해 주기를 당부 드리고 이번 일은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담당자가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누웠다 하니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이 제의한 사항으로 그냥 안 되면 안 된다든가 사전에 우리가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여유를 두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일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려고 보면 한계가 없습니다. 일을 그르치기 위한 작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담당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정찬모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착오가 없도록 협조가 잘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사항별설명서 212쪽입니다. 영어교육관련시설구축 초등영어실구축 13학급이상 4개 학교 되어있는데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정해져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정해졌으면 학교이름 있다가 제출해주시고 기존에 영어실 구축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확대하는 사업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기존했던 것하고 다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기존에 영어실을 모두 구축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사정에 따라서 유휴공간이 없는 학교가 있어서 그런 학교는 지금, 미구축 학교가 현재로 19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 초에 예산이 확보된 4교에 대한 지원은 있었고 초에 학교를 모집해보니까 유휴공간이 생겼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한 학교가 5개가 더 있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교당 5,00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 5,000만원은 교실 리모델링하고 전자칠판 등 교재 들어가고 이런 비용이다 이 말이죠?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영어 어학실은 지금 현재 구축되어있는 학교가 있죠?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 구축되어있고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지금 현재 구축되지 않은 학교수가 19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하는 사업도 기존에 구축되어있는 그 모델로 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거기 8학급 이하하고 중등학교 2개교 선정된 학교명단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영어연구학교가 1개교인데 어느 학교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대송중학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대송중학교, 여기는 2,000만원인데 이 2,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지금 현재로 지원만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나중에 쓰고 나서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학교에서?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예,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과 관련한 연구학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성광여고에 영어교육과정혁신형 했는데 여기는 3,000만원 지원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창의경영학교라고 해서 원래 영어중점학교로 되어있던 것이 올해는 교과교실제나 중점학교가 창의경영학교로 모두 합쳐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교육 없는 학교’나 기타 어떤 비슷한 성격의 내용들이 창의경영학교로 합쳐져 있고 그중에 유형이 있는데 성광여고는 교육과정혁신형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교육과정혁신형인데 3,000만원 사용용도는 어떤 분야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 교육과정혁신을 하기 위해서 단위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계획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것도 명단하고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사교육절감형 해서 명정초등학교4,070만원 지원하는데 여기는 이 4,070만원은 강사수당입니까, 어떤데 사용하는 겁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몇 쪽입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창의경영학교지원이거든요. 교육정책과에 해당되지 싶은데.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김기수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사용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학교에서 계획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의 자료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이것은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특별교부금인데 사용내역이 성격이 어떤 곳에 쓸 수 있는 돈이냐는 거죠?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여기는 보면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턴교사 그다음 강사수당 합한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강사수당하고, 주로 그러면 강사수당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운영비도 있습니다. 시설비도 나오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에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시험장구축 해가지고 공립에 12개교, 사립에 7개교 이렇게 되어있는데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찬모

정찬모위원

확정은 안됐고.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대체로는 저희들이 심중에 두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하는데 시험장 구축하는데 한 학교에 3,000만원씩 들거든요. 시험장 구축하는데 3,000만원까지 돈이 필요하냐는 거죠.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울산에 2011학년도에 예정된 학교 수는 19개교입니다. 3,000만원의 근거는 2,000만원 플러스 1,000만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00만원은 분담금 형태로 교과부로 다시 지원해야 됩니다. 교과부에서는 각 지역청에서 ‘2,000만원 × 학교수’만큼의 지원금과 교과부에서 확보한 특별교부금 60억원을 합쳐서 160억원을 가지고 가상서버를 구축하게 됩니다. 가상서버구축을 위해서 각 지역청에서는 ‘2,000만원 × 학교수’만큼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 1,000만원은 단위학교로 배부가 되어서 데스크탑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또 칸막이, 헤드셋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지원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지금 질의 여기까지 하고 또 돌아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반갑습니다. 김정태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일간지에 보면 남부도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 언론마다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남구청에서는 이제 법원청사를 이용하거나 또는 남산자락에 남부도서관을 리모델링하든 다시 새로 짓든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업무협의를 하고 계시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예산에 1억2,000만원 정도가 편성을 요구했고 당초예산에 7억6,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일반적인 경비는 당연하게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겠지만 일반시설 환경개선관련 분야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여기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김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 관련한 문제는 신문지상으로 주고받고 오고가고 여러 차례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기사를 저도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회 나오기 전에 그것 관련해서 잠깐 정책협의를 또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애초에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남부도서관을 비롯한 시중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가 환수를 해서 간다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내줄 이런 각오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도서관 그런 공공도서관을 시청에서 건설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위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서관마다 30, 40명의 인원을 배치해서, 인원 배치하는 것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입각해서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도서관을 가져가면 그 인원까지 안에 있는 도서, 장비, 설비 모두를 가져가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청의 입장은 인원은 받아갈 수 없고 시설, 도서, 장비 이런 것은 무상이관을 해주고 다음에 건축물은 자기 소유니까 가져가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이런 언론기사도 있었는데 우리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적정한 사서와 적정한 인력, 원칙으로 하면 남부도서관 같은데 46명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규직 32명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울산의 시민과 울산의 학생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이관을 시킬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과정보다도 지금 현재 추경에 1억2,000만원 편성 요구했었고요. 당초예산에 1억6,000만원 정도가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운영을 관련해서 예산은 우리가 이관될 때까지는 당연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에 편성된 예산들이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시 예산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옳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일단 도서관을 완전히 이관하기 전까지는 한시라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과 최소한의 그러한 예산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저도 맞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맞는다고 보는데 운영에 관한 한 어떤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데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환경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서관의 외벽에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시설개선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지금 안 해도 될 상황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남구청에서는 인수를 하겠다는 게 확실한 의지고 또 오늘 일간지에 보시다시피 법원청사나 또는 남산자락에 짓겠다 라고 확실하게 의지를 표명했었고 단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의 인수를 놓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설부분에 들어가는 돈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다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원칙론 상으로 시민이나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한다는 대전제 하에 그런 각 안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더 상세하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전체를 통틀어서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남산자락에 새로 도서관을 짓는다, 법원청사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2, 3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게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각 안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협의 또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고 국장님의 견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업무이관협의가 잘 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구청으로 운영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구청에서 향후 이전할 때까지 어떻게 할 건지 구청이 고민해야 될 거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관을 언제 할 건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구민들이 불편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관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라도 어떤 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협의가 된다면,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권 자체가 남구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어떤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시설투자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하여튼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61페이지 거기 보면 방과후학교연수및홍보 관련경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70만원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잡혀있었고, 이번 추경에 3,080여만원이 다시 편성을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우리가 학력증진우수학교유공교원국외연수해가지고 1,600만원 편성 요구를 했었고, 진학지도유공교원국외연수 해가지고 1,700만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 교육상임위에서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이게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안이 그대로 1,700만원과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추경에 2,070여만원을 또다시 이렇게 편성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김기수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61쪽이죠?

정태

김정태위원

예.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해외연수는 교육국 전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활동 상황에 따라서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교관계자 해외출장경비예산반영협조요청 해가지고 교과부 학부모지원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바도 있고 2010년도주요재정사업T/F팀 성과분석에서도 사실 우리 방과후학교팀에는 업무 자체가 기피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아마 우리 학교현장에서 제일 원하지 않는 업무가 방과후학교입니다. 방과후학교는 제일 먼저 수요자 조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방과후 과정 설정하는 것 강사, 그다음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또 강사비 지출까지 모든 행정을 거의 다 담당선생님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열심히 하는데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올해2011년도에 작년도 하는 선생님이 아니고 올해 하는 분들이 전부 반 이상이 신규로 새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무를 회피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 보상도 해주고 그런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도 당연하게 우리가 교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필요한 분야는 맞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실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왜 당초에 2010년도 예산이 6,5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 할 때 2,070만원으로 감액해서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4,500만원을 본청에서 스스로 감액해서 예산을 요구해놓고 지금 추경에 2,000여만원을 다시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부실했거나 또는 당초에는 이렇게 많은 교원들을 국외연수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다시 추경에 재편성을 요구한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작년 2010년도에 6,500만원의 연수비를 책정해놓았던 것을 올해 2011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는 2,070만원으로 편성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 3월1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조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도서관문제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순둥이같이 앉아서 당하는 기분으로 이게 정식으로 가져가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 대해서 회의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그만큼 교육청과 기관청의 유대가 안 되어 있다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열이 받치는 상황이 ‘운영을 방대하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라든가 이렇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한 계획을 해서 시민들에게 글로 써서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청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을 낭비하고 인원을 증원해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일부는 놀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입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대의 기사도 하나 없고 계속 이런 ‘가져가면 가져가거라’ ‘있으면 있으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답답한 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액션을 취하면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장 가져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어제도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우리가 지금 현재 1년 동안 계획한 도서관 계획이 있는데 계획서를 마무리 하고 난 뒤에 다음 연초에 가져가라 하면 가져갈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왈가왈부하는 사이에 업무가 중단된다든가 추진이 안 되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강하게 보다는 바르게 우리가 운영한 우리의 지도자들 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에서도 이해를 시켜가면서 계속 이게 언론에 좋지 않게 안 뜨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도서관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하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정당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그 문제가 마주앉아 협의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고 언론 상으로 하고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얼굴을 맞대고 그야말로 다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특히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서 P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복지부동하는 그런 기분인데 계속 이게 안 떠야죠. 한번 딱 뜨면 당사자들이 모여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언론에 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강혜순위원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중에 136건의 1,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초등교원직무연수 등에 92개의 3,000만원 이상 증액사업과 중등영어교사연수 등에 21개 1,000만원 이상 감액 사업이 전체적으로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미리 총괄적으로 질의한 내용도 있었지만 저는 다른 견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역들이 발전, 변화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교육공무원들께서 어느 시대 때보다 많이 힘쓰시고 또 많은 변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찬사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내년 만5세 이상 무상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이렇게 대두됨과 동시에 변화, 발전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고 세부내역에 따른 소관변화에 있어서도 구분되어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교육위원회 처음 들어왔을 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깜짝 놀랐었는데 제가 아주 의아했던 부분이 평생교육체육과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평생교육이라든가 체육은 전체적인 내역 소관에 내부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자면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라는 것은 그 안에 평생교육과 더불어 그다음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전체적인 오케스트라 교육이라든가 문화, 예술적으로 예체능교육이라든가 다 제가 거기에 이미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변화, 발전의 트랜드가 바뀔 시점에 어떤 정책도 그러한 트랜드 변화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장면에 있어서도 교육이 여태까지 책에서 찾는 그러한 정답이 아닌 학생들이 끄집어내는 대답을 찾아내듯이 그러한데 대한 핵심교육인 비전스쿨도 변화에 따른 전문교사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과 공교육에 대한 항상 마찰이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조례 문제점 또한 이 사교육의 문제점이 그게 문제점이 아닌 좋은 장점이 될 수 있고 공교육에 부족한 게 사교육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점이 좋은 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유치원교육에서 특별히 필요할 수 있는 교육에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 바우처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육과 더불어서 사교육과 같이 윈윈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제는 옛날에는 교육학원 문화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교육이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았고 학교자체에서 움직였지만 실제로는 21세기 트랜드 변화에서는 사회와 더불어서 산업과 연계한 과학정보기술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산업 연계한 교육운영이 이렇게 교육정보교육이 현장과 체험에서 더불어서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1세기 트랜드는 교육의 변화의 장르가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비전교육의 5%에 대한 학생들이 시대적으로 따르는 변화에 있어서 그 교육에 전문교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교육과 공교육의 그러한 문제점을 좋은 해결점을 바꾸어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교육의 어떤 정책소관에 있어서 다른 문제점에 있어서도 그렇게 예를 들자면 교육과정운영과에 문화체육예술활동지원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점과 그다음 평생교육체육과에 체육교육의 활성화에 있어서 창의경영학교 내용 중에서 예술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창의인성교육과에 들어가 있는 학예행사운영이나 학력향상지원, 창의경영 이러한 예체능교육 방향 이런 것은 세 관할 정책소관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산발적으로 되어있는 정책은 어떻게 감당해내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일종의 문화예술과 총괄적인 전체 이미지에서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부 반에는 누가 어떤 땜빵식으로 중간 중간 걸러가는 게 아니고 실제 전문인들이 그걸 실제적으로 심도 있게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연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것을 아는 사람 전문적 입장에서 전달이 되고 연계되는 더군다나 예체능교육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들이 만약에 공교육에서 할 수 없으면 사교육에서도 그것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외래 부설담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 별정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사실 때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예산책정 하는데 감액사업이라든가 전체 편성된 것을 보면서 전문적인 내역, 소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질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5쪽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탈북청소년교과보충교육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세워진 걸 바꾸기는 그렇다하더라도 탈북청소년이 20시간을 해서는 실제로 교과보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차례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해본 결과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만5,000원씩 줘서 6명을 어느 지점에다가 탈북학생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게 잘 안 되니까 이것은 권역별로 좀 더 섬세한 계획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잘 수렴하셔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사회가 떠안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2만5,000원도 너무 적습니다. 다른 교육 7만원도 주고 8만원도 주는 그것도 있으면서 탈북청소년에 관한 부분은 탈북청소년 이해에서부터 진단, 다음에 코칭까지 가려고 하면 당연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2만5,000원은 25만원 정도로 줘도 모자란듯 하다 말입니다. 거기까지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탈북청소년에 관해서 지금 사회문제 제기가 많이 되어있는데 통일에 관한 이야기와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것들을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다툼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후쿠시마 원자력에서 보듯이 사람이 죽으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평화, 나눔, 배려 이것이 먼저 가야 되고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이지 통일을 마치 우리는 무력을 사용해도 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상대편에서는 무력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평화로 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126쪽에 보면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담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교과부내에 센터가 있는데 저희들이 1,700만원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만 분담한다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그러면 이것도 교육감에게 다시 건의하십시오. 특교 이런 특교, 지방자치가 확립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지방으로 가지고 와야지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미 문화를 익히는 것, 탈북청소년도 울산에 와서 울산의 문화를 익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지역으로 내려와야지 왜 교과부가 가지고 있다 말입니까?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교육과정운영과 126쪽,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자체와 또 지원청과의 연구학교 이외에 외부 것은 연구나 시범이나 또는 운영학교에 관한 거의 프로그램이 유사한 현황은 학교들이 파악되어 있는가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를 합치면 한 학교에 2개내지 3개는 거의 다 가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면 워낙 많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없어 그렇거든요. 한번 내어보시고 지금 여기에도 그렇습니다. 개정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초등학교만 3개가 가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정교육과정 중에서 나중에 또 뒤에 중등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의 쏠림현상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계속 했을 경우는 교육과정의 쏠림현상이 더 온다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도구과목 중심으로, 그것이 결국은 수학능력시험 중심과목으로 다 간다 말이에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다른 지역에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울산은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오늘 아침 신문에도 다른 지역에는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저희는 예체능 쪽에 비중이 줄어들거나 도구과목이 특별히 늘어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소위 말하는 고급학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득한 학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하는데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하지 않으면 실제로 학문에 접근할 수 없는 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외국어고등학교에는 제2선택에도 거의 안 들어있다 말이에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국가가 할 일을 교육감이 분담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에 선택에 관한 부분은, 그렇다면 외고에다가 거의 대부분 자기 전공 이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독어, 불어는 제2전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스페인어 지금 되어있는 게 세 가지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일본어와 중국어는 단위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독어, 불어, 스페인어, 스페인어는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러시아어도 좀 괜찮은데 독어와 불어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많은 호응이 있었던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그래 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대학 가가지고 철학을 하려고 하면 독일어를 다시 전부다 대학 4학년 때 독일어를 처음으로 한다 말이에요. 그런 게 단위학교의 문제를 교육청이 수렴해서 교과부에다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과정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전국적으로 독어, 불어가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는 7, 8년 전부터 독일어나 불어가 어차피 교육의 수요자의 논리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학생들이 선택을 안 하니까 제2외국어 선생님들이 전원 다 전과를 일어나 중국어로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외고의 설립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런 부분들보다는 중국어나 일본어 중심의 선택을 해서 인가가 나서 하다보니까 지금 5개 과로 되어있는데 추후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실제로 국가가 책임질 일을 선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전공하는 것 중에서 만약 외무고시를 염두에 두고 외고를 진학했다면 앞으로 2개의 언어, 실제 아랍어과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아랍어과는 영어는 이미 다 이수했는데 독어나 프랑스어를 했을 경우 자기실현에 다다를 수 있는 커다란 도구란 말이에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도 안 터줬기 때문에 지금 접근 못하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책적인 판단도 중요하고 저희 내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128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창의인성교육모델학교는 2,800만원을 3개교에 주는데 이것은 창의인성교육 모델이라는 게, 이 사업의 계획서 있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이건 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어느 계획서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창의인성교육과에 특교금 내려왔을 때 다른 것은 다 대충은 온 것 같은데 모델학교지원에 관한 것은 안 내려왔죠? 준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회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없으면 먼저 모델학교 교과부의 기본계획서, 우리 계획서, 그다음 단위학교에서 받은 계획서, 그런데 이 3개 학교가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 공모신청을 받아가지고 계획서 심사를 해서 교과부에 통과를 시킨 그런 학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에도 문제제기를 할만한 게 참 많이 있는 게 대체로의 경우는 이런 학교는 모델학교를 가져갈 수 있는 그냥 지원만 가는 거예요. 지원 가는 것은 두 가지 스타일인데 하나는 인적자원이 풍부해서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그냥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획서만 나오지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단위학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무 한 사람, 연구자 한 사람 그것도 전부다가 도상훈련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 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 따는 사람들도 그냥 이름 말하고 점수 다 따고 간다 말이에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점수와 관련이 아니고…….

선철

이선철위원

관련이 없는데 모델학교도 창의인성에 관한 부분을 이러한 교수 요목을 갖고 이렇게 수업을 해서 이것을 일반화 시키겠다, 대체로 이런 과정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2,800만원이나 주면 뭘 하겠느냐는데 그렇다면 어쩌느냐, 지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반드시 지도를 하고 창의인성…….

선철

이선철위원

먼저 받을 적에 이걸 그냥 단위학교에 죽 나눠주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것을 받아서 또다시 교과부에 가가지고 컨설팅을 받아서, 특히 좀 다른 것은 전체 타 학교 22회 1년에 공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개방을 해서.

선철

이선철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를 연결해서 129페이지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일단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게 2009개정교육과정안에서 창의인성교육의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델학교운영이고, 두 번째는 창의인성교과연구회를 운영하고 세 번째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것을 하는 것은 먼저 인적·물적 또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는 교육기구와 그다음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는 창의학습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앞에 설명이 다 있으니까 창의체험할동지원에 한 사람을 지금 고용하잖아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6개월짜리만 해놓은 거네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금년말까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느냐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들 창의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현재로는 센터가 없고 그러면 창의인성과에 사람이 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아직까지 사람을 채용 안하고 지금 기초교육지원센터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센터를…….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물은 것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직무가 실제로는 모델학교 개발하는 것과 똑같다 말이에요. 직무가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모델학교 이 부분도 창의인성모델을 공부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전문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지원센터에 오는 이 사람과 직무가 똑같다 말이에요. 어쩌면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데다 그 밑에 또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밑에 보면 WEB개발및제작,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하면 WEB개발, WEB에 쓸 수 있는 제작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가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로 다시 3,000만원을 다른 데 연구개발비로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장 지원센터에서 중요하게 하는 것이 교육기부입니다. 그 교육기부를 어떻게 하면 교육기부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매칭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 것을 용역을 못하잖아요. 웹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그 뒤에도 똑같은 얘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지원팀에 창의공부방과 창의학습교실하고 여기로 따라붙어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학연구원에다가 줬다 아닙니까? 사실은 사업의 꼭지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어느 것 말씀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130쪽에 보면 창의인성교육지원팀운영 해놨는데.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47명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지원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따로 있다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것은 교과연구회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해 주는 지원팀이고요.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다시 이걸 제가 보기로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업도 지금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3억원이나 들어가는 돈에 본래의 기정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1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면서 이런 것 같아요. 창의인성교육모델, 학습모델을 또는 학교경영모델을 하는 것 같으면 코디네이터를 서너 명 채용하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 컨설팅지원팀이 가서 컨설팅을 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컨설팅이 지금 우리가 이게 처음 오는 거란 말이에요. 창의인성교육을 모델로 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바로 뽑아야 되지 밑에 학교를 지정해놓고 이 사람은 다시 거꾸로 내려가는 방식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공모를 해가지고 나머지 그 밑에 있는 양성과정연수를 교과부로부터 받아온 사람들을 주로 쓰는데 그중에서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단원을 다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지금 논쟁하자는 것은 아닌 데 이런 것 같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구축해놓고 거기에다가 조직을 딱 갖다 집어넣고 이 조직이 다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나온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도 보면 집기구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만 전담하는 한 사람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 한 사람하고 그 밑에 자원봉사자들이 15명이 따릅니다. 그 관련되는 것이, 예를 들면 반구대암각화를 만약에 가셨을 때에 담임선생님 혼자 30명을 인솔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어떤 인력을 붙여서 같이 가가지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니까 더 헷갈리네요. 단위학교가 이미 창의인성지도를 만들 적에 그것은 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지도를 만들 적에 이미 그것은 논의를 한 것입니다. 문제도 제기가 되어졌고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시행하려는 이 법이 내려와 있지만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학교경영자가 자꾸만 자르는 거예요. 왜? 수업시간을 잠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런데 창의인성교육은 지금 개정된 교육과정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학교 내에 선생님이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와 지역인력을 풀가동을 해서 교육기부 중심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에 내용은.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런데 돈만 많이 주고 사람도 키워내는 일도 안 되고 그 산업이 다음에 교육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데도 의구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에 지적하는 것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133쪽입니다. 고교교육력제고시범운영 성신고등학교 6,000만원 특교금이 내려와 있는데 6,000만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인건비성질의 강사료가 상당부분 들어갔고, 성신고등학교는 시범학교인 동시에 거점학교가 되어서 말하자면 지역교육청 하나하고 저희들이 학교를 3개 선정해서 하는데 지역교육청은 강북교육청입니다. 성신고등학교는 연구학교도 하면서 지역거점학교가 되어서 동시에 그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주로 인건비입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주로 6,000만원이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찬모

정찬모위원

인건비하고 또?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거기에 하는 내용이, 운영과목이 고급수학과 심화영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예를 들면 식대, 강사들이 오면 식사료까지, 아주 다양한 강사를 하다보니까 먼 곳에서 과학고나 외고나 먼데서 오는 분들도 계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과학정보기술과에 해 당되는 것 같은데 과학중점학교 3개 학교 어디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강남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여기에 6,000만원은 기자재구입하고 정보화기기 같은 컴퓨터하고 이런 것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기존 특성화고등학교 4개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저희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거의 다 지정되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올해 신규는 어느 학교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신규라고 하기보다는 2010년도부터 지정되어서 미용예술고등학교하고 미래정보고등학교하고 자연과학고하고 통합하는 문제, 생활과학고하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그게 기존에 4개교이고 신규특성화고 1개 공립해놓은 것은 올해 한 개 지정은 어디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생활과학고등학교하고.

찬모

정찬모위원

생활과학고등학교는 아까 위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아까 위에는 자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미래정보고, 산업정보고, 자연과학고, 그다음 인터넷고등학교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인터넷고등학교는 이미 끝났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면 3개교, 그다음 생활과학고는 올해이고 그러면 하나가 없는데, 아, 경영정보고. 여기에는 1억8,0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용도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역시 기자재구입하고 체제개편비가 쓰이고 있습니다. 체제개편 하는데 교육과정개발도 하고 그다음 인증도서도 개발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과학고에 과학기자재 수선비가 1억5,000만원이 든다고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은 어떤 기자재를 합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기자재 자체가 특수한 기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개교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그런 수선이…….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수선도 하고 구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수선비로 되어 있던데요. 내역있죠? 무엇을 어떻게 구입한다고 보면 구입하는 기자재 있을 것이고 수선하는 기자재 있죠?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내역서를 내주십시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이것은 평체과에 해당되는데 울산외고하고 화봉고, 삼산고에 체육기자재하고 교구구입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2,200만원, 1,2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한다는 내역이 나와 있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학교 자체에서 알아서 아무거나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자체 올라와 있고 필요한…….

찬모

정찬모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다음 사이버글로벌학습관에 가상체험영어 소프트웨어구입하고 외국어학습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2,000만원, 2,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 여기는 과학정보기술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연구원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258페이지 교육정책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 초등방과후보육프로그램운영 관련해가지고 당초에 28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19억원 정도 다시 추경을 요구하셨는데 이 초등방과후보육프로그램 운영계획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교육정책과 방과후학교팀장 김기수입니다. 돌봄교실은 작년까지는 오후반해서 학생들이 12시반쯤 되면 1학년, 2학년 마치기 때문에 12시반부터 6시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침반하고 기존에 있던 오후반, 그다음 저녁반이 있습니다. 아침에 하시는 분들은 6시반부터 9시30분까지 3시간하고 저녁반은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새로 생긴 게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150실 운영비이고 그다음 다시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이렇다 이거죠? 19억원 정도가 추가로 요구된다는 거죠?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연초에는 이런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연초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28억여원이 책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추경에 19억원 같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이것을 당초에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지금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큰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보육프로그램을 작년에 해보니까 지금 맞벌이부부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9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새벽부터 해가지고 9시까지도 운영하고 또 6시 이후에 10시까지도 운영하고 이렇게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해서 역시 복지적인 측면에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맞벌이부부들이 아기를 맡겨놓을 데가 없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좋은 제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미처 파악을 못했었는데 2억8,750만원은 사실 인건비입니다.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이고요. 지금 운영비가 그 나머지, 왼쪽에 가, 나, 다, 라, 마까지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요번에 19억원 정도 추가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설치된 학교가 강남·북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초등돌봄교실은 현재 초등학교가 119개 학교인데 전 학교에서 150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전 학교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그 이유는 보통 한 학급에 20명 정도 되는데 20명이 초과될 경우에는 두 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세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갑자기 온종일이 생기는 바람에 아침반, 오후반, 저녁반, 그러니까 어떤 데는 오후반은 119개교에서 전부다 하고 있고요. 아침반하고 저녁반은 올해 새로 하니까 3개교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강사도 반도 오후반은 한 분이 하시고 아침반 한 분이 있을 수 있고 저녁반 한 분 있을 수 있고, 아침반과 저녁을 한꺼번에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아침반하고 오후반, 또는 오후반하고 저녁반하고는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중복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모집은 신청을 하면 다 이렇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그것도 학교에서 다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대학생멘토링운영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원래 3억3,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2억8,000만원 정도를 다시 증액을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사실 저희들이 보통 대학생멘토링은 3개월마다 하는데 지금 3개월 동안 16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교육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30일되어야 된다 해서 14일을 추가 하다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오는 학생들이 별로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기간을…….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지도를 하러오는데 1주일에 두 번 정도 오면 멘티인 학생들에게 별 교육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일 정도는 와야 된다. 지금 현재 16일정도 오거든요. 14일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멘토 학생이 자기들이 횟수가 적어 가지고 도움이 안 되니까 횟수를 좀 늘려달라,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그렇죠. 대학생들은 멘토, 배우는 애들은 멘티죠.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잠깐만요. 아까 처음에 질의한 것을 제가 알았는데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예, 하세요. 아까 261쪽 방과후학교연수및홍보에 대해서, 해외연수 2,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 의회에는 올라오지 않았고 상반기사업이 아니고 하반기사업이 되다보니까 일단 삭감시켰고, 거기에 나와 있는 2,071만원 내역은 업무담당자 연수, 방과후학교 연수, 교육강사 연수, 방과후학교 우수사례공모, 방과후학교 홍보 해가지고 2,071만원이 잡혀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외연수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올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10년도에 6,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현안을 다 감안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가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다시 이것을 스스로 감액을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또 와서 올리겠다는 것은 당초예산편성 시 현황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하반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교육행정과 소속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장춘시와의체육교류 해가지고 탁구를 선정해가지고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전액 감액을 하셨고,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 때는 장춘시하고 탁구교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전액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장춘하고 대한민국하고 탁구교류를 했습니다. 이번에 장춘시에서 ‘일본하고 장춘하고 대한민국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변경요청을 해 와서 우리 지금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그게 지금 무산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학생들이 하는데 우리 쪽에서 다른 못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우리 예산이나 여건이 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고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장춘하고 탁구교류를 했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3개국이 같이 하자 이런 요구가 있어서 협상과정에서 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탁구,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중국과 일본의 실력평가도 해볼 겸 예를 들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증액을 요구해 가지고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진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금액적으로 그렇다하면, 반드시 본청에서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추경에서 증액을 요구하지 감액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춘하고는 다른 학생교류라든지 교육청교류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개 있습니다. 평체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덧붙이는 부분은 그전만 해도 장춘과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시청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춘시하고 우리 울산시청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교육청도 하나씩 더 넣어라’ 그래서 운영해 왔습니다. 주축은 시청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지원하자고 해서 얼마 예산편성을 했고 결국 장춘에서 ‘우리만 하니까 별 재미가 없다. 일본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이번에 자기들이 일본 가고 싶다.’ 일방적으로 시청하고 협의해서 우리한테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런 게 시청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게 결국은 시청에서 하다보니까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거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교사들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교사들이라도 교사들이 같이 서로 교육의 여건도 알아봐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모든 게 보면 시청이 주관이 되고 교육청은 거의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실 적에 교육청이 주관이 되고 시청에서 일정부분의 비용을 충당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밑에 보면 2항목 외국학교와1대1자매결연추진 해가지고 원래 당초에 1,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만원 정도를 더 요구를 하셨는데 이에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교육정책과 국제교육팀장 정휘입니다. 외국학교와1대1자매결연추진과 관련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이미 많은 부분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작 공모를 해서 우수학교를 선정하고 시상을 하고 또 우수작품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자는 아이디어가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작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가 연초에 그런 안이 나와서 지금 추가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증액이 된 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학교하고 울산에 어느 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지금 현재 학생 자매결연은 약 27개교에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까지는 단위학교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나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진척상황을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면 올해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매결연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런 안이 나오게 되었고 영어권국가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하고 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해 보려고 하니까 1,500만원 당초예산보다는 200여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막연하게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아닙니다. 공모학교 심사위원수당하고 매뉴얼 우수사례 선정에 심사수당, 주로 수당관련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체육과 허평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장춘시와 탁구교류 이게 시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춘시에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청도 한 팀 더 넣자, 그다음 일본도 한 팀 더 넣자 이렇게 아마 의견이 되어가지고 교육청에 통보식으로 아마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예산편성 해 놓고 삭감했다,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 교육청과 시청의 협의체가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시청에서 요청하면 체육활동의 활성화가 되고 이게 괜찮다 싶으면 한번씩 응해 주고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것이 자꾸 싹이 트면, 나쁜 게 자꾸 싹이 트면 나중에 결과는 약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대립되고 하면 뭐든 협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인데,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강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지금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밀라노하고 울산문화교류에 대해서 협조공문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아직도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24일에 가는데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느낀 바가 큽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서도 느낀 게 아마 그것일 것입니다. 시청에서 오면 교육 쪽에서 오는 김에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되면 좋은 차원에서 협조가 되는데 마음먹기 달렸더라고요. 우리의 의지력에, 그래서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문화 쪽이라든가 예체능 쪽에는 금방금방 결과가 안 나타나고 사실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문화적인 것을 하면서 정말 울산시가 GRDP가 전국에 평균 두 배 이상인데도 산업적인 생태도시로서 엄청난 업그레이드 된 도시가 되었는데도 문화적인 가치판단에서는 전혀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러한 국제적인 수준의, 글로벌 수준에 입각시키려고 밀라노와 울산문화교류에 어떤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맨 처음에 ‘의회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힘들었는데 혹시라도 문화교류가 조금이라도 예산이 올려져 있는 것이면 협조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에 있는 유아교육연수와 관련해서 창의인성교육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공립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와 관련해가지고 한 명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연수지명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공립유치원 원장 한 명 정도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원래 꼭지를 항상 공립원장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걸 없애버리면 다음 기회에 또 다시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어서 올려놓기는 놓았는데 저희들이 공립단설유치원이 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광역시 개청 이후에 공립원장을 다소 숫자보다 많이 선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네 분이나 있습니다. 네 분은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그분들의 사기를 돋아주는 의미에서는 한 분을 더 보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2013년, 2014년에 새로운 단설유치원이 개원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정도는 한 명 정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되도록이면 지금 현재 유아교육연수원에 대한 기대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출발할 때부터 힘든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차원에서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 민원에 의해서 상수도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진흥원요?

혜순

강혜순위원

예, 급수 장소를 우산모양으로 참 예쁘게 만들어놨던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 상수도를 허드렛물로 사용한다면서 방치시켜놨는데 그것을 되도록이면 자가적으로 기계설비를 하더라도 물을 좋게 만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알아보시고 빠른 조치를 하십시오. 이 물은 허드렛물로 쓰고 그냥 생수를 쓰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빠른 대처 부탁드립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혜순

강혜순위원

사항별설명서 147페이지에 있는 학력향상유공교원국외연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장께 답변 부탁드리는데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진학지도에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시키는 차원에서 유공교원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정말 필요로 하고 지금 시대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당초예산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연구한 자료를 보면 학력증진 유공교원이 10명에서 15명, 150% 더 많이 뽑고 진학지도 유공교원이 17명에서 37명으로 218% 정도 인원수를 대폭 증가하여 요구했는데 이 인원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을 초기단계에서 교육청에서 편성할 때는 예를 들면 진학지도유공교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계고등학교가 39개입니다. 학력향상 유공도 전체 3, 40개 가운데에서 15개 학교를 학력향상정도가 두드러지는 학교를 선발할 예정으로 있는데 애초에 편성할 때 작년 예산대비 편성했다가 자체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내부에 관련해서 조금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9개 학교 그다음 15개 중점학교, 그래서 한 50여명이 되는데 전체 저희들이 중등교원을 보면 중·고등학교 합쳐서 5천7, 8백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해도 1%가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해서 다소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39개 고등학교 가운데에서 3학년 부장이 없는 학교 2개를 빼니까 37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학교에 한 명씩 3학년 부장이 아니더라도 진학지도에 유공이 있는 선생님들 같으면 어느 학교는 보내고 안 보낼 수가 없어서 15개 중점 학력향상 우수학교를 선별해 놓고 10개만 보내자니 그것도 그렇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9페이지에 있는 수석교사제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운영과장께서 한 번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 관리나 행정업무는 교감·교장선생님이 맡고 수업장학이나 교사지도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아닌 보통선생님으로도 교직에 명예롭게 종사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석교사제 도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5월6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울산중앙중학교의 경우 올해부터 실시한 수석교사제운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엄청나게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이번 추경에 수석교사 인원이 당초 50명에서 31명으로 줄어들었는데 그 수석교사 선정 운영에 있어서 관련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초·중등 합해서 31명이 되어 있고 숫자가 중등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수석교사 신청을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일차적으로 적었고 두 번째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석교사란 교과부의 일종의 정책사업이기는 한데 수석교사가 신청했다고 다주기보다는 될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학교사회에서 어느 정도 교육활동의 공헌도나 인품이나 이런 것이 되고 난 다음에 수석교사가 되고 그분들이 수업을 줄여주고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선별과정에서 신청자 수도 적었고 저희들이 심사를 엄격히 한 결과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몇 달 전에 빌게이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농부는 농부의 여러 가지 방법을 개척해서 농부의 어떤 그게 늘어나는데 또 체육도 자기가 기록을 넓혀가지고 자꾸 발전하는데 교육현장의 선생님들 발전이 제일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수석교사제를 이용해서 좀 더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고의 교육이라는, 체육에는 뭐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교사들이 어떤 걸 해야 된다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수석교사제를 많이 활성화시켜서 교사들이 잘하는 사람들은,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점수제는 배려해 드리고 하다보면 말 그대로 교육현장이 더 발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방면으로 검토해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게 2008년부터 시범운영이 되어왔던 게 2008년에 10명, 12명, 15명 해가지고 금년에 31명인데 교과부로부터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은 초·중등 25명에서 50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법제화가 되어지면 많은 원래 법대로 하면 많이 응모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커다랗게 법제화가 안 되다보니 신분상의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31명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혹시나 법제화가 된다면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자기의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회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예, 교육은 많은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2페이지에 있는 체육교과연구시범학교운영에 대해서 평생교육체육과장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 정찬모위원께서 학교별로 체육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족한 체육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나가서 얘기할 때 ‘아나 공’ 이런 말을 많이 설명했었는데 또한 학생들의 클럽활동 등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켜 나가려면 학교 급별로 체육교과에 대한 왕성한 연구 활동이 무엇보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에 중학교는 3개교에서 2개교로, 고등학교는 1개교 있던 것도 삭감해 버렸는데요. 최소한 급별로 한 개 정도는 시범학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최근에 시범학교 운영은 교과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작년 정도에서 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는데 올해 결과적으로 교과부에서 지정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줄었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 사업내용에 보면 학원및교습소관리, 학원단속보조운영, 학원신고포상금 등이 성립전 특교금으로 내려와 있고 예산이 거의 1억7,000만원에 가까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사업내역에 인건비, 기관부담금, 퇴직금, 교통비, 특근매식비 이렇게 죽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학원단속보조운영에 대한 말씀이죠?

혜순

강혜순위원

예, 예를 들면 인건비 6명 해가지고 6명을 어떻게 구해지고 12달 동안 인건비 책정된 것과 그다음 기관부담금이라든가 교통비, 특근매식비, 시간외수당 6명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 설명이 나오겠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증가내용은 학원단속보조원들 여비가 좀 늘은 부분이 있고 학원신고포상금을 좀 늘려서 책정된 부분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것이라기보다도 제가 사실 궁금한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학원단속보조운영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는 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원활하게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니면 제가 따로 부연적으로 설명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가지고 2008년부터 10명, 15명, 50명, 31명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학력향상이나 교육에 도움이 됩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게 법제화가 되어가지고 수석교사가 각급학교에 몇 분씩 계신다면 그 사람이 모든 귀감이 되고 또 신규 젊은 교사들이 그분을 본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질서가 서지 않겠느냐, 그야말로 교감이나 교장 관리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평생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력할 수 있는 이런 풍토도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수석교사제가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갈등의 요소도 되고 자꾸 좋은 쪽으로 달래주기는 달래주는데 문제점도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학력향상이 제대로 되겠느냐, 수석교사 한 사람 만들어놓고 수석교사 안 되는 사람 열 사람이 삐뚤어 나가가지고 쉬어가면서 가르치면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는 정책에 관한 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와 해결방식을 요청한바가 있는데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만으로 끝나겠습니다. 답변은 준비가 필요할 듯하니까 준비를 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남부도서관의 이전에 대한 준비문제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남구청이 남부도서관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요구한 것과는 다른 우리는 이쪽을 보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쪽을 보고 답한듯한데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가 보수하는 쪽, 두 번째 리모델링하는 쪽, 리모델링은 울산지검이 나가면 그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것, 세 번째 새로 짓는 방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필요하고도 충분조건이 다 되는데도 남구청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느냐 거예요. 세 가지 중에 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보수를 원하지 않고 현재 다급한 보수와 운영에 관한 것을 제안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수를 해서라도 우리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하는 의사표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은 언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거나 남구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는 거냐는 생각이 들어요. 세 가지 다 안 그렇습니까? 보수하겠다면 보수비 주면 되는 거예요. 7억8,000만원 줬으면 남부도서관 정말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잘 운영할거란 말이에요. 검찰청 리모델링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아니 이것 대응 안 하고 뭐하고 있었냐는 생각 든단 말이에요. 교육국장이 당장 가서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제제기한 게 이리 있습니다. 남구청의 행정자치과장의 전언에 의할 것 같으면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독서와 토론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학습장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짓겠다’ 이랬는데 아니 이건 학교도서관의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요구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동쪽 얘기하고 있는데 저거는 서쪽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성동격서가 아니에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전혀 안 맞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력에 관한 부분은 일단 제안만 하겠습니다. 사서직과 교육행정직과 기능직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인데 사서직 이외는 교육행정직은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서직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정하고자 합니다. 단 직급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사무관의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도 나머지 밑에는 다 가능합니다. 사서직이야 당연히 가야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공무원정원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조례 안에 가능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면 강북·강남에 앞으로 학생문화회관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학생도서관을 함께 해서 인원을 충족하면 되는 겁니다. 학생도서관은 도서관법 안에 충분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남구청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에도 다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법으로 다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구청에는 이렇게 크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3의 장소에 새로 짓는 방안 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1,029억원이나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와 있잖아요. 이것 사업을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지금 도서관에 와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도 신문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두 개의 신문에 지금 잘 요약해 놨어요. 우리는 도대체가 뭐하고 있느냐 남구청은 공무원총원제에 묶여서 못하겠다는데 우리는 공무원총원제에 도서관 말고도 학교를 지원하는데도 안 되고 있잖아요. 특수교육지원센터, 과학관 마찬가지에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해놓은 말 그대로만 이해만 해도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남구청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력철수입장이 이관의 단초가 되는데 우리는 인력철수입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중에서 인력철수는 하나의 말로만 나와서 이고 지원을 해 주십사 라는 논의서만 나왔다 그걸 입력시켜야죠. 입력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원을 잘했으면 왜 인력철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그러나 그 이전에 있던 2007년에 벌써 전 교육감이 있을 시절에 분명히 설립주체와 운영주체가 다르니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것 미리 말했습니다. 도서관장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어제 얘기할 적에 도서관장들에게 이것을 주문했어요. 교육감은 정책적 판단만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충분히 해서 교육감은 YES, NO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서관장들 당신들이 다 하세요.’ 직속기관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했으니 교육국장은 반드시 완벽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도서관법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법, 도서관법 교육국장님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데 왜 대응을 이렇게 하십니까?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딱 적혀져 있습니다. 당연히 있잖아요. 뒤에…….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그 관련을 우리 교육청만 채근, 책망을 하시는데 물론 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전에 한번 협의를 하지 않고 그저 공문으로 매스컴으로 오고 가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공론을 해서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예. 성숙한 태도 그것은 이해는 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반박 보도 자료라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론중재회에 사실이 아님을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자한테 찾아가서 두 번만 해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울산신문에 하모 기자, 경상일보 김모 기자 다 나와 있습니다. 가서 이것은 사실이 이러하다 라고 설명을 해 주거나 여기에서 브리핑을 해주거나 아니면 반박하는 사실이 아님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도서관법에 다 있잖아요. 재원의 조달 여기 있습니다. 도서관 재원의 조달 다 있잖아요. 심지어 학교도서관조차도 이렇게 내놨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되어있는 교육감이 설립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이 부분이 울주군만 해당된단 말이에요. 울주군도 실제로는 울주군이 지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하는데 너무나 적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 실효성을 거둘 수 있거나 현실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지 인원을 철수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논지에 안 맞는 걸 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안 하느냐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세 가지 방안 다 해도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강북·강남에다가 학생도서관 지으십시오. 안 되면 지금 본 위원이 내놓은 제안은 이렇습니다. 울산교육청 칸, 옛날에 교육위원회가 쓰던 그 자리 싹 비워가지고 도서관 만들면 됩니다. 학생도서관 가능합니다. 교직원과 다하게, 여기 법에 그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그것은 설립주체가 교육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놔놓고 흡수 가능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정책적으로 검토하실 일인데, 두 가지입니다. 당장에 급한 울산교육청 안에다가 옛날 교육위원회 빈 공간 그 자리를 적절히 이용하여 도서관으로 계획을 하면 35명 이 중에서도 교육행정직은 다른 데로 배치하면 되고요. 사서직만 딱 그렇습니다.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곧 나갈 거고요.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행정직은 또 다시 행정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직렬을 변경하면 얼마든지 다 가능하니까 변경하고, 단 사서직을 갖고 있으면서 서기관이 한 사람 있고 사무관이 여덟 사람인가요.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고민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마냥 이렇게,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남구청은 이렇게라도 대응을 해 오는데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성숙하고 어른답게 대접하구나 라는 그런 좋은 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말할 적에 아무런 대응을 안 해 와서 우리는 그게 맞는 것, 우리가 제안한 것을 맞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겸손으로 하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약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크게 질타하는 거예요. 그것만 질타하는 것이지 우리 교육청이 나머지는 할 수 없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 남산기슭에 신축도서관을 지을 계획도 하기는 했는데 …….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다 나와 있으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자꾸만 그렇게 답을 하시니까 이게 질타로 들리는 거예요. 설립주체가 시이기 때문에 시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으로 행사를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운영의 주체이기 운영에 관한 부분은 밑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갑과 을의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라는 것이지.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 학생수가 많아가지고 학급이 자꾸 증설되다가 학생수가 줄어서 과원교사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그분들을 특별채용해 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시청에서 지어가지고 운영하다가 자기들이 가져간다면 직원까지 함께 인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것도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것에 대한 대응이, 정원총량제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교육청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는 190 몇 명밖에 안 되니 안 된다 그렇게 대응해 왔잖아요. 그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런 섬세한 것까지를 위원회에 보고 하라는 것 아닙니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울산의 공공도서관 현황들이 죽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한다, 아까 논점이 ‘방만하게’ 있는데 ‘방만하게’를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도서관법에 보면 3, 4명도 부족한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야죠. 솔직히 말해서 남구청이 도서관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청이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33조 안에 본래 법적으로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게 딱 있는데 도서관에서는 지금 현재 사서교사가 부족하다고 늘 호소하잖아요. 현장방문 가서 물어보는데 그거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했다는 말이에요. 협의회할 적에…….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자기들이 모르고 방만하게 했다는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럼 대응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있을래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럼 같이 싸우라는 말입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싸우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라는 뜻인데. 예 알겠습니다. 내가 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 내용은 계획서가 발표됐다고 하니까 이선철위원님 이 정도면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의논해서 건립관계는 한번 청에서 교육장 중심으로 의논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서로 의논해서, 우리 이선철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기죽지 말고 우리가 떳떳하게 밀고나가자 하는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런 얘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선철

이선철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정할게요. ‘떳떳하게가 아니고 법적규정 안에 있는 것만 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것 아닙니까?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그걸 또 ‘우리가 어쩌라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건 위원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건 교육감한테 직접 묻고 답을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전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전에 본 위원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잘 몰라서 다른 위원이 질의할 적에 조금 더 정리된 답을 해 줬으면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래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시간이 늘 부족해서 짧게만,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빼고 위원이 이해에 도움이 될 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지금 개정교육과정운영내실화에 문제점을 자주 지적을 하는데 얼핏 답변하시기를 우리는 편중이 안 되어 있다. 예체능교육이 소홀히 되어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얼핏 하셨는데 혹시 통계적 근거를 갖고 있는가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전 학교에 공문을 내려서 작년에 일부 교원단체나 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해서 실태파악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한 학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남창중학교였는데 그것을 다시 시정해서 정상적인 걸로 다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들려오는 소문에 의 할 것 같으면 그게 위원이 할 일이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실제로 통계적 근거를 갖고 접근하시는 게 마땅하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더 자료를 선택하시고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교육과정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교원수급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해본 결과 지금 현재 국·영·수는 수요가 오히려 만약에 단위수를 늘렸다면 국·영·수가 그대로 학급수가 유지된다면 늘어나야 될 텐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것 하나는 해결됐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중이수제거든요. 집중이수제 때문에 오는 것들 이것은 벌써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도 수업에 대한 부담감, 층에 맞도록 하는, 발달단계에 따라 이건 이미 많이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청이 갖기에는 국가가 내놓을 정책인데 두 번째는 전 학생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즉 전 학생이, 지금 초등학교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배우지는 않았는데 6학년 과정에 없어요. 쏙 빠져서 그것을 대체로 프린트마다 죽 나눠져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육과정의 정상화라는 말 중에 가장 나쁜 짓이 그 짓이란 말이에요. 창의인성과에도 똑같은 말인데 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불거지기로는 개정교육과정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기는 창의인성과가 훨씬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교육과정운영과에서 당연히 다 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집중이수제 이것은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동천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울산동중 같은데다가 1,000만원을 줘서 이것 내실화하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과정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수당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교육과정 이미 다 마련되어있고 그것을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축출하고 어떻게 가를 것이냐 하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 그것 말고 없잖아요. 교육과정 그게 본래의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교과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집중이수제도 사실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교육감 회의에서도 그렇고 또 개별담당회의에서도 집중이수제 단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고요. 2009개정교육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이든 바람직하지 않든 간에 단위학교에 연구학교운영을 통해서 일정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추후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집중이수제가 오히려 시정되는 방향으로 다시 또 다른 개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집중이수제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학교 자체는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009개정교육과정 전체를 가지고 일반계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연구학교이기 때문에 이수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것이 연구학교는 교과부의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학교에 분배한 것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리고 여기에 선도학교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연구학교가 갖고 있는 예산의 집행내역이 조금 달라질 듯도 하거든요. 그걸 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수당이 많이 들어갈 것도 같단 말이에요. 수당도 써도 될 듯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교과부 전체는 다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도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35쪽입니다. 현재 +1수준별이동수업 있죠. 이 부분도 본래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1수준별이동수업을 안 하는 학교가 있는가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최종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이…….

선철

이선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현황…….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62개 학교에 101명입니다. 그래서 86명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15명이 플러스해서 1억9,900만원으로 간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강사료인건비입니다. 15명을 플러스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전체 101명으로 강사가 86명이 기정에 편성되어 있고 62개 중·고등학교에서 101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강사가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 인턴교사가 꽤 많이 오는데 +1수준별도 인턴교사와 똑같은 것을 하는데도 실제로는 보수도 다르고 직무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선학교에 지금 대단히 혼돈스러워하고 있으니까 인턴교사하고 지금 여기에 수준별이니 뭐니 여하튼 교사들이 들어온, 실제로 수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인원들이 오히려 그걸 관리하는데 교장·교감이 더 힘든 경우도 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야 말로 국가가 내놓더라도 그것은 도상이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정책협의회에서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준을 딱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 다 치면 한 학교에 본래 정원 이외의 교사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 과목을 다 이수하고도 될만한 정도로까지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활용에 관한 부분은 늘 물음표가 있는 겁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1시간강사 그다음에 영어회화 시간강사 이래서 시간강사선생님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교과부에다가 이런 시간강사를 줄이고 정규로 좀 정원을 늘려줄 방법을 촉구해 주시면 고마울듯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아～ 예. 몇 차례 하세요. 그건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감협의회에서 맨 먼저 갈라주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물론 거기서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다음 부교육감협의회에서 부교육감협의회는 재정지원에 관한 부분을 꽤 많이 논의하는 듯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교과부에 전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누구요.’ 세상에 이런 동네에요. ‘울산광역시교위원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사 ‘아～ 그렇습니까?’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시간강사가 많은 데에 대한 관리 또는 수업의 차이 이래가지고 불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다르게 토론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없거든요. 너무 없어서 그런 정도로만 지적하겠습니다. 현황 파악하시고, 앞으로 계획, 그리고 지속사업이 되려는 것 같으면 다른 것과 다 묶어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하는 계획 특히 마지막으로 할 것은 강사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력풀이 아니고 교장이 마음대로 데려오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해에 어떠한 식으로든 인턴교사로 들어왔는데 교장·교감의 마음에 안 든다고 잘리고 다른 학교에 가서 사람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과 익히는데 또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야 말로 법에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법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건 상식의 얘기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6개월만 하고 자르고 또 다른 똑같은 일 하는 사람 또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인력풀에 들어오느냐 하면 인력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데리고 오느냐? 교장이 전임학교에 있는 사람을 빼가 오는 거예요. 그 교장은 또 못 데려 가게하고, 이 교장은 데려가야겠다고 하고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하나라도 있으면 그 교장, 정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남의 학교 그러면 자기학교 그 학교에 있을 적에는 그 사람 쓰다가 이 학교 왔으니까 그 사람 좋다고 빼 가면 그 학교는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행정하라고, 사실은 국장님이 위선인 듯하거든요. 또 그러시면 벌컥 하시면, 내가 또 아무소리, 내가 순하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147쪽입니다. 창의인성과에 기초교육지원센터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만 말해 보세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본예산 편성 시에는 초등정책분석관제 그 사업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름만 바꿨다 이 말이에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이것을 기초학력지원센터로 바꿔서 과거에 콜센터 자리에 지금…….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정책분석관제 왜 문제를 지적하는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정책을 분석할만한 역량에 관한 의심들을 많이 했는데 또 이름 바꿔 또 올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개인의 전문역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적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제가 정책분석관의 전문적 식견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론수렴에 의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분석관이 실제로 직무가 제대로 분석이 딱딱 되어있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실제 정책분석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 개념인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없애면 어떤 식으로 또 바뀔 것인가를 문제제기 했을 뿐인데 그걸 이름을 딱 바꿔 왔다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원회를,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우습게 아는 행위입니다. 방금 당초예산에서 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를 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삭감이 됐으면 다시 안 올라와야지 그것 그대로 올리면 여기 우리가 뭐 하러 앉아있겠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인건비 3명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했고 운영비만 이렇게 하셨다는 이 말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을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일부 잡아놨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런데 거기도 안 그렇습니까? 운영비도 실질적으로 정책분석을 이걸 다시 자료로 해서 내놓았는데 이건 장학자료에 있습니다. 뒤쪽에 이만한 게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붙이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정책분석해서 당연히 장학자료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에 전문가라고 수많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뽑아 올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나 하는 점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탓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왜 나만 나무랍니까?’ 라는 쪽으로 대응만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제안으로 받아주시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뒤에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찬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116쪽에 교육정책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교원교사관계지원센터운영분담금이 특교금으로 내려왔는데 지원센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전국에 한 군데 설치하는 모양인데.

영오

김영오교육정책과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교육정책팀장 김영오입니다. 이건 교과부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교과부에 설치하고 규모는 어떤 규모이고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영오

김영오교육정책과교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물론 특교금이지만 동료위원이 이런 지적도 많이 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내려줄 필요도 없고 교과부에서 자기들 직접 집행하면 되요. 무엇 때문에 내려줘 가지고 또다시 받아올라가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 지역교육청에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교과부에 설치되는 것을, 이런 것도 한번 면밀히 분석해서 교육감협의회 같은데 자료로 올려서 부당한 것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40쪽 교육과정운영과에 해당되는 건데 통일교육자료제작비가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원래는 자료제작 때 작년에 중복된다 해서 올렸는데 책자로 발간했었는데 그게 삭감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삭감됐는데…….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이것은 학생들 문예작품으로 통일관련단체에서 학생들에게 문예백일장하면 이걸 작품전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선학교에 교육자료로 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학생들 작품을 가지고 책을 만들겠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작품모음집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다음 168쪽입니다. 수석교사 선발인원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수석교사 인원이 왜 축소가 됐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축소가 아니고 전체 25명, 25명의 초·중등 배정을 교과부로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응모신청을 받은 것이 전체 통과된 게 31명밖에 안 돼가지고 50명의 예산을 약 19명을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50명을 예상했는데 31명만, 그럼 31명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어디에 선정하느냐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어디에서 31명을 확정하느냐 고, 확정단위가 어디입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시 교육청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시 교육청에서?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응모를 받아서…….

찬모

정찬모위원

쉽게 말해서 응모자가 적었다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비록 응모자는 그만큼 안 되었죠.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수석교사제의 정책이 우리 현장에 쉽게 말하면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교감은 서로 하려고 박이 터지는데 수석교사는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게 법제화되고 하면 또 다른 일이 안 생겨지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신분상의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 지금 일선학교현장으로부터 호응을 못 얻고 있다는 것은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호응을 못 얻는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가지고 정말 현장으로부터 박수 받을 수 있는 호응될 수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가야 되거든요. 교장·교감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거죠. 학교부장만 해도 서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원인이 뭔지, 혹시 그 원인은 알고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봐서는 수업 시수도 50%밖에 경감 안 해 주고 또 여타 연구비도 조금 적게 주고 하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청에서라도 그런 걸 보완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겁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나중에 교과부에서 어떤 게 법제화되면 좀 안 달라지겠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교과부에서 안 하더라고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우선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의 수당을 40만원 정도 주지만 역할을 동료교원들 앞에서 수업장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이 공개수업을 통해서 또는 컨설팅장학을 통해서 다양한 역할을 많이 부여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정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두세 가지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래 주는 것은 없고 역할만 많이 하라고 하니까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정책으로 내놓은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다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좋은 것은 저거 다 하고 나쁜 것 교장·교감 승진도 못한 사람한테 ‘이것 할래요’ 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다음 186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를 이번에 사립유치원교사들 처우가 개선이 되었죠. 담임수당하고 일부 수당이 증액이 됐다고 이것을 삭감한 것 같은데 교재교구비 하고 교사들의 수당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수당을 증액시켜 줬다고 해서 교구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 전체는 지역교육청에 관계됩니다마는 저희과하고 관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교과부로부터 받는 게 학비하고 인건비, 교육력지원비인데 그 교육력지원비에서 교재교구비를 5, 6년간을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력지원비 안에서 종일반의 인건비라든지 또 종일반에 주는 운영비라든지 또 여타 사립유치원의 운영비 이런 걸 주다보면 그 안에 것은 일부를 드릴 수가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인건비, 교직수당하고 담임수당을 주기 위해서는 교과부로부터 저희들이 보통교부금 받은 곳에서 줄 수 있는 돈이 교재교구비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역량제고비인 교직수당이라든지 또는 담임수당을 인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재교구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은 꼭 제로섬게임처럼 어느 학교가 많이 가져가버리면 한쪽은 줄어들 듯이 이렇게 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득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손해를 본단 말이죠. 교구 구입할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학부모, 학생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동안 4, 5년간 약 300만원 이상씩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교재교구비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일반의 운영비나 인건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운영비도 금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1인당 3,500원씩 해서 약 1만3,000명에게 지원을 하다보면 일부에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립 쪽에서는 왜 이런 것을 많이 안 주냐 이렇게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특수교육이나 유치원교육은 우리 울산이 좀 더 잘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많이 떨어집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시에서 5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모든 동원을 해가지고 시나 남구청에 가서 보조비를, 어려워가지고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을 경영하는 경영자 입장이나 사립유치원 교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을 시에서 받아오든 어디서 받아오든 울산은 가까운 부산에 비하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구비까지 주던 것을 인건비 좀 올려줬다고 교구비는 잘라버리면 상대적으로 한쪽이 득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300만원 주던 것 100만원 주더라도 좀 줄여서 주는 경우가 있더라도 완전히 없애면 사립유치원이 공립에 비해서 열악한데 더더욱 열악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관련…….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시로부터 한 유치원에 50만원씩 균등 배분할 수 있도록 5,2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찬모

정찬모위원

했으면 다음에 내년부터는 교구비 부활시켜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54쪽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인데 초등학교 체육시설교구비는 1억8,3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럼 중·고등학교는 언제 할 겁니까? 중·고등학교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계산은 내년에 중학교·고등학교를 올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찬모

정찬모위원

초등학교 전체 하는데 1억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전체 해봤자 10억원도 안 들것 같구만요. 그게 뭐 많은 돈입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재정과와 다시 협의해서 차기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찬모

정찬모위원

나는 이런 걸 보고 우리 울산교육청이 외부에 생색내는 데는 굉장히 용감하고 정말 교육내용을 다지고 내적으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나, 아니면 마인드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초등학교 하는데 1억8,000만원 하는 것 같으면 중·고등학교도 이와 유사하다고보면 돈 1억8,000만원 가지고 전 학교에 다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것 성과를 내는 그런 사업이냐 말이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초등학교 모두 다가 아니고 일부 119개교…….

찬모

정찬모위원

119개교라면서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게 전 학교에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교구가 많은 학교는 100만원, 교구가 아주 적은 학교는 70% 되는 데는 200만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까지 해보니까 거의 뚜렷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연차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아니, 돈 얼마 된다고 이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벼르고 그럽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재정과의 재정사정이 그런 것 같습니까?

찬모

정찬모위원

진짜 나는 이런 걸 보고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마인드가 진짜로 안 되나? 이런데 돈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돈도 아닌데.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기본계획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찬모

정찬모위원

교육국장님, 지원사격 좀 하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이것 연구할 것 뭐 있는교? 연구하다가 날 새겠다. 18억원 같으면 모른다. 1억8,000만원입니다. 방수 한 군데 안 하더라도 이런 데 돈이 가야 되요. 운동장 차양막 안 하더라도 이런데 돈이 가야 되요. 그러니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보면 학력향상 뭐뭐하면서 정말 아이들 가르치고 학습하는데 돈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하단 말이죠. 투자 안 하고 성과 나오는데 어디 있습디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내년 본예산이나 차후…….

찬모

정찬모위원

내년 본예산까지 하면 안 되고 올 연말추경까지 하십시오. 내년 본예산에 가면 또 몇 달 늦어집니다. 돈이나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1억8,000만원, 전부다 해도 5억원도 안되는 돈 가지고, 1조2,000억원을 쓰는 교육청에서, 이번에 다른 돈 깎아드릴 테니까 연말 결산추경에 꼭 확보하십시오. 아니, 다음에 있는 추경에는 반드시 하십시오. 평체과장님 너무 순한 것 아닙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재정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많이 확보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재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재정은 이것은 뭐 묘사 떡 나누듯이 나눠서 쓰다보니까 어디에서는 돈은 들어왔고 쓸데는 없고 하니까 내 뭐 한다, 뭐 한다 하고 안 해도 될 때 돈 쓰고 어떤 과에서는 써야 될 때 돈 못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과별로 N분의 1로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산을 정말 그렇게 주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교과부에서 교육청에 조건 없이 돈 주고 교육청에서는 조건 없이 돈 줘서 돈 떼먹는 놈은 집에 보내버리고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347쪽 여기도 평체과인데 난치병학생지원 되어있는데 난치병은 어떤 병입니까? 14명이 계상되어 있네요. 파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난치병학생이 해마다 치료를 하는데 해마다 11명, 12명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는 14명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지는 저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2008년도에는 11명, 그다음에 12명, 12명 금년에는 14명을 지원하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대충 어떤 병인지 병명정도라도 알아야…….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정의하기로는 치료 등이 어려워서 치료비가 많이 드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우리 교육청 직원복지카드를 사용하고 나오는 복지기금을 가지 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찬모

정찬모위원

그럼 1인당 일률적으로 300만원 지원해 줍니까? 병 정도에 따라서 차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300만원씩 해 주네요. 치료비 지원, 치료비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10명 남짓해서 300만원 해서 금년에는 14명 지원해 주고…….

찬모

정찬모위원

돈 전체 4,200만원인데 학생수도 많지도 않을 것 같고 한데 다른데 아끼고 이런데 지원 많이 해 주도록 하십시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내년에는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12명에서 이번에 좀 올렸는데 결국은 울산교직원 복지카드 복지기금에서 나온 돈이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올리면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찬모

정찬모위원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더라도 이런 데는 돈 좀 써도 괜찮거든요. 내가 보니까 정말 돈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내 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 김정태위원이 지적했지만 소화전개수 했는데 거기 멀쩡한 펌프 전부다 교체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펌프하나 교체하는데 1,700만원씩 하면서 난치병 이런데 도와주는 것은 기껏 300만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꼭 좀 기록을 했다가 내년에는 이런 예산에 증액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회 추경에 증액을 하시든가. 나머지는 다음 차례 돌아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정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김정태위원입니다. 147페이지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아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력증진친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약 3억원 정도가 편성되고 추경에 9,100여만원 추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112개교 편성해서 38개교 현재 시행을 했고 추가로 12개 학교가 저희들이 지원 못하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단위 학교의 일종의 협동학습인데 지금까지 교사중심의 어떤 학력향상지원책에서 학생들 스스로 한번 조를 짜거나 또는 단위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공모를 하거나 자체 개발해서 동료들끼리 서로 이끌어주고 또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학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해서 학습동아리라든가 교과와 관련된 학급별 말하자면 아이들끼리 또래집단을 형성해서 자체적으로 자율학습시간이나 창의체험활동 이런 시간에 서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한 친구가 일종의 격려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12개 학교를 추가로 선정하시겠다고 한 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이미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을 못한 학교입니다. 50개 학교 가운데서 고등학교 12개, 중학교 38개인데 50개 학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에 38개교 분만 편성되어서 12개 학교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편성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에 보면 중학교가 61개교, 공립 57개교, 사립 4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35개교로 해서 공립 20개, 사립이 8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결과적으로 중학교가 61개교, 고등학교가 35개교로 편성이 이미 되어있었는데 또 이번에 12개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편성이 되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증진친구제의 학력향상증진책으로서의 내용이나 방법이 다소 불분명하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학교에 공모를 하니까 애초에 112개교를 편성했는데 38개교 분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의 프로그램과 희망학교를 공모하니까 50개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개교를 못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당초에는 삭감됐다는 건가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삭감이 안 되어있으면…….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각 학교별로…….

정태

김정태위원

삭감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시죠? 제가 당초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으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보면 중학교하고 저게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조금 있다가 질의 끝나고 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학력증진위원회라든가 위원회운영이라든가 우수학교 시상은 이번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우수학교 시상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올해 선정이 50개교 밖에 안됐으면 나머지 안 된 학교가 엄청 많다 말입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학교에서 신청을 아예 안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본예산에 지원한 학교 외에 부족한 학교 부분에 대한 것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안한 학교는 결과적으로 학력증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보다는 학력증진프로그램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응모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미처 학생들이, 예를 들면 일종의 협동학습이나 또래학습 중심으로 해서 교과 선생님의 어떤 협조 하에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준비가 안 된 학교는 신청을 못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학교가 응모 로드가 걸리니까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하면 그만이고 하는 학교만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리더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도 한번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지금 울산의 학력은 맨날 떨어진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러면 이런 제도를 두고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필요 없으니 안 하겠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는 학교에 이것을 실시하는 학교에는 어떤 물론 여기에 100만원의 지원은 해 줍니다만 이것 외에 별도의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우수학교로 선정이 되면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해외연수라든가 그런 데에 몇 학교를 포함시켜서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보면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권장사항으로만 되어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왜 교장선생님들이나 일반선생님들이 애써가면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차라리 이걸 한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조그만 인센티브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50개 학교인데 이것을 50개 학교 중에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에 되려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시간과 노력을 빼앗겨야 되는데 차라리 안 가고 우리가 말지 라고 하면 이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제도 아닙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정태

김정태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골고루 이런 걸 가지고 똑같이 다 학력증진에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왜 권장사항으로 되어서 어떤 학교에서는 신청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특별한 저것도 없이 그냥 잘하는 우수학교에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해서 연수라든가 또는 우수학교에 지원을 해 주겠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안 받는다고 나쁘게 보면 ‘우리는 그것 안 받고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거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친구제 운영하는 이것은 과거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선생님들의 일정이 워낙 바쁘니까 자율학습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지를 가지고 가면 선생님이 1명, 2명 답변해주고 나면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에게 물으면 선생님에게 묻는 것보다 더 친절하게 해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쉽게 말하면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고안을 해서 제시해서 권장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인기가 있어서 좀더 많이 하려고 하니까 수용하는 데는 조금 더 지원해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해되었고요. 지원은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왜 전체 학교가 지원을 안 하고 그 어떤 신청에 의해서만, 지금 우리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합하면 거의 12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120개 학교인데 결과적으로 신청한 학교는 50개 학교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데는 미처 여기까지 시간이나 이런 게 미치지 못하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50개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 해서 이것을 신청하는 겁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자기들은 그것보다도 짬을 내서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요즘 다양화 시대인데 일률적으로 250개 학교에 똑같이 해라 이런 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청한 학교가 50%를 넘지 않는 것은 이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거나 또는 이 자체에 저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보다 저희들은 112개 학교에 100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내려줘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어떤 학력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래집단의 협동학습을 통해서 해봐라 애초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 심의와 그다음 편성과정에서 38개 학교 분의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공모를 할 수밖에 없었고 공모를 하다보면 검증되지 않은 말하자면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의 궁극적인 올해의 목적은 일단 시행을 해보고 여기서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일선학교에 보급을 하겠다 이런 취지고 그중에서 특히 우수한 것은 그 밑에 있는 대로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개교를 해서 일반학교에 보급할 이런 취지다 보니까 단위학교에서 미처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조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당 100만원 지원금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크게 친구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학교에 지원해줄 금액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올림으로 인해서 여러 학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올해 저희들이 좋은 그게 있으면 추후에 그걸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실질적으로 학생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1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울산의 학력이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좀더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업그레이드학교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2,800여만원이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업그레이드 학교는 지금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영, 수 중심으로 말하자면 기존의 학교에서 받지 않는…….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서 뭐냐 하면 당초에 보면 2,500만원 가량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었거든요. 지금도 2,800만원 같으면 배 넘게 증액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것은 지금 수업시수가 450시간에서 저희들이 계산해보니까 작년에 이게 약간 반응이 괜찮아서 여름방학 때만 실시했는데 국, 영, 수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아직은 올해는 여름방학이전부터 논술은 5월말부터 시작하고 영, 수는 여름방학 이전에 시작해서 작년에 450시간 했던 것을 720시간으로 늘려볼까 이런 구상을 가지고 했고 그다음 수당이 거기에 교수라든가 또는 일반 먼 곳에서 오는 선생님들을 예를 들면 과학고선생님 같은 경우 부르다보니까 수당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의 요구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인 수업시수를 늘렸고 그다음 수당을 조금 상향조정 하다보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시수를 늘렸다는 얘기는 기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당초예산에 보면 수당이 5만원씩 해놓았던데.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7만원으로.

정태

김정태위원

7만원으로 올리겠다 이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89페이지 지금 학교홈페이지 관련해서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학교홈페이지가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검토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다시 1억8,000여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할 때는 교원평가 때문에 선생님들 수업내용을 동영상으로 올리는 것까지는 안 되어 있었거든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교원평가로 인해서 수업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다가 선생님들마다 1인당 1차시 이상의 수업공개를 해서 동영상을 올려야 돼서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안 되어서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동영상이 올해 처음 실시된 것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교원평가가 정식으로 실시되는 것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도 이런 것은 있었지 않습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있었지만 그 때까지는 의무적으로 꼭 홈페이지에 올리라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올리고 싶은 사람은 올리고 정보 서로 교환도 하고 했는데 의무적으로 올리라고 하기 때문에 동영상 저장 공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는 그냥 원하는 사람들 에 의해서만 올리고 올해는 의무적으로 올리다보니까 다시…….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평가를 위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국장님께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상당하게 독도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 정식으로 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저희들도 독도관련해서 계기교육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기교육 독도관련은 금년에 한 두 번 했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지원청 심의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학생들은 정말 아까 번에 국장님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걸 좋아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자식들에게 자기 부모가 ‘저게 내 땅이다’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자식들은 그걸 자기 땅인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땅이라고 하더라’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일본의 의도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 세대에 해결을 못해도 차후 어린 세대들이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다보면 자기들이 어떤 득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학생들에게도 그와 관련 교육을 시키고 지난번에 서울에서 유명 강사를 모시고 학교장, 학부모해서 우리 강당에 650명 정도 꽉 차서 오후 4시간 동안에 특강을 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저도 그 교육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각 지원청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상당히 빠듯하게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각 지원청에다가 본청에서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주셔서 어떤 강사를 모시고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를 좀 이렇게 예산과 교사 그것을 편성할 때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에라도…….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계기교육 관련해서 예산을 좀더…….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학생들에게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독도관련 예산편성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간략하게 제가 의문되는 걸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3페이지에 20%순증 운영강사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고요.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2009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20%순증 운영강사비라는 것은 기준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어떤 특정교과의 감소 없이 순증시켜서 증감 운영할 때 순증학교 강사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위학교 것을 파악해보니까 현재 고등학교 2개교하고 중학교 10개교에 강사 21명이 순증되어서 약 8,600여 시간이 순증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경예산을 학교현황을 조사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9페이지 과학정보기술과장님,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예산이 43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특성화고교의 체제개편사업으로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에 이만큼 필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마이스터고는 지금 3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거고 순수하게 우리 자체 11억원입니다. 그래서 산업맞춤형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필요한 기자재 확충이나 운영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17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6억원을 깎고 11억원을 더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억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이것은 정말 여러 취지로 참 좋지만 혹시나 다른 분야에 특성화고교 체제에 어떤 개편사업에서도 너무 차별되지 않게끔 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마이스터고에 치중된 반면에 일어나는 시너지효과가 배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에 있는 창의경영학교운영이라 해가지고 일산중학교에 체육교육활성화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사업내용에 보면 전국미술공모전개최 그다음에 창의경영학교운영 이런 것에 있어서 교육활성화는 어떤 쪽에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일산중학교는 체육중점학교입니다. 체육중점학교인데 지금 체육중점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학교에서 사교육을 받아서 체육을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육성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교과부정책사업인데 거기에는…….

혜순

강혜순위원

자세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창의경영학교에 대해서…….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일선학교에서 체육을 3시간하면 그 학교는 8시간을 주간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강사를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혜순

강혜순위원

구체적으로 창의경영학교에 체육중점학교 거기에서 하는 내용이 어떤 사업내용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거기에 전반적인 운영체제나 그런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순

강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강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과 교복지원과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이후에 교복지원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교복은 당시저희들 예산이 1,700여명을 3억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전체를 조사하니까 아직까지 신학기 교복을 입지 않고 2학기로 돌린 학교가 3개 학교가 있고 나머지 1,480여명 교복은 이미 교복비를 전체 지원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다 지원을 하셨고 하복은 지원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하복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사랑의 모금회’에서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전체 명단을 달라 해서 줬기 때문에 전 학생들이 전체가 다 하복은 지급이 되리라고 봅니다. 동복을 지급한 학생수만큼 하복도 지급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전체 동복을 지원한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약 1,479명인데 아직까지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는 안 입은 데가 있어서 그것은 2학기 교복을 입을 때 추가로 지급할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 교복지원을 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다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빨리 안준다고 아우성하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계셨고…….

은영

이은영위원

이번에는 교복을 직접 가서 맞추거나 이런 과정들이 아니라 돈을 지급한 형태가 되는 거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은영

이은영위원

거기에 돈이 늦게 온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었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복은 모금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더라도 어쨌든 기초는 학교에서…….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명단하고 전부다 그 학생수만큼 다 넘겼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제공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하복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재기했던 것처럼 표가 나거나 쿠폰을 지원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닌 방식선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혀 그런 것 없이 비밀을 보장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음은 수석교사 선정인원이 감소해서 예산이 감해서 올라왔던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수석교사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당초 저희들이 교과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초등 25명, 중등 25명 계 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가지 공모신청을 받아보니까 초등이 15명, 중등이 16명 이렇게 31명이 됨으로써 19명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수업시수에 관련된 강사비를 삭감하다보니까 그만큼 삭감이 되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엄마품멘토링 예산이 늘려서 올라왔더라고요. 대학생멘토링도 늘려서 올라왔던데 기간을 계산하면 10개월분을 정리해서 올라왔던데 10개월이라 함은 방학을 제외한 10개월을 말하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방학 때는 운영이 안 됩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김기수입니다. 원래 10개월까지 되어있었는데 올해부터 교과부에서 상시운영을 해라 해가지고 2개월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10개월 운영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엄마품멘토링이 수요가 많아서 실제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0월쯤에 중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서 올해는 예산이 충분할 수 있도록 추경에 보완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또 10개월이라고 해서 올라왔기에 이것은 방학 때 운영을 안 한다면 예산서가 아까 다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서는 10개월 이것은 오기인가요?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이것은 지난번에 특교가 6,780만원이 올라왔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계산을 해보면 200만원 × 51명 × 18일 × 10월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엄마품인데 10개월 되어있는 것은 전부다 1억6,320만원 되는데 특교가 내려온 것이 6,780만원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로 지원했고요. 그것 지금 대학생멘토링 이것은 제가 보니까 12개월로 알고 있는데 잘못됐는지 확인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예산표기를 이렇게 12개월을 하게 되면 예산표기를 특교가 있고 자체예산으로 플러스를 했다 하더라도 10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표시를 해서 왔어야 되는 문제인지 어떻게 된건지 나중에 자료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어쨌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라는 거죠. 엄마품멘토링과 대학생멘토링이 상시적으로 1년 내내 지속한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수

김기수교육정책과방과후학교팀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문화교류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삭감된 사유를 듣고 싶은데 앞으로 방향은 어떤 지에 대해서 1대1 자매결연 외에는 사업이 삭감되어 있어서요.

정휘

정휘교육정책과국제교육팀장

지금 국제교류 분야에서 탁구 분야가 삭제가 된 것은 당초에 국제교류를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장소부분에서 장춘과 한국 두 나라 간에만 이루어지던 교류가 일본이 추가됨에 따라서 일본에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취소가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산된 것이 시청에서 결정을 하였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따라간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실 내용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과 관련해서 지난번 질의를 드렸더니 감사관께서 하신 답변 속에 보면 교육정책과에서 내부적으로 사업들을 교과부 지침으로 정정기록과 관련해서 내부감사라고 해야 됩니까? 내부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언론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일부 시·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자체감사라기보다 컨설팅 장학을 하면서 단위학교에 나가서 학력향상과 단위학교의 문제점을 외부에 있는 기존에 입학사정관제라고 외부에 위촉해놓은 교장선생님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담당 장학사가 나가서 단위학교에 가서 우리도 생활기록부 현재 점검을 한번 해봐라, 타 시·도에 저런 문제가 보이듯이 점검을 해본 결과에 대체로 학교마다 정정대장이 있고 정정대장에 학교에 따라서는 10건 정도밖에 없는데도 있지만 100건 정도 있는데도 있는데 이 내용들이 주로 보니까 진로지도라든가 종합의견 란에 정정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하다못해 1학년 때 이 학생의 진로를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거나 또 학생을 상담하지 않아서 혹은 학생이 말을 하지 않아서 진로에 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짧게 기록되어 있거나 없거나 한 부분이 3학년에 가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추가로 기재를 해 줬다든가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어떤 기재에 오자나 탈자를 정정했다든가 아니면 추가로 첨삭을 하는 내용들이 기존에 어떤 보도된 일부 시·도의 조작이나 그런 의미하고 관련되는 걸 단정 짓기도 어렵지만 또 쉽게 분류하기도 어려워서 저희들이 나갔던 학교는 정정대장에 대한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왔고 추후에 지금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도 A라는 학교에 10건이 있다면 10건의 내용이 주로 뭐 뭐냐는 것을 분석해서 학교로 공문을 내려서 정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간 학교는 저희들이 파악하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데이터요구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것이 되면 드리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못 잡아서, 지난번에 전화는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정정대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인적사항이라든가 외부로 노출 안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몇 건이 있다면 이것을 분류해서 통계를 내서 드리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자체 장학이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나간 학교에 대해서는 분석을…….

은영

이은영위원

파악은 일단 정리는 끝난 건가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왜냐하면 감사를 나간 학교는 저희들이 그 대상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작년이라든가 올해 감사를 하면 열린감사방에 올려놨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감사대상이었던 학교는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장학지도를 했다는 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현황을 파악하셨다는 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현황 파악한 결과가 지금 결과물로 올라오고 있겠네요?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취합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생활기록부 내에서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항은 공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전체 몇 건 어떤 내용, 이게 아니라 그 한건 어떤 내용, 한건 어떤 내용, 한건 어떤 내용 이런 형식으로 대장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런데 그게 한건마다 하려면 한 학교에 예를 들면 500개가 있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한 학교에 500건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력오류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실수로 이게 이제 생활기록부 1·2학년 때는 점검을 안 하다가 3학년 때 와서 보통 생활기록부, 지금까지 관례는 그렇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요. 경기도 쪽에서 문제가 됐던데 보니까 ㅇㅇ여고의 경우에는 한 학교에 121건이 제일 많은 수던데 건수로는 그것보다 훨씬 넘는 숫자네요? 즉, NEIS에 기록이 올라가고 정정조차도 기록이 올라가는 생활기록부 대장이지 않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생활기록부라는 것은 수월하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단위수를 2단위를 1단위로 등록시켰다면 500명의 학생이면 500명이 다 수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입력착오나 기재착오에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 건수라는 거죠. 그런 건수면 그런 건수 500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건수가 아닌 아까 말씀하신 진로지도와의 내용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으면 그런 건수의 내용들이 좀 다른 문제일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분석결론은 안 나왔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새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지 않은 학교기 때문에 엊그제 전문위원실에서 전화를 받고 이 부분을 일단 나가서 자체 현황 점검을 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파악한 정도이고 아직 분석을 해서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건가 이런 것은 아직 없다는 거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조치는 그것이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든가 하는…….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분석이 끝나야 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과에서 담당자나, 경기도나 다른 시·도에도 보면 문제가 됐던 시·도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서 사전에 비위나 그게 되었을 때 그게 되는데 저희들은 현황점검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 학교를 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현황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그 결과보고를 하시고, 만약에 문제가 된다는 건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부탁드립니다.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일단 파악하는 대로 보고를…….

은영

이은영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짧게 짧게 질의를 드렸는데 유아진흥원 장학관과 관련해서도 지난번 의견을 질의했었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학관과 연구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전에 동료위원들이 계속 제기했던 문제로 알고 있고 시간이 굉장히 지났는데도 아직 현재로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경에 전국적으로 전문직이 조금 증원된다는 이런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과연 몇 명이 올지 아니면 적어도 한두 명은 올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큰 기관을 원장도 겸무, 원감도 겸무, 사실 이것은 안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9월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전문직을 배치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교과부 결정이 7월에 되고 그것이 9월에 되면 울산교육청에서는 결론이 난다 라는 건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직까지 공식적인 공문이나 이것은 없는데 이번 상반기 중에는 정원이 있을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만약에 아닐 경우.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혹시 정원이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 기관을 그냥 비워둘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 결론을 짓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마 9월 정기인사 때 해야 안 되겠나.

은영

이은영위원

9월 정기인사 때 진행이 되면 연구사들은 자기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인사발령이 안 될 경우 연구사 자격을 딴 경우들이 해지가 되는 경우로 듣고 있는데요? 7월에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월이 아니라.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직 시험을 합격해놓고 아직 발령 못 받는 그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전문직은 정원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TO가 나야만 사람을 증원이 되더라도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 이번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안 나오겠느냐 생각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내부적으로 충분히 숙고를 해서 9월 정기인사 때는 거기에 전문직이 발령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장학관, 장학사, 연구사 모두가 다 정리되는 게 9월이라는 거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9월이면 연구사들은 아까 발령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제될 수도 있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지금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다른 차원으로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다른 대처를 하실 건가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여기에 있는 전문직이 교원으로 전직해서 나가면 그 자리에 발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교과부로부터 정원증원을 받아야만 발령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 2개월 사이에 이 사람들의 자격문제가 정리가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안하고 있습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시험 치신 분들 말입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의 선생님이 전문직 시험에 2009년도에 해가지고 2011년8월31일이 되면 시효가 만료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8월31일입니까, 7월31일이 아니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8월31일. 그런데 실제로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담당과로서는 빨리 진흥원의 원장이나 또 각 구의 과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실제로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곳에 있는 장학관을 하나 빼내고 그것을 갖다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총정원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7월이라도 내려오면 연구관을 원장으로 바로 모시면 되고 나머지 7월 안에 그러니까 8월31일 안에 오지 않으면 그분들은 자동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의 전문직을 선발함에 있어서도 유치원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험을 5월에 실시했을 경우 이분들은 전문직의 합격자로서 대기자로서의 시험 칠 수 있는 게 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혹시나 9월1일 이후로 만약에 저희들에게 전문직이 부여된다면 그분들은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시 재시험을 같이 쳐야 되는 어떤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게 장학관과 장학사, 연구사 3명까지 총 5명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다른 동료위원들이 애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방법이 7월에 교과부에서 인사TO가 내려오면 그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일 텐데 그렇지 않고 그 와중에 6, 7개월가량을 거의가 없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지 못한 것에 의아해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안을 교과부가 키를 쥐고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울산교육청이 어떻게 할 건가의 문제가 또 있다 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의 교육청의 결심의 문제를…….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부위원장님, 무조건 그분들의 의견이 아마 상담을 나눴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그분들도 물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총정원제의 이런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분들이 시험을 치고 대기할 수 있으니까 발령을 내라 하는 이것은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에 있는 분을 한 분을 빼내야 된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은영

이은영위원

빼내면 어렵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 상태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은영

이은영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초등에서 빼야 될 텐데.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것은 유치원하고 관계고 한 분을 없애야, 장학사 자체를 초등에서 없애야 되고, 이것은 유치원이잖아요, 자체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교과부 TO가 만약에 7월에 없다면 지속적으로 이 상태가 간다 라는 소리인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방향을 가지고 유아진흥원을 설립했을 거고 하나의 TO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교과부의 TO가 내려오면 다행이겠지만 TO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건가 울산교육청의 의견이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아진흥원의 교사들의 상담을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전체의 16개시·도의 진흥원이 8개 정도인가 7개 정도 있습니다. 일찍 TO를 받은 서울이라든지 부산 같은 이런 곳은 다 원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보다 조금 먼저 만든 강원도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와 같은 행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유치원 장학관 시·도 회의에서도 빨리 TO를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초등에서 한 사람을 빼는 게 왜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그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쉽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유아진흥원을 운영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지금의 그 상태에서 부위원장님도 저희들 입장을 좀 생각해주신다면 법적으로도 지금 장학관이 가서 원장을 겸임하고 계시고 지금 돌아가는 것도 조금은 불편하겠습니다마는 일단 9월까지 지금 상태로서는 무난하게 좀 고생은 하시지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이런 생각의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뜻인가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하여간 9월에는 정원초과가 없다손 치더라도…….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여유를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내부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초등에서 빼야 되는지 중등에서 빼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런데 내부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외부에서 보는 것은 유아진흥원이라는 것을 해놓고도 정원발령을 안내고 있다 교육청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관을 만들어놓고 정원발령을 안 했다 이것은 이상한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디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속기관을 만들어놓고 정원발령을 안하고 겸임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영역인데, 그런 대책이 왜 안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아한 거죠.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행정과에서도 지금 조직개편을 시행해가지고 조직개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겸무되어 있는 이것을 9월에는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해결을 할 이런 생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이런 관련된 내용이 전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아까 말씀해 주신 시험 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경우는 지금 있는 전문직 중에서 교원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인사문제는 나중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겠지만 그것은 상황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선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위원입니다. 답변은 충분히 안 하시고 혹시 서류로 대체하면 대체하고 건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학생오케스트라운영지원에 삼호와 태화중학교가 지원을 요청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엘 시스테마’나 ‘울지마 톤즈’에서 보는 사례연구를 좀 해가지고 이것이 교복투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농산어촌학교로 갔을 때 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 듯하니 이번에는 두 개의 학교를 공모 받아서 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지속사업이 된다면 그렇게 지속해 주기를 건의 드립니다. 나중에 다른 생각이 있으면 따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9쪽입니다. 예술교육 학습보조인턴교사 이 부분도 동료위원이 비슷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코디네이터를 전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지금 시와 교육청에서 요구를 했더니 그 사업이 안 되어서 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7명이 월 130만원씩 갖고 한 학교에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런 걸 많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이지만 사업의 방향을 충분히 바꿀 수도 있을 듯하니 그것도 고려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165쪽에 이것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 중에서 전문성제고에서 장기능력향상이 2명인데 이 2명은 미리 배당해놓은 거예요, 벌써 정해진 겁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동료교원 또는 학생 평가에서 2.0미만으로 받은 사람 2명 사립 1명, 공립 1명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은 어떻게 본래가 그러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에서 1명씩 1명씩 이렇게 했다 말입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아닙니다. 교과부의 기준과 지침에 절대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2.0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건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합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주면 그 200만원을 가지고 이 선생님에게 이걸 갖고 ‘선생님의 전문성을 제고하십시오.’ 이렇게 간다는 사업입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본인이 한분은 휴직내고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고 한명은 6개월 동안 자체로 방과후에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단기능력향상도 역시 마찬가지 30명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단기능력향상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 부분에 관한 대단히…….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165쪽에 있는 것은 2011년 예상입니다. 작년 것을 기준해서 그렇게 내려 보낸 것입니다. 135명 분하고 단기 그다음에 장기 2명.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면 어떻게 단기능력향상도 그러면 예산을 35명 세우니까 서열을 쭉 매겨서 30명 안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단기능력향상에다가 연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절대평가니까 그렇지는 않는데요. 이게 예산을 잡아놓아야 9월, 10월에 평가가 끝나면 바로 연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장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장기도 제가 보기로는 만약 해외연수를 간 사람이 실용어학에 필요로 한 사람이 갔다면 이 분은 금방 드러날 수 있는 거고 거기에도 만약에 그러면 실비를 줘야지 200만원 줬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그렇거든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연수비를 100% 보전해 주지는 못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능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때문에 지금 거부하는 쪽이 대단히 많고요. 그런데 이것을 절대평가로 갔을 경우,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 기준에 딱 맞춰놓기는 했는데 그 기준이 아주 실질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 분은 ‘내가 비록 이렇긴 하지만 또 나는 금방 나가기 때문에 나는 예외로 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교원능력개발에 관한 부분이 절대평가인데 절대평가가 갖는 타당성과 객관성,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으니 이렇게 1명, 1명, 30명, 30명 이렇게 가지 말고 총괄적으로 그냥, 1명으로 이렇게 가면 1명은 반드시 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169쪽입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수석교사가 인원 50명을 편성해서 31명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확대가 됐다 말이에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50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31명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이 부분은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것 지금 법제화가 안 되서 그런데 논란거리는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만약 제안을 하면 이렇습니다. 수석교사역량강화연수 같은 것은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게 1차가 만약에 재원이 없었으면 못한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그 뒤의 것은 ‘마’활동 뒤에서 ‘사’까지는 초·중등 다 합해서 31명에 대한 초·중등포함 예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본래 31명 대상일 때 이런 사업이 당초예산 때는 협의회도 안하고 수석교사활동보고회도 안 하고 강화연수도 작게 잡았다가 확대했다는 말과 같습니까?’ 이 말이 아닙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도 전체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교금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특교금이 내려오니까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인원은 줄어들었지만 사업은 더 확대한다는 말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학생에게는 가능한 부분인데 교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교사는 50명을 해놓았다가 31명이나 줄었으면 이것은 급식비로부터 죽 다 줄어든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173쪽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제교육연구학교 중에 생활과학고가 들어있습니다. 생과고에 1,000만원 주는데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안에는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실제로 특성화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아예 어떠한 교육과정이 와도 이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욕이 없는 아이 두 가지 분류가 있다고 이미 지적이 됐다 말씀입니다. 그것은 보고서로도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경제교육연구학교를 생과고에 줬습니다. 이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돈만 지원하고 나중에 다 쓰고 난 뒤에 정산을 하겠다는 뜻으로 아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다른 사업도, 이것은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경제교육 이것도 안에 실제로는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비에요. 사업에 그렇게 안 써놓았습니까? 성립전 사업내용에 보면 교육과정연구학교운영비 (경제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일반계고등학교 1·2학년에 갔어야 마땅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성했느냐, 그것도 1,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점검하시고요. 175쪽에도 역시 마찬가지, 창의인성과와 교육과정운영과가 사업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의 묶음이 그렇습니다. 꼭지가 많아서 그냥 줄줄줄 이야기만 하고 넘어가는데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청렴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본 위원이 만약 제안을 하면 달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청렴교육에 관한한 최근의 보고서에 보면 청렴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은 어릴 때가 훨씬 더 좋다 라고 말을 하면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상진초등학교 하나만 딱 갔다 말이에요. 강·남북에 2개만 가면 충분히 될 것도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데서 오는 것은 전부다 1,600만원 가까이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학교에 연구시범학교는 전부다 500만원인데 이것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위원님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것은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특교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여기서 500만원 저희들 교육청의 기준 500만원 될 수가 없고 1,000만원 1,600만원하는 것이 그쪽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각 부처에서 내려오는 연구…….

선철

이선철위원

방법은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2개로 하면 되고요. 똑같은 사업목적에 그게 국민권익인권위원회에서 내려온 본래의 공문 속에 그것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고등학교도 되어있고, 중학교도 되어있고, 초등학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2011학년도에는 ‘울산에는 고등학교의 청렴교육연구학교를 지정하시오’ 이렇게 내려온 공문이거든요.

선철

이선철위원

초등과 중학교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문, 2010년3월19일 생산된 공문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에 마찬가지입니다. 유아정책연구원 뒤에 교육국장님이 자료를 안 갖고 계시죠? 그것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서울에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분담금이란 말씀이죠? 분담금 8,000만원 우리만 주고 나중에 프로그램이 탁 내려오면 우리는 하드웨어 다시 구축해서 새로 집행을 한다 이 말입니까?

홍근

김홍근유아교육진흥원장

우리가 8,000만원 주면 유아정책연구소 거기에서 개발을 한다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개발해 내려오면 이것을 갖고 다시 만약에 소프트웨어로 내려오면 하드웨어를 다시 구축하는 이런 사업인데 이걸 그래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으로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우리가 받아라 부교육감한테 미리 말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화상강의도 어디에 위탁했죠?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남부지방에는 8개 도가 꿈사랑사이버학교라 해서 부산교육청이 관리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영리단체인데 여기에다가 시·도교육청이 1억원씩이나 줍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도 특교금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96명이 건강장애학생하고 순회학급에 있는 학생들이 받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사단법인 꿈사랑사이버학교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맡아갈 일이 있는가, 우리는 이 사업이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점검들이 있어야 되고 교과부 혹시 이것은 점검을 했는가요? 위에 교과부 특수교육지원과에서 2011년2월23일에 온 공문 이것도 이 공문만 나중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협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193쪽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 장애인식개선예술학교 이것 이번에는 학교로 지정해준다는데 학교는 정해졌습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지금 혜인학교로 정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미 문제는 제기가 다 됐으니 양 교육청에 있다가 이제 교육청 교육청 하다가 안돼서 혜인학교로 주라 이랬는데 혜인학교로 갔는데 혜인학교로 오면 장애인식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고 다른 제안서가 많이 올라온 걸로 장애인학부모회에서 왔는데 그것은 수렴한 겁니까?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예, 전체 수렴했고 작년도에도 이선철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셔서 혜인학교에 했을 때 북구 문화회관에 이선철위원님 모신 바가 있었습니다. 안 오셔서 작년에 아주 멋있게 잘했다는 이런 평을 받았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기업도 태연학교보다는 메아리학교가 현재 빵 굽는 부분이, 거기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빵을 구워서 판로를 개척하기 힘들다 이미 장비는 다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메아리학교로 가야 되는지 태연학교가 어떻게 서로 경쟁해서…….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그 당시에는 직업교육으로 메아리학교에서는 해왔고 이것은 특교금하고 20억원을 들여서 학교기업으로, 일반사업장과 같이 직업훈련을 시킨 다음에 지역사회의 협의체와 고용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한, 훈련을 시켜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직업전환센터와 연결하여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둬야 되는 게 마땅하다 생각이 드는데…….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단위학교로 해가지고 교과부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에 8개 시·도…….

선철

이선철위원

공모를 하지 말고 여기에 특수교육과에서 나온 생산 공문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직업전환센터를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그것하고 연결돼서 되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오래도록 사용하고 인프라가 구축되면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말이에요.

명호

박명호창의인성교육과장

이것은 만들 때부터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런…….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205쪽입니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운영 이것도 교육과정운영과에서 205쪽입니다. 거기에 문항개발수당 있죠? 이것 한 문제에 3,000원 이것은 괜찮다하더라도 12명이 7개월 동안 504만원 이 사업 이렇게 하지 말자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이 부분은 애초에 편성 당시에는 원래 연구원에서 하던 것을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때문에 저 과로 넘어왔고 이것은 애초에는 사전에 교재를 주고 문항을 개발하고 제출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수행평가나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이것은 이렇게 되어있으나 목간전용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본 위원은 운영비로 잡아놨는데 그러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항으로 개발하게 되면 책이 고정되고 다음에 책 속에 들어있는 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감상의 부분이 아니라 내용 중심으로 이렇게 고정화된다는 그게 지금 주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되어서, 그런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하지 말자 라고…….

흥구

홍흥구교육과정운영과장

이제 지금 퀴즈 문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다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 운영방식이 자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 앞에 자율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되기 전에 편성된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도 참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227쪽에 과학정보기술과하고 평생교육체육과는 한 가지씩만 하면서 다른 사업들도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이런 부분이 있다 라는 걸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의를 잘 못 드리겠거든요. 과학중점학교가 있습니다. 과학중점학교에 지금 실험기자재 및 정보화기기구입을 한 학교에 6,000만원씩 3개 학교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연도로 계속 가는데 이 부분에 관한 다른 학교와의 균형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이것이 지금 교육과정혁신형학교에는, 여기는 지금 그 부분에는 오기입니까? 과학고등학교, 방어진고등학교 1교에다가 1억8,000만원을 준다 말이에요. 거기는 곱하기 1개교 해놓고 앞에는 괄호해서 과학고, 방어진고 두개 해놓았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중점학교 3개교 × 6,000만원 해서 1억8,000만원.

선철

이선철위원

그것 말고 그 밑에 창의경영학교지원 있잖아요. 이것이 과학중점학교하고 전부다 합쳐서 여하튼 교실수업제 이것에 다 합쳐서 창의경영학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죽 사업이 달아 붙어있지 않습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중점이라는 표시 그것 말씀이시죠?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오. 과학중점학교에 관한 문제는 한 학교에 6,000만원씩 주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데 돈을 너무 많이 주어서 다른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과학실험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너무 편중이 된다 라는 의견을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3개의 과학고등학교 안에서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학에 관한 부분은 기자재를 구입하기가 아마 편성하는데 힘든 모양입니다. 안에 지침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서, 그것 말고 그 밑에 교육과정혁신형안에 과학고와 방어진고 2개를 괄호 해놓았는데 뒤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억8,000만원 주면서 1개교로 써놓았는데 앞에 것이 오기입니까? 뒤에가 오기입니까? 아마 앞의 것이 오기인데 과학고등학교 준다는 말입니까, 방어진고등학교 준다는 말입니까?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방어진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앞에 과학은 아니란 말이에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중점이면서 방어진고등학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거예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교육과정은 실질적으로 3개의 학교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다 가져가면서 이것 창의경영학교는 전부다가 연구 내지는 선도하고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 있는 모델들을 개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방어진고등학교는 6,000만원에다 또 1억8,000만원 더 주면 돈이…….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창의경영학교라 그래가지고 방어진고등학교에 학급당 2,000만원씩 해서 9학급 해서 1억8,000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또 관심 밖이고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이것은 특교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목적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도 그렇게 실시해야만 하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그러면 저위에 그것도 ‘2011년2월22일에 이 학교는 반드시 3개의 과학중점학교 중의 한 학교만 선택하시오’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그중에서도 창의경영학교라 그래서 방어진고등학교는.

선철

이선철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 일단 과학중점학교나 그렇게 되면 전부다가 창의경영학교라는 이름 안에 전부다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수업준비, +1 이것 전부다 창의경영으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들어있지만 방어진고등학교는 다시.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 방어진고등학교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9개 학급에다가 그것까지 준다면 6,000만원에다가 1억8,000만원 하면 2억4,000만원이나 간다 말이에요. 2억4,000만원은 문현고등학교의 학교문화 그것하고 또 연결되면, 그 2개 학교가 지금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그런데 지금 방어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학급에 교과부에서 창의경영학교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지원해라하고 특교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실시하면서 대신에 제대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다고, 그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339쪽에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을 할 때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먼저 마련되고 다음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교사를 다 전출시켜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 다 맞는다고 이야기해놓고 이제 와서 일반적으로 쓰는 교과서를 이것을 이제 인정받기 위한 돈에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한다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국가가 할 일이지 우리 마이스터고등학교나 만약에 에너지마이스터고도 똑같은 게 이런 것 같으면 이 2개의 학교가 한 20개 학교의 예산을 다 잠식해버린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인증도서를 이제야 개발하면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교육과정의 파행이란 말이에요. 이미 학교가 개교가 되어있다 말이에요. 특히 미용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그 부서거든요. 여기에 도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이제 쓰는 그 도서를 짜깁기 해놓은 그 도서를 인증해 주는 과정을 밟아가는 때까지는 이미 언론에서 터뜨렸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을 뽑아놓고 교육과정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육과정을 좀 늦추겠다는데 늦춘다는 게 대단히 위험한 말도 안 되는 답변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대한 섬세한 짚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데 아마 특교금이나 또는 국고보조금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과학정보기술과에서 사업을 받아 안을 것인가 안 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차례 그런데 그것이 시와 함께 연결되는 조장학관한테 내가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질문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경로로 협력이 되어야 되죠. 시정질문을 교육감한테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답을 해버리면 하나도 되는 일이 아니다 싶어서 함께 협력을 하고자 해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전체 다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돈은 엄청나거든요.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1억6,000만원씩 다 주는데 1억6,000만원 옛날에 다 가져갔다 말입니다. 매년 다 가져갔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도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윤숙

임윤숙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동섭

변동섭교육국장

3년까지 계속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바뀌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토론이 필요하니까 다르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252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체과에 이것도 딱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토론이 좀 필요로 한 부분인데 그러나 생각을 확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연구학교 있죠. 중학교에 1,000만원 주고 고등학교 한 학교에다가 1,000만원 주고 이건 학교회계전출금, 학교는 정해졌는가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학교는 정해졌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공모를 받았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예, 공모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거야말로 공모를 받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실질적으로 이걸 연구학교로 또 주는 것도 이거야말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체육수업보완지도자료보급 이런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특교도 특교사업을 하는 방식에 관한 부분이 평체과도 지금 여러 사업이 그렇다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중학교는 남녀공학 학교입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월평중학교 남녀공학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월평중학교란 말씀이죠?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고등학교는 효정고등학교인데 거기도 남녀공학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여기에 관한 부분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 월평중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효정고등학교 같으면 수영을 교기로 하고 있죠, 바꾸었습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다시 한번.

선철

이선철위원

효정고등학교 교기가 수영입니까?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수영하고 태권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래서 이런 학교를 쳐다보면 여학생체육활동 모델을 개발하고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학교로 적합하냐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허평

허평평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일단 받아서.

선철

이선철위원

그게 공모라는데 그 공모기준을 엄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런 정도의 목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꼭 한 학교 월평중학교나 효정고등학교가 계획서를 도드라지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에서 주는 부분은 여러 차례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그것도 그래서 전체의 사업도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잠식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 드리면 이렇습니다. 평체과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도 그냥 공모로 받으면 계획서만 잘 세워져서 그냥 선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나 선도나 했던 학교가 다음에 일반화 되지 않고 그 학교에서도 끝나고 나면 여학생체육활동이 거의 똑같은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더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출연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꾸 하는 거예요. 체육기구도 가져가고 기술도 개발하고 그리고 선생님의 활동도 훨씬 더 영역이 넓어지고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빠지고 나면 그 학교조차도 일반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거든요. 특히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가지고 있는 과가 많이 그렇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나중에 있으면 좀 정리하셔서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선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은영

이은영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온 게 있기도 하고요. 도서관 관련해서는 도서관에서 올라올 건데 교육국에 요청했던 자료가 유치원운영비지원 있잖아요.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통일대비교육 해서 통일교육자료제작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유념하셨다가 업무추진하실 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인 만큼 조금 부드럽게 쉽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방금도 여학생체육활동활성화 연구학교 해서 두 학교 이름 적어놓고 어디에다 쓰는지 간단하게 조금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빨리 이해가 가는데 돈 1,000만원 줬다 뭐하는지 공놀이 하는지 조금 이렇게 힌트를 주면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겠는데 그런 점을 예를 들면 평생교육체육과를 들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분야가 많이 있는데 옛날 그대로 방식대로 그 글만 숫자만 지우지 말고 조금 다르게 부드럽게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회의중지

2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울산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모위원님.

찬모

정찬모위원

정찬모위원입니다. 옥상방수와 관련되어서는 예산은 집행부가 요구한 대로 반영은 했습니다마는 사실옥상방수는 6년 경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 것을 보았을 때 물리적인 수명이 다 되어서 이런 예산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 애당초에 공사가 부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승인은 하지만 앞으로 방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좀 주의를 촉구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10억원 이하의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에 대한 설계비와 감리비에 대한 삭감은 지난 몇 년 전에 교육청 시설과에 설계직 공무원을 두 사람 특채해서 인원이 증원이 되고 설계할 수 있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작은 공사는 자체설계를 하고 또 감리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봤을 때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김정태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남부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일자 일간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남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었고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전혀 없게 모든 운영과 관련한 예산안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부분은 전액을 삭감을 하는 게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김정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으로 다루고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교과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 있는 예산 등이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추경반영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예산 내용들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삭감조서에는 안 왔지만 인조잔디운동장에 관해서는 환경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재질이나 등 해서 예산승인은 되지만 재질 등에 대한 계획서를 다음 의회에 보고를 해서 반드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영

권오영위원장

이은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32호 2011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울산교육청 대강당에서 제1회 교육혁신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4시까지 현관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18일 10시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