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의원 발언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평소 팔당호를 비롯한 경기도의 물관리뿐만 아니라 구제역 재발방지 또 환경오염 대책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가축매몰지 오염으로부터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매몰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현황과 주요 추진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경기도 전체의 매몰지는 구제역과 AI가 발생한 19개 시군에 2,273개소이며 이 중 팔당지역 6개 시군에 775개소의 매몰지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208개소의 매몰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1권역에 72개소, 2권역에 136개의 매몰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는 가축매몰지가 없습니다. 팔당지역 시군 가축 매몰두수는 특별대책지역에 65만 1,700두를 포함해서 총 6개 시군에는 184만 7,000두가 매몰이 됐고 이 중에 이천시가 매몰지 수와 매몰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특히 팔당대책지역 내 매몰지 208개소를 집중점검해서 매몰지 관리부실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몰지 사후관리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몰지 사후관리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내 매몰지에 대해서 팔당본부 전 직원이 1인당 3~4개소의 매몰지를 월 2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보완사항은 즉시 시군에 전파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관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발대식으로 시작해서 환경NGO 모니터링요원 39명과 팔당본부 실명제 담당자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쪽 점검실적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실명제와 민관합동모니터링단 운영을 포함해서 연인원 463명이 총 7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해 본 결과 주요 보완사항으로는 사체부패에 의해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와 또 매몰지 함몰에 의한 성토, 강ㆍ호우 배수로 정비 등 매몰지 조성을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완사항을 즉시 시군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시 월 1회 간격으로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시료를 채수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매몰지로 인한 영향을 감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쪽 매몰지 정비 추진입니다. 하천 인근 또는 경사지 등에 설치된 우심매몰지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 환경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전문가와 설계ㆍ감리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술지원 결과 차수벽이나 또는 옹벽 설치가 필요하거나 배수로 정비, 사면 보강 등 정비가 필요한 매몰지 104개소를 선정해서 지역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제시했으며,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0일까지 모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몰지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은 53억 6,500만 원으로써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 매몰지 이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인근이라든가 또는 하천 인접 또 경사지 등에 위치해 있는 고위험군매몰지 16개소에 대해서는 매몰지 이전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전방법으로는 이전매몰이 6개소, 다른 장소에 이전매몰이 6개소, 지상 저장탱크로 이전한 매몰지가 7개소, 저장탱크에 담아서 땅속에 매몰한 곳이 2개소, 퇴비화를 해서 매몰지를 없앤 곳이 1개소 등 총 16개소를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팔당상류 매몰지 중 약 9개월이 경과되면 전염병이 사멸하고 사체부패가 종료된 매몰지의 잔재물을 소각하거나 위생매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행안부와 농림수산부, 환경부 등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영향조사 추진입니다.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이용 중인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4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음용지하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지하수 수질실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몰초기 1년까지는 분기 1회 실시하며 2~3년까지는 반기 1회씩 실시하여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월 현재 팔당지역 매몰지 인근 지하수 1,024개소를 검사를 해본 결과 용도에 부적합한 곳이 321개소로써 31.3%의 부적합률을 보이나 주변에 매몰지가 없는 일반적인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에서 평균 25~30% 내외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암모니아성 질소와 염소이온 항목이 동반 초과된 지점은 없어 현재까지 매몰지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침출수 환경영향조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전문가와 도ㆍ시군 담당공무원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서 중점관리대상 247개소에 대한 매몰지에 대해서 지역여건 및 지하수 흐름 방향, 집수정의 위치 등을 고려한 관측정 설치 여부, 위치, 깊이 등을 기술지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측정 설치대상 194매몰지에 3월 30일까지 197개의 관측정 설치를 완료했으며 4월부터 5월 현재까지 181건을 조사 실시하였습니다. 4월 이후 관측정 수질검사결과를 토대로 배경농도에 비해 높게 검출되거나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이온 항목 등이 동반 상승하는 경우 전문가의 검토ㆍ분석을 거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침출수 처리 추진입니다. 5월 현재 팔당지역 6개 시군 매몰지 296개소에서 발생한 침출수 372t을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이송, 처리를 완료하고 침출수를 지속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음성으로 판정되거나 구연산을 투입해서 pH5 이하 또는 10 이상으로 조절한 후 침출수를 수거해서 공공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이천, 여주 251개소의 침출수는 가축분뇨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였으며, 용인, 양평은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했고 이천, 가평은 자체처리를 하였습니다. 유공관이 폐쇄될 경우 침출수 수거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토록 조치하고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시공 등을 통해서 유공관을 전부 뚫었습니다. 다음은 9쪽 상수도 공급 추진입니다.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중 상수도 미보급 지역으로서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는 18개 시군 5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상수도가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381억 원 중 국비 967억 원과 도비 207억 원 교부를 4월 1일 완료하였으며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가축매몰지 상수도 보급 현지독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현재 26개 마을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전체 추진율은 50.5%로 시군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로굴착심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조기집행해서 우기철 이전에 공사완료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향후계획입니다. 첫째, 민관합동모니터링단과 연계한 매몰지 사후관리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군 TF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현장대응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매몰지 복토, 방수포 및 배수로 정비 등 우기에 대비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매몰지 정비와 이전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하수 수질 실태조사 및 침출수 환경영향조사 등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통해 침출수로 인한 영향을 감시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가축부패 상황에 따라 침출수 발생량을 확인해서 침출수를 수거ㆍ처리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군의 신속한 상수도 공급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팔당유역 축산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친환경 축산농장 인증농가만 입지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서 친환경 축산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매몰지 사후관리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제역의 발생과 대량 살처분 매몰, 그로 인한 침출수 오염의 우려로 불안해 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 공직자들은 매몰지 사후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네.

이 1,024건은요…….

이번에 매몰지 주변을 한 거고요. 매몰지 주변을 한 거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지하수의 측정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지역하고는 다르죠.

아니, 무작위가 아니고요. 매몰지 주변에, 인근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퍼센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매몰을 한 후에 주변에 있는 매몰지에 대해서 1,024개를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아니죠. 제가 얘기한 건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혹시 부적합한 곳 31%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계속 우리가, 팔당지역은 저희가 1개월, 지금 우리가 매몰이 3월 말, 거의 4월 그때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매월 말 수질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오염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매뉴얼상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계속 하게 되면 오염추이를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네.

네,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매뉴얼상에는 분기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지역이 팔당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을 조금 더 우리는 매월 실시를 하게 되는데…….

아마 6월 달 정도 돼서 그 데이터가 나온 걸 보시면 위험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데이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게 되는 건, 이건 저보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항목과 지침을 마련을 한 건데요. 말씀대로 암모니아성 질소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 아질산성 질소나 질산성 질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사체에의한 오염으로 판단하려면 염소이온하고 저기가 같이 검출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개 이상 검출되고 기준이 초과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준 거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측공도 팔당이 있고 다른 지역이 있는데 어느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봤고 했는데 지금 악취가 난다고 해서 전부 매립지에서…….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에 가보면 축산 액비화를 쓰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네.

네.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시군하고 협조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위원님, 저희 팔당지역은요. 관측공을 설치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 팔당은…….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를 전부 동원해서 가서 위치선정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관측공 위치라는 것이 교수님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관측공의 위치라는 것은 지하수의 흐름 방향에 따라, 그게 지침에 돼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말씀이고요. 이 지하수 흐름을 육안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천이 가깝고 그러면 매몰지를 조성할 때 부러 경사면을 하천 쪽에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혹시 문제가 돼서 바로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대로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유공관이 있는 쪽으로 묻어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몰지에 보면 경사를 5° 이상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가 생기면 한쪽으로 모이게 돼 있는데 일부 매립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천이나 인근에 관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직접 다 확인은 못했지만 분명히 저희는 전문가를 전부 대동하고 그래갖고 위치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 번지는 우리 팔당에도 수질전문가가 있는데 박사 분들이 갔었어요. 가셔 가지고 그건 적당하게 관정을 뚫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죠. 그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가 흐르는 방향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매몰지의 위치선정은 그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죠. 이게 꼭 지하수 흐름 방향으로만…….

네.

시간이 되시면 저희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나갔는데 그건 관측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을 저희들이 찾아봤는데…….

관측공이라 하면 위원님 보시다시피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관측공을 만들어 놓으면 반드시 뚜껑을 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측공을 시군에서 뚫은 것도 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도 98개를 뚫어요. 환경부에서도 아마 연구목적으로 그걸 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자가 뚫다가 아마 그 위치가 아니라고 얘기해서 뚫다가 만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아니, 그러니까 뚫다 만 것 같은데 지금 저희도 그 원인을 못 찾았어요. 왜 거기다 누가 뚫다 말았는지.

네. 그런데 그건 작업을 하다 만 것 같아요.

시군에서 판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을 안 하기 때문에…….

지하수를 판단을 하려면 지금 우선은 지하수를 직접 쓰고 있는 지역의 물을 관측정 주변에 있는 300m 이내에 있는 지하수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지하수 오염을 제일 먼저…….

관측정을 이용할 수…….

네.

775개소요.

187개소입니다.

그거는 매뉴얼이 일단은 중앙에서 바뀐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지침에 마련을 해달라, 환경부에다. 왜냐하면 아까 홍정석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이걸 시장ㆍ군수한테만 맡긴다면 굉장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를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매몰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관측정을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매몰지보다 관측정 숫자가 더 많은 시군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몰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3㎞ 반경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가 도 단위 중에서는 가장…….

하여간 그 위험요인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그 자체처리라는 것은 축산을 기른 농장에서 허가를 받은 그러한 대규모 처리장은 자체 폐수처리장이 있어요. 그런 데 것은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침출수를 떠서 공공처리장이 아닌 자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처리방수 수질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침출수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분뇨처리장이나 가축 공공처리장 또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네.

매몰지 주변으로부터 500m 이내에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가구 수를 조사한 것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3㎞ 이내에 있는 마을 수를 조사해서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가장 지하수 공급이 시급한 반경 500m 이내 조사를 별도로 또 해서 올리라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내려보내 줬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추가로 신청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상수도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 가지고 추가로 그러면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우리가 공급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도 상수도 공급을 받지 않는 가구도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 매몰지 주변에 500m를 조사한 건데 그중에 일부는 상수도관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가구가 있고요. 전혀 상수도관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도 있고 혼재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적죠.

네.

네.

그래서 우선 국비하고 도비를 빨리 내려준 이유는 시군에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긴급히 내려보내 준 거고요. 지금은 시군에서 거의 다 외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공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글쎄, 저희들 욕심으로는 지금 100% 다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는 거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는 데 소요가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는 현재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사전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공사가 일단 시작하면 빨리 진행이 됩니다.

100%는 아니고요. 일부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은 안 된 데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진행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설계가 끝나면 공사는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사가 시작되면 충분히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아직도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은 조금 지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기 전에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직원들도 반편성을 해서 시군에 독려를 나가고 하여간 최대 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에서도 그 채무부담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요. 지금 공사는 대부분 미리 외상공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자를 주는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자를 지원하는지를 판단했을 때는 이자를 못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시도에서 항의하고 건의를 해서 이자까지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네.

공문은 아니고요. 회의로 우선 그렇게 됐었어요.

환경부에서 개최하는 상수도사업추진회의에 저희 각 시도에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암만해도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먼저 예산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구가 혜택 받기를 좀 원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이 환경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국비가 충분히 내려오지 않아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비 자체로도 계속 상수도사업을 보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구제역 매몰지는 당연하고 그외 지역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상수도 보급을 좀 많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계획은, 그렇지 않아도 구제역이 발생되기 전에 제가 경기도 상수도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계획을 수립하다가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제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완료가 되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화섭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관측공 설치를 일괄적으로 정해주지 않은 이유가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관측공 설치한 거를 보면 전부 뚜껑이 덮여 있고 주변에 전부 시멘트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어요, 3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3년이 지나고 나면 관측공 재고를 잘못하면 지하수 오염을 또 직결화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되메우기를 해야 되고 그 관측공을 전부 폐공을 시켜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매몰지를 설치할 때 지금 썩지 않는 비닐들을 이중으로 전부 깔아놨기 때문에 과연 3년 이후에 이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도 사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지금 3년을 매몰지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저류조 또 가스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제 역할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저희들이 팔당지역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매몰지 침출수를 수거하면서 느낀 거지만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거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고…….

아, 네. 그건 팔당지역만입니다.

네.

이거를 저희들도 미국 농무부에서 제시한 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계산 좀 해봐.

일부 지역만 상수원…….

네.

네.

네.

네.

네,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팔당의 6개 지역 중에서 가장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곳이 이천이고 그다음에 여주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수거한 거는 591t 계획에 370t이니까 한 62.4% 정도 나옵니다.

네, 계획 잡은 거에 비해서.

이건, 수거량은 시군별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 전체로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591t이라는 게 팔당 7개 지역입니다. 7개 시군. 행정구역으로 따지니까 팔당특별대책지역이 아닌 곳도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렇죠. 이천, 여주.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저기 하셔서, 질문을 하셔서 설명을 미처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좀 해봤어요, 문제가 좀 돼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얘기는 소가 160ℓ가 마리당 나온다고 그랬고 돼지가 12ℓ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매몰방식이 차이가 있어요,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몰을 할 때 밑에다가 1m 흙을 깝니다. 흙을 깔아 가지고 그 위에 사체를 넣고 그리고 사체를 깔은 다음에 다시 흙으로…….

30%를 봅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2개월 후, 저희들은 3개월 정도 되면 완전히 부패되는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구제역 매몰하면서 특이사항은 부패가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패가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중간에 이전할 때도 보면…….

그다음에…….

제가 그걸 정확히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토양공극률까지 포함해서 40%인데 손실률은 한 30%로 봅니다, 흙으로 깔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매몰 초기에 모식도에 보면 매몰 초기에 침출수가 부글부글 끓었을 경우에 그것을 바깥으로 뽑아내게끔 이렇게 모식도가 돼 있죠?

그래서 그때 초기에 넘쳐흘렀던 것도 한 15%를 저희가 계산을 좀 했어요.

그다음에 복토를 한 부분으로 해서 또 빨아올라가는 거 그거 10%로 본 거고요.

지금 하면 다 100%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사체가 아직 썩지 않은 부분을 15% 정도 봤어요. 그렇게 봐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소는 한 마리당 40ℓ, 돼지는 4ℓ 정도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91t을 목표량으로 삼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거 계산을 할 때 소가 100두, 돼지가 500두 미만은 계산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왜 제외를 시켰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량을 591t을 계산할 때에 왜냐하면 이건 이미 토양 속에 그냥 들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소 100두 이상, 돼지 500두 이상 것을 계산을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량을 계산을 할 때에, 591t을 계산을 할 때에는 소 100두하고 돼지 500두 미만은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평이나 양평 같은 경우는 돼지를 매몰한 게 아니라 소만 매몰을 했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평이나 양평 같은 데 가서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량이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침출수가…….

실질적으로 이 침출수를 수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드는 건 없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침출수 수거하게 되면 시군에 다 분뇨차량이 있고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크게 그렇게 예산이 들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계속 매몰지를 돌아가면서 지금 침출수를 뽑거든요? 특히 팔당 7개 시군 중에서는 계속 뽑는데…….

저희가 목표를 지금 세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산하는 건 소 40ℓ, 돼지 4ℓ로 봐 가지고 계산해서 591t 목표량이 나온 거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수거한 것이 62.4%를 수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매몰지의 가장 특이성은 우리나라에서 매몰지에 대해서 깊게 연구한 사람도 없지만 제가 보기에도 초기에 너무 많은 생석회를 사용함으로 해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