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종석입니다.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13일, 윤금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2011년 4월 26일 김영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21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윤금이 의원 외 6인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윤금이 의원입니다. 먼저, 아산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아산시의 장애인 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아산시가 장애인들을 특별히 생각 하며 배려함을 알려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상징성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하루종일 노동을 하고도 월평균 7만 원에서 많으면 15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자립기반을 높여 줄 수 있기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잘 살펴봐 주시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금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 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구 위원장님께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본 조례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사회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진구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아산시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들이 직·간접적인 참여 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적용대상, 위원선정 시 공개모집에 대한 것은 3조와 4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위원은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금지사항이 제7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회의 회의공개는 제9조에 명시되어 있고,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검토안은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를 의석에 배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 이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조례가 각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인터넷에서 공지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위원회 구성될 때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례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을걸었잖아요?

예, 그건 가능합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수 전문성을 지니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성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주민참여위원회도 그렇고 각 읍·면·동에도?그런 것을 위원회의 구성에다가 장애인도 몇 %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규정도 하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하나로 다 통일해서 위원회의 그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되니까 ....

예, 그건 뭐 우리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좋으신데 일반 참여 위원이기 때문에 시민참여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어떠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께서도 참여하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9조에 회의공개 있잖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만약 이게 아산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어떠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든가,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비공개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과장님한테, 혹시 지금 아산시에서 비공개로다가 하는 위원회가 있나요?

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있습니다.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우리 김진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큰 원칙에서 시민참여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각종 위원회라는 게 설립 목적하고 성격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조례로 일률적으로 공개 모집한다는 것은 전문성 인사를 참여시킨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위원의 질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예견됩니다. 또 우리 시에서 이게 이렇게 처음으로 발의된 게 아니고 몇 군데 지자체에서 사실상 의원발의로 해서 이게 운영되고 있어요.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라든가, 광주광역시, 서울 종로구, 뭐 이런 데의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이와 유사한 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무 자치단체장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지금도 있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공모대상자가 적격자냐 아니냐, 이건 또 누가 심의할 거냐,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하거든요.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보완이 좀 요구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금 법제처에 심사 의뢰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것이 국회에 상정을 해서 통과가 되면 여기에 상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시기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게 통과가 되면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운영이 되면서 법이 통과가 되면 개정을 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제3조에 적용 대상에 보면 지금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을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지난 2010년도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상당수 정비 또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위원회 수를 보니까 79개의 위원회가 있네요?위원회 폐지 이후 다시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된 위원회의 수는 몇 개나 있어요?

그건 없고요 그것은 저희들 각종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 이건 정기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 때에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정비하고 폐지....

예, 상당부분 정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79개의 위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비되고 남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정기적으로 각종 위원회 등의 정비사항은 정례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정비하고 남은 게 76개인가 이렇게 되고요, 또 추후 이들 것들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과감하게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면 시장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위원회가 상당부분 있었다 하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정비는 하고 있겠지만 또 다른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위원회 정비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 부분에 12조 3항에 보면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의 존치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이 조례가 개정되면 아마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직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공개모집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김영애(윤금이 위원으로 읽어야 함)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처럼 혹시 비공개 회의를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느냐 할 때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바깥의 그 부동산투기라 든가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비밀리에 하고 있는데 그런 전문분야의 위원들을 뽑을 때 여기 위원님께서 4조 3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궤도, 민속학, 고대사 기타 이와 유사한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 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 특정한 안건을 심사·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특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도 역시 시장에게 이런 권한을 일임했던 것처럼 같이 일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그 내용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성 위원에 대한 참여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그것은 지금 아산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30%를 넣게끔 돼 있는데 그럼 그 조례에 규정이 된 사항을 사실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30%만큼의 여성 위원들이 다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조례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고, 일반 시민이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그 나름대로의 생각하는 관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떠한 면에서는 참고로 할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도시계획 심의 같은 것도 꼭 전문가들이 보는시각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적인 문제, 그런 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들이 참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만약에 공개 모집으로 했을 때 거기에 전문적 위원님들이 공개 모집으로 하는데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만약에 공개 모집했을 때 시민들만 전부 다 공개 모집에 응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위원을 위촉하죠?

아, 여기에 보면 시장이 전문직을 위촉하게끔 조례가 돼 있습니다, 내용이. 시민 공모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진구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김진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인배 부위원장, 김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인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영애 의원외 6인 발의) 맨위로 이동

예, 이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에 관한 조례를 만듦으로서 아산시가 지금보다 더 이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더 많이 헌혈을 하고 장기기증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헌혈을 하거나 장기기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자기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오래전부터 홍보를 했었고 많은 인센티브를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 늘어나거나 이러지 않았었고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장기기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 굉장히 많이늘었다가 다시 이렇 게 주춤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조례를 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지도층이라든가 아니면 아산시의 지도층, 그리고 공무원들, 아니면 또 시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떤 보여지는 그런 사례에 의해서 이게 더 많이 장려가 되는 거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기증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요 되고 나서도...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더 많이 보여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걸 만드는데 꼭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까? 위원회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만들면서 위원회를 또 설치하고, 그리고 또 헌혈센터인가 뭐 그것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보건소의 업무가 더 많이 과중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꼭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야지만 더 이렇게 장려가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민감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장기기증과 헌혈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를 했어도 사실 운영 관계는 지금 안 되고들 있는 것으로 볼수 있더라고요.그런데 대부분 위원회 설치...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같은 경우도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운영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약간 특혜를 주고 있는데요 이 장기기증이라는 게 어떤 순수한 차원인데 이런 차원에서 순수하지 못 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잖아요?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자발적인 것이 필 요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어떠한 예우라든가 이것을 하나 만들었지만 이 예우를 했다고 해서 크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본인의 어떤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진료비라든가 공공 주차비에 대한 그런 예우를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했다고 그래서 더 한다 이것은 저희도 못 합니다. 다만 그래도 이 분들의 그 마음과 또 우리 시에서 이러한 의지를 또 보여주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윤금이 위원과 생각을 좀 달리 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에서 물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에는 사회적 지도층의 솔선수범을 통한 장기기증 확대, 또한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에서 시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그건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요 그것을 통해서 물론 확대 발전되지 않겠지만 캠페인의 성격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 감면이 아닌 주차료 면제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얘기해야 되고, 지금은 주로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예우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까지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등록을 해 놓고 나중에 자기가 또 취소도 할 수 있잖아요?의무조항이 아니죠, 이것은?

그 부분과 덧붙여서 장기기증 등록 이후의 어떤 해지연한...기한이 있습니까?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뭐 1년 동안 장기기증이 안 되고....

그건 없고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아, 난 못 해” 이렇게 하는 경우....

그거에 대한 제재 같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자율....

자율적인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자리를....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는 상당히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것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감면은 가능할 수가 있지만 전체 무료로다가 그런 특혜를 주면 만약에 차를 받치고서 하루종일이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 헌혈 한 번 하고서, 어찌 보면 헌혈 한 번 하고서 그것으로 주차비를 대용할 수 있는그 창구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이게 한 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테니까요.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그냥 원안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글쎄, 헌혈이 아니고 이건 장기기증에 대한 상당한....

아니, 헌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아니, 이것은 장기기증에 대한.... 헌혈은 여기에 아니고요.

아,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만?

예, 장기기증입니다.

이 앞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6페이지에 보면 헌혈도 포함이 돼 있는데 본 조례안에는 헌혈이 빠졌더라고요.그래서 그게 좀 이상해서 그랬는데 본 조례안에 헌혈이 빠지고 장기기증자만 예우를 해 주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헌혈은 없는 거죠?

윤금이 위원인데요 저는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좀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무조항으로 자꾸만 만들어버려서....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정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장기라든가, 이거 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장기기증할 사람이 안 하거나 하고 싶은 사람이 안 하거나 안 하고 싶은 사람이 하거나 이러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꼭 이렇게 조례가 필요합니까?

일단 지금 말씀대로 헌혈과 장기기증에 대한 그 어떤 시민의 분위기 조성에 그러한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했다고 해서 정말 마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증자의 마음이거든요.마음인데 지금 그래서 충청남도 같은 경우 천안시가, 지금 그렇게 하나가 제정되어 있고요 전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이런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을 통해서 아산시민의 헌혈과 장기기증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2조에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그 예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기증을 앞으로 하겠다는 사람인데 그것은 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만 예우를 해 주자는 말씀이시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장기기증자나 앞으로 기증하기로 등록한 사람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그것이 현재 활동하고 있고 장기기증을 등록하는 사람들은 자기 신체의 모든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같이 평가가 되어야지 만약에 살아 있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뭐 소생할 수있는 장기라든가 작은 장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자기 시신 일체를 기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조례안을 발의하신 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집행부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래 실질적으로 기증을 하신다고 그래 놓고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뭐 그런 경우 있습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장기기증 등록자를 많이 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보통 저희들이 장기를 기증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 있을 때, 살아 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우리 나라 통계는 그렇습니다. 대부분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취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막 정 도, 그 정도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새 생명 나눔 실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자만, 그러니까 실제로 기증을 한 사람만 예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어긋나고 오히려 앞으로 나는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는 그런 볼론티어를 많이 구해서 새 생명을 나누는데 그 취지가 더 부합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11조에서, 유인물이 조금...제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11조에 보면 장기기증 등록·접수창구 설치하고 시청 및 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접수창구....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로 돼 있습니까? 제 유인물이 잘못 됐나 해서....

시청 및 동 주민센터....

동 주민자치센터라고 돼 있죠?

주민센터....

이 부분이 좀 안 고쳐진 것 같아 가지고요.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 장기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거기 앞장에 2조는 돼 있는데 11조가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삽입되어야 하는데 삽입이....

그렇게 고쳐지면 됩니다. 그래서....

삽입이 안 된 사항...앞에는 고쳤는데.

용어의 정의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그게 명백한 오류거든요.앞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등록창구라 하면 아산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건 명백한 오류니까 그냥 수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직권 수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지금 이대로 시청 및 동.... (직원과 협의함) 그럼 현재 지금 11조에 아산시청 및 동 주민센터의 민원실 창구를 고치라는 얘기죠?

읍·면·동 민원실로만 고쳐주면....

읍·면만 넣으면 되는....

“읍·면·동 주민센터”자도 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실로만....

민원실로요?

면은 주민센터가 아니니까요.

지금 현재 이것은 제가 볼 적에 프린트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의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또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님, 12조 2항에 주차료 감면, 이 사항에 대해서....

아, 감면을 면제로 지금 하자는 말씀이시죠?

정회 좀 조금....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명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행에 맞지 않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하고 사업소 위치를 현 지번에 맞게 이렇게 정정하는 것하고, 충청남도에서 시·군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권고안에 따라서 여기에 맞게끔 저희도 기능직 직급별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에서 금년도 총액인건비 변경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그 기준 정원이 책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맞게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그동안에 운영되고 있지 않은 온양보건지소, 완전히 없어진 보건지소입니다만 이렇게 조례상으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양보건지소를 삭제하고 보건지소 중에서 일부 신축 이전돼서 현 지번에 맞지 않는 그런 보건지소가 있었는데 이런 보건지소를 현행 지번에 맞게 조정했고, 또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무슨 면 무슨 리, 여기까지만 이렇게 위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지번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 지번에 맞게 이렇게 변경하였고, 또 사업소 위치 중에서 신정호 관리사업소 위치가 산 5번지에서 그냥 5번지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5번지로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둘째는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충청남도 권고안에 맞게 기능직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년도 총액인건비 변경이 25명 증원돼서 작년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직급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조례안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지속적, 전문적 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서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학생 선발 시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자는 전공과정을 달리해서 장학생으로 재선발될 수 없다는 이런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없앰으로서 자기 직렬과 연관이 되는 그런 전공을 한다고 하면 학사과정에서도 받고, 석사과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터 줬고, 또 전공을 달리하더라도 직렬과 연관이 된다면 다시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따른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이라든가 시간제 범위를 도입하는 문제라든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 과정을 새로 신설하는 이런 몇 가지 사항을 행안부 준칙안에 맞게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조의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범위, 이것은 필요 없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둘째로 그 임용권자의 권한을 지방공무원법에 지방의회 전문위원 또는 비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근거해서 현실에 맞게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치려고 했고, 셋째는 규칙으로 돼 있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조례에다가 끌어올렸습니다. 대신 주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준에 대한 규칙은 대신 폐지를 했습니다. 넷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시 비서관 및 비서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 임용도 동질적 업무에 담당 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현실에 맞게 고쳤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없던 규정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서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부여했고, 또 별정직 공무원에는 규정이 없었습니다만 별정직 공무원도 어떤 특정 업무에 따라서는 시간제 근무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이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받고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별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행안부에서 2011년도 총액인건비하고 인원하고 현재 지금 얼마나 내려와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기준 정원을 내려보낼 때 총액인건비하고 증액해서 같이 내려보냅니다. 지금 저희 총액인건비가 작년에는 기준 정원 1102명에 677억 5700만 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금년 말 행안부에서 제시한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증원이 25명 플러스해다가 총액인건비 한 50억 정도 더 늘어나서 736억 4500 정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산정을 할 때는 총액인건비에서 벗어났는지, 또 오버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인건비 범위 내에 다 부합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와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범위에 든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솔직히 작년에는 한 18억 정도 오버됐었어요, 총액인건비가. 이번에는 한 50억이 더 추가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25명 더 증원해도 그 인건비가 총액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25페이지에 보건소하고 지소 위치 있잖아요?

갈매리 아니에요, 갈매리?

인주보건지소 위치가 아산시 인주면 걸매리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밀두리로 알고 있는데?

아, 이것은 종전 거고요...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뒤를 돌아보며 직원에게 문의함) 아,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종전 것인지 이것도...제 생각에는 이게 종전 것 같은데 종전에는 관할구역이 아산시 일원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그것을 아주 세세하게 걸매리, 회룡리, 세출리....걸매리가 밀두리라고 말씀하셨나요?갈매리....

인주면 걸매리에는 보건지소가 없고 밀두리에 있거든요?

인주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명에 의한 주소로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아, 지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시범운영기간이고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2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 시행이 될 때는 그 도로명 주소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할 겁니다.

아, 나중에 전부 다 개정할 거란 말이죠?

예, 정원 조정에서 증원 25명이 된다고 하는데 25명이 증원되면 행정의 공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는 해소 못 해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휴직자, 복귀자, 이런 걸로 해서 충원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세가 육아휴직하는 사람보다도 복귀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그래서 늘어나는 부분하고 이런 증원되는 부분 요인하고 감안한다면 어 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의 증원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솔직히 감소될 때도 있었고요, 정부기구 축소에 의해서 감소될 때도 있었고 보편적으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감소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최근 예를 들어서 증원의 어떤 폭이 최근 5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나요?

증가추세는 있었는데 사실 설명드리자면 얘기가 긴데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시·군에 비례할 때는 인원이 그 기준정원에 굉장히 적습니다.

열악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 100에서 150명 정도 적은데 그것은 옛날에 기구축소를 정부에서 권장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어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패널티 먹은 부분이 있거든요.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최근에 대두된....

다른 데...그 정부 권고안에 따라서 대폭 줄인 데는 지금 와서는 거의 원상복구 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냥 ...그리고 저 희가 원하는 만큼 증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안부를 몇 번 쫓아다니면서 한 150에서 200명 정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미미하게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쨌든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기능직 공무원이 6급에서 8급 정도가 많이 증원된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능직 공무원을 증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증원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기능 10급하고 6급까지 그 정원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종전에는 6급이 3% 이내로 돼 있던 것을 5% 이내로 상향조정했고, 7급은 9% 이내였던 것을 15% 이내, 이렇게 비율을 조정했거든요.이것은 뭐냐 하면 상위직급 비율을 좀 높임으로 인해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 이 렇게 비율을 늘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주소하고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밀두리하고 경계지역에 있어 가지고 오해하시기 좋은데 이건 걸매리가 맞답니다.

예, 거기가 밀두리가 아니고 걸매리예요?

예, 밀두리가 아니고 걸매리가 맞답니다, 행정구역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민간인 총무에서 업무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애초에 이 조례가 2008년 9월 5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운영을 해 본 결과 민간인으로 간사를 두다 보니까 위원장은 또 부시장님인데 민간인이 간사를 하니까 모든 업무, 그 행정적인 회의진행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저희 실무진에서 다 또 이걸 해 줘야만 이 운영이 적절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중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 실무진에서 간사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에 있는 천안시라든가 예산군, 또 충청남도 조례에도그 담당부서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글쎄 이유에서 편리성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

왜냐하면 이 조례가 지원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지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많이 의안으로 올려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예산관계, 도와의 예산관계, 또 우리 시 전체의 아동센터에 관한 예산, 이런 것을 다루다 보니까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 담당팀장이 하는 것이 더 업무도 신속하고, 또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그래서 관리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인이 운영할 때와 효율성으로 볼 때는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위원님,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원 조례, 그 위원회, 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할 때에 결정하고 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때에 담당팀장이 간사를 해야 모든 면에서 편리하고, 더 신속하고 업무에 대해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된다고...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온양5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의 건 외 4건으로 총 취득규모는 토지 16필지 1만 9196평방미터, 건물은 5동에 연면적 4996평방미터입니다. 첫 번째로 온양5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온양5동은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인구유입과 초사동 일원의 경찰교육원 개원 및 국립경찰대학 개교 예정으로 인해 급속히 성장하는 지역으로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온양5동 주민센터는 신축 후 23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노후도가 심하고, 사무...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여 원활한 대민 서비스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인 차량의 노상주차로 인한 인근 상가 및주민으로부터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나 청사를 증축하거나 인접부지의 추가매입 또한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청사부지보다 주차공간이 넓고 향후 인접토지 확보가 용이한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당분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추후 청사정비 계획에 따라 2016년 이후에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행정수요에 맞는 청사및 주민자치센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양6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온양6동 청사는 신축 후 24년이 경과되고 공간 또한 협소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많아 민원서비스 공간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 청사부지에 수직 및 수평 증축은 구조적 안전성 및 건폐율 초과 등으로 증축할 경우 연접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하나 토지주가 감정평가액의 이삼 배에 달하는 가격을 요구하여 협의매수가 어려운 관계로 부지활용도 및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2011년 투융자심사를 시작으로 2013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지취득 요구필지 5540평방미터, 8억 4000만 원이며, 건물은 연면적 1150평방미터, 34억 60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약 44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염치읍 반공투사 진혼탑 부지매입 건입니다. 반공투사의 영령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1970년도에 건립된 진혼탑이 노후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주변환경 정비 및 재건립 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혼탑이 소재하고 있는 풍천임 씨 종중 1만 5426평방미터 중 1451평방미터를 매입하여 10미터 내의 탑과 제단, 비문, 조경, 진입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10년 11월, 2회 추경에 의해서 4억 원의 진혼탑 재건립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외암·강당지역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외암·강당권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는 권역 주민 및 방문자를 위한 문화·휴게 및 커뮤니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민의 농촌체험기회를 확대하여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 권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사업부지는 송악면 강당리 109-5번지 외 3필지, 7785평방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623.7평방미터로 생태체험장은 3634평방미터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2010년 5월 7일, 충청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이 되어 현재 시행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비로 34억 44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는 권역주민의 문화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권역의 특산물 및 관광자원 홍보 및 타 지역의 관광자원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지는 음봉면 신수리 292-5번지 2536평방미터이며, 건축 연면적은 655평방미터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2009년 1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으로 부지매입 및 건축공사비로 25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비 70%, 도비 10%, 시비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물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온양5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법 제12조, 시에서 어떤 시유재산을 획득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의회에,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제10조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제1번, 우리 회의자료 제2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할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같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 절차를 밟으셨나요?

그 실시계획 이전까지 투융자 심사, 이렇게 관리계획을 거치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융자 심사도 받았나요?

전체, 지금 온양5동....

온양5동하고 6동하고 같이....

지금 온양5동은 아직 받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관리계획 변경했을 때 또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절차가 아무것도 안 된 거죠?그리고 여기도 보면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로 해야 한다는데 지금 예산은 다 편성돼 있습니다. 온양6동 자치센터 토지매입으로 8억 4천, 그 다음에 동 청사 온양5동 10억, 지금 어떤 절차가 맞는 거예요?바빠서 그랬나?어째서 그랬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그 투융자 심사 건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이에요?

예,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넘어오면 거기서 또 별도로 이렇게 투융자 심사를 하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좀 잠깐....

그럼 다음에 질문하고 시설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시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월 12일, 도서관장님이죠? 지금 문제가 있는 땅인 토끼와 거북이를 사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저희가 본래 4월 13일, 온양5동 시장 연두순방 시에 도에서 당면현안 사항으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의됐던 내용이 청사신축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동에서 관계됐던 후보지가 지금 현재 토끼와 거북이집,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그때 청사 전체, 아산시 읍·면·동 청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읍·면·동 청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후보지로 그쪽을 선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 보니까....

4월 12일날 의회에 설명을 하고 4월 13일날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니, 그러니까 4월 13일날 연두순방을 한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4월 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4월 12일날 하고서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강용식 과장이 설명을 해 놓고, 거기에서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이게 올라온 거죠?

저희하고 그건 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

의원 간담회에서는 4월 12일날 도서관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당분간 그렇게 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온양5동에 주민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주민센터를 지은 지 내가 알기로 한 사오 년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

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요.

자치센터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온양5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간이 협소하고요....

아니, 그렇게 두 개씩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주민들이 많이 있나보죠?

동에서도 계 속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그런 의견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

그럼 여론만 많으면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여건상 거기가 지금 현재 부지가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없고, 건폐율도 그렇고, 또 사실 그런 요구에 저희가 부응해서 어떤 건물 증축이나 이런 걸 추진 못 했습니다만 마침 저희가 장기적으로 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2016년 이후에 5동 청사를 짓게 되면 그때까지는 기존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활용계획에 보면 1층 취미교실, 서예교실, 풍물교실, 2층 에어로빅, 요가교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거기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평생학습관하고는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붙었다고 봐도 상관없죠?

예, 도보로 걸어서 가시는 거리니까요.

그럼 서예교실은 지금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

거기에서 주유소, 지금 그거 사들여서 주민자치센터 활용할 공간이 거기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곁물려 있어요, 같은 내용이고요.

예,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다 중복된다고 봐요, 거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봐도 평생학습관, 더 넓은 좋은 조건으로 가지 거기로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관 프로그램하고 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어떤 내용 면에서는 같을지 모르지만 이용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합니다. 동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그 동 지역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평생학습관은 아산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프로그램이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운영 면에 있어서는 서로 성격이다르기 때문에....

운영은 동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의 그 차이에요. 용화동 주민이 평생학습관으로 가지, 거기 갈 바에는 그 자리로 갑니다. 거기하고 거리가, 저도 평생학습관을 매년 가는데 그 거리나 이 거리나 오히려 평생학습관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물론 거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거리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로 활용한다고 그래도 주민센터가 두 개가 있으면 온양5동 동 직원이 관리하기 힘들어요. 한 군데도...거기도 지금 몇백 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물론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관리상의 지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금 뭐 저희가 최근에 새로 지은 탕정면사무소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일부 자치센터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더라도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관리의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토끼와 거북이집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산시하고 주유소하고 그 관계에서 지금 토끼와 거북이 어린이집이 지금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운영할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산 톱뉴스가 언제냐 하면 2월 14일거고요, 아산 C뉴스에도 보면 “아산시가 잠깐 실수로 수십 억 혈세낭비”, “민원해결을 위해 용화동 어린이집 매입 잠정결론”, “피해는 누구냐” 이건 서영민 기자께서 쓴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하고 저희하고는 뭐 업무가 서로 연관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이게 아산시에서 잘못됐다, 아산시 공무원...건축 쪽에서 허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으면 피해를, 그 대가를 사들이는 건데 절차가, 내가 어떤 일로 손해를 봤으면 상대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든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만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보상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든지 보상판결이 나면 별도로 보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차원과는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별개의 사업인가요?

글쎄, 그것이 어린이, 유아시설하고 위험물 저장시설하고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이, 학교보호법 관련 조항이 생긴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2005년도인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이 그쪽 위험물 저장 및처리시설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단지 위험한 그 물품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이라는 것뿐이지 반드시 그것이 꼭 위험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위험하고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높은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일반 주거지역의...도시계획법에서 건축을 못 하도록 금지가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용도상의 어떤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뿐이지 그게 위험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방법이나 각종 법령에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게 교육부에서 어린이집하고 5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화재나 이런 폭발사고가 있었을 때 아무래도 성인보다는 위험에 대처 할 수 있는 위기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리를 두도록 한 것이지 꼭 반드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그래서 꼭 위험한 시설로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영·유아법에서는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한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지금 주유소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에 지금 주유소하고 영·유아 보육시설하고 계속 하다가 4월 24일 폐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업을 할 수 없는데....그러면 용화동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할 데가 없어서 꼭 거기를 사느냐?지금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위치로만 보면 큰 도로변에서 뒤로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토지만 갖고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청사보다는 위치가 그렇게 뭐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온양5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확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 외에도 그 앞, 인근에...옆에 토지가 또 있습니다. 용화동 437-4 전, 1273평방미터하고 그 앞쪽에는 주유소와 창고용지도 장 기적으로는...이게 저희가 온양5동 청사를 신축할...정비계획상 2016년 이후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가 가능하다면 전 필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행정복합시설로 건축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는 그 어떤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면적으로 볼 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한 달만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까? 4월 12일 하고 저기 했던 거요?지금 주유소가 6백 평이고요 그 앞에 주유소 창고가 3백 평, 그 옆의 것이 5백 평, 1500평 정도 사야지만 주민센터를 신축할 수 있어요.제가 5동 주민센터도 가봤어요.주민센터 동장실에 보니까 물이 새고 지난번에....그건 아는데 위치가 지금 맞지 않다. 이걸 하려면 앞의 주유소 영업권하고 많은 땅값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보면 지금 노란 게 어린이집이고 그 주위를 다 사려면 위치가...제가 봐서 위치는 맞지 않아요.이것은 어디까지나 용화동 어린이집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서 그걸 사들이는 것뿐이지, 그걸 사들여 가지고 어떤 목적을 저기 하는 거지.동사무소 계획을 주민센터 하려면 당장 한두 달만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 을 겁니다. 시장님 연두방문 시 시민이 어떤 민원을 제기해도 금새 이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위치선정에 대한 것은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과 저희가 토지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하신 거예요, 그게요?

예, 충분히 검토....

어디에 있어요, 그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 좀 갖고 와요. 주민 의견 들은 것 좀 있나....

주민 의견은 저희가 시장....

주민 의견 들어온 것 좀 갖고 와 보세요, 의견 수렴된 거.

아, 그것은 시장님께서 연두순방할 때 동에서 건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에서 건의해서 한 거지 의견 수렴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물론 전체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은 안 했습니다만 동에서 건의할 때는 그 지역 대표분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요. 아까 공유재산 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공유재산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그러면 투·융자 심사기준은 얼마 이상이에요, 취득가격이?

전체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심사대상이 일반시설비 같은 경우 20억 이상이고요, 그 다음 축제 같은 경우는 좀 강화돼서 3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이상요?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게 있는데요 2011년 4월 15일날 기준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이상, 취득일 경우.처분경우는 10억 이상...20이상인데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10억이라고 나왔거든요?

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한 말씀이고요.

예, 관리계획요. 그러면 지금 온양5동하고 온양6동, 우리가 땅을 매입할 적에는 보통 감정가로 사 가지고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시가격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우리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지는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전에는 공부가격 외에 우리가 흔히 가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 추정가격을 예측해서 실가격으로 이렇게 추정을해 봅니다.

공시지가로요?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실제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시지가로 올라온 게 아닌가요? 온양6동의 경우는 8억 4천....

그것은 제가 알기로 시가로 알고 있습니다.

시가로요?

온양5동은 장부가격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는 한 15억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 장부가격으로요?

아까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우선 토지와 건물을 매수한다고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최소한의 리모델링 정도 선에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주변을 좀 넉넉하게 써서....

아니,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용화동 지금 447-9번부터 하는데 거기에 지금 10억 갖고 다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좀 더 들어갈 것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한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하고 대지하고요?

예, 부족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추경에 다시 올리나요, 이걸?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이 예산을 올리지 두 번씩 올릴 이유가 있나요?

뭐 그 당시에 10억 정도 선을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이고, 거기 6백 평인데 누가 10억에 팝니까?

실제는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신문에 나온 것은 20억 이상을 받겠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아산시 인터넷뉴스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 보면 뭐 6백여 평 되는데 10억이라 하면 160만 원 꼴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200에서 300만 원 정도 간다, 주유소는 400만 원 정도 간다.... 내가 그 근처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럼 10억이면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건물까지 다 사는 거잖아요?누가 땅만 팔겠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계산을 하면 나도 집을 판다, 산다 하면 땅값 계산 따로 하고, 나중에 건물 따로? 이중으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 로따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0억이 올라왔다는 게....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어느....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소견을 더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 의혹의 여론도 있곤 합니다만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소 민원도 관련돼 있고, 그것에 필요한 공유재산도 계획이 돼 있어서 맞물려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참좋겠다는 취지에서 검토하게 됐다고 보고요, 이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할 게 아니라 이게 전국에 어디 이런 사례가 있나요?

이런 똑같은 사례야 뭐.... 글쎄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과장님, 선례라는 게 있잖아요? 선례라는 게 무서워요.앞으로 아산시 공무원이 또 미스 안 하라는 법이, 잘못 안 하라는 법이 없어요.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산시 공무원 이 잘못하면 아산시에서 계속 다 사들일 겁니까?

두 가지 목적은 같이 이루기 위해서 검토가 됐던 부분....

그러면 제 생각에 주유소도...내 것도 시끄러우니까 사들이라고 그러면 주유소도 사들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은 자기가 어떤 법 절차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본인이 안 하는 거죠.아산시 때문에, 허가를 이렇게 잘못 냈으니까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을 해 주면 끝이라고 나는 판단해요.앞으로 그런 것도 많이 있고, 아산시에 이거와 똑같은 어린이집도 많이 있어요.그것은 내가 봐서 온양5동을 옮기는 건 찬성합니다. 온양5동을 옮기는 건 찬성인데 이걸, 그 어린이집을 사들일 적에는, 진짜 그분한테 피해가 간 것은 사실이에요.아산시에서 잘못해 가지고.그런데 꼭 사들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에요.그분이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물어 오셨으면 끝이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겠다고 이렇게 한 동기가 언제부터 나오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님! 왜 이걸 사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온양5동이 옮기게 될 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의 불찰로 이렇게 허가사항이 나갔는데, 용도변경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왕이면...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예, 알겠습니다. 서로가 불편하시겠죠 뭐.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회 좀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 어느 군데는 부지매입이 감정평가액으로 나오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 나오고, 어디는 공시지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 가액하고 염치읍 반공투사 진혼탑 부지매입 건은 공시지가 추정가액, 그 다음에 외암강당골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이게 어느 때, 어느 때 써먹는 거예요?사용하는 경우가?감정평가, 공부상 가액, 추정가액?

예, 감정가액은 두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한 평균가격을 하는 거고, 추정가격은 추측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군데는 감정가격으로 하고, 어느 쪽은 추정가액으로 나오고 그래서.... 왜 똑같이 감정가격으로, 공시지가면 공시지가로, 공부가격이면 공부가격인데 항목마다 틀린 이유가....

그건 저희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하면서 산출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암리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지금 다른 쪽에는, 다른 항목에는 공부상 가액, 추정가액, 여기는 감정평가액이 나왔어요, 금액이?그것 좀 아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실 래요?

글쎄,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금액은 사실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맞는데 외암·강당권역은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도 한번 감정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을 적에는, 원칙은 뭐예요? 추정가액이에요, 공부상 가액이에요.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일단....

그럼 그 부서마다 틀린가요, 그럼요?

글쎄, 이게 사실 틀리...

그럼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공시지가로 추정하는 것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암·강당권역과 충무권역 부지와 관련해서 약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부지매입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제적으로 지역 소득기반 확충하는 사업에 예산이 지금 많이 투입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주민들께서 시유지를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거점으로 만들 만한 시유지가 없었습니까?

예, 외암·강당권역에는 없었고 충무권역에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데 지금 도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의 여건이 불리하기 때 문에 그 시유지를 채택하지 못 했습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습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한번 검토해 봤는데 저희가 좀 판단해 보니까 부적정하게 판단이 돼서 그것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해를 하시던가요?

예, 당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볼 적에 그 시유지를, 부지매입을 해서 하게 되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까지 전부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유지를 이렇게 채택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빼고서라도 사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부지매입하고 커뮤니티센터 신축하는 부지, 그 사업비를 감안해서 나머지 사업을 배분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외암·강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정보통신과장 민정일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현재 정보통신과 옆에 구축 중인 아산시 콜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전문상담원 운영능력과 공신력을 겸비한 우수한 업체를 선정, 위탁 운영함으로서 신속·정확·친절한 대민 서비스 강화와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시스템 자체구축비 3억 9000만 원과 민간위탁비 1억 80만 원, 전화료로 5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정보통신과 옆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142평방미터로 상담실·교육실·휴게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7월부터 2년 6개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무는 공개된 민원 및 시정정보 중심으로 운영하고, 도입 초기에는 일반민원 안내 및 담당자 연결 등 민원인 상담이 빈번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코 자 합니다. 위탁기간 선정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여 공정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콜센터의 필요성과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민들은 여러 채널을 통하여 시청으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환실에 안내되어 전화된 전화, 민원실로 접수된 민원전화, 각 실·과로 직접 연결 각종 신고전화 등으로 상담전화가 각자 다른 장소, 분야 등으로 분산되어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도대체 어떻게, 어느 부서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시민불편이 야기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의 전화돌림, 반복질문, 끊어짐 등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불만 및 민원 만족도의 저하, 나아가 시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민상담 문의채널을 일원화하여 모든 문의사항을 한 곳에서 접수하여 민원 편의성 증대는 물론, 전문 상담원을 통한 신속·정확·친절한 응대로 시민감동, 만족행정 구현은 물론 현업부서 공무원들의 단순업무문의전화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시켜 실질적으로 행정능률 향상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간기업의 콜센터는 십여 년 전부터 설치·운영되었으며, 그 효과가 입증되어 행정기관에서도 부천시·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위주로 콜센터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매우 좋은 평가를 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 려와 성원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콜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다고요?

교환이 지금 현재 세 명인데 상담원은 지금 이 콜센터로 바꾸기로 하면 열 명....

아, 그분들 다시 콜센터 운영되나요? 지금 현재 교환원들이, 그 업무 보시는 분들이 콜센터가 구축되면 그쪽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그분들은 이제 그분들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부서의 인력으로 채용해야죠. 다른 부서로 옮겨야죠.

아,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집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각 과에 간혹 가다 전화해 보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540-2114로 이렇게 무슨 과로 해 달라면 올해 들어서 실제적으로 서너 번은 안 받더라고요.점심시간에 전화가 많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

그럴 겁니다. 항상 붙어 있습니다, 교환기 앞에.

전화를 한 사람이 몇 대 관리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교환기가 둘이 이렇게 하고 콜이 들어오면 그 전화기에 뜹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만약에 화장실을 가도 항상 한 사람은 붙어 있고, 세 명인데 점심도 먼저 두 사람이 먹고 오면 한 사람이 교대하고, 항상 그 자리를 여섯 시까지 비우지는 않습니다.

540-2114로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걸면 거기에서 몇 명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세 명이 동시에?

아니죠, 받는 것은 한 사람이 받죠.

한 사람이 받는데, 뭐라고 그래야 하나? 어떻게....

아, 그러니까 동시에 울리는 경우가 있느냐 이 말씀이시죠?

각자 몇 번, 몇 번으로 와 가지고 받고서 연결....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화가 통화 중이면 이 전화로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전화가 많이 폭주해서 그런 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것은 됐습니다. 이 분들이 어디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래요.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이 2011년 7월부터인데 지금 상담원 10명에 대한 교육의 정도는 어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업자 공고를 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뽑는 거죠, 상담원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1～2월 정도 하고 정식으로 아산시 콜센터 개소 시작은 7월 1일부터 하지만 8월이나 9월쯤 개소하는 걸로 하는 거죠.

7월부터 바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 정도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정식으로 오픈은 8월 1일이나 9월 1일 정도, 그 상황 봐서 하려고 합니다.

글쎄, 늘 걱정하는 것이 아산시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예, 효과가 있는 거죠.

시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 능률적인 서비스....

우선 친절하게 전화받는 것도 기본이고,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돼 가지고 아산시에서 처리하는 그 업무 매뉴얼이 다 작성이 돼 가지고 민원인이 뭐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치면 그 화면에 기본적인 매뉴얼이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깊이 계속, 두세 번 더 물어보면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고, 우선은 콜센터 상담원 기본 자질을 지금 현재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 했거든요. 거의 뭐 했다고 봐도 될 텐데 그들 중에서 거기에 채용했다가 만약에 결혼하고 퇴임했다가...콜센터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이렇게 자격조건을 우선 주려고 합니다, 지금 상담원들을.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자격에서 일단은 커버가 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예, 친절.... “처음이라 그렇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게 철저히 교육을 통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아산시에 이러한 업체가 있습니까?

아산시에는 현재 임대형으로 하는 KT는 있어도 저희 같이 구축하는 건 없습니다. 전국망으로 이렇게 오픈해야 합니다, 위탁자 공개모집할 때에.

그러면 그 상담원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것도 전국단위예요?

예, 그렇죠. 아, 그럴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에 만약 그런 자원이 많이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아산시에 그 상담원이 있는지 아직 파악이...과거에 회사 같은 데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게 파악이....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특혜를 조금이라도 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대를 해 주는 방향으로.... 아산시 지역 출신들을 우대하는 형식으로....

예, 상담원을 아산시에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상담하기 조금 편하고 지리를 아니까 그건 그런 식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콜센터 안내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담원요.

상담원은 몇 명 정도 지금....

1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한 명은 매니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전화받고 하는 사람은 9명으로....

9명? 그 인원 가지고 괜찮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충분합니까?

일단은 단순민원, 반복적인 민원, 이런 거 위주로 해 나가면서 확대할 거니까 지금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자기 업무가 과중하게 되면 사실 불평불만을 보이지 않게 민원인들한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오종환입니다.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종일제 보육을 하지 않는 재가 아동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제 보육센터를 운영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개요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현재 아산시 온천동 94-6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저희가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87.95평방미터의 보육실과 화장실과 조리실을 갖추고, 정원 2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되 2011년도 보육사업 안내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권장 표준안에 준하여서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영복입니다.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시간제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