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기행 의원 발언
기행
조기행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의사팀장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일에 심상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고,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지난 5월 3일자로 아산시의회 공고 제2011-4호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4월 13일에윤금이 의원외 6인 으로부터 아산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이, 같은 날이 김진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26일에 김영애 의원 외 6인으로부터아산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6일자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의 동의안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이 각각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심상복 의원님이 4월 26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5월 2일과 5월 13일에, 김영애 의원님이 5월 2일에, 조철기 의원님과 김응규 의원님이 5월 11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김영애·성시열·조철기·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다음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의견을 표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원님들 의견이 곧 주민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정책입안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영애 의원님과 성시열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이내로 의견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존경하는 27만 아산시민 여러분과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국회나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여성도 늘어나고 공직 채용시험에서도 여성 합격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0 한국의 성 인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중앙정부가 10.5%, 지방자치단체는 8.1%로 2008년도보다 각각 0.8퍼센트 포인트, 0.5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또한 시·군과 시·군·구 비례의원에 대해 여성 할당을크게 높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의원 비율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공직사회 등에서 우먼파워가 증가하면서 여성 공무원 4급 이상 관리직이 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산시 여성공무원 위상과 참여기회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산시 여성공무원은 모두 337명으로 전체 여성공무원 1087명의 31%에 해당합니다. 갈수록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증가추세입니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은 2명에 불과하고, 이는 아산시 전체 여성공무원의 0.59%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6급 계장급도 현재 262명 가운데 61명으로 23.28%에 그치고 있으며, 급수가 높아질수록 여성들의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산시가 민간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도 79개 위원회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1.2% 미만으로 이마저도 여성 위원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도 여성들의 숫자만 늘어나면서 평소 업무적으로 남성과 차별을 느끼지 못하지만 승진 시기가 되면 승진서열자의 성별에 신경이 무척 쓰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성 전문가들은 최소한 여성공무원 비율만큼이라도 관리직 여성들이 발탁되어야균형적인인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사회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채용 및 보직, 승진 비율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생애주기에 따른 보직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5급 이상 상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직할당제와 승진할당제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위주의 공직사회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녀 구별 없는 교육기회의 증진과 인사상의 여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모순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는 채용 및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 의무화하고, 여성의 상위직 승진을 위한 승진 목표제 또는 할당제를 적극 실현하는 한편 조직의 인사팀장에 여성을 배치하는 방안 등이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아산시가 공공부문의 정책결정의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시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시열 의원입니다. 제14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기행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우리 시의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말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재난관리 조직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 16개 시·군의 재난관리 조직현황을 살펴보면 16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별도로 재난관리전담과가 설치되었고, 우리 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아직 재난관리전담과가 미설치되어 있어 우리 시는 타 시·군에 비해재난대비에 매우 열악한 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재해재난에 의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부산 화재,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가스폭발사고, 9·11테러, 일본 대지진 등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수많은 인명과재산손실이 21세기 매우 큰 재앙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기에 예방하려면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체계적인 역할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생각되기에 현재시점에서의세 가지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첫째, 재난관리부서의 전문성 결여와 둘째, 재난관리조직 및 인력축소에 따른 재난관리 기능약화, 셋째, 과중한 업무로 재난관리부터 근무 기피현상 등이 있습니다. 위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재난관리 조직체계의 일원화, 적정 규모의 조직 및 인력 확보 등 24시간 재난상황유지를 위한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신규 확보, 기후변화로 인한 신규 법정사무 증가에 따른 인력이 추가로 반드시 확보가필요합니다. 또한 재난관리부서의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근무 기피현상을 해소하시고, 재난안전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현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신속 정확한 재해재난 예방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보호한다는 사명감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 전담 부서 또는 현재의 건설방재과에 복구지원팀을 추가 신설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성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신도시 주민 피해대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동양 최대의 자연친화적 저층 신도시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항했던 아산신도시호는 탕정 주민을 태우지도 못한 채 면허증 없는 항해사와 기관장의 오판으로인하여 반의 반 쪽도 되지 않는 닻을 올리지도 못한 채 갈기갈기 찢어진 채로 회항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5월 2일 아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아산신도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아산신도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은 과연 있을 것인가, 확실한 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8년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아산 부시장이 주관한 아산신도시 보상대책위원회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물론 탕정 주민들은 답답함과 악몽으로 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 7월 28일 이지송 LH사장은 LH본사 기자실에서 수 백 여 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설명하고 “LH의 설립목적은 서민을 보살피는 것이라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망과 분노, 그 자체일 뿐입니다. 수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정부와 LH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 피해에 대한 정부 방침을 먼저 내놓지 못하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어처구니없다라는 말로 대신함이 옳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와 LH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닌 모든 주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를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사회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중 하나는 분명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LH는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산시민과 탕정 주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개발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분노와 함께 공정하지 못한 정부와 LH의 행태가 탕정 주민의 억장을 누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정밀 검토하여 아산신도시개발과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받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아산신도시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한 고위직 공무원들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있다, 돈이 있다,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를 수없이반복한 지난 2007년 12월 4일 실시계획 승인 이후의 긴 세월은 정부와 LH의 준비된 사기극이라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탕정 주민들은 오직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지키며 각자의 행복의 가치를 형편에 맞게 소박하게 생활해왔을 뿐입니다. 땅이 많아서 땅을 팔아가며 호탕하게 살지도 않았고, 땅이 적어서 국가와 이웃을 욕하며 원망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굴레 속에서 국가와 이웃을 원망하며, 나랏님을 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산신도시는 2007년 12월 4일 택지개발 승인에 따라 정부와 LH의 큰 그림을 믿고 탕정 주민들은 탕정농협과 기타 은행의 출입이 빈번해졌고, 새로운 삶의 계획을 머릿속에 그리며 은행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묘를 훼손하면서까지 정부와 LH의 말을 잘 들은 결과 은행 빚에 가정이 파탄 나고 목숨을 옥죄는 날들을 보내기가 버겁게 된 지금, 이제 재산권이 아닌 생존권의 문제를 정부와 LH는 주민 피해에 대하여 겸손하게, 그리고머리 숙여 주민에게 다가서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신적·실질적 피해에 대하여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아산시도 그동안 LH와 공조하며 LH의 무조건적인의견수용과무대 책,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아산시도 탕정 주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LH는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말보다는 하루빨리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탕정 주민들에게 실현 가능한 방침을 내놓아야 함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고, 탕정 주민은 국가의 정책에 믿음을 갖고 따를 것입니다. 아산시민 여러분! 28만 아산시민과 탕정 주민의 주눅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아산신도시 주민피해에 대한 정부방침이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둔포·영인·인주·염치·선장 지역구 의원 현인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조기행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것은 6·25전쟁 발발60주년을즈음하 여 당사국인 우리나라에서는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는 한국전쟁 종전 기념일이 우방인 미국에서는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0년부터 7월 27일을 한국전 참전용사 휴전일로 지정하고 연방정부의 모든 기관에 성조기를 조기 게양토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상·하원 의회도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 법안을 가결했는데 5만 4246명의 전사자와 8176명 이상이 전쟁 포로 및 실종자로서의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시하겠다는 차원에서라는것입니다. 이역만리 한국 땅에 와서 한국을 위해 싸우다 숨져간 용사들의 숭고한 넋에 옷깃을 여미는 계기가 되었지만 정작 우리는 그동안 이들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참전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얼마나 기려왔는지돌이켜볼 때 미안함과 부끄러움뿐입니다. 2005년 겨울, 초선의원시절 선배 의원님들 및 몇 분들과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에 한국에서 가장 깨끗한 공중화장실이 있다고 하여서 견학 겸 유엔군 묘지를 참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관리인께서 쓸쓸하게 하시는 말씀이 “과거 어느 대통령께서는 매년 다녀가셨고, 다른 한 대통령께서는 한 번 다녀갔으며, 그 다음부터는 한 분도 오지 않았다”하시며 여기 계신 영령들에게 미안하다하며씁쓸해하는모습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지켜달라는 부름에 목숨을 바친 영령들! 전사자 중 가장 어린 네덜란드의 18세 소년 영령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숭고한 넋들! 정작 그들은 고향과 부모형제를 떠나 이역만리 이국 땅 묘비에 이름만 남기고 아득히 잊혀져가고 있는 쓸쓸한 영령들인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항구도시인 샌프란시스코 몬트레이 반도에서는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목숨을 잃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126번 국도를 「6·25 전쟁 기념도로」로 명명하여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조기를 달아 기념하는 날이 유일하게 현충일 하루뿐이었는데 2010년부터는 한국전 참전용사 정전(정전)일에도 조기를 달고 기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정부통계원에 의하면 대한민국 초등학생의 35.1%는 6·25 전쟁이 북침으로 알고 있고, 50.7%가 조선시대에 발발한 과거의 역사로 생각하는 등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6·25 전쟁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08년 6월에 전국 중·고생 1016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56.8%가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고, 절반 이상이 북한의 남침을 모르고 있으며, 심지어는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도의 34%가 싸워야할 주적이 미국이라고 답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호주의 시드니 무어파크에서는 한국전쟁 기념물 제막식이 열렸었습니다. 호주는 한국전쟁에 8407명이 참전해 339명이 숨지고, 12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기념물은 잊혀진 전쟁 취급을 받아온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6·25전쟁을 나라밖에서는 잊지 말자고 하는데 막상 당사자인 우리들은 까마득하게 잊어가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 전쟁 중 조국 수호를 위하여 희생당한 호국 영령을 추모하고, 우리 시민들의 역사인식을 바로잡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의 정확한 진상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국민생활관을 통한 다각적인6·25 홍보영화를 상영하여 줄 것을 강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행
조기행의장
현인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 시 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시각장애인협회 회원님들과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기자석을 메워주신 기자님들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진구 의원님과 윤금이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5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유근봉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항상 희망과 열정이 넘치는 열린 의회운영을 위하여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본예산 편성 이후 그동안의 세입 변동분을 조정하고, 시급한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동분 등 꼭 필요한 최소한의 세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 지방세인 지방소득세와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등의 증가분을 조정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특히 2010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증가분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금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변동분을 정리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경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와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수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국비 부담분 채무부담행위 방침에 따라 우리 시도 국비 부담분 29억 8200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었으며, 이는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자연 해소하게 됩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792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393억 원보다 5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96억 원이 증가된 605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4억 원이 증가된 187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개요입니다. 재원별 비중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기정 45.1%보다 1.4% 증가한 46.5%이고, 의존재원은 기정 52.8%보다 1.3% 감소한 51.5%이며, 지방채는 기정 2.1%보다 0.1% 감소한 2.0%입니다.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551억 원보다 260억 원 증가한 2811억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1955억 원보다 190억 원 증가한 2145억 원으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90억 원과 종업원분 100억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596억원보다70억 원 증 가한 66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5억 원, 일반부담금 19억 원, 잡수입 6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2983억 원보다 136억 원 증가한 3119억 원입니다. 보통교부세 114억 원, 특별교부세 33억 원, 분권교부세 6억 원, 재정보전금 8억 원, 국비보조금 7억 원 등 총 168억 원이 증가하고, 도비보조금 32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비중을 살펴보면 정책사업비는 기정 83.5%보다 0.4% 증가한 83.9%이고, 행정운영비는 기정 13.9%보다 0.4% 감소한 13.5%이며, 재무활동비는 기정 2.6%로 변동 없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예산 4722억 원보다 354억 원 증가한 5076억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80억 원, 또한 배방 중로 1-9호 개설공사 34억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시설확충 35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24억 원, 외암마을 저잣거리조성 주차장 부지매입 12억 원, 탕정디스플레이시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원, 실내체육관 건립 10억 원, 영인산 주차장 10억 원, 하키장 건립 10억 원, 공설납골당 신축 10억 원, 기타 463억 원으로 총 6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은 국·도비의 변동 조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마이너스 40억 원, 곡교천 생태하천조성사업 마이너스 25억 원, 산림박물관 건립 마이 너스 15억 원,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마이너스 12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마이너스 11억 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시설 마이너스 9억 원, 기타 223억 원으로 총 335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788억 원보다 30억 원 증가한 818억 원으로 공무원봉급인상 미반영분,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기정예산 144억 원보다 12억 원 증가한 156억 원으로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과오납금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신축 10억 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부지 10억 원, 환경과학공원 리모델링 1억 원, 해외봉사자 교육센터 부지매입 마이너스 4억 원 등 총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염치지구 14억 원, 배방지구 10억 원 등 총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송곡초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5억 원, 학교 보건실 현대화사업 2억 원, 송남중, 신창초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마이너스 7억 원, 기타 교육사업 5억 원 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외암마을 저잣거리조성 주차장 부지매입 12억 원, 맹씨행단 기념사업관 건립 10억 원, 문화 바우처사업 1억 원,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마이너스 12억 원 등 총 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둔포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 25억 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시설확충 24억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량공사 3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마이너스 40억 원, 천안시 소각위탁 처리비 마이너스 2억 원, 기타 환경보호사업 18억 원 등 총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80억 원, 공설납골당 신축 10억 원,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 5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마이너스 11억 원, 중증장애인 연금 마이너스 5억 원, 기타 사회복지사업 26억 원등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자동제세동기 구입 1억 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마이너스 2억 원 등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악성전염병 예방관리 15억 원, 영인산 주차장 조성 10억 원,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 지원 마이너스 5억 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마이너스 4억 원 등 총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산학협력사업 지원 1억 원, 기타 산업·중소기업사업 1억 원 등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배방 성도연립과 초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34억 원, 용화동 남부순환도로 개설 8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마이너스 3억 원, 기타 수송 및 교통 분야 사업 7억 원 등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탕정 제2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계획수립 용역 6억 원, 온양천 조성사업 마이너스 8억 원,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41억 원 등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29억 원, 예비비 마이너스 4억 원 등 총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739억 원보다 134억 원 증가한 1873억 원으로 이중 3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580억 원이고 13개 기타 특별회계가 1293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입니다. 회계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원 증가한 580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총 규모의 30.9%에 해당합니다. 하수도사업 예비비 108억 원, 광역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15억 원, 소규모 관로공사 7억 원,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 5억 원, 기타 14억 원 등 총 144억 원은 증가하고, 음봉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마이너스 7억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 마이너스 1억 원, 기타 4억 원 등 총 12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3억 원 증가한 1294억 원 규모로 특별회계 총 규모의 69.1%에 해당합니다.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전력지중화공사 부담금 11억 원, 의료급여기금사업 결산잉여금 반환 1억 원 등 총 14억 원은 증가하고, 아산테크노컴플렉스특별회계 탕정T/C 공업용수시설 설치공사 마이너스 10억 원, 아산테크노밸리용수공급시설 설치 마이너스 1억 원 등 총 11억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경비와 그동안 추진해오던 우리시의 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에 주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만큼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행
조기행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진구 의원님, 여운영 의원님, 안장헌 의원님, 전남수 의원님, 조철기 의원님, 김영애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현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5월 23일까지 7일간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