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장윤창입니다. 제147회아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4건과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1건 등 총 6건의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제과장 김양헌입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지역 고교 출신자가 우리 지역 기업체에 취업할 경우 해당 기업체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의 인재와 지역의 기업체가 상생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체가 우리 지역 고교 출신자를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보조금 지급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기업, 그리고 고용보조금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고용보조금의 신청과 정산 등 제반사항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창주입니다.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에 이게 사실은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경제과에 소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안에 저희 경제과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는데 중소기업 진흥법에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적절한 기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적절한 기업은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자리센터가 구 경찰서 자리에 이미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의 만남의 날 행사를 매주 화요일날 실시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 인재를 꼭 필요로 하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미 예산이 6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수요 파악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해진 후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은 뭐예요?

제조업지원서비스업도 이것이광범위하기때문에 법에 따라서 딱 부러지게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이것도 법에 제조업 분야가 정해진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수요와 공급의 적절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요처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범위가 1인당 월50만원까지 1년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나가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보면 “시장이 정하는 인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몇 명을 정하는 것은 1명을 정할 수도 있고, 2명도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시장이 꼭 4명, 5명, 이렇게 못을 박지 말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이 부분을 “시장이 정하는 인원”을 빼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좀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분 이상이라든가, 매출액이 얼마라든가, 자본금이 얼마라든가, 이런 식의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단지 적은 인원수, 작은기업체에 들어가서 또 그렇다고 들어갔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이런 방법은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만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삽입하는 것인데요.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체의 상황을 봐서 지원을 해야 마땅치 않느냐 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해줘야만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정 부분 판단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그리고 모든 것은 이것이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자리센터, 또는 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파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운영실태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고, 또 각 고등학교와도 연계를 해서 삼각벨트가 형성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미 각 학교와 일자리센터와 저희 시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이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작은 슈퍼마켓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백 명,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이 몇 십 억 이하, 또 그 다음에 매출액이 50억에서 몇 백 억,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중소기업을 해야만 그래도 어떤 우리 고교 출신자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런 기업이 돼서저희들이 지원을 해줘도 바람직한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작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인원이 많지 않고 또 매출액도 적은 그런 데 지원을 하다보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 말씀을 해 주시는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금년도가 1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한 후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게 추후에도 수정할 것이 있다고 보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었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의 대체 입법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 5월 25일 제정·시행됨으로써 부득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아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를구성하고효율 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간 협력을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는 노사정협의회로 운영을 했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인을 참여시키도록 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3항 4호에 보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노동부 천안지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청장요?

예.

그리고 이게 회의록을 열람할 때 꼭 위원만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8조에 보면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이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비치하는데 위원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

이것은 모든 것이 동일하겠습니다만위원회에서비공 개로 결의를 해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열람을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오픈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예.

이것이 비밀이나 비공개로 했을 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에 그 내용을 더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여기 봤을 때는 위원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다른 분들은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모든 사항은 여기에 못이 박히지 않는 사항은 다 공개를 하는 것이 보편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기재가 안 되면 모든 것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게 노사민정협의회가 첨예하고 예민한 부분이 상당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 사항은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의가 됐었을 때는 비공개로 해야 되는것이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분들한테 열람을 하는것이 다른회의 와 마찬가지로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지금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원칙으로 하는데 단지 비공개나 비밀을 요할 때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로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이 일반적인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어떤 참여가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9조 실무위원회가 협의회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 15명의 협의회 위원이 있는데 실무위원회는 누가 참석을 하는 건가요?

실무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님들은 위원장은 시장님이 되고, 위원님들은 각 기관 단체장님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무위원회는 거기에 실무급들, 과장이라든가, 계장이라든가, 팀장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 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 절실하다는 생각은 그렇게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사전에 어떤 논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안건을 준비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여기 협의회의 간사가 해당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가 팀장인데 굳이 실무위원회를 둬서 예를 들면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잡힌 4800만원에 대한 사용을 하기 위한 실무위원회가 아닌가, 그래서 굳이 실무위원회를 해서 옥상옥 체제를 만들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에 실무위원회를 꼭 두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제가 아는 바로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님이 되고, 여러 단체·기관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만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인데 노사정협의회를 그동안 1년에 몇 번씩 했습니까?

노사정협의회를 사실은 이것이 기본 조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를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노사정위원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노사민정의 종합적인 운영을 위해서 실무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모든 것을 어느 정도 실무협의회를 둬서 어지간한 것은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고, 꼭 중요한 사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꼭 결정해야 될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동안 1년에 한 번 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역의 노동문제 관련해서 지금도 현안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새롭게 조례를 개정했으니까 앞으로 노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위원회가 예를 들면 그냥 담당자들 모여서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현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올해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제발 실무협의회가 잘 돼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현안에 이렇게, 이렇게 대응했다는 결과물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에 4항을 보면 간사와 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간사와 서기도 협의회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구성원이 아니고요.

별도로 두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하게 간사는 제가 되고, 서기는 고용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 구성원이 아닙니다.

위원회에 별도로 하겠다.......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실무위원회에는 들어가는 건가요?

실무위원회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지금 2조 4항에 보면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7조 3항에 가면 또 중복이 되어 있어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소관업무 과장으로 한다”라고 또 7조 3항에도 똑같은 내용이 중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2조 4항을 고치기보다는7조 3항을 삭제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뒤의 부분에는.......

7조의 3항을 삭제해도.......

예.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토론시간에 토의를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 협의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부협의체라는 것이 실무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부협의체라는 게 실무협의회인지 아니면 여기에 사무국을 둔다는 얘기가 조례에는 없거든요.그래서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시행령을 보니까 협의회가 있으면 사무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무국 내용도 없고, 하부협의체를 두게끔 되어 있는데 하부협의체가 실무위원회하고 똑같이 보는 것인지, 똑같이 본다면 관계없지만 하부협의체라든가, 사무국을 둬야 된다면 여기에 사무국에 대한 내용이 삽입이 안 됐네요.

사무국은 아직까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노사민정협의회가 발족이 되면 15인으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별도로 규정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을 보니까 꼭 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사무국을 별도로 둔다는 조례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볼 때 여기에는 사무국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 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보면서 꼭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별도 조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의 3항 내용이 2조 4항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7조의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2조 4항과 7조 3항이 중복되므로 7조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우리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건설방재과장 김명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금년 1월 26일 소방방재청과 충청남도에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제 및 행사 등의 개최 시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사항을 일부 개정 보완해서 지역 축제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기능 중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을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 소관 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도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11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와 공연법 제1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를하였습니다만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에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 1항 중 “정리하는 등”을 “정리 및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으로 하고,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은 축제·행사 소관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한다”를 “의결하며, 다만,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성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운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규모의 보전관리인 경우 현행 5000㎡ 미만을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현행 1만㎡ 미만인 것을 2만㎡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미세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1만㎡ 미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제1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규모 조항이 변경되어 본 조례의 내용을 조정코자 하며, 제2호는 공동주택, 제4호는 제2근린생활시설로서 5000㎡ 이상인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규제를 완화코자 자문 규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제1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이 3월 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연접개발제한이 폐지되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및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집단화 유도지역을 설정하여 공장 등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례안 제16조의2 신설과 별표25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가능한 판매시설 규모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3, 별표4, 별표5의 판매시설인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 규모를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 별표3, 별표4, 별표5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별표16의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별표16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거지역의 판매시설면적 을 2000㎡ 미만을 1000㎡ 미만으로 축소하면서 자연녹지지역 내 대형할인점 입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이 마련되는데 이 유도지역 기준에 따라서 아산시에 해당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이런 유도 기준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은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충청남도에서 논산시가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우리 아산시가 지금 두 번째로.......

그게 아니라 이 내용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아산에 이러한 대상지가 몇 개나 있느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조례가 있는 지자체를 여쭤본 것이 아니라 이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에 합당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되느냐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는 파악한 지역은 없고, 이 안이 별도로 국토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기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탕정에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화 유도지역으로 돼서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 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해주는데 만약에 이게 안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불허가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그러면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지역 기준이라는 것은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만 여부가 달린 겁니까?

예, 그렇죠.

기준에 맞으면.......

예.

그러니까 기준에 합당하면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고.......

예, 다만 법에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에 있을 때에는 도로라든가, 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임의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합당한 아산시에 지금 대상지가 있느냐는 것을 지금 여쭤봤는데 현재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대상지역이 계획관리지역에 4만㎡ 이상 되는 곳에 기반시설이 이렇게 된 데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공장이 4만㎡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고, 4만㎡ 이상일 경우에 다른 공장이 가서 그 옆에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50m 떨어지면 안 되고 50m 이내에 다 시 공장을 지었을 경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거치지 않아도 되고 그곳에.......

예, 떨어졌을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를 들면 기왕에 이런 조례가 생겼으니까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을 잡아서 저희가 시에서 조직적으로 지역의 산업발전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그냥 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창고, 고시원, 교육연구시설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집적화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산업이나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시에서 예를 들면 적절한 규모에 단순히 심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반시설을 함께 해줄 수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런 것도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된다고 하면 절차를 밟아서 국장한테 보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 이러한 대상이 될 수 있을만한 지역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별표3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에서 1000㎡ 미만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그러면 아까도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없고 저희가 운영 과정과 또 아울러서 금년 3월 4일날 충청남도 지사로부터 조례 개정 요구가 있어서 도에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면적을 일괄적으로 1000㎡ 미만으로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종,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

혹시 충청남도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논산시가 지금 현재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논산시 외에 다른 시·군은 어떻게 개정된 데가 없어요?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천안시가 1천으로 되어 있고, 부여가 1천, 논산하고, 충남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도시계획 조례 17조에 조례 조문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이번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17조에 딱 두 자가 빠졌어요.아라비아 숫자가 한 자고, 한 글이 한 자고, 그래서 이 조문을 위원장님께서 바꿔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령 인용 조문이 좀 잘못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 해서 보니까 “의 2”가 빠졌습니다. 이것을 좀 수정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시열 위원님께서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7조의 법령 인용 조문이 잘못돼서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1호”를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로 수정 발의합니다.

성시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성시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대하여질의, 토론을 생 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시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우리 시 신동 569번지 일원은 2003년도에 사용 종료된 신동매립지로 현재 재활용품 분리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배미동소각장 조성 사업이 준공 단계에 있으며, 아산시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소각재를 처리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없는 상태로 신동 매립지를 순환 이용하여 신규 매립공간을 확보하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검토보고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인데요.저도 우리 김응규 부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5쪽 제일 위에 보면 마 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심의대상이 2000㎡에서 3300㎡로 올라간 거죠?

예.

3층에서 5층으로 올라갔고요.

예,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5층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층 이상이기 때문에 5층도 해당이 됩니다.

5층 해당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산시가 커지면서 5층 이상 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건축주 부담, 경제와 상반된다고 말씀을하셨는데 이렇게 5층으로하면 저희가 재산권의 침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면적을 3300㎡로 제한을 해놨으니까 층수는 5층보다는 6층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5층까지는 건물이 많이 서거든요.6층으로 하면 건축주 부담이나 재산 침해가 좀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층 이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3000㎡에서 3300㎡로 가면 이것 자체가 저희가 분석해본 데이터로 봐서는 약 50%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리고 6층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5층 이상하고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이렇게 통과를 해 주시면 시행을 해보다가 다음에라도 정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시행을 해보다가 많이 불편하고.......

예, 지금 현재 이렇게만 해도 종전에 하던 것에서 약 50% 이상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가 커지면서 5층 이상 건물은 많아요. 5층 이상 건물이 많으면 5층을 세우게 되면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5층까지는 건물을 많이 짓거든요.그래서 6층으로 이렇게제한을 해 놓 으면 아무래도 심의 대상에서 또 많이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사업성이나 수익성, 이런 것이 더 많고요.또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6층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5층으로 해서 운영을 해본 상태에서.......

규칙까지 가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대상은 되지만 경관위원회에 또 정식으로 회부되는 것은 6층부터 강화가 되고, 그 나머지 5층 이상은 그러니까 5층이죠. 5층만은 저희가 또 간략하게 운영하는 실무협의회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그래도 완충은 될 것 같습니다.

5층은 실무협의회에서.......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 보면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빠지고 경관기록화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

12조 경관사업의 대상에 5조에 있던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이 빠지고 경관기록화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이제 없는 건가요?

야간경관 사업은 경관심의에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돈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간경관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경관심의를 하면서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제출을 받아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산시에서는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은 안 하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일반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조에 경관심의실무협의회를 보면 외부인원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대부분 다 국장님과 과장님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관심의실무협의회에 외부인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신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면 굉장히 조급하게 돌아가거든요.그런 것에 인·허가 기간하고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인이 오면 그쪽에 또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실무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문입니다.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권고사항 주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관 조례가 아산시의 경관을 과도하게 건축행위를 위축시킨 부분을 일부 정도 인정하지만 일부 아산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관을 어느 정도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변경된 정도가 50% 정도 완화를 한다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사항도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41조 여기 보니까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경관심의실무협의회, 이것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실제적으로 외부 위원하고 우리 실·과장급,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거의 집합심의를 하는, 소집 심의를 하는 대 상이 되고요.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회는 아주 경미한 제일 경한 사항들, 그리고 공동은 도시계획법에도 같이 공동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운영한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상위법 도시계획법에서 먼저 다룰 때 큰 것을 다루고서 저희 경관 위원들이 거기에 참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발제해서는 없습니다만 똑같이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동위원회를 실제 한다고 하면 공동위원회의 구성이라든가, 공동위원회 운영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해야 됩니다. 소집해서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소집해서 하는데 경관심의위원회 마냥 간사가 있고, 또 위원장이 있고, 누가 있고, 다 기본적인 그런 것들은.......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경관심의위원회에 준용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예,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좀 그런 얘기인데 제7조에보니까경관 가이드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순수 우리 한글로 풀어 쓰면 안 되겠어요? 이것이 꼭 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금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영어라서 좀 멋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멋있는 것은 아니고요.

좀 우리 현실적으로 맞게.......

예, 행정적으로 저도 그런 외래어를 쓰는 것을 순화하도록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 부분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에 미 인용된 2건은 왜 미 인용되었나요?

인용되지 않은 것은 제8조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 처리절차 용어 관계에 있습니다. 진경일 경관위원님이 주신 사항인데 경관 시뮬레이션의 용어를 경관구현 시뮬레이션, 또는 가상경관구현 이미지로 용어를 좀 구체화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는데요.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경관시뮬레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현이라든가, 가상구현, 이런 이미지로 바꿔 써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용을 안 했고요.또 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처리절차에서 경관계획 시행령에 따라서 서류 첨부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관시뮬레이션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 인용된 것은 해당 사유가 좀 비합리적이어서 인용을 안 하신 거죠?

예, 종전에 그냥 쓰던 것은 기존대로 좀 썼으면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런 합리적으로 또 불합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 대상에 보면 중로1류 그러니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도 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물이 전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층고와.......

아니요. 그것은 도로변은 전체 다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단층이라든가.......

예, 규모와 관련 없이.......

층수와 규모에 상관없이 20m 이상 도로변은 전부 다 경관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경관심의 내지 아까 말씀드린 실무협의라든지, 이런 과정은 어떤 과정이든 간에 경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심의대상이 되면 심의를 받게 되고, 실무협의 대상이면 그 범위에 들어가면 실무협의를 하게 되고.......

전에는 그게 3층 이상인가, 그런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 경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규모와 관계없이 했었습니다. 이것은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종전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중로1류 20m 이상이면 별로 넓은 도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그 도로변에 세워지는 모든 건축물들을 다 심의를 거쳐야 된다면 이것도 또 너무 많은 규제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고민을 해보고, 민원 들어온 사항들을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은 셋백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다뤄져야 되거든요.그런데 결국은 그쪽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임의로 안 해놓고 결국 실행하는 건축 단계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요. 다만 이번에도 이 20m에서 30m나 25m로 넓힐 것이냐는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3300, 5층, 이것으로 갔을 때만 해도 약 50%가 줄어드는데 우선 해보고 더 여지가 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까지도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더욱 완화시킬 수 있으면 완화시키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m 이상의 도로는 우리가 지금 2m 셋백하나요, 3m 셋백하나요?

2m입니다.

지금 현재 20m 이상은 2m인가요?

예.

그러면 30m 이상이 3m인가요?

아뇨, 똑같습니다.

똑같이 2m입니까?

예.

그러면 2m를 셋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심의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2m를 셋백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무조건 의무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20m 이상의 도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변에는 도로가 생기게 되면 많은 건물들이 들어설 거라고 보고요.현재 있는 도로변에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2m를 셋백을 하다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한 경우가 생겨요.거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을 다 따지다보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의 형태가 좀 변형이 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로변에서무조건 다 2m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를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일률적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 단독개발보다는 연접해서 하는 그런 셋백해서 하는 방법으로 풀어 가는 방법이 있었고요.또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맞지 않아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외규정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조차도 한꺼번에 풀어버리면 종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50% 정도 심의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다음 번에는 정말로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하고 협의도 해보고, 안 되면 저희라도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현재 기존 20m 이상 도로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경관법이 생기기 이전에요.

예.

그러면 신축건물들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맞춰야 되나요, 아니면 경관심의를 받아서 2m 셋백을 해야 되나요? 옆에 세워질 때는요.

종전하고는 무관하고요. 신축하는 것은 셋백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기존 건물은 나와 있는데 신축 건물은 뒤로 셋백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경우에도 셋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다보면 그런 현상들이.......

그러면 그게 기존 건물들을 새로 짓기 전에는 오히려 경관을 헤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들쭉날쭉하니까 거리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염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이 공공녹화라든가, 아니면 퍼블릭 스페이스를 가져가고 하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저도 듣는 것이 한계가 있고요.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앞으로도 많이 참고를 해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