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운영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8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전문위원 이기용입니다.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 3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고, 경기도에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송부해 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는 대부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항에서 중앙부처에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등의 문구를 삭제코자 하는 사항과,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해 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원 대상과 조건, 심의 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정의를 다시 규정하고,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변상과 일부 문구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안건 중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먼저 고잔동 782번지의 37블럭 부지를,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로 성포동 593-27번지와 28번지의, 전에 기동대 청사 부지였던 토지를 건강보험 공단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령 구성체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위원회 조두행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두행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의원발의 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택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2항의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도 확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두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홍한경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한경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산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으로 안산시 고시 제2010-9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성호공원 일부를 제척하여 ITS인증·성능평가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연구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전 시의회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한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현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아직 안 오셔서 그러는데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저번 부결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정승현 위원장님한테도 저번에 양해를 드렸고 거기서 부결을 했는데 주민설명회는 요새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좋은 반응이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가장 대두가 됐던 2년 내 회수방안이라든가 총 건축비,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1,157억이지만 실제 평가금액이 이번달 5월달에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것 좀 평가를 해서 1,700억이 됐든 2천억이 됐든 알아야겠고 2년 내에 어떻게 회수방안을 모색해서 제시할 것인가, 집행부에서, 도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총공사비에서 어떤가 그 가 추산치를 다 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온 상태라고 기획행정위원회에다 확인하니까 아직 자료가 요청했던 게 아직 안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184회에. 그래서 지금 불과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넘어오지도 않았으면서 다급하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다시 여기서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기획행정 정승현 위원장님 쪽에서 기행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끔 깊이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번에 37블록은 나름대로의 기행에서 의원 전체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설명회를 하지 않고 이번에 또 올린 그 자체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안타까운 현실이 자꾸 집행부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좀더 심도 있게 심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국장님 여기서 부의안건 상정여부를 여기는 그것을 계류나 이렇게 시키지 못한다는 게 어떤 조항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면 다른 시군도 우리 같이 똑 같이 하는 거예요? 상임위원회 배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름만에 이것을 지금 평가를 매긴다는 것은, 감정평가라도 진짜 이번 달에 다 한다는데 지금 보고서나 해야지 이것 적은 재산도 아니고 우리들이 진짜 문제 있지 않느냐, 나중에 해도.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공시지가 1,157억이지만 일반 평가는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담을 때 이번 달에 하겠다고 그랬거든, 계획에다. 그러면 얼마인지 감정평가서는 나와 가지고 총 공사비랑 해서 우리가 회수방안을 걱정을 해야지 1천 몇 백억씩 되는 이 재산을 갖다가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배분해서 거기서 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또 집행부도 그래요. 보름만에 다시 이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급하다고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예요?

이것은 이번 주 중에 양당 대표님들 협의하셔서, 의장님하고, 의원총회에서 의회 전체 21분한테 보고하라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심의를 하시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 가지고 방금 성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안 맞고 저번에 계류시킬 때 나름대로의 의원 설명회를 하고 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올려놓고 의원들이 막말로 우기고 이러니까 겨우 하는 형식은 사실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게 주민들에 대해서 신성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설명을 하기로 했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기행밖에 모르기 때문에 전체 설명하기로 했잖아요?

의원 전체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정해 놓고 의원들이 요구하니까 또 부랴부랴 21명 모아놓고 한 시간 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뭐하러 해요? 그것 실질적으로 견제 감시가 아니잖아요? 저는 참석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

계류죠.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면 뭐할 거예요, 이제 와서.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이라도...

나는 본회의에서 계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회 자리를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회 해 놓고 상정했더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조례 개정을 하시죠.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안 된다잖아요? 다른 시군도 없다는 거고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요.

조례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상위법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 만들면 되지. 위원장님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조례 개정안.

저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발의를 해 주십시오, 성준모 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의원총회를 해서 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늦지는 했지만 다시 한번 하시고 계류다 아니다는 상임위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게 지금 평가가 더군다나 이번 달에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에서 총 어느 정도 금액이라도 되는지 어떻게 갈 방향이 어떤지 그것도 할 겸해서 거기서 생각하시죠.

상임위원회에서도 하고 본회의도 있으니까 그 결정은 두 군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저 전체 의원한테 보고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특별히 이의 없습니다.

보고회든 뭐든 이번 주에 계속 우리가 추모공원 조사특위가 구성되는데 언제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또 그 시간 빼 가지고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그렇더라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해야죠.

애초 당초에 원래 하던대로 집행부를 혼낼 생각을 안 하고 뭘 자꾸 회의를 중간에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설명회 안 들으면 안 듣는 것으로 하면 되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온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번에 두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하나는 주민들 거고 그런데 주민들 거는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으니까 인정합니다. 그것은 잘 됐고 우리 의원들이 기행밖에 그날 몰랐으니까 보고는 받았다고 그러지만 실제 기행도 현장만 나가보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은 있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진작 되고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이렇게 집행부에서 다시 상정하면서도 안 하니까.

저희가 기행에서 심의하려면 일주일 정도 지금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절한 날을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부결된 내용도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평가서나 설명회나 아니면 앞으로 총 공사비 내역 같이 추산치라도 해서 잘 정리해서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기행에. 그러고도 상정을 시켜버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집행부를 상대로 해 보시고요.

그러시죠.

지금 정승현 위원장님이 오셔야 사실 진행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보고한 것 다른 부분 없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안건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안건이 11개입니다.

의원발의.

의원발의, 집행부 발의해서.

90블록 돔구장은 여기 설명 안 하는 거예요?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경종을 울리려면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우리 4월 임시회 끝나고 5월 첫 주 그 다음 둘째 주부터 특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일정이 안 나왔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질책을 해야 되고 이번 주라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과정상 다음 주에 상임위에서 다루는데. 그러니까 조사 특별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일찍 끝나는 날이 있다 라고 하면 4시에 좀 끝나고 그 이후에 할 수도 있고 해서 두 분 대표님하고 특위 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이번 주에 일정을 잡아주세요.

예, 그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협의해 가지고 좋은 시간 좋은 날짜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계류되었던 안건들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생활폐기물 중간처리 시설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금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실 건지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만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번 의사일정에서는 미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안산시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제184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모공원 조사특위가 연장이 된다 라면 그 이후부터 진행이 될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지나고 해야죠. 여기서 이 일수는 행감 끝나고 변경해도 가능합니다. 행감이 며칠 끝나요?

기간은 그대로 가고요. 활동만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궁금하신 분. 추모공원 조성 연장의 건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이기용 전문위원님.

예.

특위 위원장님 오셔서 설명 좀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오. 지난 금요일 의장님한테 위원장님하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의장님이 됐고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님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의한 적 없고요. 보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냥 구두 상으로만 들었어요.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곳이고 여러 가지 의회 내의 계획과 함께 맞물려 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협의 한번 없이 그냥, 아니 의장님이 의사일정 결정합니까?

이걸 6월 30일까지 했다가 의장님하고 해서 17일간 그것까지 조정된 거죠, 날짜.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그런 부분들을 의장이 결정하냐고요. 의회의 기능상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런 물론 일정이나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지만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특위 위원장님이 상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왔으면 오라고 그래요. 와서 얘기하라고 그래요, 김정택 위원장 오라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시죠.

예.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지 말고 왜 연장하게 되었는지 먼저 들어보죠.

제안 이유를 좀.

예, 그러면 제안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그러면 보통 특위는 시간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의시간을.

위원장, 위원장.

예.

지금 회기 연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아려고.

내용이니까요, 잠깐만....

우리 10시부터 들어가는데 연장 건만 가지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다 물어보려면 하루종일 해야지 이걸.

아니에요. 금방 끝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신성철 위원님.

예, 촬영이나 이렇게 녹취도 가능한가요?

간단하게 위원장님한테 이 특위 연장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 안 하셨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한 이틀 정도 증인 신문기간이 필요하시다면 23, 24 이틀을 활동기간 연장 자체적으로 해서 5월 임시회를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도 나올 수 있는 일정이 있었는데 그러면 굳이 연장 건을 상정 안 하고도 5월 회기만 이틀 뒤로 미루면 될 일을.

우리 내부에서 얘기가 있었던 게 일반인을 또 민간인을 하다 보니까 오늘 출석해 달라고, 예를 들어서 오늘 16일 해 달라고 그러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연락이 또 오는 것도 있어요, 자기 시간이 그때 난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또 있다고요, 추가로도 있지만.

예.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인터넷에 1차 녹취가 인터넷 카페에 올라가 있다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국장님, 국장님은 특히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소란 아시죠?

예.

5대 때는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회의를 정지시킬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의장한테 경호권을 요구하는 사태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방청하는 것 자체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호권을 발동할 수가 있어요. 그 날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규정에 맞게 방청하고 발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무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위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의록 공개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자료 정보공개에 의해서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시간까지 방법까지 다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방청객들도 당연히 허가하면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 방청객이 와 가지고 녹취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사전에 허가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녹취나 아니면 위원회에 참관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방청객이 허가받지 않고 녹취를 해 가지고 그것도 인터넷에 띄웠어요. 자, 그러면 증인들이 증언한 부분이 본인의 승인도 없이 허락도 없이 본인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띄우리라는 것은 증인들은 모르잖아요. 증인의 권리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증인들이 본인이 발언한 내용이 본인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띄워지지 않고 있다고 반론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의회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사례가 있던 것을 말씀드리면 5대 안산난방 건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 가서, 지금 현 의장님이 저희랑 같이 현수막 펼치다가 무슨 벌금을 냈어요.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 본회의장도 아닌 상임위원장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호원들한테 잡혀서 이러한 사례가 있고 현 의장님은 직접 벌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는데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본회의장 소란 때나 직원들이 나서서 정리를 하든지, 다 가만히 계시고 또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무국장님이 책임지시고 의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취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법률 검토나 등등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허가 받지 않고 만약에 녹취가 됐고 그 부분이 인터넷에 올랐다 하면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퍼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을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불법적인 요소나 혹은 증인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 녹취하신 분한테 삭제를 하시라고 좀 요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정상으로 돌려놓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모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까지 할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전에서부터 행정감사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해 가지고 사실은 10일로, 그리고 공휴일을 뺀 7일로 하고자 법제처의 의견을 해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 전에 행안부에서 한 게 잘못이라는 그런 부분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된 이후에 그것을 또 벗어나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니, 그게 무슨 강제사항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특별하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들 5일에 이것을 하기에는, 뭐 특별히 지금까지 해 왔지만 계속 이 문제는 시간이 촉박하고 충분히 다루지를 못한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법제처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이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는 일인데 굳이 우리가 충실하게 그것을 지킬 이유는 없다 라고 봐요. 우리 현실에 맞게 하면 되죠.

이 부분은 여기서 바로 결정 내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이 그렇고 그것을 무시하고 행정사무감사 일수를 늘리는 게...

해 보고 재의요구가 오든지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것 한다고 해서 특별히 법률위반이다 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의사담당 계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7일간의 그 의미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는 7일로.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본회의장에서 수정 의결해도 되죠? 어떻게 되는가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요. 필요하다면 이 부분만 오늘 빼고 종료를 하고 나중에 본회의 열리기 전에 이 부분만 따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바로 돼요?

그것은 협의를 하면 됩니다.

각 위원장님 상임위별로 회의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들 의원님들 의견을 내서 한번 더 정리하면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