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위원장님도 우리 박현규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또 내지는 여타 단체나 기관에서 각종 심사 심의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참여를 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심사 심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해 보면서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심사를 가더라도 이런 기준 평가표는 다 있는 거죠? 위원장님.

이 기준 평가표를 만든 것은 자의적으로 점수를 주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 평가표를 만들죠?

그래서 이 평가표 내에 최대한 근거해서 점수를 줬을 때 그것이 바로 공정한 점수고 또 합리적인 점수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평가표를 만드는 거죠? 그렇다 라면 이후 아까 우리 박현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뒤에 소위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던 없었던 그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 평가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6차 회의 11월 18일 소위에서 이 평가표를 어떤 형태로든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을 한 것은 12월 10일날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이 평가기준표 이내에서 이 평가기준표를 근거로 해서 점수를 주겠노라 하는 위원들 간에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 용역보고서하고 이 기술평가 심사평가지표 2개를 놓고 심사를 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또 다른 자료가 있었나요?

그리고 거기에 곁들인다 라면 각 위원들께서 현장방문 했던 그래서 현장방문 하고 난 이후에 그 현장 지형지세랄지 여러 가지 기타 환경이랄지 여건이랄지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가미될 수는 있었겠죠? 그렇죠?

또 각 개인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또한 거기에 포함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이 평가지표고 또 이 평가지표 내에서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저는 이 점수를 줬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많은 심사평가 이런 데 들어가 보지만 이 자료 외에는, 특히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이 자료 외에 다른 생각으로 점수를 준다는 것은 다분히 개인적인 점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장 근거가 확실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 두 개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하고 또 바람직한 심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평가지표가 보면 지금 저한테 두 가지가 와 있어요. 아까 박현규 위원님 A, B, C 말씀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지표에 A, B, C 세 등급으로 나눠 놓은 것은 각 후보지별로 여러 여건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그 후보지에 대한 여건에 맞게끔 근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로 구간을 나눠 놓은 거죠?

그렇죠?

이 구간을 나누지 않으면 정말 점수 주는데 혼란이 크기 때문에 또 세 가지 A, B, C로 해서 구간을 나눠놓은 거죠?

그래서 각 A등급, B등급, C등급에 해당하는 항목에 있는 지금 후보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구간 내에서 점수를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이 평가지표가 하나는 배점이 몇 점에서 몇 점 사이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몇 점, 몇 점, 몇 점 그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계획상충 부분에서 이해상충 부분이 없음 하면 지금 이 평가지표 하나는 그냥 2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해상충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은 1.5로 되어 있고, 이해상충 해결난망 어려운 것은 그냥 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점에서 1.6, 1.5에서 1.1, 1점에서 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옳은 건가요? 2점에서 1.6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아니면 그냥 2점을 주는 게 바람직한가요?

그러면 이 점수표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띄워보실래요? 화면 크게 어떻게 안 되나요? (영상자료 설명) 혹시 점수표 받으신 거 있나요?

아니요, 이것 저게 안 보이니까 한 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정승현 위원님 다른 위원님 점수표는 놔두시고 두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판단을 여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표를 보시고 위원장님 개인 견해만 말씀을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잘 됐다, 잘못 됐다, 그런 부분보다는 이렇게 점수가 평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소견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어 짐작건대 가장 앞의 것이 위원장님 채점표다 판단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가장 앞에 있는 점수가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점수였다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하게 답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개인이 현장에 갔다온 생각,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물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저는 어떻게 작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하시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그런 것들을 첨삭했으리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르는 상태죠?

제가 항목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놨지만 현장방문 그리고 개인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점수에 부여를 했다고 하시니까 정말 그렇게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계획상충 부분 보면 2점 배점에 3가지로 나눠놨죠?

그래서 지장골이나 서서울 같은 경우는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상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용역보고서상에 문구나 토씨가 큰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협의가 필요하다라면 이해상충이 있으나 해결 가능하다라는 1.5에서 1.1 점수를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예를 들면 지장골이나 서서울에 2.0을 준 경우가 있어요. 2.0을 준 경우에는 최고점입니다. 평가 이해상충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2.0을 줬죠? I위원, J위원.

또 기타 2.0을 줬고요. 반면에 용틀임길이나 서락골이나 하늘공원은 이해상충, 계획상충 부분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랬다 라면 이 분들은 당연히 2점을 줘야 되는 거죠. 이해상충이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J위원 같은 경우 용틀임길은 0점을 줬어요. 0점이라는 점수는 계획상충, 이해상충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이해상충 조차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 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해상충이 있으나 해결이 어려울 때 1점에서 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틀임길은 이해상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0점을 줬고, 반면에 똑같이 이해상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락골은 2.0을 줬어요. 또 목장길은 이해상충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나봉로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표상으로 본다라면 이해상충이 발생해서 이것은 이거야말로 이해상충 해결 난망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똑같이 이해상충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장길은 2점을 주고 나봉로는 0점을 줬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특히 이 계획에 대한 이해상충 부분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목전문가나 환경전문가나 그런 부분들이 생태환경 부분이나 지형지세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기준을 벗어나서 점수를 줬다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여기에다 점수를 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상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개인의 어떤 전문성을 부여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한 곳은 2점을 주고 한 곳은 최저점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 심사표에 대해서, 지금 빨간 부분으로 해 놓은 부분들이 다 지금 그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또 절차이행 신속성을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이 뒤로 가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또 그런 현장 다녀왔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을 해서 점수를 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용역보고서상이나 기술평가상에 충실히 이행해서 점수 준 부분이 또 분명히 나타납니다. 절차이행 신속성을 보면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는 7군데 중에서 목장길 외에는 소요기간이 다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위원들간에 소요기간이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C위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6을 줬어요. 소요기간이 필요하고 소요기간이 동일하다라는 그런 보고서상의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C위원이나 G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소요기간이 필요한 후보지나 필요하지 않는 후보지나 점수가 똑같이 이렇게 부여했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고요. 또 H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절차이행 신속성에 최대점은 2점입니다. 그렇죠? 최고 줄 수 있는 점수가 2점이죠? 그런데 H위원은 2.2점을 줬어요. 이 2.2점 점수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게 전문성이 자기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했는지, 그러나 어쨌든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점수는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 게 바람직한 채점입니다. 그렇죠? 위원장님 그렇죠?

그런데 기준점수마저도 오버했어요. 또 J위원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요기간이 다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락골만 2.0을 줘놨어요. 다른 데는 다 0점을 줬어요. 또 소요기간이 동일한 데는 1점을 줘놓고 소요기간이 상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또 0점을 줘놨어요. 그러면 이 위원은 왜 서락골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점수를 더 높게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위원장님?

박현규 위원님도 그렇죠?

그 다음에 거주현황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주현황 같은 경우는 거주형태랄지 또 세대 내지는 거주 주민이랄지 또 향후 개발했었을 때 이 거주지를 옮기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전문성이 가미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어쨌든 간에 적어도 용역보고서상에는 7군데 후보지가 모두 어쨌든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소 많고 적음이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위에 세 부분에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거주지가 없을 경우 4점에서 2.6, 10세대 미만인 경우 2.5에서 1.1, 1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1점에서 0점을 주게끔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C위원 같은 경우 보면 이 표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그리고 이 평가지표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10세대 13명이 가장 밑에 나봉로가 최저점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거주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장골이 그 다음 순위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10세대 이상이니까요. 자, 지장골이 10세대 이상 13명이 거주하고 있으면 이 분은 1점에서 0점 사이의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3.2을 받았어요.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세대 미만입니다. 이 4개 후보지는 10세대 미만입니다. 그렇다라면 2.5점에서 1.1 점수를 받아야 돼요. 여기는 1점에서 0점 사이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C위원은 다 거주자가 없는 최고 점수를 부여해 놨어요. 3.4를 똑같이 부여해 놨어요.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점수를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거주자가 없는 데는 3.6점 0.2점을 더 줘놓고. 이런 부분들이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G위원도 마찬가지예요. F위원, G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수표들 이걸 보면 지금, 그러나 어쨌든 이 평가지표대로 점수를 부여했다라는 게 반증되는 게 어쨌든 나봉로 같은 경우 이 중에서 최고점을 받았어요. 두 위원 3.6, 3.5 빼고는 나머지 다 4점을 줬어요. 4점을 줬다는 것은 이 용역보고서와 이 평가지표에 충실해서 점수를 매겼기 때문에 이렇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봉로만 평가지표와 용역보고서에 충실해서 점수를 준 건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 J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 틀림에도 불구하고 서락골은 최대점을 줬어요. 거주자가 없는 것으로 줬어요. 거주자가 어떤 형태로든 용역보고서상에 분명히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가지표에도 거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2.5에서 1.1 사이를 주라고 해 놨는데 나봉로는 충실히 여기에 이행해서 점수를 줘놓고 왜 서락골은 4점을 줬냐 그 말이에요. 또 그 밑에는 0점을 줘놨어요. 예를 들면 6세대 9명하고 5세대 8명 이 지역이요. 5세대 8명에는 2점 줘놓고, 0점은 6세대 9명인데 0점을 줘놨어요. 여기와 여기가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여기는 2점을 줘놓고 여기는 0점을 줘놓고, 그리고 여기는 거주자가 없는 똑같은 나봉로와 같이 4점을 줘놓고.

예. 그래서 제가 개인의 어떤 소견이나 들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어쨌든 일부 후보지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나 기술평가지표에 충실하게 점수가 매겨진 게 보이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시설현황 아까 우리 신성철 위원 얘기했지만 이 시설현황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가장 앞 표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사위원들이 물론 개인적으로 도면까지도 다 확인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들어가보면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 항목에 대한 표를 만들어 놓은 만큼 그 표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용역사에서 조사해 놓은 시설물 현황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도면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용역보고서상에는 어쨌든 가장 앞에 표에 이렇게 지금 용역보고서상에 분석을 해 놨습니다, 조사를.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다른 만큼 점수도 이렇게 구간별 나눠놓은 만큼 정말 심사숙고해서 세밀한 점수 부여를 했다라면 적어도 목장길이나 나봉로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점수가 같게 나와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 이 5개 후보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점수가 다소 상이하게 나오는 게 객관성 있는 그런 점수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C위원은 점수가 세 군데 똑같이 주고, 또 두 군데 똑같이 주고, 여기도 마찬가지, 네 군데 똑 같이 주고, 세 군데 또 시설이 없는 데나 있는 데나 똑같이 서락골 같은 경우 이렇게 묘지사무소 있고 주차장 있는데도 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최고점수를 서락골은 또 부여해 놨어요. 또 시설현황 최고 점수가 3점입니다. 그런데 이 J위원은 앞에서는 다른 위원이 그랬지만 여기서 J위원은 최고 3점인 오버해서 4점을 줘 놨어요, 서락골에다가. 어떤 형태로든 이 기술평가에 준해서, 그리고 용역평가서에 준해서, 그리고 거기에 개인 전문성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시설현황 최고점수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버해서 4점을 줘놨어요, 서락골에다가. 오히려 시설현황이 없는 목장길이나 나봉로보다 점수를 더 줘 놨어요. 이 점수,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일일이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또 목장길, 나봉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물 현황이 없기 때문에 일부 위원, D위원은 1.0을 줘 놨어요. 그 외에는 어쨌든 목장길, 나봉로는 용역보고서에 충실해서 최고점수를 대부분 다 부여해 놨어요. 다 3점, 3점, 3점, 3점, 여기는 2.7 똑 같이 줘놓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용역보고서와 이 배점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증인이 오면 따로 따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밤새 잠 한 숨 안 자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뒤로 I위원, J위원 점수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용틀임길에 3.8, 서락골에 3.8 이렇게 같이 점수를 줬고 이 부분도 역시 3.8점이면 1km 이내에는 거주자가 하나도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했어요. 또 J위원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점 최대점을 부여를 했어요. 그런데 엄연히 용역보고서상에,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1km 이내에 166세대, 그리고 185세대라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지표에는 1km 이내에는 아무도 살지 않을 경우에 4.0을 줘야 되는데 여기다 서락골에 최대점을 줘 놨다는 거예요. 또 목장길 같은 경우 1km 이내에 95세대가 살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여기도 4.0을 줘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유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용역보고서상을 보면 앞에 각 후보지별로 경유도에 대한 의견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용틀임길, 서락골은 직접 취락지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장골도 마찬가지, 목장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라면 여기에 인접해 있는 마을에 따라서 십분 현장을 감안해서 점수를 부여했다 치더라도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지장골하고 서서울은 엄연히, 지장골은 직접 경유 취락이 없고 서서울은 원후마을이 인접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D위원 같은 경우 이렇게 점수를 같이 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어떤 또 다른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또 용틀임길하고 서락골도 마찬가지, 용역보고서상에 똑 같이 취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3점을 주든 4점을 주든 당연히 똑 같은 점수를 줘야죠. 그런데 똑 같이 취락 경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용틀임길은 3점을 주고 서락골은 4점을 줘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점수가 같이 나와서는 적어도 제 판단에는, 또 우리 위원들 판단에는 잘못됐다 라는 것들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J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취락이 없는 데가 지장골, 용틀임길, 서락골, 또 목장길인데 여기는 점수가 또 다 틀려요. 그리고 나봉로 같은 경우는 교차로를 신설할 경우에 직접 취락 경유하는 취락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여기를 4점을 줬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최저점을 줘야죠.

이게 다른 위원들과의 너무나 형평성에 어긋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옆에는 보세요. I위원은 0.5점을 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밑에 I위원은 0.5점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교차로를 신설할 수 없을 경우에 도저히 거기는 후보지로써 적절치 않다 라면 적어도 나봉로에 대한 경유도 평가에서는 점수가 대동소이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0.5점 준 분이 있고 4점을 준 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또 차폐성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차폐성도 일부 후보지별로 동일하거나 차단이 되어 있거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차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차단이 안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폐 정도 상일 경우가 5점에서 3.1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C위원은 전부다 차폐 정도가 상으로 그렇게 점수를 부여를 해 놨어요. 용틀임길이나 서락골은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서서울은 원후마을 일부가 차폐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하늘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점수가 이렇게 부여된 부분이, 또 예를 들면 D위원 같은 경우 서락골이 4.0점입니다. 여기는 시각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나봉로는 현대아파트 일부는 시각적으로 차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점수가 똑 같이 주어졌어요. 또 그 옆에 목장길 같은 경우 F위원은 5점을 줘 놨어요. 최고점을 부여해 놨어요. 그 옆에 E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후보지별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됐길래 똑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최고점수 줘 놓고 어떤 데는 배점구간에서 벗어난 점수를 줘 놓고, J위원 또 한번 볼게요. 용역보고서상에는, 직접 가 봐도 마찬가지고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지장골이나 서서울이나. 그런데 3.0 주고 0점 주고, 용틀임길하고 서락골은 똑 같이 어쨌든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용틀임길은 3점 주고 서락골은 또 4점을 줘 놨어요. 또 목장길 나봉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똑 같이 나와 있어요. 또 현장에 가보더라도 일부 목장길은 남산들 일부에서 보일 수 있고 나봉로는 현대아파트 일부에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외 차폐성은 없어요. 그런데 목장길은 또 5점을 줘 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봉로는 또 0점을 줘 놨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점수를 최대점을 주고 최저점을 줬는지, 지금 교수님도 이것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점수죠?

그런데 목장길하고 나봉로 점수를 쭉 우리 위원님들 준 점수를 보면 관련시설이 없으면 0점에서 1점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C위원부터 한번 쭉 보면 2.8, 4.0, 나봉로 2.8, 3.0, 3.6, 3.6 이렇게 접수를 줘 놨어요. 오히려 관련시설이 있는 것보다 점수를 더 줘 놨어요. 그렇죠?

점수를 더 낮게 받아야 될 데는 높게 주고 높게 받아야 될 데는 낮게 주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0점에서 1점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또 일부 위원들은 거기에 충실해서 0.5점, 0.1점, 1점 그렇게 또 줬습니다. 또 지형 및 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여기 평가표에 부여된 점수를 벗어난 점수 채점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자, 위원님?

여기에서 이 점수에 의해서 각 지역별로 첨예하게 향후 상황이랄지 또 후보지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점수를 잘못 오기표기를 했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각 위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 그리고 평가서와 이 평가표를 가지고 점수를 부여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은 용납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실수에 의해서 이 후보지가 선정이 됐다라면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물론 세부항목에 따라서 달리 표면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점수표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어떤 동료위원들이, 어떤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해 놓고, 또 어떤 부분은 정성적이지만 또 거기에 각 위원들간에 첨예하게 점수차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서로 공감하는 그런 세부항목이 있었다라면 적어도 그런 항목에 있어서만큼은 점수차이가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게 합리적인 평가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은, 물론 이 회의록에도 정량적으로 평가를 내야 될 것이냐, 정성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결코 일관되게, 그리고 합목적성 있게 여기 이 점수표상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들이죠. 진출입 용이성에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장골, 서서울, 용틀임, 서락골에 똑같이 4.0을 부여했습니다. 그렇죠? 서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확장 및 교차로 개선이 요구되는 그런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께서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똑같이 4.0을 주셨는지, 이 평가지표에는 진입장애요소가 전혀 없을 때 3.1에서 5점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입장애요소가 없다라는 것은 어쨌든 도로를 별도로 개선하거나 또 크게 확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을 때 3.1에서 5점을 부여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위원님께서 A, B, C 구분 자꾸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위원장님이신 교수님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이 A, B, C 구간을 나눠놓은 것은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A, B, C 등급을 나눠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리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의결을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봉로 입체교차로 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나봉로 입체교차로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기는 도저히 후보지로서 적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위원들간에 교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위원은 여기에 0.5점을 부여했고, 지금 박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얘기죠.

예.

도로 확장하는 것보다 입체교차로 만드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본인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서겠지만 위원들간에 점수차이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들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없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저희들은 판단하기를 이렇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또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서서울 같은 경우는. ‘도로 확장 또는 교차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로확장 다른 후보지나 비슷하게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점수를 부여했다는 얘기죠?

하여튼 더 이상 제가 질문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않고, 어쨌든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뒤로도 쭉 보시지만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여건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똑같은 점수를 부여했는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F, G 확장성 같은 경우는 F, G위원은 이렇게 첨예하게 틀린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다 똑같이 줘놨어요. 오히려 그리고 서락골 같은 경우는 공원묘지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후 비용측면이랄지 확장할 경우, 또 연고자를 찾아서 서로 협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오히려 타 지역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점을 줘놓고, 목장길 같은 경우는 0점을 부여했어요. 또 용틀임길은 남측 제조공장 부지 하나 있는데 그거 제조공장 부지 하나 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서락골 같은 경우는 4500기라는 공원묘지 연고자를 찾아서 서로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무연고자 묘지가 400기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락골은 2점을 줘놓고 용틀임길은 제조공장 그거 하나 있는데 1점을 줘놨어요. 목장길은 0점을 줘놓고. 그리고 F, G위원은 이분은 똑같이 2.8점, 2.5점 이렇게 줘놨어요. 이거 뒤에 토지규모 적정성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합, 과다, 과소, 매우 과다, 과소 이렇게 등급을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히 후보지별로 후보지에 대한 면적대비 면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똑같이 부여가 됐어요. 세 분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런 기준 정도를 부여해서 점수를 줬다라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점수가 똑같이 나온 부분은 도대체 최소 7만 5천에서 지금 최대 13만㎡까지 부지에 따라서 2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이렇게 똑같이 부여된 부분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세부항목에 나와 있는 평가지표서상의 점수만이 아니라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그런 것들이 가미됐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같이 부지적정성만 보는 게 아니라 부지가 적정하되 또 그것을 계획을 이행해 나가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라면 그게 바로 전문성이 가미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점수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전문성이 가미됐다라는 부분들하고 서로 어폐가 있는 얘기다. 일부는 전문성이 가미돼서 부여한 점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점수 자체가 전부다 지금 일관성이 저는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 연계성도 마찬가지고요. 시설 연계성도 보면, 예를 들어서 목장길 같은 경우는 시설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3점을 줬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평가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표를 분석한 이후 생각은 정말 헛고생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거기에 지금 소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정말 분별력이 없다거나 또 내지는 학식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신망을 받고 계신 분들이 다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자체적으로 그 규정에 대해서 의결을 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켜서 점수를 주는 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수를 공정한 점수였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터무니없는 그런 점수, 또 내지는 최고 점수를 벗어나서 채점을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지표상에 명백히 지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으로 그 동안 고생하신 보람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됐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실시할 때 소위 룰 미팅이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최종적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3개 후보지에 대한 수용도 평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3개 지역의 여론조사 직접지역이든 간접지역이든 또 대면조사든 설문조사든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 인구비례 내지는 세대 비례를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한 여론조사인 것은 분명하죠? 어느 지역은 10%, 어느 지역은 50% 이상 조사한 여론조사는 결코 바람직한 조사가 아니죠?

그렇죠?

또 조사방법 역시 어느 지역은 한 군데 불러서 여론조사를 하고 대면조사를 하고 또 어느 지역은 개별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면조사 하고, 이 역시 바람직한 조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바람직한 여론조사라면 세 군데 공히 어쨌든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면조사를 하든 아니면 세 군데 공히 한 군데 모아놓고 대면조사를 하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여론조사죠? 그렇죠?

그러면 혹시 서락골하고 양상동하고 대면조사 방법이 다르다 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화정동은 한 군데 모아놓고 대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어쨌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공정한 룰이 아니었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여론조사 비율을 보면 너비울은 73% 조사를 했어요. 쑥개마을은 100% 조사를 했어요. 양상동의 윗버대는 62%만 조사를 했어요. 목장길은 28.57%만 조사를 했고요. 또 선학골은 아직까지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11세대인데 14세대를 조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여튼 100%를 오버한 이런 결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위원회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 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심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서 제가 개연설명을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공정한 여론조사가 되려면, 그리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받으려고 한다라면 각 마을별로 최소한 여론조사 프로테이지 비율을 최소한 맞췄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차이 있게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50% 미만, 어떤 데는 70%, 74%, 또 어떤 곳은 60% 이렇게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을 가지고 수용도 조사 평가에 임했는데 이 여론조사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여론조사에 참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반대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적 정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역시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한 여론조사 방법상에 있어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꽃우물마을 여론조사 실시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화정동에 꽃우물하고 너비울, 쑥개가 있는데 직접지 조사가 너비울하고 쑥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꽃우물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서 하게 된 동기도 그렇고 또 여론조사에 참여하게 된 배경도 꽃우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화정동 주민들이 꽃우물까지 다 여론조사를 하면 참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꽃우물까지 다 하는 것으로, 79세대 200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러나 이것은 수용도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사를 한 거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화정동이 후보지로 결정이 됐다, 그러나 어쨌든 당연히 꽃우물은 제외가 됐겠죠, 수용도 조사 평가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실을 화정동 주민들이 너비울마을 주민들이 꽃우물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었을 때 여론조사는 대면조사는 해놓고 수용도 반영에는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소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주민들을 속이고 여론조사를 했다 라는 거예요.

꽃우물 주민들까지도 여론조사 포함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비울, 쑥개마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다 같이 대면조사는 해놓고, 그러면 당연히 너비울이나 쑥개마을 주민들은 꽃우물마을 주민들의 여론도 반영이 됐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꽃우물마을 주민들 대면조사 결과는 반영을 안 했다 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화정동이 결정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꽃우물마을 주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대면조사 결과는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화정동 주민들이 인정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그 입장을 묻는 겁니다. 주민들을 속이고 한 여론조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여론조사를 한다 라면 행정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전 세대, 전 가가호호에 대면조사를 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제안을 했다 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대면조사를 어떤 데는 100%, 어떤 데는 70%, 어떤 데는 60%밖에 안 했다는 거죠. 또 꽃우물은 배제가 된 게, 어쨌든 직접지역에서 간접지역으로 배제가 된 게 통으로 구분을 했든 거리상으로 구분했든 920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배제가 됐죠? 그러면 선학골 같은 경우는 800%가 떨어져 있는데 같은 통이니까 포함을 시킨 건가요?

그래서 물론 지리적으로 행정 법정상 같은 통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고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감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첨예한 것은 그 후보지로부터 얼마만큼 근접해 사느냐, 근접해 있는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 같은 통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가깝게 있더라도 같은 통이 아니면 배제가 되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통이면 포함이 되는 그런 결정도 저는 문제가 있다, 아랫버대는 610m 떨어져 있습니다. 선학골은 800m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랫버대는 2통이라는 이유로, 통을 달리한다 라는 이유로 배제가 돼 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차폐성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죠. 기술평가점수표가 중심이었겠죠? 우리 정태경 위원님.

이 평가지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지금 회의록 보니까 용역사에서 기본설계를 했고, 이 평가지표에 대한 설계를 했고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과연 배점을 넣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채점을 하는 게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 여러 가지 근거 흔적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이 평가지표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이것을 참고로 삼는 그 자료로 사용하자 라고 해서 의결을 했다 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록을 쭉 보면 이런 고민들은 있었지만 결국 이 평가지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결국 이 안건이 올라와서, 6차인가요? 11월 18일 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은 결국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가지표를 근간으로,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자라는 게 내재된 약속이고 또 그 약속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급별 구간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평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렇죠?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정해 놓은 것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걸 근거로 점수를 매기자라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태경 위원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희들이 각 위원님들 점수표를 보면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아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기준들을 원칙으로 참고하고 그리고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반영해서 점수를 매기셨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라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 그런 부분들이 전혀 결여된, 그리고 심지어는 자체적으로 소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평가지표 평가 세부 항목 지표 이것마저도 범위를 벗어난 채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두 위원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이것을 참고하지만 각 세부 항목별 점수가 부여된 그 점수를 오버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아까 구간별 점수는 십분 이해해서 정태경 위원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따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인 점수는 세부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오버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교수님.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자 예를 들면, 계획 상충 계획에 부여된 점수가 2점이잖아요. 그런데 소계가 4점이니까 4점내에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

답변이 지금 정태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답변이신데, 글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어쨌든 소계 4점이지만 각 배점을 나눈, 만일 그렇다라면 배점을 세부 항목 19개 항목으로 나눠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항목은 나눠 놓되 여기에 배점을 굳이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이 4점 범위 내에서만 점수를 주지 그리고 24점 범위 내에서 점수를 주면 되는데 이 배점을 왜 만들어 놨는가, 이것은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태경 위원님께서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적어도 이것을 준수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또 한 가지 개인의 어떤 주관적 판단이나 근거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자. 결국 보다 신뢰성 있고 공정한 평가를 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배점 점수를 저는 매겨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소계 점수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답변은 저는 좀 수긍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신속성 부분에서 부여된 점수가 2점인데도 불구하고 H위원 같은 경우는 2.2점을 줬고요. 시설 현황에서 J위원 같은 경우는 3점을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는 4점을 줬단 말이에요.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갖고 계시면 화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직접 점수를 매긴 부분은 아니지만 한번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같은 위원으로서 또 직접 채점을 하셨던 위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내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제3자가 이 점수표를 받았을 때 이것을 과연 공신력 있는 채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학생들한테 강의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위원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4점을 줬겠죠.

아니오. 제가 여쭙는 것은 어쨌든 위원회에서 이 표를 평가지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의견이 없으신 건가요?

정태경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획상충 부분에서요 교수님, 목장길하고 나봉로하고 점수가 1.5점 차이 그리고 나봉로는 0점을 주셨는데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점수를 주셨죠?

아, 네. 제가 칸이 적어서 둘째 칸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장길 하고 나봉로는 계획상충 부분에 있어서 용역보고서상에 이해상충이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장골하고 서서울은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나봉로와 지장골, 서서울 후보지를 이렇게 3군데를 점수를 1점, 2점으로 같이 주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장골, 서서울 톨게이트 그리고 나봉로.

예.

그러면 그 위에 위원회에서 나눠놓은 ‘이해상충이 없음’ 2점에서 1.6, 이해상충 해결 가능 1.5, 1.1, 이해상충 난망 1점에서 0점, 이 부분은 무시된 거네요?

참고를 하셨든 준수를 하셨든 저는 상식선에서 제가,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자, 이 표를 그러면 왜 만들어놓습니까?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기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세부 항목을 나눠서 이것을 6차 소위원회 때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차 소위원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회의 안건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8차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ABC 등급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준수하느냐 준수하지 않느냐, 참고하냐 참고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이 평가지표에 대한 중요성이 그만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근간으로 평가를 하셨다면서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평가를 하셨다면 어쨌든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이 기준 속에서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정도의 채점이 매겨져야 되는 게 공신력 있는 채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 말씀드렸잖아요. 신 위원님께서는.

아니 아니요. 제가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정철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고민해서 최대한 준수하게 점수를 주시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 간에도 충분히 얘기를 나눴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정을 한다라고. 그러나 제가 묻는 것은 같이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이 점수를 세 등급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배점을 벗어난 초과한 점수를 부여한 위원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참여한 위원으로서의 입장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다는 거죠?

교수님께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망 세부 항목에서 다 똑같이 4.5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는 대로가 됐든 중로가 됐든 국도가 됐든 각 후보지별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똑같이 동일하게 부여된 특별한 원인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여건에서요. 물론, 이것도 참고만 하셨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평가지표에 도보 10분 이내는 3점에서 2.1, 도보 20분 이내는 2점에서 1.1 그리고 20분 초과할 경우 0점에서 1점으로 그렇게 부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도보 10분이나 도보 15분이나 도보 5분이나 똑같이 2.7점을 부여해 놓으셨어요. 이 부분들도 교수님 본인이 갖고 계시는 어떤 전문성에 견주어 봤을 때 도보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5분이 됐든 큰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같이 준 건가요?

예, 목장길은 그래서 최고점 2.1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이나 15분이나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보신 거네요?

면적은 어떤 기준이었죠?

규모 적정성, 예.

여기 지금 용역보고서상에는 최대 44 55 6으로 하면 약 2배 가까이, 또 면적의 차이가 있거든요.

6만제곱미터나 14만제곱미터나 큰 차이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규모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추모공원으로써 갖춰야 될 그런 시설들이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라면 규모가 작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더라면 규모가 작은 지역과 규모가 큰 지역과 점수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들어가는 시설 부지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부지에 맞게끔 시설 규모를 줄이면 되는 거고, 부지가 크면 큰대로 시설규모를 거기에 맞게끔 크게 하면 되는 부분이지 부지 전체가 크고 작다고 해서 큰 차등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마지막으로 조성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틀임길에서 나봉로까지는 전부 다 2.7점을 주셨습니다. 보면 용틀임길이 495억, 서락골이 515억, 하늘공원이 647억, 목장길 627억, 나봉로 581억입니다. 서서울이 578억인데 1.8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장골도 504억인데 2.7 똑같이 줬고요. 서서울만 이렇게 조성비용이 578억이고 지금 똑같이 2.7점을 부여한 범주 내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578억 서서울이고 나봉로가 581억이고 금액 차이로 약 불과 한 3억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등해서 점수를 부여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죠. 그렇게 나눠서 점수를 주셨다면 오히려 515억이나 495억, 용틀임길이나 서락골 점수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아야죠.

그런데 578억인 서서울은 1.8을 주고 나머지는 서서울 578억 안에 범주에 들어있는 다른 부분은 2.7점을 줬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잠깐만요.

가장 기초자료로 삼으셨던 것.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죠?

교수님도 한번만 가 보셨나요?

정태경 위원님께서는 한번 가 보셨나요?

가셔 가지고 몇 분 정도 둘러봤죠?

아니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보통 머무르는 시간.

가는 곳 마다요?

지금 혹시 각 현장 7개는 아니더라도 3개 지역 현장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신가요?

어쨌든 채점하는데 가장 중심이 됐던 것은 이 평가지표와 용역보고서를 보고 하신 거죠?

예를 들면 거주현황에요. 10세대 이상이면, 이것 두 분 다 참고만 했다라고 하시니까 또 참고했다 라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배점표를 만들어서 아예 채점하실 때 이것을 배제하고 채점하셨더라면 또 역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놓고 분명히 채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항목별로 세 가지 단계로 나눠놨어요. 거주현황 역시 배점 4점 기준해서 거주자가 없을 경우 4점에서 2.6을 주고 10세대 이상일 경우는 1점에서 0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태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보면 지장골은 10세대 13명이면 10세대 이상으로서 1점에서 0점을 줘야 되는 게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바람직한 점수입니다. 그런데 1.5점을 부여했습니다. 반면에, 이것은 세대수가 많은 순으로 해 가지고 점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더라도 서서울하고 용틀임길, 용틀임길이 5세대이고 서서울이 3세대입니다. 물론, 거주 인원은 또 틀리지만. 그런데 용틀임길은 2점을 주고 서서울은 1.5를 주셨어요.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점수거든요. 왜 그렇게 점수를 주셨죠? 인구가 많아서 점수를 더 낮게 주신 건가요?

그런데 가구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더 높게 주셨잖아요.

서서울하고 용틀임길.

용틀임길은 2.0을 주셨고 서서울에는 1.5을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서울은 3세대인데 1.5를 주고 용틀임길은 5세대인데 2점을 주셨잖아요.

저기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서서울은 1.5이잖아요. 용틀임길은 2.0이잖아요.

그때는 어디가 탈락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근간으로 평가를 했는지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오히려 용틀임길보다 서서울이 점수가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을 알고 점수를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어쨌든 결과지만 잘못 점수가 부여된 거네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옳은 것으로 평가하셨겠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본인이 보셔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말씀은 지극히 사견이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공정한 자료를 보고 평가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을 근거로 그것을 중심으로 점수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무슨 근거로 서서울을 그냥,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제외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평가지표서상에는 어쨌든 최소한 납득할만한 점수가 부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라는 얘기예요. 또 시설도 한번 보겠습니다. 용틀임길은 양어장 하나가 표기되어 있고 서락골은 묘지사무소고 주차장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양어장을 어떤 규모를 크게 보셨는지 아니면 더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락골은 묘지사무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점을 주셨고, 그러나 이 위의 기준표는 3점이면 최고점입니다. 시설이 없는 곳에 줘야 되는 3점입니다. 그런데 서락골은 3점을 주셨고 용틀임길은 2.0을 주셨고 반면에 목장길은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1점을 주셨어요.

그러면 서락골 시설이 많으면 점수를 적게 줘야죠.

기준점이 뭡니까? 이 용역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께 당연히 하셨겠죠. 회의를 수 십 번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점수를 부여할 때는 어쨌든 이것 근간으로 해서 용역보고서를 보고 거기에 시설물이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점수를 부여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목장길은 시설물이 없는데 목장길은 1점을 주고 상대적으로 시설물이 있는데 3점을 준 부분이...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지장골은 지장물이 이렇게 있어요. 저수지, 낚시터, 사슴농장이 있고 서서울은 승마장, 제조시설, 송전탑이 있어요.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점을 주셨습니다. 목장길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같이 1점을 줬어요. 시설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왜 점수가 같이 나오고 또 서락골 묘지사무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3점을 주고 용틀임길은 양어장 하나 있는데 여기는 또 2점을 주고 이것은 누가 이 점수를 인정을 하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장물이 없으면 점수를 높게 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장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점을 주셨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지장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점을 주시고.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이것을 비교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짧게 하고 말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점수에 대해서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잠깐 제가 말씀 드릴게요. 납득이 안 가는 이유는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지장물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또 근간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하셨다 라면 이 지장물이 많이 있는 부분일수록 점수가 높아야 되고 적을수록 점수가 낮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장물이 하나도 없는 데도 1점을 주셨는가 반면에 지장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1점을 줬단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이 자료를 그래서 위원님께서 평가한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여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틀리니까 그래요. 아까 분명히 그러셨잖아요? 지장물이 없는 데는 점수를 높게 줬고 있는 데는 낮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하고 달리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옆에 있는 신정철 위원께서는 지금 서락골하고 용틀임길하고 점수를 하시다 보니까 동일 점수가 나왔어요. 위원님께서는 12점 차이를 주셨어요.

아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다분히 사견이 들어간 점수 부여한 부분들도 인정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자, 아까 거주현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세요. 위원님께서는 정말 안산시를 위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점수를 주셨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타난 점수가...

따지잖아요? 여기 나타나 있는 점수가 지금 공정하지 않게 나오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 아니에요? 뭐를 공정하게 채점을 해요.

공정하게 점수를 주시고 공정하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공정하게 점수를 주셔 놓고 공정하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이 근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러세요?

예를 들면 이격도에서 용틀임길에 1km 이내에 166세대 410명이 살고 서락골에 185세대에 47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고를 하셨든 뭐 기준으로 삼으셨든 참고를 안 하셨든 어쨌든 평가지표서상에는 1km 이상일 경우가 2.6에서 4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300m에서 1km일 경우 2.5에서 1.1를 주게 되어 있어요. 300m 이내일 경우에는 1점에서 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틀임길에는 166세대에 410명이 살고, 1km 이내에, 서락골은 1km 이내에 185세대에 477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 위의 기준을 근거로 한다 라면 이 두 곳 다 2.5에서 1.1점을 받는 게 정상이고 이 기준이 아닌 다른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점수를 주셨다 라면 서락골이 점수가 용틀임길보다 적게 나와야죠.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격도요.

예, 그러니까 위의 이 평가지표대로 한다 라면...

지금 이격도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가지표대로 점수를 부여한다 라면 이 서락골이든 용틀임길이든 2.5점에서 1.1 사이를 받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평가지표대로 한다라면. 그러나 평가지표를 참고로 한다라면 어떤 근거로 용틀임길은 2점을 주고 서락골은 4점을 주셨는지 이게 저희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점은 3점인데 4점 줘놓고 2점인데 2.2를 줘놓고 그런 위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