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대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 일반주거지역 종정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과 김원구 의원 외 3명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4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 중에 상정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대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야구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구장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고성동에 위치한 기존 야구장은 1948년 건립되어 60년이 넘은 노후되고 열악한 시설이 되어 야구를 사랑하는 팬뿐만 아니라 대구시민으로부터 야구장 신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시에서는 올 2월1일 총사업비 1,5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2만 5,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 건립계획을 공식 발표하여 지난 3월29일에는 지역의 연고 프로구단인 삼성라이온즈와 야구장 건립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시설인 체육시설로 결정하여 2012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새로운 야구장 건립을 위해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에 연접한 수성구 연호동, 삼덕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15만 1,526㎡를 해제하고자 하며, 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존부담금 약 14억원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 51일간 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자는 15명이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4건으로서 주민의견은 3건이며,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견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외 요구 1건과 조상의 묘 이장이 가능한 대체토지 마련 요구 2건 등의 내용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외 의견에 대하여는 야구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조상의 묘 이장이 가능한 대체토지 마련 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토지보상 협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며, 수성구청장의 의견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문화재 지표조사는 향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절차 이행 시에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 등을 통하여 야구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해제신청을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해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야구장 건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관리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존 야구장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새로운 대구야구장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성구 연호동 184-3번지 일원 15만 1,526㎡에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입안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대구시에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성구 연호동 일원에 2만 5,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의 추가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대구권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확정 공고하였고, 입지선정을 위한 주민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결과 입지를 본 지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구야구장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야구장 입지 선정을 위하여 대구시에서는 2010년10월2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야구장 건립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 시민운동장 야구장, 두류공원 축구장, 수성구 연호동 일원 등의 후보지에 대하여 자문한 결과 수성구 연호동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하였으며, 문화관광부와 삼성라이온즈 측과 협의를 통해 국비 및 민자건립 지원이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때 그에 상응하는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함에 따라 규정과 같이 훼손면적의 10~20%로 계획하였습니다. 훼손지 복구대상지는 사업지 인근 5㎞ 이내에 훼손지 14개소로 조사되었고, 법 제4조제6항의 훼손지 복구 면적에 부합하는 훼손지는 1개소로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복구사업비는 140억원 정도이나 이는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예산사정상 복구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존부담금 약 14억원을 납부키로 한 것은 법 제21조제1항을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중 환경등급은 3~5등급으로 해제 기준에 적합하고, 해제가능 면적은 20만㎡ 이상이어야 가능하나 연접한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병행 검토한 것은 기존 해제지역 시가지와 연계하여 개발 가능한 지역 등은 완화 적용이 가능토록 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규정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가능사업은 총 6개 사업이나 그중 기타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 공간구조 개선,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20대구권 광역도시계획과 2020기본계획의 반영여부를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 등은 그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총량으로 관리함에 따라 그 총량의 범위 안에서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은 대구야구장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은 관련법령의 규정과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구장 입지 선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입지가 선정된 점, 대규모 시설의 일부지역 편중에 따른 도시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점,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등 현 야구장 입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공공개발은 필연적으로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한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대구의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야구장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선정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야구장건립 민간자문위원회를 작년 10월달에 만들었습니까?

예.

대구시민들을 위한 야구장인데 예산이 1,500억원 정도로 규모가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분들이 대구시민 중에 일반 근로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따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과거 2008년도에 시행했던 용역조사상에 대구스타디움부지하고 두류공원부지 두 곳을 설문조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설문조사는 스타디움부지 쪽으로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몇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그때 1,112명입니다.

이것을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한 것입니까?

통계적 방식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지금 자문위원회에서 2회의 자문회의를 했다는데 중요한 내용을 두 번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몹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느낌도 듭니다. 불과 6개월 만에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현장방문도 했고요. 나중에 의견에 대한 서면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문가들 의견을 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대공원역으로 결정하게 된 선정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교통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사실 교통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야구팬들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류공원을 예정한다면 교통과 접근성 부분에서는 대공원보다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야구는 축구종목하고 틀려서 5~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정도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변 교통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일시에 유입이 되었다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야구종목은 지하철 스포츠라고 해서 지하철하고 연접한 곳을 제일 우선으로 전문가들이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공원도 좋고 대공원역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한꺼번에, 단시간에 대중들을 수송하는 교통에 있어서는 대공원역을 전문가들이 전적으로 다 지지를 했었습니다.

지금 2만 5,000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 경기를 하면 몇 명 정도가 관람을 합니까?

축구는 평균해서 6,000~7,000명에서 1만 명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야구하고 축구하고 겹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통계도 같이 내 봤습니까?

그런데 같이 했을 때의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하철 같은 경우 만약 한 편당 700여명이 탈 수 있고 5분 간격으로 친다고 하면 시간당 8,700명 정도 해서 최대한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그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18개 노선에 4,500명 해서 5,000명 가까이 되어서 충분하게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용 능력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야구장 단독으로 봤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퇴근시간하고 축구경기가 있을 때하고 겹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나와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프로축구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프로축구는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프로야구는 5시에 시작합니다. 시작 시간이 마케팅상 중계방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꼭 일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끝나고 방향이 다르니까, 부득이하게 국제경기가 있을 경우는 겹칠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마케팅 전략상 꼭 동시에 시작하는 시간대로는 배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축구하고 야구경기가 시작은 다를지 몰라도 경기 시작하기 전에 팬들이 모이는 시간이라든지 경기 종료 후에 귀가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기 운영상. 그럴 경우에 이런 것도 데이터를 낼 때 충분히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요.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거론이 되었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그린벨트가 총량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17.3㎢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에 1.1㎢ 정도 됩니다.

17만 3,000㎢ 중에 이번에 남은 것이 1.1㎢입니까?

예.

남은 것이 1.1㎢입니까?

예. 앞으로 남은 것은 16.111㎢입니다.

그린벨트라는 것이 애초에 도입할 때 취지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땅이 40만평인데.

죄송합니다. 새로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해제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차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아주 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서 꼭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본 위원도 깊이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입지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린벨트 문제까지 볼 때 전체 내용을 좀 깊이 생각 안 했지 않나 하는, 행정이 한편으로 보면 좀 급하게 이루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교통량 분석도 보니까 명쾌한 대답이 없고 그린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빠진데 몇 군데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대공원역하고 두류운동장하고 비교해서 교통여건이 대공원역 쪽이 훨씬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삼정빌라의 민원입니까?

예.

그 민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이유에 있어서 불리한 지역이 있습니까? 두류운동장 쪽이 어떤 면이 불리했습니까?

교통여건과 주변여건이 같이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만약 두류공원 부지를 할 경우에는 두류공원 부지에 주차장을 마련해야 됩니다.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두류공원 부지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대체로 1,000대 정도 주차장을 활용하는데 만약에 두류공원 같은 경우에는 200대나 300대 정도 바깥에 하는 경우 지하로 많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지하에 많은 주차장을 위치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부지 문제는 두류운동장이 불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대공원역이 교통여건이 훨씬 낫다고 하셨는데 또, 지하철도 관련되어 있고. 현재 야구장은 지하철도 없고 교통여건이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1만석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것은 2만 5,000석 정도고 최대 3만석까지도 수용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에 만약 3만석이 들어갈 경우에는 교통량은 엄청나게 다르게…

사실 대공원역은 대공원역 하나로 많은 관람객을 일시에 다 해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류운동장 쪽에 보면 지하철이 1호선, 2호선이 지나가는 사이에 있습니다. 오히려 지하철도 1호선, 2호선 두 선이 지나가고 또 거기는 양 사방 4개의 면 모두 다 버스노선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가도 버스노선 다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두류공원…

예. 두류운동장 쪽에는. 오히려 교통 여건은 두류운동장 쪽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시는 시민들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현재 두류공원 부지는 1호선이 지나는 성당못역은 지금 1.5km가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2호선이 지나는 두류역은 1km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스타디움 부지가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성당못역은 그것보다 조금 편리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불편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가 양쪽에, 두류공원네거리하고 두류네거리하고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는 버스로 친다면 너무 과중한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도 두류운동장에 축구든 뭐든 할 때 보면 사실 일시에 빠져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보면 교통여건은 오히려 두류운동장 쪽이 훨씬 낫다, 또 대구시민이 접근하는데도 훨씬 낫다. 대구의 절반 이상의 인구가 서구 쪽, 남구 쪽에 많이 있는데 이쪽이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교통여건으로 보면 두류운동장 쪽이 훨씬 나은데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사전에 설명해 주는 제안설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삼정빌라의 민원을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이 유치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수성의료지구 계획도면에 보면 야구장 바로 옆에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삼정빌라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자문위원회에 설명이 다 되었습니까?

일단 거기는 아마 저희들이 자연적인 녹지차단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소리 같은 것은 위로 많이 갑니다. 밤에 조명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인데 아마 두류운동장에서 삼정빌라보다도 지금의 야구장 계획에서 바로 옆에 수성의료지구의 주거단지, 공동주택부지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거기가 녹지도 있고 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호천이라는 개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 거리는 더 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추후 거기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민원도 대단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선정할 때 그런 계획도 사전에 설명이 되고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제가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민자부분 500억원, 삼성라이온스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삼성에서 일방적으로 제안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협의가 되었던 금액입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1,500억원 정도 투자액 중에 500억원 정도로 해서 서로 MOU를 맺은 상태고요. 나중에 자세한 금액은 우리가 삼성이 제시하는 매점이라든지 광고권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야구장 이름을 삼성이라고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저희들이 파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다 계산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무상임대기간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자금액하고 이런 수익, 자기들이 얻는 금액 이런 것들이 계산이 나와 봐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으로는 500억원 정도로 하고 더 추가 가능한 것은 기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국장님이 25년간 무상임대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선 500억원을 내니까 나중에 20년 뒤가 되면 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임대료도 계산해 보면, 임대료든 아마 거기 사용료 수입이든 광고료든 다 계산해 보면 그 부분도 똑같이 25년 지나면 그 배가 될 것이거든요. 지금 그것만 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거기 사용료 수입도 배가 될 것이니까 그것은 현재 500억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저는 맞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구구장이 1만 5,000석입니까?

1만 석 이상 됩니다.

그런데 지금 2만 5,000석이 되었을 때 임대료, 광고수입, 더 많은 관중이 왔을 때 거기 수입되는 것으로 보면 이 500억원은 투자가 아니고, 내어놓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어떤 사업자한테 주면 500억원 내고 그 사업을 할려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수입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삼성에서 내놓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얻는 수익만큼 저희들은 무상임대기간을 주고, 이 계산하는 방식은 민자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계산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법 상에 정해져 있는 25년이 길다면, 만약 수익이 그전에 끊어진다면 저희들이 20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수익계산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습니다.

사실 500억원 삼성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임대료나 여기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일종의 보증금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민자유치사업과 거의 비슷한 그런…

삼성에서도 일방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할게요. 지하철로 하면 한 시간 내에 1만 명을 수용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2만대의 주차시설이 가능합니까?

어디요?

대공원역에 한다고 하면. 지하철로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을 1시간으로 보면 한 1만 명 정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거기 1,000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3만 명이 온다고 하면 1,000대 가지고 주차시설을 하면 수용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1,000대가 기본이지만 더 많이 마련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요. 또 대중교통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과잉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있는 야구장 주위에 주차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290여대 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결국 야구 보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하철도 물론 들어가지만 주가 되는 것이 택시나 버스 이런 것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결국, 국장님은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류공원이 접근성이나 교통문제로 보면 좋습니다. 좋고 이번에 제가 느낌이 우리가 일반 사업자들이 사업할 때 보면 이제는 고객위주로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시가 사업자라 하면 사업자 위주로, 편리함 위주로 장소를 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가 야구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편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객 위주라 하면 두류공원이 맞지요. 그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류공원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거기는 조용한 공원으로, 휴식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고 좀 시끄러운 것은 외지로 돌린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가 가지만 거기에 접근성이나 교통문제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런 방면으로 볼 수는 있겠어요. 두류공원은 전 시민들이 편안하게, 조용하게 쉬는 공원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거기는 피했고, 좀 시끄러운 데는, 만들기 쉽고 야구장 건설하기 쉽고 그런 데 대공원을 정했다, 이런 설명 같으면 우리가 설득이 있지만 교통이 좋다, 이런 설명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장 입지선정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라 하는 것은 일종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려고 하면 정말 야구 많이 보는 그런 층의 여론조사를 해야 정확한 여론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야구장 선정은 이렇게 가선정했지만 이것은 신중을 덜 기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지금 야구장 건립 때문에 한 10년 정도 많은 시간을 끌고 오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다보니까 삼성야구단과, 우리 개인이, 민간업체가 돈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야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의 설명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민간업체라 하더라도 전문인들이 하는 그런, 삼성야구단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삼성야구단과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몇 년간 허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죽 해오면서 다 전액을 민자로 해서 하는 방법들은 그전에 한번 대구스타디움 인근 부지로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다른 수익을 줘야 됩니다. 아파트를 지어주든지 다른 상업시설을 하든지 그런 시설을 줘야 되고, 야구장 이것만 가지고서 투자를 할 때는 야구단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구장에서도 대부분 다 직접 시가 운영하면서 임대하는 형식이나 아니면 전적으로 야구단에 위탁을 줘서 하는 형식, 이 두 가지로만 지금 가능하지 민간업체한테 전적으로 줘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형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 민간업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반인, 투자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많은 고심과 많은 노력을 시가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비한 점을 지적하신 부분은 시 집행부가 그동안, 그쪽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시할 때 사전에 여론조사라든지 우리 의회에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 시기가 조금 더 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의회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그 차이점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체육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외지에 민원도 없고 조용한 곳에 이루어지면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교통이 좋고 시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 월드컵경기장이 수성구에 감으로써 그 주위가 다 같이 연계되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비싸지 않는 땅에, 달성군이나 이런 곳에 월드컵경기장이 갔더라면 또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비싼 수성구 땅을 선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문단을 구성했다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문을 위한 자문단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문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가 이때까지 삼성과 그런 교류가 많았었고 시가 오히려 부탁할 정도로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8년도의 용역조사 결과도 두류와 수성구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었지요?

예.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의 용역결과가 두 군데 선정된 가운데 지금 자문단들이 결정을 수성구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이 야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위원회 구성은 전문가와 일반 여론을 수렴하는 언론기관, 그리고 아마추어 야구인협회, 또 일반적인 체육 전문가들 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 야구에 필요한 모든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었고 자문을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자문단들 100%가 수성구로 선정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의견을 받은 17명 중에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님 등 의견을 내시지 않은 분들 빼고 12인들은 전적으로 대공원역을 선정하셨습니다.

대공원역과 달서구 두 군데가 용역결과가 나왔고 선정부지로서 최고로 좋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문단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심의를 하신 것이지요? 자문을 얻은 것이지요?

2008년도에 했던 용역은 당초 스타디움 옆의 부지와 두류공원 부지 두 가지를 비교했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비교한 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용역이 되었고 설문조사도 거쳤고 했는데 두류공원 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고 스타디움 부지가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자를 유치했었는데요, 계속 민자를 유치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면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히 야구를 삼성구단에서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가 아니면 자기들이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수정한 것이지 스타디움부지 해서 대공원역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공원 인접으로 나온 것이지요. 나와서 수정한 그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대공원역과 두류공원역, 스타디움역 세 가지를 저희들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조건이 좋은 세 군데를 두고 자문단 전문가를 구성해서 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민간투자업체도 이때까지 계속 몇 년간 없었는데 겨우 삼성야구단과 MOU 체결을 했었고, 그런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난 다음 주민의견 세 건 외에 대구시민들이 선정이 잘못되었다, 불합리하다, 교통이 너무 멀지 않냐, 이런 이의제기하신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때 야구장 입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삼정아파트 거기에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달서구에서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거기에서 들어왔고 다른 곳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약간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봐 왔었습니다.

일단 대공원역에 간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들어온 데는 없다?

예.

본 위원이 보고를 받다보니까 두류공원에 했을 경우 비교분석을 한 내용을 봤을 때 본 위원이 평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두류공원 내에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코트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너무나 소홀하게 홀대하는 그런 안을 내놓았던데 지금 현재 국제대회를 치르고, 현재도 9일간 대학생들 스케이트 국제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이 부족해서, 두류운동장까지 20면 이상이 있어야지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데 분산해서 지금 치르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비교 분석해온 내용에는 10면만 다시 한다라고 해왔습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차례, 만약에 야구장이 두류운동장에 갔을 경우에는 테니스코트장 대체부지와 그 시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지금 대구에서 유일하게 테니스 국제대회가 2개가 있는데 그 국제대회를 치르는 지금 현재에도 전국에서 모여들고, 장애인휠체어 테니스 국제대회도 전국에서 선수들이 오는데 현재 주차장이 부족해서, 정말 다른 지역에서 장애인들도 각자 승용차를 끌고 옵니다. 휠체어하고 싣고 오기가 뭐해서 각자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데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코트장에 주차시설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매년 시합할 때마다 시설공단하고 여러 번 입씨름을 하고 주차공간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상황인데, 주차공간이 그쪽에 확실히 부족하다는 데이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교분석을 할 때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구인들도 만약에 어디든지 선정이 될 경우에 아마추어 야구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야구단들이 많은데, 지금 어린이 야구단들이 있는데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수성구의 강둑에서 하는데, 그나마 컨테이너박스 하나 놔놓고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빈 공터에서 줄만 그어서 하는데 거기에도 컨테이너박스까지 강가에 쳐놓은, 주민에 아무 피해도 없는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하고, 야구인들이 저희한테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제가 현장을 두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런 야구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도 만약에 전문야구장이 들어가고 나면 지금 현재 야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청소년, 유소년 야구단들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고민도 꼭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은 자문단에 대해서 전문가가 했다는 답변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절차에 대한 문제 즉, 자문위원회의 두 차례 자문결과만 있었지 정식적으로 심의를 하는 즉, 우리가 어떠한 사업인 경우 경제성을 평가하고, 환경성을 평가하고, 접근 용이성 즉, 교통을 평가한다든지 이러한 몇 가지 항목이 들어가는 것이 저는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업에 1,5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98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받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고, 대구시가 약 702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삼성구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 즉, 정부에서는 300억원 이상의 사업이면 철저하게 그 부분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700억원이라는 거금을 넣으면서도 이것을 자문회의 두 차례로 과연 할 문제냐, 상식이 안 통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현재 체육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러한 데 저는 돈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얼마든지 더 당길 수도 있는 이러한 사업을 대구시의 살림살이, 쪼글어질 대로 쪼글어진 살림에서 700억원 넣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통과할 자신이 있으면 예타 받아서 한 500~600억원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면 1,2년 늦더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대구를 위하는 것이지 어떻게 예타 안 받으려고 298억원 예산편성, 국비지원 받겠다고 하고 700억원이 넘는 돈을 대구시비로 넣겠다고 하고 이것 말 되는 행정입니까? 김범일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정신이 있습니까?

그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요약해서 딱딱 끊어서 합시다. 첫 번째 본 위원회 판단은 이것은 심사·심의의 수준에 준하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청취를 비롯해서 경제성 평가, 접근성 즉, 교통분석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 미래의 자원인 GB를 대량 해제하면서 환경성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재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용자원이 얼마 없는 우리 시가 돈 없다고 쩔쩔 매면서, 동네에 소방도로 하나 못 뚫어주는 그러한 처지이면서, 700억원 넣겠다고 하면서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피하고도 298억원 국비 책정 해놓은 이러한 행정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GB해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총 해제할 수 있는 것이 33.395㎢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것이 16.111㎢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17.284㎢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야구장은 15만 1,000㎢입니다. 뒤에 100 자리는 생략하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100만㎢가 1.0㎢입니다. 그래서 야구장 해제는 0.15㎢입니다. 그래서 수성의료지구는 1.062㎢, 의료지구가 면적이 상당히 많고, 야구장은 0.151㎢ 정도 됩니다. 야구장은 면적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본 답변 합시다.

위원장님이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정말 엄밀한 절차를 한다고 하면 공모사업처럼 여러 가지 타당성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해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부득이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상당히 빠르게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또 그동안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쌓여진 여러 가지 조사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만약 이 장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방안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적으로, 그때도 두류공원부지는 현재 도로구조상 만약에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공원역을 최선의 대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혜량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만요. 이것 졸속추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씀이지요?

졸속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만약 엄밀하게 할 경우에는 몇 개월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만약 조사용역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선정위원회를 하고 할 경우에는 몇 개월이 더, 5~6개월이 더 소요되는 그런 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조사해 왔던, 쌓아왔던 것과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교통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요즘 교통에 대해서는 일주일이면 그쪽의 교통에 대해서 다 시뮬레이션해서 추정교통량해서 교통평가를 다 해냅니다. 그러한 것 하나 안 했는 것이 졸속 아닙니까? 그러하고 자, 그러면 지금 논란의 대상을 최삼룡 국장님 잘 보십시오. 대공원역이냐, 두류공원역이냐, 이 두 개다 말입니다. 마지막 압축되는 것이 두 개였어요. 마지막에 집행부의 논리는 대구스타디움 인근으로 하려고 하던 것을 당겨서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그쪽으로, 여기 하면 어떻겠느냐는 심정적인 심의, 그러니까 자문이 되겠지요. 그 절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몰고 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졸속지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그것은 졸속지정이라는, 교통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해 보는 시뮬레이션도 없이, 극히 심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한 부분은 졸속적인 평가였다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분명히 해놓고 그다음 답변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비 관계는 현재 야구장 건립에 대해서 국가가 무제한으로 저희한테 주지는 않고요. 근거에 의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의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30% 중에서도 토지매입비는 제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320~330억원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세 개 도시가 새로운 야구장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300억원 이하로밖에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298억원을 광주에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들도 이것을 국가자금으로 5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추진을 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안 되고 또 예타를 회피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타를 저희들이 문화부의 담당자들과 같이 협의해본 결과 야구장은 문화·스포츠시설이기 때문에 예타를 할 경우에 수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예타로 가는 사업보다는 그냥 300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같이 추진하자 하고 대전, 대구, 광주를 공히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도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대구가 가장 야구장 문제로 각 스포츠중계, 야구중계를 할 때마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열악하고, 우리가 대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더 크게, 우리는 대전과 광주와 여건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더 논리를 만들어서 강하게 정부한테 요구를 한다고 하면 저는 더 큰 국비지원이 가능했다고 보고 극히 소극적인 업무로 일관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삼룡 국장님 답변 중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졸속행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시간이 한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5~6개월 전에, 1년 전에 그런 조사와 타당성을 검토해 봤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나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한 것은 스타디움하고 두류공원 두 군데를 해서 다 조사가, 용역이 끝났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된 것은 스타디움 부지를 개선한 대공원역으로 추가해서 세 군데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류공원에 대한 것은 조사를 다 마쳤습니까?

예. 그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스타디움 옆에 있던 것을 대공원역으로 옮기는 데 대해서 작년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스타디움 부지하고 도로 교통여건이 대부분 다 똑같고요. 그때 스타디움 부지가 제일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전철역하고 지하철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늦추어지더라도 5~6개월 후에 다시 결과를 보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만약 제가 보통 추진하는 일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용역을 핑계로 해서 용역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에 용역의 토대로 해서 결정을 사실 좀 졸속이라고 하시지만 저희들은 시민들, 야구팬들한테 가능하면 빨리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속도를 내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야구장 문제는요, 수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고 돔으로 하느냐, 개방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와 또 언론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입지선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근래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돔으로 하느냐, 개방형으로 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찬반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입지선정 관계는 작년 연말부터 거론이 되어서, 민간자문위원회도 작년 10월달부터 해서 두 차례 열렸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작년 10월달에 했습니까? 그전부터 안 하고.

그 전에 입지는 두 군데, 2008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입지한 곳이 두류공원과 스타디움역 두 군데였습니다.

그때도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때 용역을 하면서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이 되어서.

자문을 받는 것이 작년 10월27일날 자문위원회를 결성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를 추가해서 하면서 새롭게 구성한 자문위원회…

그러면 그 전에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까?

예. 용역 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용역 자문위원회입니까?

그때 두류공원역과 스타디움 부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결론이 용역결과가 스타디움 부근으로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추진했었고요. 잘 아시지만 민자를 추진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제안도 오고, 포스코에서도 제안도 오고 했는데 잘 아시지만 포스코에서는 그 주변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 당시에 자문위원회의 결정은 다른 이유로 다 없어져버리고 작년 10월달에 새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6개월도 안 되었지요. 6개월 만에 결정해서 자문위원회의 결정을 위원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어서 결정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개운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집행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 물은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결과가 열일곱 분 중에 열다섯 분이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열다섯 분 중에 100% 다 한다는 그것이 또 의문이 안 들 수가 없겠네요, 지금 볼 때는. 이때까지 자문위원회에서 만장일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로 여러 가지, 만약 여기서 갑론을박이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컸었으면 아마 쉽게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결정과정에서도 집행부의 어떤 영향력이 깊게 개입되지 않나 이런 의문도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들이나 위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의견들이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자문위원회에 올려보자, 그래서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입지선정 자체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또 많은 인원이 앞으로 여기에 경기를 관람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유보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심사 전에 보고회 및 간담회,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전 검토를 하였으며 또한, 심사 시에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야구장 입지 및 건립계획 등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유보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대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보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다음 안건을 논의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8년5월6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수성구에 대흥, 이천, 고모단지 등 세 개 단지를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로 지정받았으나 2010년12월28일 지식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천, 고모단지는 제척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2011년4월6일 수성의료지구 중 대흥단지만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성구 대흥, 삼덕, 시지, 노변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106만 1,828㎡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성의료지구에 의료산업, 첨단지식산업, IT산업 등을 유치하여 우리 시를 신성장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합니다. 수성의료지구의 총면적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 약 106만㎡와 제1종 주거지역 약 15만㎡를 포함하여 총 121만㎡이며, 토지이용 계획은 주택건설용지 22만㎡, 상업업무시설용지 13만 5,000㎡, 산업연구시설용지 11㎡, 공공시설용지는 74만 9,000㎡로 계획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는 수성구 황금동 산 170번지 일원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이 이전 이후 방치되고 있어 훈련장 주변 약 10만 8,000㎡를 공원 및 녹지 등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 15일간 공람을 실시한 결과 공람자는 62명이며, 제출된 의견은 49건으로서 주민의견은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 반대한다는 내용으로서 본 사업이 지역의 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수성구청장의 의견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여부를 판단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수립 시 수성구 협의의견을 반영,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명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해제신청을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며, 수성의료지구 개발은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성의료지구 개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성의료지구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조성코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에 따른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성구 대흥동 일원에 수성의료지구 개발을 위해 필요한 면적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수성의료지구 조성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사업시행자로 대구도시공사를 지정하여 수성구 대흥동 일원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7,035억원을 투자하여 수성의료지구를 개발할 계획이었습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으로는 사업지 인근 10㎞ 이내의 훼손지 중 금회에 해제되는 면적과 훼손비율 등이 대상지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수성구 황금동 일원을 복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훼손지 복구사업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되고 총사업비는 165억원 정도로 종전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면서 설치된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 중 환경등급은 3~5등급으로 해제기준에 적합하고, 해제면적은 106만 2,000여㎡로 해제가능 면적이 20만㎡ 이상의 규모에 해당되므로 면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건은 수성의료지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안은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성의료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실적 부진 등으로 그간 세 차례에 걸친 개발계획의 변경과 조성규모가 축소되었고,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공사에서는 2010년도 결산손실액이 295억원 정도에 이르러 사업비 전체의 76%를 차지하는 민자사업비 5,357억원의 확보가 쉽지 않으며, 우리 위원회와 앞서 가진 간담회 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수성의료지구 중 핵심이 되는 산업연구시설용지의 비율이 9.1%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도 선결과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자청이 시작되고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고 외국기업, 병원,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뚜렷하게 해 놓은 것은 없지요? 열심히 노력은 했다고 하나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기는 해도 지금 별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크게 없지요?

예. 지난 2008년도에 지정되고 나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현재 가장 크게 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국외 건은 프랑스 글로벌기업 다소시스템 유치 건이 되겠고요. 국내 건은 현대 IHL자동차부품회사 유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난 2년 동안 한 대부분의 일들이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놓은 일이 주였기 때문에, 또 개발되는 사업지가 신규개발 사업지도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 지구는 아직도 산입니다. 그 산에 투자유치하라고 하면 외국 투자자가 한마디로 자기 돈을 내 놓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여건이고, 초기 시작단계라서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후손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시작을 해야 되고 시작단계가 매우 어려운 조건의 환경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2008년 5월달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제완화,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공정여건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국투자가가 우리 지역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문턱을 낮추어주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끼리 대구 지역에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더 넓은 데로 더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법을 몇 년 고민 끝에 우리 대구도 먹고 살기 위해서 크게, 개인적으로 이한구 의원님이 3년간 고민 끝에 만들고 법안을 통과하는데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2008년 지정을 받기 전에 사실 정부가 짧은 준비기간을 주었고 저희들은 그 기간 동안에 미래의 먹거리를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릇을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오자, 이런 염원을 담고 지역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시·도민이 전부다가 달라붙어서 정말 어렵게 유치하고…

예. 알고 있습니다. 항만도시가 아닌 이런 내륙도시에서 지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대구시민 누구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수성의료단지는 대구의 여러 지역별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 수성구로서는 의료단지 하나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구역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그 속에는 외국인들도 모시고 와야 되고 같이 공유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정말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로보트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말 두뇌가 좋은 한 사람이 와서 이 도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좋은 조건에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같이 모시고 와야 될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 의료단지 하나, 기관을 R&D사업이나 통합의료나 학교나 병원이나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할 때는 그 주위 환경이 첫째 조건이지요.

예.

기반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공단거기에, 기술력이 좋은 공단 주위에 좋은 학교가, 서울대 잘 가고 좋은 학교, 모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더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북구 칠곡 쪽에 정말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는, 외지에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구미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두뇌를 모시고 오게 할 경우에는 주위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그 주위 환경이라는 것은 첫째가 교육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어야 되고 좋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좋은 주택이 있어야 되고 모든 환경이 되어야지 좋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지금 의료단지 속에 의료에 관계되는 것이 9%다, 상업시설이다, 학교시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경제자유구역 안의 틀로서 본다면 정말 여기는 제대로 된 학군도 되어야 되고, 의료도 되어야 되고, 편의시설도 되어야 되고,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외국인과 외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중앙부처와 시가 제대로 의료단지답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땅값이 얼마고 다른 지역이 얼마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늘 의회에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임상시험 하기 전 단계에 지금 FDA승인을 받듯이 생명의학 연구윤리, 그러니까 사람이 먹었을 때 지금까지는 약제라든지 의료 쪽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생활식품, 체육 쪽까지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전 단계에 본 위원이 작년에 대구시와 국회의원과 미국에 가서 MOU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구와 미국과 제일 큰 기관이 서울도 아니고 오송도 아니고, 한국에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구의 가톨릭의대와 대구시가 첨복이 연계되는 대구의 발전을 하고자, 그러면 아시아권의 모든 기관들은 모든 심의를 할 경우에 대구에 와서 해야 되는 큰 약속으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첨복과 의료단지와 본 위원이 외국에 갔을 때 앞으로는 미국에서는 이미 대체의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도 방향을 잡고 앞으로 살아갈 길은 의료 그 길밖에 없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 세계적으로 진행과정을 봤을 때 대구가 정말 늦구나 하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대구가 이렇게 한방이 있기 때문에 매력을 가지고 대구를 좋아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구한의대를 부각시키고 가톨릭의대와 통합의료로 가야지 앞으로 많은 발전도 있고 그런 모든 R&D기관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5차단지 2만평이 의료단지라고 지정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의료기기라든지 그런 부분도 수성의료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쪽에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떨어져서 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선정할 때 전문적인 조건에 따라서, 법적인 부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모든 것이 의료단지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해제 건에서 본 위원이 조금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대구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께서 아까 현장 방문을 갔을 때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부가적인 것을 못하는 듯 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이란 큰 의미 틀에서 제대로 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까지 노력하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신중을 기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비전으로 내걸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일개 외국대학 하나 오라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힘만 들고 오지 않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서양 양방이 가지고 있는 한계, 고민 그것이 바로 통합의료 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포착하였고,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수성의료지구가 단순히 서양 양방을 카피하는 개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서양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좀 더 큰 단계적인 비전과 모토를 걸고 양·한방 통합의료, 대체, 재활 이런 쪽으로 컨셉을 잡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고, 또 물론 의료지구입니다마는 단순히 의료 하나에 국한되어서 유치를 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대구가 머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키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참에 의료, 교육, 문화 이 세 개 컨셉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셉을 넓혀서 투자 유치도 하고 개발 방향도 끌고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틀 속에 제대로 된 문화가 들어가야 되고, 제대로 된 주택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 땅값 올리고 아파트 값 올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자유구역 그 수준에 맞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고, 주위 환경이 가까운 거리에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 통합의료센터도 대구한의대하고 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두 부지가 삭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대흥동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겠다고 부지 선택이 되어 있지요?

예. 공문으로 의사 표명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두 부지 해제되는 상황에서 해제되지 않아야 된다고 열심히 목소리를 내다가 또, 첨복 성공을 위해서 공항과 같이 본 위원이 이렇게 머리 삭발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된 통합의료센터가 삭제가 되고 대흥동에 다시 오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모든 것을 정말 철저하게 제대로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부님, 이때까지도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의미를 제대로 부각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구한의대하고도 고모, 이천동이 제척되는 대신 대흥동 지역으로 이전해 와서 같이 키워나가고자 합의도 하였고 앞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테크노폴리스처럼 미래에 준비가 되어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여기, 지금 수성의료지구에도 의료교육지구나 이런 부분이 사실 그런 느낌이 들었으면 아마 돈이 얼마가 들던 이런 말씀을 아무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획된 것으로 보면 의료교육시설 실제 평수가 1만 6,000평이 좀 안 됩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지역이 정말 전 세계에서 희망해서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것이라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적극 다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은 면적도 단 한 군데도 채워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지금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다 채워지더라도 실제로 얼마 되지 않는다, 효과가 그만큼 없다고 염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오신 분 있지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윤광수 처장님, 참고인으로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지금 대구시에서는 도시공사를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도시공사 사업개발처장 윤광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당초 구획 지정한 토지이용계획보다도 시설군을 상업이나 공동주택 쪽으로 많이 올린 것은 신경섭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아직 시설유치계획이 전혀 진전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어느 정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한테 유리하게 해놓고 나중에 용도시설군의 유치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끔 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화복합시설용지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문화복합시설도 투자유치계획에, 외국인 투자계획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하면 한 11.8% 정도 올라가고 당초 계획보다는 한 2.3% 정도 줄어지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장 시설군에서 투자유치가 빠른 것은 사실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정되었지만, 아까 정순천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한의대 부지나 통합의료센터 부지가 아직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 1만 2,000평~1만 5,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또 확정되면 다소간 공동주택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하고, 공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진전된 바는 없는데 무상공급에서 50% 공급까지, 또는 조성원가 공급까지가 저희들의 사업성에 크나큰 관건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450만원 정도 조성원가가 평당 소요되지만 그중에서도 상업용지가 얼마만큼 시설이 들어와서 가격 입찰을 부쳤을 때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업 여기에 계획된 대로 이렇게 사업을 도시공사에 지정해서 맡겼을 때 가능한지,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데 인센티브가 없더라도 이 사업만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지, 자금조달은 다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없지만 현재의 부동산경기 상황에 의하면 다소 난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에 자금의 조달문제는 저희들이 시에 현금 내지는 현물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안 되었을 때는 진전 상태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그런 자금조달계획이나 또 도시공사에 지정해서 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지금 다 미흡한 것이지요? 그래도 지금 추진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추진되면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자금조달 부분에는 시와 협의를 해서 현물출자 부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하반기까지 다소간 진전이 되면 자금조달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행정안전부와 노력해서 최대한 자금조달을 구축해서 내년 하반기에 보상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순서가 여기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나 여기에 대한 것이 먼저 할 수 있어야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되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타 경제자유구역에도 9.1% 이하로 진행된 곳이 있습니까?

다른 지구는 수성의료지구처럼 이런 소위 지식서비스지구는 잘 없습니다. 보통은 다 제조업 위주로 공장을 짓는 땅으로 개발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업지 10개 중에서 1개 지구가 지식서비스산업 쪽으로 저희들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특수한 지구가 되겠고요. 저는 아까 굳이 이 용어를 쓰니까, 산업연구시설용지라 해서 9%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호텔이 들어오면 상업시설 용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지식서비스산업이고 컨벤션산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산업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면 저는 곤란할 것 같고, 이 지구가 의료만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컨셉이 2008년도 지정받을 때부터도 대표이름으로 의료지구를 지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도 의료 외의 컨셉을 원래부터 지식서비스, 교육, 의료로 조금 더 넓은 개념부터 시작하였고, 지금은 저희들이 더 컨셉을 넓혀서 교육, 의료, 문화 이렇게 비전을 확대해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만 사업지고 의료 아닌 상업지구는 사업지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저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본부장님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달라고 하셨는데 호텔이든 다른 사업이든 미래의 먹거리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본연의 목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다 여기 미흡하다, 그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지금 호텔을 넣고 다른 것을 넣을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른 데도 할 데가 많지요. 이 지역이 너무 아까운 지역 아닙니까?

저희들도 유치할 때 공장 유치하면 저희들이 편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 올리면 왜냐하면 공장, 제조업은 이해를 빨리 하시고 쉽게 저희들이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식서비스산업 하면 개념도 좀 황당한데다가 눈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다가 또 위원님들도 실제로 의료 하면 눈에 들어오지만 다른 것은 생각보다 눈에 덜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식서비스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치도 초기단계고 개발도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외국인들이 봤을 때 산봉우리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병원 지어라, 안내시설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테크노폴리스처럼 땅이 고루어져 있고 곧 공장 지으면 되는 그런 곳에 데리고 가면 굉장히 어필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도 저희들이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라서 미흡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빨리 개발계획을 실시계획 수립하고 그린벨트 해제해서 부지를 좀 더 유치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실질적으로 쫓아다녔을 때 해외에서는 먹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시고 빨리 이것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첨복도 사실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세천공단에 아까 2만평이라고 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전혀...

어디요?

세천공단에 의료지구요.

성서5차요?

예. 의료단지에도.

성서5차는 지금 분양이 100%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구에도 되었습니까?

사업지가 완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지구는 안 되었습니다. 아까 2만평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었거든요.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첨복 지정된 지가 1년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복도 전혀 안 되었고 세천지구에도 의료지구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전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구역청에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단 한 군데도 아직까지 확약을 받은 데도 없고 하니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병원 유치하고 할려고 싱가포르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 바이오폴리스가 이천지구 땅 6만평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꾸준히 공들여서 지금은 정말로 싱가포르 GRDP의 14%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6만평을. 그것이 바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IMF를 맞이해서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잡아야 겠다, 지식인을 잡아야 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싱가포르의 바이오폴리스입니다. 좀 시간을 주시고…

본부장님, 싱가포르 바이오폴리스는 국가적으로 나섰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만약에 우리 대구시의 가용재원이 몇 천억원만 있으면 통합의료도 되고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업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현실을 보자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도시공사도 저기에 발 담그면 절단난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30만평 저것 채우는 것이며, 전체적으로 현실적인 부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외국의 의료기관들은 땅 공짜로도, 때로는 거기 들어오는 데 대한 인센티브도 달라고 하는 상황,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경섭 본부장님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우리가 이해를 하되, 현실적으로 타당성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지는 높이 사겠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바이오폴리스, 장강 하이테크파크 거기에 보십시오. 우리 저기에 수성의료지구 만들면 의료산업단지 그 인근 4km 지점에 바이오폴리스하고 장강 하이테크파크하고는, 생산단지하고는 4km, 10리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준비해 가는 것이 도리어 더 효과적이지, 저것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몇 십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대구의 재정상황이나 도시의 지정학적인 여건 등을 비교해 볼 때 적절치 못하다,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경섭 본부장님, 아까 답변에서 이천과 고모단지에 제척되기 전하고 현재하고, 지금 현재 수성의료지구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하셨지요?

예. 토지이용계획상 크게 변경된 부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천하고 고모단지가, 세 개 단지가 같이 갈 때의 계획하고.

그 부분은 원래 고모하고 이천하고 대흥 3개 지구가 다 있을 때는 수성의료지구에는 의료라는 단어는 한 자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이천지구에 의료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 지구가 없어짐으로 해서 그쪽에 의료 이런 지역이 이쪽으로 옮겨오는 것은 바뀐 부분이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그 외에 의료, 산업, 상업 이렇게 큰 포션 측면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료지구로 애초에 계획을 했을 때 이한구 의원님께서 유치하신다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 계획안을 보면요, 전체면적의 9.1%라는 면적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이 과연 이것이었나, 그런 의문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이 2008년도에 지정받을 때는 우리나라에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 이슈가 나타나서 그것을 대구시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당장 착공가능한 부지여야 된다고 평가지표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소위 국가프로젝트인 첨복사업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성의료지구 컨셉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성지구는 그 당시에 바로 착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지구로 첨단복합단지를 신청하였고, 부득이하게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현재의 시점에서 보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여기 수성의료지구가 기능상의 일부 중복이 있게끔 된 결과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이 되는 것이 전체면적의 9.1%밖에 산업연구시설이 유치가 안 되니까 의문이 간다,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이 상업용지나 복합용도지역 이 지역을 산업연구시설로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토지조성원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나 복합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산업연구시설로 전용하게 되면 개발에 대한 원가는 다 대구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이 토지의 개발사업자는 대구도시공사입니다. 대구도시공사는 사업하는 방식이 현재 있는 37만평 주민들로부터, 이 땅 전체가 주민들 사유지입니다. 주민들한테서 땅을 사서 개발해서 소위 투자유치단한테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서 도로라든가 이런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기 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을 국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주면 인프라 시설이라서 50%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낮추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업용지와 복합용도 지역을 지금 산업연구시설로 변경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토지를 조성하는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서 회복하겠다, 그쪽에서 수익을 찾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특히 상업용지는 단가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의료지구로 했을 경우에 조성단가가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윤광수 처장님,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7,000억원 정도 되지요?

9,000억원 정도 됩니다.

9,000억원입니까? 또 그새 올랐네요, 그렇지요? 9,000억원 정도 되는데 도시공사가 지금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채도 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상업용지로 필지를 분양했을 때 수익이 나오는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면 모든 것을 도시공사에서 떠안아야 되는데 이 부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알지요. 취지는 압니다마는.

그 부분은 도시공사가 항상 흑자를 내는 기관은 아닌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공공의 필요가 있으면 적자를 보면서도 사업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듯이 실제로 LG화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을 100% LG화학에 투자를 하고 100% 공짜로 오바마 정부에서 땅을 공짜로 무상으로 다 줬습니다. LG화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가 준 것하고 지금 대구도시공사가 하는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대구도시공사는 대구시가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대구 미래를 위해서 유치해야 될 국제적인 R&D센터가 있다면 땅을 공짜로 주더라도 우리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땅을 전액 보태줘서라도 그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유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산업연구시설 용지 쪽에 외국의 유명 의료원, 그러니까 병원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유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앞으로 외국 유명 병원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미지를 관리하는데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아니면 실효성이 있을까, 발전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많이 따지겠지요, 들어오기 전에. 그런데 그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외국계 의사들입니다,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외국계에 고위직, 그러니까 삶의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은 뭐를 중요시 하느냐 하면요, 급여를 많이 받는 것보다도 가족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주거환경, 우리 가족들이 외국에 멀리까지 왔을 때 과연 우리 자식과 집사람이 편안하게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관념대로 공동주택 짓는 것이 되어 있고 일부분 줘서 단독주택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외국에서 선호하는 주택개념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을 원하지요, 그렇지요? 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계획에 보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부지를 개발해서 어느 정도 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죽 잡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물론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단독 저층주택에 많이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또 고급주택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수성의료지구에 와서 저는 꼭 단독 저층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성의료지구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 아파트 3,500세대 중에서 3분의 1은 바로 명품아파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도, 그분들이 물론 단독 저층주택은 아니지만 명품 주거환경도 함께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주거, 상업, 산업을 복합공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국제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역시 그런 맥락에서 같이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주 미비합니다. 아주 부족하고 또 신경섭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계획에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유치하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계획이 속빈 강정이 되지 않을까, 이용면적도 산업연구시설이 9.1%밖에 안 되고 또 외국의 유명 의료법인들이 들어올지 그것도 의문스러운 그런 사항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한방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하겠다는 취지는 참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실 부지도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한정된 지역에 과연 그런 것까지 유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연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대체로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될 때와 지금의 현실적인 여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우리가 처음에 지정되었던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만 쫓아가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정말 우리가 조성하고자 하는 방향이 옳은지,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의 사업이 타당한지 이런 것도 다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렇게 이 사업에 자신 있고 확신이 있으면 제3의 사업자, 대한민국에 큰 건설회사가 안 많습니까, 그런 데를 몰고 와서 할 그러한 비전이라든지 능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내가 아직, 오늘 신경섭 본부장님이 많이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여기는 공영개발을 하여야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주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도시공사도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의 건전성,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경섭 본부장님은 경제 쪽에만 죽 계셔서 경제 쪽에만 어떠한 계산을 많이 대시겠지만 우리는 도시계획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이나 다양한 여러 가지 대구의 주거문제, 그리고 대구의 상업용지, 하나 예를 들까요? 이시아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에 속했지요, 그렇지요? 지금 이시아폴리스 끝났습니까?

예.

저기에 명품 아울렛 넣는다고, 프리미엄몰 넣는다고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모다아울렛이나 올브렌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도리어 저것 만들어 놓으니까 옆에 유통단지라든지 모다아울렛 고객이 줄어들어요. 우리 시가 처음에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지정해서 열심히 해서는 그 앞에 이시아폴리스 도로 닦는다고 몇 백억원 들였잖아요, 그래서 일반 그냥 아울렛 하나 만드는데 쏙 갖다 바친 것이나 마찬가지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뜻하시는 그것이 그대로 되면 우리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변성도 계산을 해야 되고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그리고 아까 홍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이 와서 살려고 하면 그러한 환경 좋은 곳을, 사이언스빌리지라든지 아까 아파트, 그분들이 살기 위한 외국인전용구역을 만든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이 아까 저희가 오찬을 하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실제로 보고가 되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많은 걱정을 할 정도의 보고가 되었는지 저희가 의심스럽다는 말씀도 나눈 바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성 평가, 사업자의 수행능력이라든지 사업수행계획서라든지 많은 부분에 검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의 사업능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분석한 바로는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부채가 191%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좋은 편인데 앞으로 2013년이 되면 그 부채가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지금이 290%입니다. 올해 목표가 240%입니다. 내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옛날의 그러한 현실을 도시공사가 무조건 끄잡아 넣으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시공사 왜 만들었습니까, 주택사업소에서 출발했어요.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최고 목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시의 사업은 해야지요. 해야 되지만 현실과는 너무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자본계획도 세우고 사업의 타당성 부분 좀 더 하고 컨텐츠를 어떻게 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의견제시의 건 재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이 사업을 내일 보직이 이동되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지구를 일단 지정하였던 것이 그 당시에 저희들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어렵게 지정을 해주었고 또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사업이 부진한 지구는 이번 봄에 성서5차라든가 일부 해제를 하고 필요한 지구만 다시 구조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여건이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 빨리 이것을 개발해서 좀 더 투자가의 눈에 투자유치를 하기 용이한 형태로 만들어서 더 뛰어야 저희들은 투자유치도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업을 지정받았는지가 경제자유구역은 1년 반이고 이것이 투자유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된 것은 아직도 땅을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페이퍼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지구가 정말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유보하는 것이 이 사업을 의회에서 무조건 반대한다, 백지화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동안 우리가 못 밟은 절차라든지 미처 검증을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 검증을 해서 타당성을 우리 시민들과 공감을 한 후에 사업을 해도 법적인 시한이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정도의 숙려기간, 숙성기간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뭐 또 한 말씀, 한 말씀입니까?

지금 사실은 고모동하고 이천동 지구를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척을 안 했습니까, 그것이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때 제척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보고도 드리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고모, 이천동을 제척하고 대흥동 37만평만 조기에 빨리 개발을 해서 하자고 정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구조조정을 받았고요. 또 주민들도 대다수가 빨리 사업지구 개발을 하고 보상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 여름 보상시기를 잡고 빨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보시기에 물론 현실적으로 미덥지 않은 부분도 일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100% 완벽하지 못한 계획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미래비전을 걸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열심히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도 이 부분이 저희들 미래에 최소한 아마 대구에 그냥 그린벨트로 남아있지 않고 대구의 먹거리를 조금은…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서 시비를 가릴 수는 없고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은 사업지역에서 제척시켜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는 부분이 아까 이미 내용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도 아까 제가 보기에는 49건 중에 48건이 제척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왔고, 저 말 틀렸습니까? 맞지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법적인 시한을 받는 데는 몇 달의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삼박하게 밀어달라는 말씀은 이해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보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 전에 보고회 및 간담회,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전검토를 하였으며 또한, 심사 시에도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성의료지구 개발의 토지이용계획안이 본래의 지구목적인 산업연구시설 용지가 9.1%에 불과하고, 상업주택건설 용지가 29.2%로 과다하게 차지하고, 사외 경제성 검토가 미흡하다는 점, 사업비 재원조달 문제점 등 계획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본 안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유보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유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유보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유보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