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영수
김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세
이광세사무직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개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137쪽입니다.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건입니다. 제정 사유로는 2011년 3월 2일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에 고시로 운영하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련법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영업소의 시설 기준에 도로폭,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주차장 면적을 법에서 정한 최대 두배 범위로 강화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과 종전에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고시로 운영되던 사업자 재원능력부분인 재산세 및 영업 배상 책임보험을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천안시 관내 가스판매업소는 46개소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종입니다. 의안번호 1675호 천안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시설기준에 도로폭, 용기보관실 면적, 사무실 면적, 주차장 면적을 일반기준의 두배 범위로 강화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개정규정에 의거 천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로 운용하던 사업자 재원능력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고시하고 조례로 제정될 경우 현재 46개소의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허가기준에 못미치는 사업자가 있을까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전에도 이거를 국가에서 고시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다’인데 그것을 조례로 해서 이번에 정하는 건데, 당초에도 우리 천안시는 ‘할 수 있다’ 해서 고시를 해가지고, 아마 공주하고 천안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안 한 기초자치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전부 맞도록 현재 돼있습니다. 그것을 단지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46개소가 조례가 바뀌어도 현행 사업장 형태대로 지속할 수 있다.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존에 있던 게, 지금 참고자료를 보면 내용이 와있는데, 이게 제정 고시 전에 용기보관실이 38㎡로 돼있는데 지금이나 그전이나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같습니다. 그 전에도 우리 천안시는 기존에 고시해서 그것을 38로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못미치면 허가를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죠. 단지 타 시·군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고시를 안했던 시·군은 다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천안시는 관계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김영숙 위원 질의대로 이 고시로 인해서 다시 증가되어야 하거나 확보해야 될 그런 업체는 없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 고시 기준이 두배까지 최대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두배로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게 최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입법고시 낸 거에 따로 의견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시설기준에 보면 면적이나 이런 제한만 있고 말이죠, 사업소의 폭발 위험이나 이런 거에 따른 주택가 인근이나 이런 데는 안되고, 이런 제한규정은 없나요? 상위 법률에 있나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지금 거리하고 면적, 이런 것만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예를 들면 주택밀집지역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은데 그게 상위 법률에 있나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지금 도시계획법인가 하여간 상위 법에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운반구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어요? 지금 사업소에 관한 것만 있고 실제 보면 차량에 많이 싣고 배달을 할 때 다 차량으로 움직이잖아요. 운반구에 대한 이런 제한기준은 없어요? 그것도 상위법령에 정해져 있나요? 조례에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원
주일원위원
운반구에 대한 규정이?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가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LPG 가스통 싣고 다니는 차들을 왕왕 보는데 왠지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러한 안전기준이나 그런 게 나와있는 게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실제 내가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요, 차량이 급커브를 도는데 가스통 20키로짜리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차량 운반구가 보면 왠지 불안해 보이는 게 있어서 혹시 그런 규정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어떤 법적인 규정은요, 찾아보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왜냐면 사업소에 대한 기준도 중요하지만 사업소에서 소비자까지 이동하는 운반구에 관한 안전문제도 사업소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혹시 상위 법령이나 이런 데에 정한 게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운반구의 안전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주일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기준만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이러한 기준에 맞아야만 허가해준다라는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언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러한 것은 고압가스법이 따로 있어요. 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내주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만 우리가 터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고압가스법이 있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그 안전에 관한 점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요.
상국
안상국위원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가스안전공사가 있죠.
상국
안상국위원
아니 가스안전공사가 있는 거는 아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기준은 나와 있는 거는 알지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충전소를 만들었으면 복합적인 시 행정은 우리 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안전점검을 수시로, 언제 검사를 한다. 그런 안전일지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요, 하고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에너지관리팀에서 하고 있어요.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만 도시가스를 갖고 얘기하셔. 간단한 걸 가지고.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144쪽입니다.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 이유는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설치, 구성, 운영, 위탁,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해서 양질의 구인 구직 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과 직원 구성, 운영방법 및 위탁 근거규정, 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분석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전문위원
의안번호 1676호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은 천안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및 위탁,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일자리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양질의 구인 구직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부록에 실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현재 3층에서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줬던 건데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죠? 현재 조례 전에.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가 작년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가지고 구인 구직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구인 구직 작년에 성과가 1만명 정도 됩니다. 올해 4,000명 정도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많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면 내용에 보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운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만 제정하고 당분간은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요, 지금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국이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고요, 그냥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이 있어요. 아마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지금 일자리지원팀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팀장 6급이 센터장으로 가있고 그 밑에 직원 7급인가 8급 1명이 있고 상담사 1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담사를 세명 정도 더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일자리센터를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려고 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직영하는 걸로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사 3명 이상 이렇게 돼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수준이고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니까 총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9,000만원요.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상담원 선발할 때 어차피 계약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경우에 전문성이나 경력 여부를 잘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아마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어디에 지침이 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런 거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대개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할 경우에 보면 전문성이 배제되고 우리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형태로 와서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게 본위원의 발언 취지고요. 반드시 상담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일시적 기구로 가야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일시적 기구는 아니고요, 일자리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시적 기구로 일자리지원팀이 TF팀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일자로 일자리지원팀으로 정식으로 발족돼가지고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요, 어쨌든 1만명 정도가 취업 했고 올해도 4,000명이라면 실적은 좋은 건데 이것이 일용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완전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대책도 꼭 필요하다. 또 하나의 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9,000만원이지만 향후에 자꾸 예산은 늘어나게 돼있고 또 인력도 늘어나게 돼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충남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있는 거 아시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거 어디에 있어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아산에 있죠.
민기
최민기위원
네. 아산에 있습니다. 상담원도 있고요.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만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6조에 보면 ‘별정6급상당의 소속 공무원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겸임한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일반직이 가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별정6급은 지금 우리 시 조직상에 별정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왜 집어넣었는가 해가지고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별정6급은 다른 시·군에 해놓은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상국
안상국위원
외부에서 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넣은 것이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센터 업무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업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거를 봐서 이 내용을 넣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일자리센터니까 행정이 수반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면 상담원도 마찬가지겠고, 상담원도 3인 이상 둘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이 이 업무를 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다 하셨죠?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아까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조례안을 주시기 전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인적 구성현황이라고 할지 연간 소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이런 자료를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지원센터의 인적 구성현황, 소요예산, 지금 1년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 4월 27일요. 1년간 실적좀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고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간단하게 인적 구성하고 연간 예산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인적 구성요소로는요, 행정6급이 팀장으로 가있고요, 직원 1명하고 상담사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상담사를 3명 채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소요예산은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소요예산은 9,000만원 정도요.
일원
주일원위원
연간 총?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인건비하고 이런….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상담사 3명만 9,000만원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인터넷이니 이런 것도….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따로 별도로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총 소요예산이.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2억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지금 일자리 지원 이런 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활발히 하고 있죠?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자리를 고용안전부에서 노동부하고 해가지고 고용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
그리고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8조부터 보면 위탁운영에 관해서 나오는데 향후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세요?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실 거잖아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위탁운영도 할 수….
일원
주일원위원
위탁운영쪽으로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고요. 일단 아까도 최민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자들에 대한 행정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이 혹여라도,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하면 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하겠죠. 예를 들면 좋은 자리는 자기네 사돈에 팔촌에 다 이렇게 하고 어떤 영양가 없는 거만 시민들한테 선심쓰는 식으로 연간 2억씩 들여서 하는 센터를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한 폐단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마련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알겠고요,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운영현황, 추진실적, 소요예산, 예산계획, 이렇게 해서 자료좀 해주시고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료 주실 때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천안에 사실 대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천안의 대학생들이 외지에서 천안으로 와서 학교를 다니고 또 천안에서 학업을 마치고 또 천안에서 취업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많이 간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취업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산학협력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도나 다른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이런 데하고 연관되어 있겠지만 천안시가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틈새 노동시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잘 접목해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에서 지금 작년에 1만명, 올해 4,000명 정도 고용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졸출신과 청년실업자들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천안지역 대학생들이나 천안지역의 청년실업자들이 어느 정도 취업 인원에 포함되는지 그런 것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뽑을 수 있으면 뽑겠습니다마는 대졸 취업자를 찾아서 하는 것은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실제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했을 때 다양한 일자리를 모두 다 창출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주요한 일자리 창출의 우리 센터만의 특별한,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우리만의 특별한 목표는 첫째는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천안시에 다니는 학교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사·민·정 협의회는 서울에서 회사가 내려오면 구인현황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무슨 사람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떠어떠한 분야의 사람이 필요하고, 이것을 각 학교에 미리 뿌려줘서 각 학교에 줌으로써 각 학교에서 적절한 인재를 가르쳐서 배출하는 방향도 아마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실업해소라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각 학교에서 구인, 그러니까 각 회사에서 구인을 하는 그러한 분류의 다양한 분류를 미리 조사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약간 차별화되는 거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실어놓음으로써 각 학교에 통보를 해줌으로써 각 학교에서 그러한 인재들을 배출해서 기업과 매칭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실제로 대학에서 4학년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이 직접 대학에서 학업을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생들을 취업시키는데 교수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을 방문해서 구직활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에 천안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매개가 돼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지금 김영숙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 또 일자리의 고용창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심한데 별정6급으로까지 구상을 하셨잖아요. 6조에 보면 별정6급 상당 해갖고 이거를 넣은 목적이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게 말이죠. 별정6급하고 5급하고 차이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자리지원센터의 효율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전문직인 사람이 과연 별정6급을 받고 와서 얼만큼 할 것이며 단지 복덕방 형식의 이런 거밖에 추진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왕 별정6급을 구상하셨으면 좀더 고급인력을 갖다놓고 좀더 체계적인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김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직업상담도 하고 소개도 하고 또 고용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한가지 제가 조금 덧붙여서, 타 시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발굴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발굴하려면 기업 유치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일거리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단지 수동적으로 소개하고 또 알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업무에 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 발굴을 많이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찾아가지고 많이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주십시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조사업무도요, 저희가 추가해서 하려고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우리 홈페이지에 실어놓고 그 회사에서 어떤 분야의 사람이 많이 필요한가를 찾아서 거기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한데요, 직원이 혼자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좀전에 김병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별정6급 상당인데, 우리 지금 별정직 있나요? 현재 몇 명 정도 있어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총무과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읍·면·동의 보건지소에 별정직이 근무고 있고요, 주로 보건지소쪽에 많이 근무하고 본청이나 사업소쪽에 일부 몇 명 정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많지 않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별정6급을 만약에 근무시키면 일자리창출센터하고는 의미가 다를텐데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여기 별정6급은 만약에 뽑게 된다고 하면 자격 기준을 별도로 정해야 됩니다. 총무과에 별정직 임용에 관한 규정을 수정을 해서 거기에 일자리 창출 관련 상담사에 관계되는 자격기준을 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별정직을 채용할 수는 없고요.
민기
최민기위원
분명한 것은 현재 있는 별정6급도 갈 수 있는 건지요?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분명히 전문성을 갖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문구에 해당되는 거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예.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를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말입니다. 연간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물론 취지는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에서 지적했다시피 일자리에 대한 어떤 중개나 이런 것은 고용안정부인가요, 노동부쪽, 근로복지공단이나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연간 2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이 사업을 꼭 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인가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아까 지적했듯이 어떤 그간에 해온 실적 검토도 없이 이 조례를 오늘 통과시켜서 매년 2억씩 소요되는 상설기구를 신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일단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실적과 이런 것을 가지고 좀더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다시한번 다뤄보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갑작스러운 제안이신데, 잠시만요. 지금 이 안은 실적을 보고서 다시 하자. 과장님, 이 일자리지원센터 우리 충남으로 봐서 16개 시·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이
김광이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자리센터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아산도 하고 있고요. 인근 평택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생각에 지금 해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쪽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작년부터 일자리가 대두되면서 일자리 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예요.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뒤로 미루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느냐면 매주 월요일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명 생기고 회사까지 다 나열이 돼가지고 무슨 회사에 무슨 직이 몇 명 들어갔나까지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보고서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아니요, 자료는 준비하시고요. 말씀 다 하셨죠?
일원
주일원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그러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우리 행정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우리 주일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일자리 창출 관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방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 진지하게 천안시 일자리 창출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의회가 노력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