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병국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년 5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문별로 중요사항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6쪽에 총칙인 제1조부터 6조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과 법인격, 사무소, 자본금, 정관에 기재할 사항, 설립등기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7쪽, 제2장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7조에 공단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로 하고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조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는 공단업무와 관련한 시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조 감사는 역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정관에 당연직 비상임 감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11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6조의3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2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연임기준은 공기업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13조에 임원의 겸직금지사항, 14조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16조 비밀누설 금지, 17조 이사회의 참여제한, 18조 직원의 임·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 3장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조 공단에서 관리하는 사업으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두 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운동장 및 축구센터의 시설관리·운영사업, 두 번째 견인보관소 및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사업, 네 번째 공원시설인 태조산과 태학산 관리·운영사업, 다섯 번째 추모공원 관리·운영사업 등입니다. 제20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3조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21조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르도록 하고, 23조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4조 결산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완료하고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25조, 26조는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과 무상대부 및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2쪽, 5장 공단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27조에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29조에 공단의 해산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산권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될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3쪽 제6장 보칙에 관한 사항은 30조에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을 준용하고, 32조 공무원의 파견은 이사장의 요청이나 공단운영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단정원의 5/10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4조 수탁사업을 위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천안시 공인 조례에 의해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는 공단설립 당시 시 출자액을 현금 10억 원으로 하고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이며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1일간 입법요구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15쪽부터 21쪽까지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법 설립운영기준 지침을 명시한 지방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과 근거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26호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조례안 상정에 따른 선행적으로 입법 활동한 상황,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조례 제정이유, 세 번째, 조례입안준칙 저촉 및 관계법령위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상정에 따른 선행적으로 입법 활동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2011년말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 보칙 제6장 제35조와 부칙 제6조로 입안되어서 지난해 12월 23일 제143회 제2차 정례회시 부의된 안건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다시 폐쇄하기 어려워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비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조례안 및 수탁사업에 대한 자료검토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할 사항, 그리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설립되도록 전체적으로 논의하였고 논의한 결과 우선 관계부서와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천안시의 의견을 들어본 이후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 처리키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 보통, 미흡을 받은 시설관리공단 각 1개소씩 선정해서 지난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안성, 성남, 전주시 시설공단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벤치마킹한 결과 시설공단 설립에 있어서 기본적인 당위성 인식에 많은 공허함을 얻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조례제정이유입니다. 이번 타 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을 벤치마킹한 내용과 학계 전문가 그룹 등이 논문 학술지 등에 분석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과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분석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천안시는 인구가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유동인구를 포함하면 60만이 넘고 더불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로서 연간 예산규모가 1조 1,900억 원으로 재정규모나 도시사이즈, 조직운영의 효율성 확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천안시 규모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각종 공공 시설물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다수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거 천안시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으며, 현재는 천안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설물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몇 가지만 추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문화를 통한 경영수익사업과 관료화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지방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의 지방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 대부분 동일한 법적용을 받습니다만 특징적인 차이 존재합니다. 지방공사의 경우 독립사업의 경영을 통해 판매수입으로 경영비용을 조달하여 수익성을 최우선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기관 성격으로 수탁금 즉, 대행사업비를 교부 받아서 사업을 대신 운영하되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고민도 함께 갖고 있는 공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동안 천안시가 직접 운영하던 추모공원, 종합운동장, 공원관리사업소 등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비전문화, 비효율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천안시가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천안시 시설 관리공단”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분산된 시설의 관리 일원화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며,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경영, 기업원리를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설립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6조에서 위임사항이나 설립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 및 개청 준비를 위해서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현시점에서 필요한 기초법인 이번 조례안을 가결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조례입안준칙 저촉 및 관계법령위반여부입니다. 조례형식과 내용을 보면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사항,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전승인 또는 협의 이행여부, 상위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특히 타 조례와의 균형유지 등 입법선례와의 비교 및 타 시·도 또는 타 시·군·구의 입법례와의 비교·검토 등 행정 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으로써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법체계·형식·한글전용, 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제에 관한 자구상의 문제는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법규용어의 통일성에 관한 준칙에 따라 14쪽 부칙 제1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를 “로”자를 삭제하여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해야겠습니다.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일단은 몇 가지 세부항목을 짚기 전에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현장을 다니며 타 기관의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자리를 통해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하기 이전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요. 첫 번째가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 신상의 문제로 인해 추진과정에 큰 문제가 없겠느냐라는 의회의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지만 일정기간동안 주무과장님이 역할하기가 조금 곤란하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 업무 자체가 일상적인 통상업무는 국장님이나 팀장님 체계로 가능하겠지만 정책추진사업 같은 경우는 실무 주무담당과장님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부서간에 조율도 중요하고요. 관련해서 의회에서는 우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지요.

위원님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비공식 자리에서 걱정하시는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판단에 준해서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정책적인 일들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정한 대처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해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지난 주말에 이루어진 일이고 해서 시기적으로 어떤 심도 있게 검토하거나 하는 시간적 말미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께 흔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전달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논쟁하기도 조심스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의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와는 다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행정부와 논쟁도 있었고, 타 시·군을 같이 다니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도 보고 온 적도 있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자리인데 마무리하는 주무과장님이 안계시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세우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시간을 바꿔야 된다는 역논리가 생겨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니까 조례가 의결되면 이런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강구할 수 있는 조치는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무과장님 관련한 문제는 제가 여기서 더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위원장님 더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실 것인지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논의를 할 것이면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요. 그렇게 결정을 내려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할 것인지, 지금 아무 말씀도 안하고 계시니까요. 아무 말씀 안하시는 것은 예정대로 가자는 것인지, 무슨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든지요.

예, 장기수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개의 전에 몇 가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조례 관련되지 않았지만 주무부서에 처한 어려움이라든지 주무과장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냐 하는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분명하게 정회시간에 국장님께서 의지표명을 해주셨고 그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일정정도 우려는 있지만 집행부의 의지에 대해서 믿고 심의를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어떻건 의회는 속기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역사이기 때문에 정확히 국장님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의지표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조례에 대한 세부사항을 다루는 것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해소해 주시고 또한 이후에 변화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풀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우려해주신 점 실무국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의결해주시면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이 착실하게 계획된 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무담당과장과 연관 지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 우려를 제가 정리를 해서 적절한 후속조치에 대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6월 정도에 추경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공단관련 10억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천안시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싶으면 추경에서 나름대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염두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천안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천안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물론 행정의 연속성이나 또 업무의 일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최근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불미스러운 공직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걱정이 더 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생겨서는 안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더 고민하고, 더구나 주무부서의 과장이 이런 사태에 연루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시민사회의 걱정, 공인의 입장에서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1%의 문제도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들 드립니다.

예,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우리가 조례 제정 이후에 굵직굵직하게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것인지 시기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이후에 의회가 직접적으로 챙기는 절차가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지, 예를 들자면 출자금 문제는 예산하고 수반되니까 의회가 당연히 관여하게 될 것 같고요. 설명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하셔서 의결을 해주시고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공포를 하게 되면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공단을 설립하려면 소정의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6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는 제1회 추경에 출연금, 공단자본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본격적인 일은 하반기부터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해주시고, 시장이 추천하는 네 명과 함께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정관 및 규정을 작성하고 임원공개모집, 이사회 개최, 자본금 출자 및 공단설립등기 등을 거쳐서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아니더라도 추진과정을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고 해서 시와 의회가 좋은 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는 큰 틀에서 운영에 대한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따로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타 자치단체에도 방문해보고 하면 공통적으로 나왔던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의회만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도 여러 자치단체를 살펴보면서 다 확인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설립할 때 공단으로 천안시소속 공무원들이 많이 가야 성공을 담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공단에 가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줘야 될 거 같아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닐테고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계획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단이 성공적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지금 전종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적구성문제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기왕에 있는 공무원들이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으니까 많은 희망을 해서 공단쪽으로 넘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만약에 넘어가는 직원들이나 층이 적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1직급 상향조정을 해준다든지 또는 현재 기능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 일반직화 하는 문제, 또 무기계약직 중에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문제 등을 검토해서 가급적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동시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말씀해주셨는데 공개모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공개모집한다고 하셨는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전직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 등 제한된 인적구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역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폭넓게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공영역 안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적구성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내 조직만 다른 형태여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폭넓게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그것은 의지로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어떤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그동안 이런 공단 공사 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된 것이 있고 해가지고 지금은 행안부에서 지침,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제정해놓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제도적 장치를 지침으로 마련해놓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후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남은 절차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총칙에 보면 5조 정관에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자금차입 관련해서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지방공기업 관련해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차후에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 공사가 설립이 된 이후에 운영상에 대한 문제로서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했을 때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조치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운용기조가 어렵더라도 채무는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황천순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앞으로 채무를 늘린다든지 그런 쪽으로는 가지 않고 건전재정운용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관련해서도 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조례안을 보니까 표준 조례안을 많이 따랐어요. 견학을 다녀온 안성, 성남의 조례를 다 살펴보니까 유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전에 자금차입 관련해서 보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기간을 명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에 명시 안되어 있다 하더라도 운영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0페이지 제3장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8번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원하시면 어떤 사업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1호에서 6호까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보시고요. 부대적으로 그렇다고 8호가 있다고 해가지고 1호에서 6호까지는 사업의 틀을 크게 벗어나는 그런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1호에서 6호까지 하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대적으로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시고, 만약에 1호에서 6호 사업 외에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이 사업을 넣어야 되겠다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겁니다.

8번에 대한 부분은 1번에서 6번 사업 외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는 의회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표준조례안에 보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하더라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19조를요.

그리고 23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이것은 추경이랑 같은 개념 같은데 이 내용이 표준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이 다른 지자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23조 2항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든지 또 우리 시로 따지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와 같다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에 명시된 내용이어서 그대로 옮긴 것이 되겠습니다.

모두에서 설명하셨듯이 조례에 정해진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을 준용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거기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과정에 1차년도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후에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2차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2차 계획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일정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1차 평가 이후에 가실 것인가요?

일단 1차 사업을 해보고, 물론 기본 로드맵은 있습니다만 1단계를 한 후에 그거에 대한 사업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평가나 진단이 이루어지면 시행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춰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용역결과보고를 죽 보다 보면 사실 1차는 누구나 합의하기 편한 무난한 사업소나 이렇게 선정되었기 때문에 큰 쟁점이나 공무원 내에서도 행정 내에서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차 같은 경우는 쟁점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1차의 평가라든지 실행과정을 면밀하게 밟지 않으면 2차에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다는 고민이 있어요. 차라리 한꺼번에 간다고 하면 위험요소는 있겠지만 좀더 다양한 의견과 비판과 토론이 있을 텐데 1차는 무난하게 가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종한 위원님 지적 말씀하셨듯이 시행초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소요인력을 70명 정도로 예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그쪽으로 이전하는 분들이 60에서 70분이 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많이 갈수록 우리로서는 원활하게 인력수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막연하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관련된 조사나 사전에 진행된 것은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특별히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고요,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 바탕 위에서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설혹 직원들이 충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파견인력을 보내서 운영에 적절을 기할 수도 있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예전과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요 근래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타 지역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 12월부터 대부분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요. 행정절차만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하지 않은 것은 많이 안 갈 것 같아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조사를 하려면 우리가 줄 인센티브는 뭐고, 급여는 어떻고, 신분보장은 어떻고 등등의 구체적인 제시를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놓는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후의 과정에서 논의라든지 향후 일정 관련해서는 합의가 되는데 가장 불투명한 것은 행정부에서도 가장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 것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놓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제도적 보완 얘기를 하셨는데 강제적으로 발령 낼 수 있는 분이 세 분이잖아요?

예.

그러면 칠십 분 중에 세 분 말고는 권한이 없는데 최악의 경우 한두 분밖에 안 간다고 하면 당분간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에서 정확하게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유일한 것은 설득과 인센티브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불협화음이나 그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실 테고요, 인센티브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의회에 오실 때 일정정도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 조사를 하셔서 직원들이 이 정도 인센티브가 보장될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겨가실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의회 입장에서는 좀더 투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국장님과 대화를 나눌텐데 굉장히 불안해요. 3, 4년 동안 꼼짝도 안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종한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분보장이 확실하고, 지금 업무가 사업적 성격보다는 관리적 성격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상당수 직원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인력이 예를 들어서 관리기능이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원이 충원이 안되면 일반 채용으로 하고 직원들 남는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도 2만 명이 늘고 올해도 2만 명 이상 는다고 보면 신규인력수요부서라든지 결원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충원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의향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행정부에서는 그동안 꼼꼼하게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니까요, 몇 분정도 가실 것으로 예측하고 계세요?

어….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력수급상황이나 예산상을 봐서 옮겨가셔야 할 분이 칠십 분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가야만이 애초의 목표달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이런 비율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30명 이상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 거기에 맞춰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정책도 수립한다. 이런 것이고요. 2차년도는 2차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 사업영역 관련해서는 1차에 대한 평가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 스케줄을 잡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건 국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해도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해야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에 대한 충분한 결과로서 뒷받침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4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집행부의 의지를 들었고요. 통해서 제안을 한 가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임직원 채용 관련해서 타 지자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성남시 같은 경우 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떠냐 하고 질문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상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치는 않는데 좀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객관적인 임용절차를 위해서 보완적 기능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서 즉답으로 시행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 시정질문, 상임위에서 의안 심의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행가능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예시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예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충분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할 때는 순기능이라든지 그렇게 안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우리 시도 이왕에 다년간 준비해서 추진한 사항이라면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사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임명하실 때 이사장님과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예.

이 부분도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씩 연임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표준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의지와 이사장의 업무수행과 연관을 지어야 될 것 같고, 임기가 미스 매칭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해서 잘한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3년의 임기를 주면 주었지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해주시지요.

우리가 조례에서 정한 내용이 아니고 공기업법상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3년, 3년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정해져 있다?

맞습니다.

이후에 확인을 시켜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자구수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후생복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적 기반을 기초로 하여 후생복지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전 직원의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적용범위, 안 제5조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6조에 후생복지시설운영, 7조 후생복지사업시행, 9조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70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천안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대외적으로 설득력을 갖춘 포괄적 개념의 조례 마련이 필요하게 되어서 천안시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규정, 천안시 후생시설 운영규정, 천안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규정, 천안시청 공무원 휴양시설 운영규정, 4개의 각종 관련규정의 내용을 포괄적 의미가 담긴 본 조례안으로 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 공무원법 제77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직장협의회에서 공무원 순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 통과이후에 담당부서와 직장협의회가 추후 개정할 사항에 대하여 원만히 협의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공직협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직협에서 이렇게, 근무하다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러니까 공상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에 시청장, 천안시청장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장례절차에 관한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저번에 어떤 한 직원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그때 아마 그 문제가 직협에서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 얘기가 됐었는데 순직이라는 내용이 사후결정이거든요. 사전결정이 아니고, 그래서 사후에 연금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순직으로 받아들여져야만 순직으로 돼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 또 시민들이 시청장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 이런 것이 있고, 또 현재 모든 장례절차가 일반 시민들도 간소화되고 남에게 가급적 의례를 간소화해서 폐를 덜 끼치려 그러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도 좀 역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더 검토해봐야 되겠다 하는 과제로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의견이 공직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돼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직으로, 장례는 급박하게 치르는 것이고 순직은 이후에 확인된다고 하면 이후 순직으로 확정이 되면 장례비용이라든가 지원하는 제도 같은 게 있는가요? 사후적으로라도.

사후적으로 없습니다. 장례비용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장의비는 별도 법의 규정에 의해서 나오고….

장례비….

예, 장례비.

그럼 이런 측면이 강하겠네요? 어떤 명예에 대한 것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협은 지금 말씀하신 이후 논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자기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이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설혹 그런 규정을 지금 이런 조례에다가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그런데 보면 지금 부의안건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분명히 의견이 있었는데 의견이 없다고 나와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인쇄가 된 거죠?

아닙니다. 그게 당초에 조례안에 넣었었습니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넣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접수될 이유가 없었는데 조례규칙심의회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고기간에 나왔던 의견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요, 우리 천안시 공무원분들이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지만 또 큰틀에서 또 천안시 시민이고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 못지않게 나은 여건 하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큰 전제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던 규정들을 통합한다는 의미가 제일 큰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이 조례안에 기존에 없던 규정이 포함된 것이 있나요?

기왕에 산발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을 하나의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쳐놓는 의미, 그리고 또 조례안으로 법제화함으로써 강화된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예산확보나 이런 데 이제 완전히 법적 뒷받침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고민할 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후생복지위원회를 두네요?

예.

후생복지위원회 구성을 보면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주무국장님이 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겠네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무래도 사용자와 피사용자 관계, 양자가 모이는 구성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사용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의회가 사용자일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따지면. 사실 선출직 자치단체장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직업공무원들이라고 다 보니까, 그럼 다 피사용자란 말이에요. 우리 사용자도 여기 들어가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회에서도 한분정도 추천해서 들어가서 같이 공직협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사항이 뭐가 있고 또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를 전해 듣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듣는 것도 좋은 구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히 의견이 없으세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공무원사회의 어떤 바람 같은 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의원님들이 한분 참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3조 적용범위에서 3항에 ‘시장은 천안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일부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시죠?

주로 기간제 근로자들입니다. 기간제 직원들.

기간제 직원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않나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아까 들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아마 2년까지이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 어느 정도 근무자로 보고, 왜냐하면 2개월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3개월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1년 이상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시면 임용되는 순간에 적용받으시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아무리 계약직직원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좀 적용을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신다고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3조 3항 말고라도 천안시 공무원의 정의에 무기계약, 기간제가 다 포함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기간을 둔거고요?

예.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마 3년 전에 그걸 제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수용해서 지금은 신분의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후생복지 관련해서는 천안시에 몇 개월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복지제도를 보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 조례를 시행하므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 저희는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지….

신분의 차이에 의한 급료나 직급의 문제,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근무하는 동안은 후생복지만큼은 많은 직원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급에 상관없이, 그걸 철저하게 중심을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7조 6항에 보면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이란 문구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구의 근본적인 의미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구만 단순히 보면 굉장히 저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무관이나 서기관 이상 분들이 취직을 하시면 공단이나 이런 데 전관예우 차원에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 가지 활용되는 건데 저는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이렇게 명문화한다는 것은 좀 문구가 시민 정서상 조금 맞지 않는다. 다만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건 맞죠?

예.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다 보면 조금 굳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업지원 하려고 하신 건 아닌 거 같고, 퇴임하신 분들에 대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이 조례에 넣으신 거 같은데 내용은 동의하는데 표현방식이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수 위원님이 ‘취업지원’을 ‘사회적응’으로 이렇게 만약에 수정하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6호의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취업지원’을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으로 수정하고, 또한 안 제8조 제3항의 위원의 수를 ‘14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하고, 제4항에 시의원 1인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1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아파트 입주 등 과대 통·반으로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역과 세대수가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 행정구역을 조정, 행정효율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별표 천안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일봉동 외 8개 읍·면·동의 16개 통을 신설하고 13개 통을 통합하고자 하며, 102개 반을 신설하고 149개 반을 통합하여 전체 3개 통을 증가 47개 반을 감소 조정하고 통합으로 통이 감소된 일봉동, 청룡동의 통 명칭 조정과 성환읍, 신방동 통리의 관할구역 오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71호 천안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 과대 통·반으로 행정수행이 어려운 지역과 역할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천안시 읍·면·동의 통·반을 신설, 통합 조정하고, 통·리의 관할 구역 오류를 수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리하고 통 분리 및 통합기준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리기준이 공동주택은 600세대, 그리고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이·통의 경우에는 200 내지 300세대, 일반주택과 상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은 400세대로 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거든요.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판단해서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이·통에 대해서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준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준에 세대수가 주민등록상 등록된 세대에 대해서 기준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차후에도 준비를 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현재 천안시에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분양한 세대수는 예를 들어 1,000세대라고 하면 300세대가 입주하고 있으면 300세대 기준으로 따져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의 미분양아파트가 많이 소진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30평대 미만은 거의 소진이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기준을 넘어서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차후적으로. 그래서 아파트들이 생길 때마다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와서 보니까 반 제도도 문제고 이·통의 경우에도 어디는 과소통 어디는 과대통 이렇게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효율성을 위해서 앞으로 황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하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나머지 뒤에 이어질 조례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데 두가지 제안을 좀 드릴려고요. 질의하고 조례하고 연관성은 좀 적은데 우리 이·통장 임면에 관련해서 우리 실무팀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통장님 임면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마을총회에서 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읍·면·동장님이 면접을 해서도 하고 또 면접을 하게 되면 그동안 시에서 활동한 게 또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활동하지 않은 분들은 아예 인센티브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조에서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특성은 있지만 자꾸 잡음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련된 제도정비를 해서 선발과정에서 잡음이 없도록, 요즘은 특히 동지역에서는 통장이라는 직책 관련해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제도정비를 좀 부탁드리고요. 합리적이고 무난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저희 천안시가 이·통장 임면 관련해 나이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근거도 미약하고 없고 그리고 인권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정에서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70세로 강제한다는 것은 노령화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한번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안하신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통장 선출과정에서 적지 않게 잡음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과열되다 보니까 뒤에 갈등관계가 심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고요. 연령문제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손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장기수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사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통장 임면 규칙이 허술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행정부 내부도 그걸 좀 개선하려고 검토도 많이 한 거 같은데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개선안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적용이 천안시 동일자치단체 안에서 다양하게 적용된 사례가 좀 있고요. 예를 들면 이·통장이라는 것이 결국 행정의 말초적 단위로서 행정조직의 하부단위적 성격도 분명히 있는데 사실 임면을 주민총회에 맡긴다고 하지만 주민총회 하는 형식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최소한 임면의 주최인 읍·면·동장이 해당지역에 공고를 내서 주민총회를 언제 한다든지 이렇게 좀 행정의 관여가 더 깊숙이 돼야 될 거 같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설치 절차가 일목요연했을 때 이후 부작용이나 잡음도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오늘 보니까 공동주택은 600세대, 혼합은 2,3백,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기준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기준이 많이 적용될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통·반설치에 대해서 개정안이 온 것이 전체적으로 천안시 전체적으로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한 건가, 아니면 일부지역을 적용한 건가를 우선 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이 저희가 기준을 시달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의견을 내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좀 능동적으로 대처한 읍·면·동이 있고 좀 미온적으로 대처한 데가 있어서 제2차 작업을 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형평성을 맞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내 전체가 이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읍·면·동이 좀 적극적이냐 아니냐가 이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좀 통일돼야 될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분할이 되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통합되는 데는 해당 지역의 이장이나 통장이 통합될 경우에 2인에서 1인으로 줄어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행 이·통장 임면을 볼때 총회에서 선출된 이장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그 사람들의 임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도 있어야 할 거 같습니다. 물론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말씀하시기로는 임면에 관한 권한이 해당 읍·면·동장한테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합리적으로 하면 될 것같이 말씀하시지만 그게 또 해당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천안시의 행정이 우리 동네나 다른 동네나 다 똑같아야지 우리동네나 저동네나 다르면 또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에서 기준을 정해줄 필요는 있을 거 같거든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의 전에 전종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를 하면서 물의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되니까 좀 행정효율도 중요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에서 물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걸 적의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원만하게 일이 처리되도록 이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사항 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통장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개입하거나 관여할 여지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장님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절차가 있는데 혹시 그 지역의 부녀회장님들은 우리 시에서 관련이 없죠?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부녀회장님이 통장님을 겸임하는 경우가 생기게 됐어요.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걸 봐서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결정 내리는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구에서 굉장히 좀 말이 많고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소관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경우가 물론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만 발생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지침을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국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내용은 경부선으로 경계를 이루며 신부동 생활권인 성정동 일부를 신부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2조 별표2 동 명칭과 관할 구역 중 성정동 일부 1필지 457㎡를 제외하고 신부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72호 천안시 읍·면 및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부선으로 경계선을 이루며 신부동 생활권인 성정동 일부를 신부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일부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109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동인 성정2동과 신안동의 관할구역 변경, 그리고 또 한가지는 세대수 증가로 행정수행이 어려운 목천읍 신계1리와 성거읍 신월3리를 나눠 행정효율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제2조 별표1 천안시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중 성정2동의 관할구역 성정동 1필지를 신안동의 관할인 신부동에 편입하고 별표2 천안시 행정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이장 정수 중 자연마을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목천읍 신계1리를 신계1리와 신계 10리로 분리하고, 공동주택으로 세대수가 많은 성거읍 신월3리를 신월 3리와 신월6리로 분리해서 두개 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673호 천안시 행정동·리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부선을 기준으로 신부동과 성정동과의 법정동 경계를 조정함에 따라서 행정동인 신안동과 성정2동의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세대수가 많은 목천읍과 성거읍의 “리”를 분리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입니다. 부의안건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4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축구센터 시설이용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축구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변확대를 통한 축구센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의 경우 축구장 사용료에 한하여 조례 감면안을 신설하고, 두 번째, 우리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센터시설 이용요금을 기존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하는 안으로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674호 천안시 천안축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축구센터 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축구인 저변확대를 통해서 축구센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는 내용을 신설 및 개정코자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등 조례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쳤고, 지방재정법 및 체육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개정안에 대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들이에요?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 출전선수단 훈련하고요, 또 축구협회 주관으로 하는 오룡기 대회라든가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라든가 또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시장기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중 행사로 한 60여개팀이 참여를 해서 전체 감면할 경우에는 좀 타 단체와 비교해서 형평성이 안 맞을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축구협회나 축구연합회하고 별도로 시장님 방침을 받을 때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보면 축구장 사용료 50% 감면 규정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방금전에 협회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회관련이라든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현재 50% 감면대상에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 저는 헛갈리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은 거 아닌가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액 면제가 가능한데 또 한편으로는 2번에 보면 명시적으로 2항에 나번에 보면 대한축구협회 주관 주최 공식경기 및 축구행사는 또 2010년 8월 11일날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축구협회에서 지금 실지로 앞으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50% 감면을 받는 건지, 아니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로 해가지고 전액 면제를 받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50% 감면관계는 대한축구협회 지금 현재 조례상 되어있는 데는 대한축구협회 주관 주최하는 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 소장님께서 협회관련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50%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냐면 제가 볼 때에는 50% 감면 이 행사 자체가 지금 신설되려고 하는 다항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랑 중첩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확히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

지금 일단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및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는 지금 없으신 거죠?

예, 주로 저희가 도민체전, 전국체전 이거를 염두에 뒀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방침을 얻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 의하면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50% 감면 때문에 50%밖에 감면을 못 받은 사항도 벌어질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의회에서 어떻건 우리 주로 축구센터관련해서, 사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했지만 이것을 흑자를 내고,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다 한다면 좀더 우리 주민들이 원활하게 쓰고 활성화 할 수 있고 특히 축구 관련된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자고 해서 조례나 이런 걸 작년 감사때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렇죠?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내왔으면 좋겠다. 그 당시의 담당 소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랬는데 조례에 대해 개정에 대해 검토하신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을 보면 구체적인 것은 딱 하나 고치는 거잖아요. 천안시가 직접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사용료를 전액이잖아요?

예.

몇군데 있죠? 직접설립한 법인이.

한군데 있습니다.

한군데잖아요. 조례라는 게 사실은 저는 뭐냐면 참 빈약해요. 예를 들자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속에서 여기가 들어갔다면 저희도 그래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디 한군데를 염두에 두고 거기를 주기 위해서 딱 조례 한 문장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형평의 문제가 있냐면 그 다음 천안을 연고로 하는 대한축구협회 산하 국내 리그팀 한 팀 있죠?

예.

거기는 50%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빈약한 조례예요. 명분도 결여된 조례고요. 차라리 두루뭉술하게 시장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감면비율이나 이걸 정하겠다 한다면 저는 이렇게까지는 빈약하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하나를 목적을 두고 딱 조례 그 조항만 바꾼 거예요. 그러면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팀이나 다른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은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이 있는 조례죠. 자, 이 조례 관련해서 절감해 주는 비용이 여기 주신 자료에 1억이죠?

예, 1년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천안시에서 설립한 한 법인에 1억을 해주기 위해서 한줄을 고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축구팀은 똑같이 기존요금을 내요. 그럼 문제제기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것을 종합적으로 그러면 운영이나 감면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자. 예를 들자면 1억 혜택 받는 데도 시에서 만든 법인이고요, 그 밑에 팀들도 시에서 지원하는 팀이에요. 위에는 예산상 15억을 지원하는 거고 밑에는 저희가 1억 지원하죠? K3는요, 7,000….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여기 1억을 주려고 하는데 천안시에서 유일하게 생활체육대회 부분경기 하는 거 말고요, 천안시 축구연합회에서 1년 동안 하는 게 있어요. 그때 입장료가 1년 전체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될 걸요. 그렇죠? 경기수는 많다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게 명분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같이 고치자고 했던 건데, 그러면 좋다. 여기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한다면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예외규정에서 몇가지 기준을 가지고 오실줄 알았어요. 저는요. 자, 그러면 당장 자, 우리 N리그팀이 100% 할인을 받아요. 그럼 우리 K3팀에서 우리도 시 지원해서 시 연고인데 우리는 50% 하는데 50% 기준이 뭐냐 할 때 기준이 뭐예요?

….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단순히 기준은 그거예요. 명칭 다른 거하고 리그가 다른 거하고 출연이냐 아니면 지원이냐 이런 개념인 거고요. 그렇죠?

….

그래서 저희가 어떻건 그러면 종합적으로 좀 이거 관련해서 감면 관련된 체계적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을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겠다고 누차 여러 자리와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을 해줘보세요. 둘 다, 예를 들면 둘 다 전액 무료로 하는 게 큰 문제가 돼요?

….

천안을 연고로 하는 팀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전액감면한다면….

지금 천안을 연고로 하는 천안FC가 있습니다만 전액 감면할 경우에는 다른 조기축구회나 이런 단체로 비교하면 한 100여개가 되고 있거든요. 천안시….

소장님!

예.

N리그하고 K3리그는 똑같은 대한축구협회 산하 소속 리그예요. 공식리그. 조기축구하고 비교하시면 그분들 난리 납니다. 그렇게 비교하셨다고 하시면.

예, 그러시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눈 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엘리트체육이라든지 공식적인 천안시장배 체육 관련해서는 배려할 수 있도록 소장님 해주실 것이지요?

예.

다양한 리그를 배려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장의 직을 걸고 하는 대회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축구센터운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과감하게 형평에 맞게 배려해주시는 게 맞다. 축구인들이 더 많이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늘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천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2항의 전부내용을 “대한축구협회 산하 천안을 연고로 하는 리그팀에 대하여는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단 K3리그팀의 휴게실 이용은 50%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일상생활주변에 체육활동 장소를 지속적으로 신설하여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124쪽 의안번호 1677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건 내역은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 전천후 테니스장, 오룡 웰빙파크 조성,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 전천후 배드민턴장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향상시키고자 청당동 생활체육공원 내 3,000㎡에 12면의 국제규격으로 45억 원을 들여 2012년 준공예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비에 대하여 관리계획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해 10월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127쪽, 전천후 테니스장 건립입니다. 종합체육시설부지 내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석동 255-1번지 일원에 4,200㎡에 국제규격 6면을 45억으로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비에 대하여 관리계획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8년 11월 3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2011년 국비 1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오룡 웰빙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동남구 원성1동 31-15번지 일원 구 오룡경기장 부지 4만 2,471㎡ 중 연면적 1만 8,000㎡에 수영장, 게이트볼장, 스쿼시, 농구, 배구장, 헬스, 에어로빅, 요가 등 350여억 원으로 2014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비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난해 10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고 금년에는 16억의 예산으로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1쪽,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서북구청 및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소류지 삼은리 68번지 14만 3,917㎡에 89여억 원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며 현재 공원세부계획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래입니다. 의안번호 1677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동남구 청당동 976번지 일원에 전천후 배드민턴장과 서북구 백석동 255-1번지 일원에 전천후 테니스장, 동남구 원성1동 31-15번지 일원에 오룡 웰빙파크를 신축하고,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68번지 일원에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안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전천후 사계절 건강증진과 유익한 삶의 터전을 만들고자 건물신축과 토지 취득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변경안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절차를 잘 밟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전천후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예.

얼마 확보되어 있지요?

국비가 13억 5,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천후 테니스장 국비가 13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하는 상황인가요?

예.

오룡 웰빙파크는 어떻게 되지요?

시비가 16억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추경에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금년에는 16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산삼은저수지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직산삼은저수지는 금년에는 1억 5,000이 서 있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배드민턴장은 어떻게 되지요?

배드민턴장은 7억이 국비로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야겠네요?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관련해서는 그 전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논란 속에서 동의된 부분도 있는데 공기를 보면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올해하고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비 말고 확보된 것이 없으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실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한가요?

이번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7억을 가지고 시작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천후 배드민턴장 관련해서는 도비 관련된 지원을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 말씀 들었습니다.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도비확보계획은 없나요?

테니스장은 13억이 확보되어 있고요.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동호인도 많고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데 본위원이 왜 예산상황을 물어봤냐면 저희가 추경이 녹록치 않다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적극적으로 추경 예산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가능한 것이지요?

추경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보다는 금년, 내년 2년 사이에 2개 시설은 잘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룡 웰빙파크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최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350억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설계획에 따른 16억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것은 저희가 지난 5월초에 문체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문체부하고 광특사업 지원관계를 협의를 했었는데요, 타당성심의를 받아서 중앙에 심사를 받아서 하면 30%까지 사업비는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확보된 사항은 아니고 희망적인 얘기만 듣고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우리 계획했을 당시와 변동사항은 없었습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최초에 2014년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쪽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희망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산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다른 사업비는 소요예산이 없는 겁니까?

저희가 15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요, 거기에서 이번에 89억 원 토지매입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 심의를 받으면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저희가 14년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4억이 2014년도까지….

156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확보된 것은 없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노력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제가 우려스럽기는 한데요,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도 설계비를 반영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좀더 예산확보라든지 재정의 건전성을 보면서 하는 것이 맞느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에요. 그 때 당시에도 계획단계이고 설계비만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설계비가 반영된 사안인데요. 이것이 유사한 사업으로 신안동 주변 천호지 주변에 있는 사업과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되었던 사업인데요. 그 예산투자 대비 시민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쪽은 특정 학교 학생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시설물로 전락해버린 그런 경우거든요.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물론 여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시민들 직산이나 북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얼마큼 활용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가 신규사업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위 사업을 위험성을 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만 해도 상당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의 계획이라든지 충분히 협의하시고, 일만 벌이지 마시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예산 투자된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어서 시민들이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산삼은저수지에 토지내역을 보면 사유지가 많거든요. 매입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호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개인소유 토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은 있겠지요. 전혀 없으리라고는 판단 안합니다.

지금 동남구 복지타운도 그렇고 북부스포츠센터인가요 거기도 3명이 합의를 안 해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우스갯소리로 얼룩소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먼저 매입한 사람하고 나중에 한 사람하고 땅값이 차이 날 수도 있고요. 매입과정에서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천후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웰빙, 삼은저수지 등 여러 가지 볼 때 좋은데 장애인들한테는 거리상이나 접근권이 조금 어려운 것도 있는데 사회적 약자나 편의시설 등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서북구청만 있고 동남구청에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 또 삼은저수지 같은 경우도 그쪽에 직산, 성거, 성환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안배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용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보면 이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많이 배려해서 할 수 있도록, 사실 체육이나 운동쪽은 먹고 사는데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위나 여가 선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 되도록이면 활용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천안시민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조성사업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종한 위원입니다. 전천후 배드민턴장 건립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떤 것이 변경된 것이지요?

투융자심사 자체적으로 했고요. 재정계획심사 했고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으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님도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법에 정한 대로 지방의회에 예산의결 전에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 법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문화된 법인가보다고 법개정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법을 갖다가 들이대는 데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준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지난번 대수에는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에 안받으면 예산 안 해주겠다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이 절차가 잘 안되는 것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넘겨야 되는 것인지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의회 심의 받을 것은 받고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은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재정과장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해당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만 결국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재정과장 담당이시니까 연말정도에 가서 내년 사업 중에 취득해야 될 사유가 되는 것을 전체적으로 돌려가지고 스크린을 한번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사전에 각 부서가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제가 총괄 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원래 이것을 하자면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일괄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되고 못 챙긴 면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재정과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