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술 총무담당관입니다. 서동일 의사담당관입니다. 유승준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준비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201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의회사무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은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2002년도에 25인승 차량을 구매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7년이고 따져보니까 9년 가까이 돼서 한 건데 그럼 옛 차량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지금 현재 그 차량은 공사ㆍ공단 쪽에 불용물품 관리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없나 관리전환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각을 할지 사회단체에 줄지 아니면 손 봐서 다른 단체에서 쓸지.

요청되는 데가 없으면 불용결정을 해서 매각처분하게 되겠습니다.

매각, 그 실무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집행에 6,5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이렇게 비싼 차량을 하다 보면 보통 영업하는 분들과 개인이어도 옵션협상을 두게 되는데, 그렇죠? 개인이어도 썬팅을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하면서 영업사원들과 협상을 두게 되는데 옵션이 500만원 가까이 넘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썬팅, 시트, 커텐,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어떻게 회사 측이나 영업사원으로부터 무료 제안 받으신 바가 어떻게 됩니까?

TV, DVD플레이어, DMB수신기,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썬팅, 시트 인조가죽, 커텐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다 받았다면서요. 옵션설치비가 510만원 들어갔는데요.

돈 들인 겁니다.

팀장님이 직접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임한택 관리팀장 임한택입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받는 게 아니고요. 각 설치한 회사별로 전체 다 틀립니다.

설치한 회사별로 다 그러면…….

임한택 저희들이 직접…….

커텐은 커텐업체에?

임한택 네.

시트, 썬팅 다 업체별로 받아서 하셨는데 그러면 6,000만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시면서 영업사원이나 회사에서 제안받은 바가 없으세요?

임한택 네, 없습니다.

한 푼도요?

임한택 네.

일반회사는 안 그러는데 왜 우리 관공서는 그렇습니까?

임한택 저희 차량은 조달구매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딱 그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조달로 한다고 해도 개별로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게 없어요?

임한택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계속 차량을 구매해 왔지만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럼 조달할 때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한 회사, 지금 현대 것을 하셨던데, 그렇죠? 현대차량만 딱 짚어서 구매하신 거예요?

임한택 이번에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e-카운티 25인승은 현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들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25인승이 현대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문을 닫았는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 토착기업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갔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항상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 이게 내면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입찰했던 자료, 조달로 어떻게 응했는지 그것 관련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임한택 저희가 조달청…….

인터넷으로요?

임한택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그 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그렇게 구매하게 됩니다.

조달로 사면 시중에서 일반회사나 개인이 사는 것보다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임한택 네,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일반시중가보다 한 7% 이상 싸게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의회저널이 지금 1억이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컬러판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갖다 놓으면 쌓아놓고 막 일선에서는 치워 버리고 전 그런 현상을 많이 봤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서. 보이지 않은 곳에 쌓아두면 잘 배부가 안 되잖아요. 배부현황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거나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배부한 현황을 보면 군ㆍ구에 한 30% 넘습니다, 31%. 그리고 또 제일 많은 데가 은행이나 종합병원, 이ㆍ미용원 등 다중집합장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37%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배포하시는 것은 좋은데 힘들게 배포하시는데 배포 이후에 어떻게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바쁘시니까 없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제가…….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의원들은 동사무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녀보니까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다가 폐지상으로 가버려요. 대표적인 예산낭비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잘 보이는 데 두게 하시거나 아니면 별로 효용가치를 못 느낀다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별로 필요가 없다고 하시면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입찰로 하면 지금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빨리 보고하세요.

디자인허브라는…….

디자인허브?

네.

인천업체인가요?

네, 인천업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없도록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겠는데요. 의혹이 없도록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의혹이 쌓여서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년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신년도에도 다 입찰로 붙였습니다.

그럼 매호마다 공개입찰하시는 거예요?

네.

매호마다?

네.

그럼 디자인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텐데 매호마다 공개입찰하신다고요?

실무담당자가 컨트롤합니다, 디자인 관계나 이런 것은 똑같이.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인천의회저널에 대한 계약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전년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있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700.

1억 700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입니까?

예산액이 1억 700입니다.

예산액이 1억 700 맞습니까?

네.

그런데 제 생각은 발간 회차마다 입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연간 입찰하고 발간 2개월마다 한 번씩 입찰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익한 건가요?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어느 게 유익한 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매회 번거롭지만 자주 입찰하는 것이 디스카운트 절감차원에서는 더 많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한 번에 하게 되면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로 그냥 1년 동안 지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자주 입찰을 붙이면 저렴하게 다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간 입찰하고 회차별 입찰하고는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를 한번 해 보세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일괄입찰을 해서 그런 방식이 더 의회저널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업체, 그때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발간 회차마다 입찰을 하니까 사업자가 계속 연속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달 발행되는 것이 너무나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전용 실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컨트롤하고요. 그것을 적정하게 다 해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저널을 그런 식으로 발간할 때마다 입찰하는 것은 의회저널의 전문성이라든가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제가 두 번 질의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필요하신 물품을 할 때 값싸고 생활필수품들 거울, 시계 이런 것들은 꼭 추경으로 해야 되나요? 그것 필요할 때 하시고 나중에 다른 예산을 통해서 충족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도 집에 있는 시계 떼어 와서 붙여놨고 집에 있는 옷걸이도 갖고 올까 생각중인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간사니까 알아서 해 봐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추경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지. 이것 각 의원님실당 한 1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몇 백만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거울 3만원짜리 하나 해도 벌써 많이 들어가죠. 한 120만원…….

거울 하나에 3만원 안 해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저 간사가 있을 때…….

유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연하게 하셔서 해 주셨으며 좋겠고요. TV 같은 것은 전 반대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검토했을 때 고가의 장비를 지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다면 여론의 질타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여쭤보겠는데요. 저번에 의원 연구단체지원 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유수의 교수님들이 오셔서 만드셨는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연구기관을 안 만드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못 만드시는 겁니다. 저도 왜 전임 선배 시의원님들이 못 만드셨나 했더니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바쁘시고 행사장 다녀야 되고 또 도와주는 보좌진도 없고 하니까 또 의원연구기관을 만들면 도와주는 시의회 직원 분들이 없다고 해서 위원님이 결과를 다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하는데 다 전임해서 만드시라는 게 아니라 실무를 의회 직원 분들이 못 도와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입법정책담당관실을 활용해서 충분히 연구관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이름만 얹어놓고 일은 직원 분들이 하는 그동안의 구태는 안 하실 위원님들 같은데 그래도 실무에 대한 최소한은 직원 분들과 같이 일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보고 다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없죠.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의원연구기관 만들었을 때…….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담당관하고 상의해서 어떤 분야인지는 분야별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분야별로 다르니까 또 입법정책담당관실 내부에 업무 분야별로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기관은 지금 한 주제당 위원님들 다섯 분 이상 모여서 만드실 수 있는데 한 주제당 3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300만원이면 책 만들고 인쇄비하고 자료조사하면 하다 말고 다 끝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비용책정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님.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에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얘기가 있으셨는데요. 300만원 갖고 정말 연구단체에 지원하고 그게 효과가 뭐가 있을까…….

이런 기관에 대한 연구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나누셔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나누지 않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야가 바쁘셔서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약간의 도움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주제당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에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현실적인 비용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부분의 권위가 있거나 그 부분에 열정이 있는 시민단체, 교수님, 연구기관과 같이 짝을 이뤄서 위원님 다섯 분이 의원단체 만드셨지만 같이 일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실무상의 어려운 것, 위반요소가 없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예산서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만 평소 우리 의회사무처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진행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의사진행 할 때 상당히 원활하지 못한 진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유감을 우리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한 시간 정도나 지연되는 의사진행 과정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그것은 앞으로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횟수제한은 없죠?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님께서 지금 제한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분씩 여섯 분까지입니다. 회의규칙에 6명까지…….

아, 6명까지입니까?

네, 5분씩 30분입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개회식이라든지 폐회식과 관계없이 어느 때든지 본회의장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규칙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국회는 물론 다르긴 합니다만 국회에서는 299명이나 국회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대개 한 5명 정도로 합니다. 물론 제한은 없습니다, 국회에는. 제한은 없지만 의장께서 그것을 조율을 해 가지고 사전에 한 5명 이내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한 40명 채 안 되는데 거의 국회 수준을 방불케 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난 다음에 신청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신청만 하면 무조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돼 있냐고요.

그것은 신청 받아서 의장님한테 결재를 내서 허가를 냅니다.

신청자를 6명 이내로 받아서 의장님께 결재만 받으면 언제든지 6명씩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겠네요?

회의규칙상 6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의장님께라든지 아니면 진행할 때 잘 보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례적으로 그렇게 국회에서 같은 경우 그 많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5명 이내로 제한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한 오늘 같은 날은 개회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안 처리하는 폐회식 때 5분 자유발언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개회식 때 5분 자유발언을 6명이나 할 수 있습니까? 또한 그렇게 따지면 뭐 우리는 없지만 원내대표 연설 때라든지 아니면 대정부 질문 할 때 경우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 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담당관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정질문할 때는 회의규칙상에 5분 자유발언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뭐 시정질문 할 때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잘 조율해서 현안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내용을 의장님께 잘 보좌해서 필요한 내용 좀 접수해 가지고 늘 하던 얘기를, 상임위에서 하던 얘기를 매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면 그게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 것은 의회사무처가 잘 조율해 가지고 보좌를 하셔서 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 위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규칙상 6명까지 5분씩 30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또 임의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그것을 의장님과 협의해서 가로막는다는 것도 저희들의 능력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개별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장님이 한번 운영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를 하시고 해서 방법론상에 있어서 매끄럽게 걸러서 한번 우리가 내부적으로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저해하거나 막을 생각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과 걸러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 또한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을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사무처장님께서 의장님이라든지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 때 말씀드려서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적정하게 필요한 내용은 조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한 요청이 있다 조율할 필요성을 문제제기가 있다 해서 조율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사무처장님께서 임의대로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을 자르고 말고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런 사항을 방법론에 있어서 다음에 한번 운영위원님들이랑 같이 숙의를 해 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의장단에 말씀을 올리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올려서 의견의 합치를 봐서…….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일리가 있다고.

일리가 있는 내용이면 일리가 있게끔 수정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출석여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당연히 출석하셔야 할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의 결석률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나 경기도 사례에 비춰서 볼 때 우리 인천시에 대한 결석률이 좀 많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인천시 위원님들이라든지 의장님께서 아니면 유독 집행부가 바쁜 인천시 집행부가 바빠서 빠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본회의장이라든지 본회의에는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한 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나가 보니까 참석했던 국장님이 임의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고요. 오늘 아침만 해도 해당 과장님이 왜 여기 계십니까 말씀드렸더니 조금 있으면 국장님이 어디 가셔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 대신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과장님이 앉아 계시던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출석요구에 대한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결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이 있을 텐데요. 그 관리라든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의장님이 집행부 간부에 대해서 우려하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에 의회협력팀이랑 정책기획관한테 제가 불러서 그 사항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자꾸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또 발언을 하시게 되고 질타를 하시게 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저희가 조치의 말을 전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조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저쪽에 의회협력 부서에 있는 관계관들을 불러서 엄중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시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결석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절차이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분 자유발언 같은 경우도 해당 간부 공무원들이 의장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각각의 말씀과 의사처리 진행과정에서 지켜보시고 해당 소관부서의 관련 있는 내용을 잘 해결하고 들으라는 뜻에서 하는 건데 해당 의원님들 5분 자유발언 할 때 대부분 간부 공무원들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예결위 때는 해당 간부 출석 공무원에 대한 누구누구가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리고 사유가 있는 분은 사유를 명기해 가지고 각각 위원님 책상에 해당 공무원, 간부 공무원에 대한 명단을 놓았는데요. 앞으로 본회의를 시작할 때는 각각의 의원님들께 해당 공무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군가 불참한 사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에 이석을 하게 된다면 무슨무슨 사유로 이석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게끔 해서 제출하십시오. 제가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되는 일이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해당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이런 명단을 보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는 그런 불합리한 그리고 그런 관행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사진촬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 관련 구입예산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됐습니까?

200만원 조금 넘는…….

제가 듣기로는 280만원 정도 상당 한다고 들었는데…….

아니아니요. 실제로 돈 들은 것은 198만원 들었답니다.

198만원 지출된 것은 공통경비에서 지출된 겁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까?

네.

사무관리비에서 위원님들 사진 찍는 사무관리 목은 맞는 내용입니까?

네, 홍보, 사진인화 및 재료구입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 있는 무슨 비품이라든지 사무실 용품 구입할 때 쓰는 것으로 책정된 예산이죠?

그런 것도 포함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출할 때는 지출 목이 사무관리비 목으로 돼 가지고 별도의 위원님들이라든지 내지는 우리 의회의 통제 없이 지출하고 나중에 승인 받는 식으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한택 편성돼 있는 겁니다.

네, 편성돼 있는 거죠. 편성돼 있는 거니까 나중에 쓰고 결산을 제대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사무관리비에 뭐 표창장 제작이라든지 회의록 유인 등등 해 가지고 그런 수용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 사무관리가 의회사무처 사무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한 거예요? 위원님 사진 찍을 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정활동 광고비 들어가 있어요. 의정수첩 제작 그리고 홍보, 사진인화 및 재료구입 뭐 이런 부분까지 다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 지출할 때는 별도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그런 것 필요 없이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는 말씀이시네요? 어차피 사무관리비 뭐 수첩 제작하는 데 위원님들, 총무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 보십시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보고를 못 드려서 저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별도의 추경예산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조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4월 18일에 의총을 하면서 그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혼선이 있어서 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은 현재 장비로 구입해서 계속 저희들이 보관하기 때문에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 지하공간에 스튜디오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 인터뷰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조명시설로 쓸 수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실등에 있는 사진들도 표현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깨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화를 해서 사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컴퓨터 내에 파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원활한 위원님들 보좌를 위해서 했었는데 조금 보고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울 하나 없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위원님 사진촬영 비품으로 한 200만원 가량을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위원들께서 사진을 안 찍어버리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뭐 말씀인즉슨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보좌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했다고 하시는데 거울 사는 금액이나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진촬영을 잘 하기 위해서 구입했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사무관리비에서는 지출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지출할 수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각각의 방에 더 사무관리비로 지출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번 지출에 있어서는 보고문제 뿐만 아니라 조금 예산지출 과정에서 합리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그렇게 지출하지 말았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분 위원님들께서는 촬영도 안 하시겠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진 그것을 어떻게 하자, 말자 그 차원이 아니고 거울을 뭐 사자, 말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서너 가지 사안들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각각의 위원님들을 보좌할 때 불편한 것들은 계속 남고 오히려 배려해 주는 것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고 의사진행 절차 원활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안 하는 편이지만 그렇게 불편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면 질의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의사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매끄럽지 못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안이하게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방안이라든지 매뉴얼 같은 것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꼭 편성돼야지만 지출할 수 있게끔 세세한 사항까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가 돼야지 또 이것을, 세세하게 보면 뭐 100만원, 45만원짜리도 전자회의록이나 이런 조그마한 금액까지도 사무관리비 내에서 다 세부적으로 열거해서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아주 기속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유연성 있게 그런 부분도 대처하고 저희들이 의사진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시 집행부의 간부들 참석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쉽거나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열심히 근무하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가 7월에 개원한 이후로 간부공무원들 출석현황에 대해서 간부공무원별로 회의별 몇 번 참석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내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위원님.

사무관리비는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찍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처장님.

네.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뭐 이렇게 보면 몇 명 기준 뭐 이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사진 찍는 것에 대한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이것이 세세하게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열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당초에 그러면 사진 찍는 것도 열거가 돼 있습니까?

네, 이것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다…….

우리 위원들 사진 찍는 것?

의회에서 다 말씀이 돼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예산이.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사진 전체…….

아, 그것도 돼 있어요?

통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세요.

내가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

(관계관을 향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운영위원장으로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안을 보고 받을 때 비예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조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물심의위원회를 한 후에 의회저널이나 의회 홍보를 하는데 뒷배경이나 이것이 천차만별이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의회에 있는 카메라로 의회에 있는 직원이 찍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반사조명등이나 이것을 추후에 구매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요. 그것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점심 때 부의장님이 차 안에서 얘기해 가지고 점심 먹고 와서 확인한 바고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의장이나 운영위원장한테 그 예산을 쓰겠다라는 실질적으로 보고는 안 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진촬영하고 인화하고 이런 예산은 통으로 우리 본예산서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의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에게 그것을 협의하지 아니하고 사용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부터 그 예산 20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다면 그 사진 찍기를 하든지 말든지 의사결정을 했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는 비예산 사업으로 출발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사무관리비 예산을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는 어쨌든 그 일에 대해서는 뭐 입이 열개라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실은 개인적으로 아까 운영위원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의회사무처의 업무처리가 주먹구구식 같아,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미리 예측가능해서, 예측가능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의회저널도 마찬가지이고 다달이, 뭐 2개월에 한번씩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 건도 마찬가지야. 의회사무처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말야. 뭐 이런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행정은 하지 마세요. 확실히 하시라고, 확실히. 그리고 위원들 사진촬영 하는 것도 당초에 예산은 없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우선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에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 처장님 안 그러세요? 지금 있는 그 예산은 이 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가용재원이 얼마, 몇 명 이렇게 나와서 사무관리비지 따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것 쓰면 다른 것 쓸 것 또 그만큼 구멍이 나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추진 할 때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제가 질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제 말씀도 앞서 말씀하신 두 분의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사진 찍기 위한 시설은 사무관리비이고 위원실 각각에 있는 비품들은 사무관리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 건가요? 각각의 위원님 방에 있는 비품들이 우리 위원들 개인 소유입니까? 의회사무처 사무비용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장님. 그게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사진 찍는 시설하고.

유연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럴 유연성이 있으시다면 사전에 유연성을 발휘하셔서 사진 찍는 것 하시려면 사전에 말씀이 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물품부터 그렇게 유연하게 쓰실 수 있는 돈이라면 사진 안 찍어도 된다는 위원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럴 돈으로 차라리 각각의 위원실에 필요한 것들이나 해 주실 생각이나 하세요. 사무관리비가 그렇게 남아도는 예산입니까? 또 하나 아까 출석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회기 의사일정 운영계획안 심의ㆍ의결할 때는 사무처장님 참석하셔야 됩니까? 하시지 말아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 열리게 되면. 이렇게 주요 예산보고라든지 굵직굵직한 보고 때만 처장님 참석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의사담당관이나 총무담당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했으며 내가 거기에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통상적으로 참여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감이 있었습니다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총무담당관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 건가요?

전에 어떻게 됐냐, 어떻게 했었냐…….

지금 그러면, 관례가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들었는데 제가 6대 의회 개원되고 나서 전에 의회사무처장이 계실 때는 그런 느낌을 안 받았는데 백은기 처장님께서는 많이 빠지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운영위원회 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제가 참석할 일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아감을 품었습니다만 전에 그렇게 해 왔다고 그러기에, 이런 부분을 보고할 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는 사안별로 물어보고 내가 가지 않았었구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안 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관례가 그랬는지 사실 확인도 어려울뿐더러 일반적으로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처장님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상임위에 있는 보고 받는 격과 보고수준에 비해 볼 때 의회사무처에도 사무처장님은 우리 위원들의 위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 높은 급으로 이렇게 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특별하게 바쁘신 사정이 없는 이상은 운영위원회 회의는 사무처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 비록 자그마한 사소한 일이라 하지만, 의회사무처의 본분이 뭡니까.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사무처장님이 빠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도형 위원님의 의견을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규를 회의 끝난 뒤에 숙지한 후에 가능한 한 관련 법에 규정이 딱 못 박아지지 않았다면 사무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참석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건의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의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시고 향후에 반영ㆍ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그리고 지역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