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당초는 6개 기업이 말하자면 거의 계약해 가지고 계약이행이 안돼서 5개 기업이 취소를 하고 1개 기업만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공동시설은 당초 에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를 컨공단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6개월분만 하기로 했고 또 통제시설은 3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월분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부담분입니다.

예산확보는 우리시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되는데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원칙이 공동시설은 임대사용자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 해지돼 가지고 1개사만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예산은 관리권자인 광양시장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제분은 원칙이 법적으로 관리권자가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광양만권 시설관리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납부하죠.

아닙니다. 납부처가 예산설명서에 보면 광양만권 시설관리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통제시설은 관리권자가 부담이기 때문에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 납부하도록 됐습니다.

예. 그렇죠. 공동시설은 원칙이 임대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개사만 임대분양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관리권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게......

예. 계속해야 됩니다. 공동시설은 앞으로 추후 말하자면 임대사용자가 생기면 임대사용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시설은 매년 관리권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요.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현안업무 보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하고 요. 이정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특별한 실험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극심한 가뭄이 왔을 경우에는 당분간 그 기간은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분수를 돌린다 하더라도 농업용수하고는 흘러내려가는 물이기 때문에 분수가 자체적으로 물을 어떻게 흡수를 해 버린다거나 어떤 방법이라도 쓰고 나면 다시 농업용수로 이용할수 있도록 내려가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하천 범람시 토석류 잡목 유입 등에 대한 시설물 보호가 정확하게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일정 수위까지는 구조체가 보호하고 큰 홍수시는 수위가 높기 때문에 특별하게 시설물에 부딪치지 않는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 중에 하나가 오탁방지 시설을 설치해 가질 운동장에서 하천 중앙부분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치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에 40센치 정도 수위가 높았거든요. 분수대보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푸라기 정도 걸리고 아무 손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대규모 홍수시 겪어보고 하자가 있다면 아까 오탁방지막을 4로 해 가지고 한쪽으로 유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FRP를 조각으로 전체를 한번에는 못 덮습니다. 4미터 폭 70미터기 때문에 어떠한 규격으로 홍수기때만 고정으로 볼트로 조여놨다가 홍수기가 지나면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든지 그렇게 홍수기를 겪어보고 할라고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예. 유사하게 하천에다가 분수대를 설치해 놓은 지자체가 있으면 그쪽에 이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여러가지 복구 현장 및 처리계획입니다. 골재채취 허가 내용은 생략하고 위원님 현장 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선복구 후사업 시행토록 하고 금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라는 내용과 금년 4월 5일까지 복구 완료치 못하면 시에서 대응 복구 조치하라는 내용과 복구용 성토 반입, 토석채취 차량,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 세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7월 2일 허가사항 불법훼손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광양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고 금년 4월 28일까지 6회에 걸쳐서 복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5월 6일 현재까지 복구 반입량을 보면 골재채취 복구사항은 복구율이 90%입니다. 다만 불법훼손 지역 미복구량이 약 9,472입방정도 미반입 돼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불법훼손 지역은 보증보험금으로 집행이 불가합니다. 사업자가 최대한 자력복구토록 유도하고 5월 22일까지 허가지역 자력복구가 불가능할시에는 부득이 보증보험을 청구해서 시에서 대응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골재채취 복구용 토석채취 현황입니다. 당초 채취량은 진월면 신구리 산 95-1번지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허가지역이 마을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토석채취가 불가능하여 주식회사 토우에서 신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성토용 및 진월 오사 골재채취장 복구용 승인 허가지역인 옥곡면 원월리 578-3번지 외 3필지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오사에서 송금간 확포장 공사 현장점검시 도시계획입니다. 공사개요는 생략하고 위원님들 방문시 지적사항입니다. 거북등 토지보상 및 설계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고 지방도 861호선과 선형을 고려하고 임야쪽 법면 녹생토 처리, 이순신대교와 연계되도록 소요예산 27억 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라는 내용과 5내지 6년 장기사업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기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이용률을 제고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의견 사항 및 추후 지방도 861호선 노선변경을 고려하여 지방도로로 반영중에 있으며 토지보상은 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금년 5월 11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보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야쪽 법면부에 대하여 녹생토 반영할 예정에 있고 추가예산 확보는 예산 형편상 1회 추경에 5억을 확보하여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에 자체 시비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섬진강변 제방 도로와 연계하여 도로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복구율 90%입니다.

예. 났습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준점이라 든지 에리어에 말목이라 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돼서 중지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다 보완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선복구 후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가능한 한 복구가 완료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다르거든요. 신청자가 지금은 YK라고 하는 김동규씨가 신청한 지역이고 새로 신청한 사람은 민원인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못한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소유자가 골재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100% 자기들이 사용료를 주고 받고 양보하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동의한 사항이거든요.

예.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당초에 위원님 현장에서 말씀하신대로 4월 5일까지 복구를 안하면 시에서 대행복구를 할라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행보증금 2억 8,500만원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복구하게 되면 설계해야 되고, 입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5월 20일까지 각서를 징구하면서 금주입니다. 5월말까지라도 저희들이 지켜 보고 도저히 안되면 복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대응 복구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가 들어와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대집행하고 난 후 장비를 빼고 나면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조기에 복구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억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 이번에 5억 요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5월 11일날 감정했습니다. 주민 입회해서요.

아직 평가액은 통보는 안되고 평가만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1차에 하고 있는 1,260미터 있지 않습니까? 금동에서 이쪽까지 거기에 보상을 하게 되면 사토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요. 그래서 전체 1,260미터에 대한 노치까지는 끝날 예정입니다.

거북등 자체의 보상도 일부하고요. 또 4대강 사업 연계까지 사업추진은 아마 기존에 있는 사토처리하면서 노치를 만들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우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받았습니다. 환경성 검토랑 다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장은 들어 와 있는데요. 아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발주는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도시과에서는 가야산 도시공원 조성사업 현장과 5개 토취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가야산 도시공원조성사업 골프장 조성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첫째 정현완 위원님께서 골프장 안전진단 결과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석축 사면 안정성 검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골프공이 인근 도로로 가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부 구간 30미터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점검한 결과 더 설치를 해야 될것 같아서 6월 10일까지 120미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법면에 잔디처리 및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라고 그래서 법면 잔디처리 및 배수로는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경운씨와 안재만씨의 민원피해 사례를 자료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운씨와 안재만씨의 민원 피해에 대해서는 5월 3일날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시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합의했었으나 서경운씨는 바로 이틀만에 철회요청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재만씨 집 옆 석축이 폭우시에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석축 재시공 및 파일 공법 등을 보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축 약 30미터는 6월 15일까지 재시공 및 석축 전면에 측백나무를 식재를 해서 차폐 직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펜스 설치시에 주변과 조화로운 색깔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안전망을 주변과 조화로운 녹색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정경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골프연습장 철탑이 도시공원과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골프연습장 철탑을 도시공원과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색채 및 조경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골프연습장과 서경운씨 농장 사이에 차폐수를 측백나무를 심어서 차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경운씨 농장 진입도로 부분 석축 보강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하고 있고 6월까지 보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취장 5개 부분에 대해서 현장 점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옥곡 신기 토취장 현장점검사항입니다. 폭우시에 토사유출로 인한 배수로 매몰방지에 대해서는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 등을 지시하였고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증명을 통한 목적지 변경으로 토석채취장 난립방지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 신청시에 실수요자 명의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석채취장 정상부 배수로의 경관녹지 조성에 대해서는 복구설계승인 신청전 관련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허가자에게 검토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폭우대비 배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우기대비 배수로 정비 등을 지시하였고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지금 현재 확인중에 있고 현재 복구 지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골약 재동 토석채취현장 점검사항입니다. 세석 골재, 목적지 변경 검토 필요에 대해서는 산업용 골재 공급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적지 변경이 신청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대 체불 임금 조기해결에 대해서는 노임은 100%지급 완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비대 1,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골약 광동산업 토석채취장이 되겠습니다. 사면 암벽처리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거기가 복구 계획이 녹생토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관을 고려해서 9월말까지는 복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것은 태경 것인데 편제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8쪽입니다. 골약 태경산업 토석채취 현장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토석채취가 완료되지만 6월말까지 복구공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복구 공정율이 80%입니다. 복토하고 식재 공정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는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길 토석채취 현장 점검사항입니다. 첫 번째 법면이 낮고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므로 수목 식재 복구방법 재검토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금년 4월 30일까지 복구공사 완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나대지로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목 식재를 하도록 하고 추후 개발 추진시에 수목의 재활용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민원발생으로 인한 작업중단과 골재수요 감소로 인하여 복구 작업이 지연되어 복구기간을 2개월 연장해서 6월 30일까지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근마을 비산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부지내 농작물 보상은 돈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2년 동안 해 가지고 천만원 정도 농작물 보상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복구중에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방지시설과 살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쌓져있는 부분도 공사용 현장에서 나오는 자연석쪽입니다마는 미관을 고려해서 자연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다가 측백나무 이런 것도 더 심고 해 나가겠습니다.

석축을 나름대로 밑에다가 보강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위원님들 확인한 것을 떠나서 이미 공문으로 지시가 돼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30일 이전까지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 그것은 국장님도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요. 이것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골프장 측에다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알고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6월 수해전까지는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관련해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골프연습장 철탑이 도시공원 주변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색채 및 조경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을 했습니까?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 놓은 것이 그물망도 지금 그쪽에 녹색계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대조를 해 놓고 보니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사측에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색깔이 산하고 해 놓은 것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골프연습장 철탑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진상에 보면 그 이후에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리 조치결과로는 이렇게 색채 및 조경시행 이렇게 해 놔서 했는지, 안했는지, 아니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할 것입니다.

철탑에 대해서 색칠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주변색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지금 보면 안전펜스를 30미터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120미터로 설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6월 10일까지 요. 일부 구간 30미터에 설치되었던 높이는 얼마였습니까? 기존?

6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높이?

그러니까 30미터 구간....

아니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30미터 구간의 높이 그것은 몇미터 입니까?

6미터입니다.

그것도 6미터였고?

예. 연장을 더 늘린다 이 말입니다.

120미터 6미터로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골약 재동마을 관련해서 체불임금 5천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있었는데 지금 6월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체불 장비대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전에 5천만원인데 지금 현재 1,500만원으로 3,500만원은 지급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5천만원 체불 됐었고 중간에 3,500만원 지급하고 1,500만원 체발이 남아......

1,500만원 남았습니다.

6월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여기 에 지금 현재 골재가 반출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되고 있습니다.

골재 반출시에 저희들이 안전요원이라 든가, 신호수라든가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입구에....

주변에 마을이있지 않습니까? 해서 저속운행이라 든지 아니면 신호수를 배치해서 주변에 사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 3월 30일 산건 위원님들의 저희 과 소관 광양읍 동천 생태하천 현장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렬조사는 공사 시행후 발굴토록 문화재청과 협의 조치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재청과 3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관련 전문가 집단하고 이해를 거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이 분들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게 문화재가 발견된 구간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법에 의거해서 선발굴 후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출장을 해서 추가 협의한 내용은 당초에 이분들이 본격 발굴이 필요한 면적이 24,000평방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굴 조사비용이 약1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한 결과 참고표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마는 고수부지로 편입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제외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000평방 즉 제방을 쌓는 부위는 발굴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0평방 정도 되는데 발굴비가 8억 7천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고가고 저희들이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용강교 하류부에 유사한 문화재가 분포가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해 위험 등을 고려해서 용강교 상류부는 시굴 조사로 갈음을 하고 공사를 6월말까지는 완료를 할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고요. 지금 문화재 발굴 대상 지역이 아닌 목성교 하단부터는 제방 축조 공사가 시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존 용강교를 직선으로 재가설하는 공사비가 약 70억 이상이 소요되므로 면밀히 검토하시라는 지적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할때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과 일치를 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을 이행을 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총 사업비 승인시에 용강교를 8차로로 신설 시행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신설교량이 철거를 하고 재가설할때는 교량높이가 약 70센치가 상승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되게 되면 기존에 고속도로 통과박스와 교통 시거가 불량하게 되고 또한 재가설시 용강 지역 주민들 교통불편 이런 현지 여건과 교량이 96년과 2002년에 각각 2회에 걸쳐서 가설이 됐습니다. 교량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로 교량을 확장해서 일부 교량을 신설하는 방안으로 갔을 때 구조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은 23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대로 162때문에 35미터로 가설한 것을 계획했었는데 고속도로 통과박스가 29.5미터입니다. 그래서 그폭에 맞도록 저희들이 교량을 가설하고 지금 도시계획 선형하고 고속도로 박스하고 선형이 각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다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저수안 법면이 세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저희들이 하천설계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지역 유수역이나 소류역을 고려해서 자연석 쌓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0.3루배급 피복섞임으로 해서 석재 개당 무게가 700키로그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굴은 안될 것으로 감리단 검토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제방 내 이팝나무 식재 계획이 되어 있으나 활엽수면서 속성수로 많이 식재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한 설계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제외지입니다. 즉 고수부지에 그늘이 형성돼서 정자 등 구조물을 설치하면 좋은데 이것은 구조물 설치는 지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제방 상반부에 10미터 간격으로 이팝나무를 식재를 하도록 설계에 이미 반영이 돼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저희들이 용강교 상류부를 그 구간만 해서 절대 용지를 저희들이 샀는데요 35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기전 6월말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주민들로부터 권익위원회에 제소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소 민원이 재해 위험이 있으므로 문화재를 발굴하는 면적을 조정한다든지, 방법을 강구를 해라이러는데 문화재청에서는 매장문화재법에 의한 규정을 끝까지 내세우고 있어서 저희들이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발굴 대상지를 저희들이 침범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공사중지 요청이 올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방법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구조 검토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산림자원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이 보고 드려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장기 교육이 있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곡 원월 토 우 토석채취장에 대해서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우 현황 측량 성과도를 제출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오류마을 한가구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성과도는 지난 5월 4일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수허가자하고 민원인과 협의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경환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2012년 3월말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공정이 50%정도 되고요. 2012년 3월말까지 복구하도록 최선을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월 월길 생명산업 토석채취장 현장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경환 위원장님 지적사항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는 지질조사를 철저히 확인후 허가조치를 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월 월길 생명산업 토석채취장은 2006년 3월 지질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광양시 산지조성 및 토석채취지 복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거해서 지질조사를 실시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폭우시 토사유출로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난 4월 20일과 5월 4일 2회에 걸쳐서 허가지에 대해서 일제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실 공문을 보낸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중으로 마쳐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월 월길 대덕건설 토석채취장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암석발파에 따른 마을주민 민원 제기로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금년 11월말까지 조속히 복구하라는 주문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30%입니다. 복구를 하고 있는데 10월말까지 이것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님.

진월면 월길리 152-1번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금 진월 생명산업은 토석유출이 될 수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건설도 역시 유출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대덕건설 것은 이미 허가취소가 돼가지고 복구 추진중에 있고요. 생명산업은 약간 남아 있습니다. 약2만루배 정도 남아있습니다.

당초에는 진월 제방공사에 납품토록 되어 있었는데 요. 그것이 공사가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다른데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민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지금 중지를 해 놨다가 재허가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 허가 취소한다는 조건으로 재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사 말씀하십니까?

오타가 나왔습니다.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11월말까지 복구를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1월까지 하면 조금 내년에 넘어갈수 있고 만약에 복구를 못했을 경우 에 저희들이 복구예치금 청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말까지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양시 산지전용 토석채취 복구에 관한 규정 제22조에 의해서 지질조사를 시행중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질조사시 담당자가 같이 가지는 않죠?

사실은 같이 갈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허가서류를 만들어 가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질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 놓으니까 지질조사 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가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서가 들어오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볼 수는 있습니다.

토석채취장으로 적합하다는 조사결과를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저희들이 갔을때 토석채취장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질조사서를 100% 신뢰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지질조사서는 그것을 떠나서요. 지질조사서가 들어오면 일단 목적이 토사일수가 있고 또 석회일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허가자들이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맞춰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는 없는 내용인데 구봉산 등산로 정비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들어왔죠? 얼마죠? 그게?

300만원입니다.

구간 길이는 등산로 정비 구간 길이는 혹시 아십니까?

4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키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4.5키로 등산로 정비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는데 마을주민들이 등산을 좋아하는 골약동 주민들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한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300만원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등산로 정비 사업 예산중에 200만원 정도를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가보시고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될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세화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 소속 산단조성과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광양시의회 제195회 현장점검 및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정현완 위원님께서 재하성토고가 높은 데에 따른 대책으로 주문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장은 수어천 홍수위가 3.58입니다. 에레베이션이 그리고 원 들판 지반고는 0.1내지 1.2미터입니다. 지금 바깥 하천 수위가 3.5미터 정도 이미 바깥 물이 높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광양항 최고 만조위 제일 높았을 때 1.731입니다. 그래서 보면 밑에 4번에서 수어천 홍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영구 저류지인 홍수위 3.42미터보다도 0.6미터 이상 높게 최소 4.02미터 이상으로 단지 계획고가 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계획고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하성토고는 재하 걸어놓은은 것이 연약지반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하 걸어놓은 흙은 제거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지역과 연계성은 관련 도로와의 관계를 나열해 났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백성호 위원님께서 임금과 장비대 체불임금 조기해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남영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SPC가 직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SPC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PC도 그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겠다하고 저희들한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명완 위원님께서 공장허가 신청시 부분 준공후 사용 승인건에 대해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안계시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SPC가 우리시와 협의해서 사용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이것은 전라남도지사 승인을 받을 상황입니다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경환 위원님께서 신금산단 토석 유입량과 단가자료를 제출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와 같이 제출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립니다. 4쪽입니다.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시공사 남영건설 법정 관리 신청에 따른 추진사항 및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은 2011년 4월 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SPC가 시행한 부분은 668억입니다. 계획 공정은 78%인데 현 공정은 55.5%입니다. 용지 선분양 실적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고 지금 법정관리 신청 중에도 신호스틸이 5천평을 분양계약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약정서 내용에 보면 사업이 정상화 되면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S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는 스틸플라워입니다. 스틸플라워 회장님께서 현장에 오셔가지고 18,000평 정도를 구입해서 공장을 지을 것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법정관리 신청 남영건설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종합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1일 오후 시간은 저희들이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법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남영건설 대표이사가 했고, 신청이유는 금융권의 자금 동결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낙동강 권역 공사, 안동 제2지구 생태하천 조성공사 관련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최근 이 회사가 BTL공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BTL 및 텅키사업 경쟁 심화, 광양 신금 일반산업단지 PF자금 조달 지원 등 자금 경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태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에 주력사업은 토목, 건축, SOC 등 공공민자 사업이고, 학교와 병영 군대공사 BTL사업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부동산 개발, 태양광 발전, 이런 것을 하고 5번입니다. 지역 건설업계 동향을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수년전부터 광주 전남권 유력 건설업체가 줄도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삼능건설, 남양건설, 대주건설, 금광기업, 금호산업 등등이 어려움을 줄줄이 겪었습니다. 법정관리절차에 관해서 진행과정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사항입니다마는 1단계 개시 신청이 현재 개신신청이 돼 있는 상황이고, 2단계로 가면 개시결정입니다마는 5월 12일자 이 건에 대해서 개시결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는 법원조사 법원이 대표이사 관계인 직접 신문 이런 것이 들어가고, 4단계는 채권 신고를 받는 이런 그런 것, 5단계, 6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회사 관리인이 회사에 관리 및 경영방침을 진술하는데 지금 여기는 관리인이 법정관리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관리인이 회사에 관리 및 경영방침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때 채권자들이 법정에 같이 참석을 해서 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회와 3회를 같이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이때 심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가 결정을 하고 이런 정리 절차가 종결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입니다. 신금 현장에 채무액이 46억 정도 딥니다. 여기에는 나열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밥값까지도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 동향입니다. 9쪽입니다. 4월 1일날 재판부가 2011년 4월 1일 17시 이전에 발생한 원인으로 생긴 일체 금전 채무는 갚지도 말고 이 건 관련해서 담보도 제공하면 안된다하고 결정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은행, 대명건설, 휴양건설 등 27개 기관 회사에다가 관리인 선임 관련 의견 조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자로 채권에 의한 경매절차 금지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날 대표이사 신문을 했습니다. 별도로 방금 나눠드렸습니다마는 보고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고서 만든 뒤에 나온 것인데요. 5월 12일날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여기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정 관리인은 남영건설 대표이사 김창남, 그 다음에 광주은행 이사 정기복 2명으로 법정관리인을 임명을 했고요. 향후에 남영건설에 대한 회생채권과 담보권을 조사하고 나서 8월 8일날 제1회 관계인 집회가 있겠습니다. 현장 동향은 지금 5월말 또는 6월초에 사업정상화를 목표로 여러 가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쪽 하단부에 신금지구 개발주식회사 동향입니다. 4월 1일부로 해 가지고 지금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있고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SPC와 남영건설 직원들은 출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0쪽입니다. 법전관리 신청에 따른 PF대출 기한이익 상실의 건입니다. 지금 PF대출을 368억을 했는데 60억원 상환을 하고 308억이 미상환 상태입니다. 채권단은 우리은행이 60%, 광주은행이 40%인데 대주가 우리은행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것은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채권,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일방이 법률적 하자가 있을때 채권자한테 바로 일시에 갚게 할수 있는 그런 법적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SPC를 통해서 우리시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건기 산업주식회사 외 7개사가 약 42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뒤에도 좀 나옵니다마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지원하게 될 돈으로 여기에 직불은 안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가 SPC더러 지금 갑이기 때문에 을에 하도급사들과의 관계를 갑이 해결을 해라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쪽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4월 1일부로 이렇게 되고 나서 바로 즉각 사업정상화 대책본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부장은 부시장님이 맡고 있고 3개반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사업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쪽입니다. 기반시설지원금 관련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2월 14일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0억 지원에 관해서 산건위에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설계도서에 대해서 세가지 방향중에서 객관적인 검증방법으로 시의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증을 받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들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검증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요청으로 3월 2일자 시의회 의원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또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임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도서 검증결과를 기다리다가 의회에다가 검정 결과를 주십사하고 요청을 3월 30일날 했습니다. 위수탁 계약은 3월 31일자로 했습니다. 3월 31일자로 한 것은 90억분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기 성립돼 있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일날 신금지구개발주식회사로부터 24억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4월 1일날이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그날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서 지급을 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바로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여태까지는 구두라든지 우리시에 방문해서 지급 중지를 요청했었는데 향후에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를 해서 문서로서 의사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문서로서 받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직불 요구했던 것에 대한 조치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단이 우리시에다가 직불을 해 달라 우리시 45억을 풀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SPC도 제키고 남영건설도 제끼고 하도급업체에 직불을 해 달라고 요청이 썼는데 자신들이 법적인 사항을 확인해 보고서는 그것을 철회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SPC에 직불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SPC에 직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저희들이 시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시가 하도급 업체에 직불은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관계자 대책회의 그동안 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을 몇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4월 8일날 SPC분양사무실에서 우리시, 대주단, SPC, 남영건설 연석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청취를 하고, 말할 것 같으면 분야별로 관계자 입장을 표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법정관리 신청은 하더라도 시공회사 하나일뿐이지 시행자는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사업장 채무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덤프라든지, 이런 분들 채무관계를 어떻게 든지 빨리 조속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정상화 시켜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날은 제가 우리은행 본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빨리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채무관계를 해결해라 왜 그러냐하면 선순위 채권자가 대주입니다. 그래서 대주가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주에 가서 호소를 하고 어쩌면 압박을 했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3차 대책회의는 4월 28일날 산단조성과에서 SPC조보현 대표이사, 지금 SPC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박선배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조보현 대표이사가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보현 대표이사 또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이 공사 현장이 멈추고 있지만 여름철이 다가오니까 물걱정이 된다. 그래서 침수예방 대책을 강구해라. 또 채무관계를 빨리 해결해라. 사업을 정상화 시켜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뒤에도 재해대책에 관한 것이 좀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름철 우기는 돌아오지 현장은 멈추고 있지 참 애가 타서 장비를 넣어서 도랑을 칠 것은 쳐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사방데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남영건설에 돈을 채무관계가 정리가 안되면 덤프고 빽호고 일절 넣지 말아라하는 장비업체들끼리 연대가 돼 가지고 그런 실력행사를 한다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돼서 걱정도 되고 해서 우리시 재난안전관리과 직영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쪽에 농사 영농용수로도 쳐야 되고 도랑을 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바로 항의가 옵니다. 왜 지금 채무관계가 매듭이 안났는데 장비를 덤프라든지, 장비연대들은 못넣게 하는데 시청 장비가 들어갔느냐 당장 빼라해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장비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장만한 장비고, 또 운전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못하게 해 가지고 주변지에 침수가 생겨서 사고가 나면 여러분들이 무슨 책임을 져주겠습니까? 이렇게 까지도 했는데 지금 방금 보고받으셔서 알지마는 4월 1일 17시 이전에 발생된 채무에 대해서 법원이 돈을 주지 말라고 통제를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실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여름철은 돌아오고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한편 13쪽 하단부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인데도 대규모 투자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지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상이 진행중입니다. 협상이 진행중인 것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주가 308억을 회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어쨌든간에 신속하게 정상화 되기 위해서 여러 채널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기 시행분에 대해서 지금 하루속히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덤프를 하신 분이든지, 또 덤프에서 타이어를 갈고, 기름을 넣고, 정비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 아픔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바로 정상화가 되면 지금 기반시설 부분에서 집중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말할 것 같으면 도로를 파고 거기에 우수관을 묻고, 오수관을 묻고, 이런 공사들을 할것인데 그 기반시설 부분 중에서 우리시가 부담하기로 한 부분이 31.6%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공정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될 것인데 좀 도움을 구했습니다. 네 번째 재해예방 대책강구 부분입니다. 지금 유역 가야산 동쪽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흘러 들어오는 유역이 총 3.46키로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유입되는 빗물을 안전하게 배수할 수 있도록 배수펌프장 공사는 건설과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저지대 침수피해 대책은 아까 여러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단조성과 또 재난안전관리과, SPC 이렇게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의 협조사항은 자료로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을 한번 봐 주시면 요. 1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장에 대해서 연약지반과 성토공사가 마무리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공사가 재개되면 가로망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속서류붙어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붙여났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씩 설명을 마치고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기전에 당부 하나 드리자면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은 바 일반사항은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특이사항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금산단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익신일반산업단지 개발관련 추진사항 및 주요 민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익신 일반산업단지는 14만 3천평입니다. 2008년 7월 11일 일반산업단지 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0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전라남도에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월 8일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1월 8일 200억 지원과 미분양 토지를 광양시가 전면 매수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면서부터 사업이 계속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6일날 우수박스와 서천 제방 일부를 우리시가 시행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테니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도록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 달라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용적으로 보면 우수박스가 원래는 사업계획내 두가지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마는 분양가를 현실화 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 내부밤침을 정해 가지고 익신마을 뒤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광양하천까지 바로 빼낼수 있도록 그 부분이 32억 6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방공사는 지금 관리청이 전라남도사인데 여기에 들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시와 전라남도가 협의를 해서 시행자한테 부담 안시키는 쪽으로 그것을 검토를 한 것이 23억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두개 보태면 56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 제시를 해도 안합니다. 안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36쪽에 언더라인을 해 놨습니다마는 금년 2월 25일날 민간투자 이행 협정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자로 전라남도에 제출해 났던 일건 서류를 돌려받아 가지고 익신산단개발주식회사에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3월 28일날 보증금과 위탁 수수료를 저희들이 10원단위까지 정리를 해서 돌려줬습니다. 그럼으로써 SPC익신지구 개발주식회사 과거에 JA건설하고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매듭을 지은 상태입니다. 37쪽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지주들이 이 사업을 개발해 보겠다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1월 27일자로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총회를 했는데 총회가 있은 이후에 후유증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30인 정도가 지금 동의서를 냈다가 동의서 철회를 하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철회 의사표시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동의철회를 하는 경우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된다고 통보를 해 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입니다마는 최근 동향은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칭 익신 일반산업단지 개발조합하고, 동남건설이라는 회사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했다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0쪽에서 41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가칭 조합장 김덕기 조합장, 한명석, 김재오 이런 사람들을 3월 16일날 우리 사무실로 오시라 그래 가지고 조합이 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분명하게 의사전달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서 업무지도하는 사항들이 뒤에 황길지구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지기수로 많은데 우선 법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지도한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수신자는 우리 관내 조합들, 그 다음에 당시에 황길지구나 당선인 시설이기 때문에 당선인, 그 다음 에 가칭 익산단도 당선인 이렇게 해 가지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83조에 보면 조합 임원, 대의원,직원은 형법 129조 내지 132조상으로 보면 공무원으로 보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제공했거나 청했거나 약속했다든지 이럴 경우는 징역이라든지 벌금을 처하도록 돼 있고 관계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정리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자체 교육을 시키고 그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우리시에서 조합 관계자들을 이런 것 가지고 오라가라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불러서 오실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우리들이 직접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익신지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