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식 의원 발언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시청하고 양덕동 삼각지하고 경남대학교 앞 전광판 3개소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난달에 저희들이 2,870개 학교에 홍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그 홍보물을 받는 선생님들한테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전화를 다했습니다. 올해 좀 애들 데리고 오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홍보가 많이 미진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단이라든지 시민들이 보다 많이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 조율만하고 또 주제를 말씀드리는 그것만 하고 위원님들을 전문가로 초빙해서 다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당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항은 기획실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조항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수정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노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 토론시간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7조 제1항 5호 중 유치원생 및 어린이집 10명 이상 인솔교사를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 10명 이상 인솔자로 하고, 제15조 2항 전부를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 관련 직원들은 이석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조직 관련해서 행안부에 협의 관계차 부시장님하고 참석하셔서 과장님이 대신 제안 설명을 하는 데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2.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창원 햇빛발전소 외 2건)(시장제출)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0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4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8호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7호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직 개편 후에 민원사무 중 구청으로 이관이 필요한 사무를 정비해서 시민편의 위주 조직으로 재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사무 중에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무 5건으로 기업사랑과의 공장의 등록 취소, 수산과의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환경미화과의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허가민원과의 토지거래 위반자의 신고 포상금 지급, 부동산 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당초 671건에서 5건이 증가하여 676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4호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난 3월 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과 동법의 신설 조항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으로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 취득 차량의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동명의 등록 대상에 포함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된 경우에 종전 차량의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각 4급 장애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해 주고자 제2조 1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7조 2 신설 규정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정기분 지방세의 경우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면 고지서 한 장당 150원에서 500원까지 이메일로 통지를 받고 자동이체로 납부를 하고자 하면 고지서 한 장당 300원에서 1천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의 전국 통일 권고 금액인 고지서 한 장당 150원과 300원의 금액을 조례로 정하여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징세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9조는 임용법 조항인 지방세법 제13조 3항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되어 단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 환경사업소 민자 유치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 고현마을 우회도로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을 위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 및 창원시의 장기적 경영수익 창출을 통하여 수익금을 지역의 다양한 녹색사업으로 저소득세대지원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녹색사랑 실천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 면적 2만 4,655㎡, 시설규모 800㎾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식회사 한국철강에서 사업비 약 30억원 전액 부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서 창원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민자 유치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를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산업 육성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지 건설로 환경수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여유부지에 면적 2만 4,655㎡ 시설규모 1,200㎾ 태양광 발전시설을 주식회사 경남에너지에서 약 65억원 전액부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서 창원시에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현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마을별 집단 건의사항에 대한 우회도로를 조성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 98-1번지에 5필지2,682㎡ 추정가격 1억 2,900만원으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3건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기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07호로 회부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창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한 일부 사무 중 공장의 등록 취소, 불법어업자 행정처분, 폐기물 배출자의 분리 보관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토지거래 위반자 및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 등 5건에 대하여 구청장에 위임하여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창원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14호로 회부된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창원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3월 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맞게 후속 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장애인과 혼인한 외국인도 감면 차량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감면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확대시켰고 또한 장애인 감면차량 대체 취득시 일시적으로 차량이 2개일 경우 처분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안17조의 2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자동계좌이체만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에서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에 고지서 한 장당 300원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8호로 회부된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 외 두 건으로 먼저 창원 햇빛발전소 건설 사업은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옥상 2개면 중 1개면에 2만 4,650㎡에 800㎾의 규모로 주식회사 한국철강에서 전액 부담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여 우리시에 기부하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보유 및 발전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부응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로 환경수도 창원건설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면 향후 지속적으로 권장되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환경사업소 민자 유치에 대한 태양광 발전 사업은 마산합포구 덕동동 714번지 덕동하수처리장 최종침전지 옥상 2개면 중 1개면에 2만 4,650㎡에 발전용량 1,200㎾의 규모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에서 보고한 햇빛발전소 건설과 같은 사업으로 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에 녹색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전환 등 향후 지속적으로 권장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진동면 고현리 고현마을 우회도로 개설 건은 진동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집단민원 건의사업 처리를 위해 진동면 고현리 98-1번지 외 5필지 2,682㎡를 취득하여 고현마을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생활 편익 및 민원 해소 차원의 적절한 매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관되는 이 업무가 아직 일원 업무에 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현재의 구청 직원으로서 처리를 하고 다음에 행정기구를 다시 조정할 때 그런 부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이 업무가 구청별로 넘어가는 것 같으면 구청별로 인원을 증원시키기에는 업무의 양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장규석입니다. 이 태양광 시설설치 문제는 우리가 월 1회 정도의 지역대책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덕동 지역대책협의회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책협의회에서,

이것의 설계는 30억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마 시설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철강에서 충북 증평에 박막형 태양전지 모듈을 자체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원가 절감이 충분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력 판매를 하는 경비까지도 한국철강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을 못한 것은 월영동에서 문화시설을 할 것이냐 체육시설을 할 것이냐를 사실 결정을 못 드렸는데 앞 번 주에 최종으로 체육시설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창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