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내실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이천시장 제출)

평소 존경하는 임영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에 포함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농가를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전염병으로 가축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로서 피해농가 수는 318가구, 예상액은 4,04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축사 규모는 건축물분으로써 제외대상은 축사시설을 임대한 피해농가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끝에 실음)

김종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영배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세 감면안은 2011년 5월 6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에 포함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2011년도 재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피해농가를 지원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ㆍ재산에 피해를 주는 태풍ㆍ홍수 등 기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제역과 AI’ 분야에 있어서는 제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3월 29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구제역과 AI’가 추가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구제역과 AI’가 감면대상으로 포함되었기에 금년도 축사시설 건축물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영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지금 현 축사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해서 그 세금을 감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양성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양성화 시에 그 세액을 감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피해농가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현 건축물,

네, 그렇습니다.

허가 난 것에 대해서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허가를 양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것 감면해 드릴 생각은 없나요?

무허가에 대한 양성은 이제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것은 이제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거친 후에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불법 무허가를 양성화 시켜주는 과정의 세금을 감면을 시켜주어야지, 그 사람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이지, 지금 그 건물에 대한 그 세금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담당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윤순성입니다. 김용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무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금은 이렇게 과세 대상되는 것은 다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허가 양성화 시 그 세금도 감면해 주겠다?

무허가 양성화가 아니고, 그것이 건축물로 해서 우리 과세 대장에 올려 있는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무허가이든 무허가 아니든.

그런 계획은 없으시다?

네, 그러니까 양성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것은 양성화가 될 수 있는 지역이나 또 여건이 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여기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비슷한 얘기인데.

네, 성복용 위원님.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무허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 허가 할 때에 기존 허가사항에 덧붙여서 지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축사들이 많이.

네, 네.

그 부분은 그래도 이제 그 가옥대장에 있으면 세금을 내거든요.

네, 네.

불법이라도.

네, 네.

그 부분도 다 지금 감면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축사 규모가 지금 여기 2,500동에 79만 1,000㎡ 이상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하만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것은 우리 전체 규모를 예측해 놓은 것입니다.

아, 전체.

네, 네. 이천시의 감면대상.

그러면 축사가 크거나 작거나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농가는 다 그 건물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축사에 대해서만?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지금 축사라고 하면 그 기준이 참 모호한 것도 있어요. 왜냐 하면 우리가 돈사가 됐든지 우사가 됐든지 축사도 있고 그 관리동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관리동. 관리동 있지요?

관리동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축사에 대한 관리동.

주택은, 주택 말고 다 감면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대개 보면 돈사 옆에 관리동 겸 주택이 대개 달라붙어 있는데 그것도 감면이 되는 거예요?

저기,

순수 축사만 해 주시는 것인지.

네, 순수 축사, 왜냐 하면 그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아니면 가옥대장에 주택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요.

관리동, 관리동 창고.

관리동, 창고 이런 것.

그런데 관리동이라는 그것은 없고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또는 가옥대장에 관리동이나 이런 것은 나와 있지 않고, 주택, 아니면 창고, 아니면 그 시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축사, 쉽게 생각해서 축사에 따른 창고도 축사시설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축사시설로 보는데요.

그렇지요?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적에 관리동이라든가 순수 축사만, 그 사육장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따른 관리동이라든가,

사료창고 같은 것은 다,

다 되는 것이지요?

가능합니다.

축사의 부속시설로 봐서.

네, 네.

순수 사육장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관리동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개념상으로써는 주택 또는 저기 가축시설 그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상.

잘 저거를 하시겠지만 축사가 이제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식들도 같이 거기에서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자식도 같이 하는데, 지금 소유권의 개념에 따라서 본인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또 피해농가의 부모, 형제, 자녀의 경우에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같이 감면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저기,

대인적으로 했느냐, 대물적으로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세의무자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가는 거예요?

네, 납세의무.

그러면 만약에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축사를 운영하는데 소유권은 아버지 것으로 축사가 되어 있고, 또 저쪽 뒤에는 아버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들이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순수 임대라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같은 맥락으로 본인 것으로 봐 주어야 될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납세의무자는 부모이든 그 아드님이든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라는 것은 뭐냐면 축사건물 외에 다른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을 임대로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은 안 해 주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가족이 하는 것은 그 납세의무자 중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이 하는 것은?

네, 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난해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시면.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지금 피해농가 318가구 중에서요,

네, 네.

입식을 하든 안 하든 세금 감면 혜택은 다,

네,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입식하고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일단 피해 본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국장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른 추가적인 질의를 하나,

어떤, 지금 이 조례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 그것하고 별개사안입니다.

이 피해 가축농가하고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

그것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질의했으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3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