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구민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 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 공사시 감독 업무비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도로굴착복구 감독 업무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징수하기 위한 근거일정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감독업무비 산출방법을 규정하여 감독 업무비를 징수하고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비용이 추가발생시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시키는 현행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 또한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개정안이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도로공사 비용이 추가 발생하였을 때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던 현행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임의규정대로 해서 비용을 청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도 하자가 났을 적에 추가로 비용하는 것은 계속

청구를 했어요?

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부과하면 부과한대로 다 받았습니까?

네.

그래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강제규정, 이미 그냥 하고 임의규정은 되어 있지만 지금 다 징수를 하고 있는데 강제규정이라고 또 바꾸는 것은 상위법에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까? 그러면.

아니 좀더 강조한 측면도 있고 절대규정으로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굴착할 시에 허가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상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할 때는 그 공사를 담당했던 그 원인자가 실시하는 것이지요?

네,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서 그것을 다시 하자보수를 하면서 그 비용은 그 공사를 했던 원인자한테 청구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도로를 굴착해서 허가를 내주고 원상복구 했을 때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절차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절차는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확인되어 있으면 어느 공사에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었는데 다시 원상복구해서 원상복구했다고 하는 공문이 옵니까?

네, 원상복구를

제 말을 잘 들어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공사를 하고 나서 원상복구 됐어요. 그러면 원상복구 다 됐다고 공문이 오냐고요?

네, 준공계를 접수를 합니다. 준공계를 접수를 하면 그것을 저희들 공단에서 감리를 하는데 감리가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준공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청에서는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준공계만 내면 지금 감리자가

감리자가 확인하고 필요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도 나가서 확인합니다.

제가 설명 한번 할게요. 지금 작년에 대대적으로 지역난방공사에서 도로를 굴착해서 지금 많은 공사를 했어요, 지금 반고개길을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할 테니까 가보시라고요. 제대로 원상복구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다 꺼져있어요. 제가 몇 번 더 민원 들어왔는데 결국 그런 것으로 봐서 공사를 해놓고 원상복구할 때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다시 강남구청 예산을 들여서 다시 되메우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봐서 제대로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난방공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번 해야 되는데 않고 있으니까 지금도 꺼져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 그것으로 봐서 구청에서 실제로 만약에 다시 복구하고 나서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거기에 준공계 접수되면 확인을 하고 또 1년에 두 번씩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가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강남구 예산으로 투입하지 않고 그 하자책임을 지역난방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시켜서 그것이 보완이 되었을 때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규정은 지금 추가발생, 하자보수의 추가발생 비용을 갖다가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날 때는요? 강남구청 예산으로 해야 되겠네요?

하차보수 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까지 매번 1년에 2번씩 확인을 하게 되면 완벽하게 보수를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바로 하자가 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몇 년 지나서 도로사용에 의해서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1년에 2번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확인하고 나면 출장 나갔다 오면 복명서 쓸 것 아니에요?

네, 복명서

그러면 1년 전에 지역난방공사 했던 2번 확인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복명서 있으면 저한테 사본을 한번 제출해 보시지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수서역 사거리 지역난방공사 공사했던 현장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역난방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번 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위해지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그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입니다. 최근에는 저는 이 도로공사에 대해서 지난 번에 질의를 한 번 드리니까 컴퓨터로 다 서로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해 가지고 잘 하고 계신다는데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저는 공병에서도 있었고 사회에 쭉 공사담당을 많이 하다보니까 진짜 이 도로굴착복구 후에 각종 하자 내지는 또 파고 또 파고 계속 그것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지난 번에 말씀하신대로 도로굴착 담당을 도로관리과에서 구에서는 총괄을 하십니까?

네, 도로관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신이다, 전기다, 수도다, 난방이다 모든 그런 분야에서 어느 도로를 굴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우리 도로관리과로 보고가 들어오거나

허가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허가가 나야만이 그 공사가 착공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공사가?

네.

그래서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지금도 그것을 통제를 잘 하셔가지고 하자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 말고 또 다른 데도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2번씩 확인하신다는데 꼭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사후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제 생각은 1년이면 1년 어느 기간을 수시로 급한 것만 허가를 해 주고 어지간한 것은 다 서로 각 기관끼리 공유를 해가지고 수시로 내주지 말고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중 굴착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연초에도 한 번 하고 또 분기별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난방이나 전기, 통신이 같이 병행해 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 굴착되는 것은 같이 한꺼번에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만 단독 굴착토록 그렇게 최대한으로 굴착이 2중으로 안 되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건축물 갑자기 짓고 이러면 오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상수도 그런 데 굴착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최대한 조정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런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에 이중 굴착이 방지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좀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질의가 여기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위원이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타 의정활동하기 전에 느꼈던 사항을 몇 가지 좀 질의할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역난방공사나 전기, 수도, 기타 공사를 하면서 도로파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현황 서면보고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도로 일부부만 굴삭 작업을 하고 원인자부담 징수를 하겠다라고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인도나 차도, 보도블록이나 경계석도 포장도 이 복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에 포함이 되는지? 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다 마찬가지

아, 인트로킹 경계석이라든가 차도, 인도, 보도블록도 이것이 원인자부담에

모든 굴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먼저가 지금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상태를 차에다 묻으면 되지만 인트로킹 경계석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많이 하고 있지요?

네, 일부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저희들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본위원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계석은 주로 화강경계석으로 주로 차도쪽은 되어 있습니다. 인도쪽은 물론 시멘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계석도 차도에 차도용이 있고 인도 보도용이 있고 보차도 A형 보차도, B형 보차도 C형이 있듯이 규격별로 인트로킹 경계석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멘트 경계석도 원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으로 한다라고 하면 쉽게 화강경계석으로 해야 될 것을 시멘트 경계석으로 하면 가격차이가 본위원이 파악해,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파악해 본 경우에 보면 한 10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 징수에 맞는 조례인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구계획의 재질이라든지 그런 문제들은 그 인접하고 환경하고 다 맞춰서 화강판석으로 만약에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화강판석으로 포장 복구를 시키고 그렇게 하지 현재 화강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블록으로 고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질이라든지 사용하는 공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 하나 세세하게 확인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거나 제가 심도 있게 본위원이 많이 파악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상에서 본위원이 혼자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물론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단,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도로가 기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놓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시멘트, 뭐 차도는 그렇지만 보도 쪽은 시멘트 경계석으로 했을 때는 우리나라 지금 강남구 추세를 본다든가 우리 서울시의 추세로 보면 전부 다 화강경계석에 의존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오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만이 또 되지 그것을 시멘트 경계석으로 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시멘트 경계석으로 해놓는다 라고 하면 견고성과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구예산이, 2년 후에 아까 하자보수가 2년이라고 하면 이것이 통상 시멘트경계석은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보면 한 5년을 보고 있더라고요. 시멘트 경계석으로 봤을 때, 화강 경계석은 통상 10년을 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시멘트경계석이 없어지고 화강 경계석으로 의존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기존과 후에, 사후와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날 텐데 업자들이 많이 과연 원인자부담으로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이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그런 면을 다니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참작을 해서 화강석 경계석 넣은 부분은 콘크리트 경계석이라든지 사용빈도가 기간이 짧게 되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만 경계석은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보도블록이 문제입니다. 보도블록은 유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ILP라고 Interlocking Pavement 이 ILP 인트로킹이 S자도 있고 A자도 있고 I자도 있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강남구에서 예의주시를 해야만이 사후관리에 세금, 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을까 본위원이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우리 일원동에 하수관로 공사하고 있지요? 아, 치수방재과예요.

네, 뭐 포장도 복구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허가는 저희들한테 받습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공석위원님, 윤선근위원님, 이종열위원님, 김명옥위원님,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길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에 근거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의 근거와 운영규정 등을 마련하여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는 지난 1995년 배드민턴팀이, 2003년에는 체조팀이 각각 구성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창단의 역사와 업적은 상당하나 단지 구청장의 방침으로만 운영하여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경기인의 채용 및 구성, 보수체계 등에 대한 체계적이며 투명한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비인기종목이 경기인에게 자긍심과 책임감 등을 심어주어 우수한 엘리트 체육인으로 육성하고 경기부를 통해 우리구의 이미지 제고 및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는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을, 4조는 경기인의 채용과 자격, 5조부터 6조까지는 운동경기부의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제12조까지는 경기부의 구성,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13조부터 15조까지는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는 이미 운동경기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운동경기부와 관련된 우리구의 금년도 예산은 16억2,500만원이고요 10년도에는 16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09년도에는 15억8,000이었고요.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영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길영 동료의원께서 조례 제정한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동안 강남구가 배드민턴, 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 두 종목을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두 종목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도 서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판단되는데 그 동안 경기 좋을 때는 구청장 방침으로 다 배드민턴이나 체조를 운영을 하시다가 6대 와서 저희 위원들, 행정재경위원들께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니까 배드민턴을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지나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왜 어떻게 배드민턴을 없애려고 하는지 이유의 적정성을 좀 일단 보충설명이 필해야 만이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본 조례를 다루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부터 저희들이 창단을 해서 쭉 운영을 해왔습니다. 또 이 배드민턴은 지금 현재 남녀 공히 전국에 17개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활성화 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배드민턴이 지금 선수가 8명, 코치 1명, 감독 1명으로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예산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래서 이 전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 더불어서 우리 재정관계는 예기치 않던 공동세 문제로 점점 압박을 가해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다룰 때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을 좀 규모를 줄여서 왔었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때도 그러면 기왕에도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스카웃 비용을 거기다 포함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또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것을 죽 절차를 정리해서 금년 3월 4일날 직장운동비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3월 10일날 서울시에 저희 입장이 이런데 저희 예산을 좀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기왕에도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기 위해서 18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시 자체적으로. 18개팀을 운영하고 또 각 구에서도 16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인수할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 또 각 구에도 이런 것을 의사를 좀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걸 죽 해서 4월 26일날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고 각 구에서도 예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인수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런 추진과정이 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말씀 잘 사전에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재차 들었던, 경청했던 얘기고요. 본위원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잘 참고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나는 이번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문화와 체육을 주무로 담당하시죠?

그렇습니다.

물론 구예산이 옛날에 6,500, 7,000에서 지금 5,000으로 줄었는데 저는 매우 답답한 것이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육을 위주로 양성하고 향상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주무부서장께서 뭐 구청장 뭐 쉽게 말해서 나쁜 표현으로 해서 예산 줄이는데 앞잡이 역할을 하시는지 나는 퀘스천마크가 갈 정도로 심하게 표현을 해 버립니다. 왜냐, 여기서 좀 거리가 멉니다마는 동 문화센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질문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못했지만 다른 데서는 예산을 물론 줄여야 되겠죠. 우선순위, 구청장께서는 우선순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을 담당하시는 주무부서에서 왜 체육만 이렇게 깎으려고 그러는지, 앞장 서는지 좀 거기에 저는 퀘스천마크가 가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중에 배드민턴이 제가 생활체육을 했기 때문에 몰랐어요. 체육회에 관련된 것을 몰랐어요. 구청장 밑에 체육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은 그 체육회에서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배드민턴 연합회 하니 한번 와봐라 해서 세계대회 한다고 해서 송파구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구청 강남구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그렇게 훌륭하게 뛰고 있는 광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연합회장 하고 감독한테 제발 당신네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가 보고를 잘해서 이런 현상을 구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이렇게 큰 대회 할 때는 구청장께서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독려도 해 주고 해야 될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등등 했는데 전연 홍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도 모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냥 돈이 12억이나 들고 10 몇 억 드니까 없애 버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아까는 얘기해 보니까 시청에서 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배드민턴 한 종목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한 종목만 시에서 지원이 없었답니다, 나머지는 다 지원이 가고. 그래서 이번에 노력을 한 결과 그 시의원 하고 저하고 노력한 결과 2억5,000 정도는 주겠다 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아까 이것도 돌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2억5,000정도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을 옛날같이 크게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줄이고 렉슬아파트가 호화생활을 한다면 줄여서 세를 내서 세 생활을 하고 또 스카웃비도 많이 들고 하면 줄이고 서로 내핍을 해 가지고 제일 생활체육 종목 중에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제일 많은 종목이 이 배드민턴입니다. 아직 따 꿰매지지 않아서 그렇지요, 동네마다. 그래서 이걸 없애면 여러 가지 후유증도 많을 것 같고 사기도 있을 것 같으니까 잘 고려해서 그렇게 한번 축소판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장을 앞잡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6월말이면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임기가 다 됐어요. 왜 제가 2년간 몸담고 있었던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정살림과 구민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러한 것이 이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시에서 얼마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지금 16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고 9개 구에서 지금 직장운동경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우리 강남구만이 유일하게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드민턴은 95년부터 우리가 스스로 창단해서 운영했고 체조팀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많이 운영하니까 1개씩 좀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체조를 추가적으로 맡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조는 조금 지원하는 금액이 높았었는데 점점 서울시에서도 예산관계로 줄여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에는 한 1억8,000만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6억7,000만원 정도 중에서. 그리고 직장운동경기 중에서 배드민턴은 우리 스스로 창단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괜찮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께서 노력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적으로 말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말은 없었고 이런 배경관계를 말씀드리고 렉슬아파트는 우리구 소유 건물입니다, 렉슬아파트는. 그래서 거기에 합숙장소로 쓰고 있고요. 또 하나 물론 이 예산을 줄여서 점점 줄여서 뭐 선수가 유명세가 없는 선수들로 죽 운영한다면 예산규모를 확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존재가치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 선수들의 구성이 2명이 현직 국가대표입니다. 1명은 바로 직전 국가대표입니다. 5명 정도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를 줄여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면 제가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하시고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요지만 간추려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요지만 강력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부를 만든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인기종목 이외에 비인기 종목을 좀 각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어느 정도 생활체육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붐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실시작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배드민턴의 경우 에는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창단을 해서 운영을 했지만 지금 누가 보더라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지금 정도 되면 물론 구 재정여건도 어렵지만 어느 정도 직장운동부를 만들었던 당초 취지가 활성화 차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활성화가 됐으면 이 정도에서는 아마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도 이 일을 진행을 했던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대회에서 우승한 횟수가 몇 회나 됩니까?

우승한 횟수는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전국대회

우선 2010년도 최근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구미 새마을 전국 봄철 종별 배드민턴 리그전에서 단체전 준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뉴델리에서는 우리 국가대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직 국가대표가 지금 2명 있습니다. 그때 황지만 선수가 3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소속에 있던 사람이 국가대표로 차출돼 가지고. 그 다음에 53회 전국 여름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그때 단체 준우승,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인 이현일 선수가 은메달을 단체전에서 포함돼서 같이 어울려서 단체전에 은메달을 딴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독일 오픈에서 남자단식에서 3위를 박성환 선수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 스위스 오픈 이게 보통 세계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남자단식 박성환 선수가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인디아 오픈 배드민턴에서 남자단식 3위로 박성환 선수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승한 적은 없네요? 준우승.

예, 지금 최근에서는, 우승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권대회도 몇 번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SH공사 있죠? 거기 마라톤 선수들이 우리 일원동에 숙소가 있습니다. 아주 열악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항상 나가면 우승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곡 렉슬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우리 여건상요. 좀 축소를 해서 무슨 또 감독이 필요하겠습니까? 코치면 됐지, 그런 쪽으로 좀 좋은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엊그제 강남구민 체육대회행사 성대하게 마무리 하시고 문화체육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배드민턴 회원이 강남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4,300명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4,300명 정도. 지금 방금 우리 윤선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도곡렉슬아파트 지금 현 시가로 얼마나 됩니까? 2채죠?

도곡 렉슬아파트는 1채입니다.

1채입니까? 시가로는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 시가로?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몇 평이죠, 이게?

지금 50평 정도 됩니다.

50평이면 시가로 내가 봐서는 30억 그 정도로 될 걸로 보는데 그 지금 과장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배드민턴팀을 해체하고 지원이 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든지 그 도곡렉슬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처분하든지 해서 그걸 이용을 하면 그 이율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니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어떤 우리 가정살림과 같이 이런, 이것은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유재산이지 어떤 도곡 렉슬 거기에 합숙소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매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소유로 그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뿐이지 이 배드민턴을 위해서 그것을 매입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 예산으로 도곡 렉슬을 배드민턴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른 종목에서 체조나 그런 데서 한다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배드민턴을 해체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기업체에서 스폰서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업에서 스폰서를 우리가 유치해서 우리 명의로 기업에서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을 한다면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회사에서 운영을 하지 저희한테 예산을 줘가면서 우리 명의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종합의견 내용에 지금 나왔어요. 이 조례는 자치조례 개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근거로 법령의 안에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해졌으므로 검토사항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장운동경기를 둔다는 데는 타당하다는 의미이지 배드민턴 자체를 꼭 둬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엘리트체육을 양성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팀이나 이런 것은 국가대표팀을 양성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써 각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에서 엘리트체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대표나 이런 선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배드민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배드민턴팀은 저번에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배드민턴 누구신가 모르겠지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씩 의원들한테 배부를 했었는데 예산이 물론 구에서 예산이 지금 전년에 비해 많이 줄어들어서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을 좀 절약해서 지금 4억8,900만원이지요?

지금 현재 예산이 9억6,700만원 정도가 올라있고요

아, 연봉을 내가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봉은 4억8,900이고 예산은 9억 얼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스카웃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금액을 좀 그 예산을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줄일 것은 줄여서 존속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조례를 발의하신, 대표발의하신 김길영위원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 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1항에 보면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경기부에 배드민턴과 체조팀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에 관한 조례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항목을 갖다가 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배드민턴과 체조팀을 둔다라는 대신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둔다 이렇게 해야 좀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집행부 운영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표발의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길영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의회에서 어떤 강남구청의 예산 그러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는 종목에 의해 가지고 조례화 시킴으로써 그 다음에 그 조례에 팀을 명시함으로써 구의회에 그러니까 구 집행부가 스스로 탄력성을 갖는 것보다는 구의회와 상의해서 어떤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 팀명을 정확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여기 전문위원의 종합의견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직장운동경기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배드민턴이 되든 체조가 되든 아니면 테니스가 되든 탄력적으로 그렇게 내용을 집어넣으면 운영할 수 있다는 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9조1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타 보수 등을 지급한다. 제2항에 의하면 수당, 연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기준, 방법, 수당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본위원이 지방재정법 36조를 말씀드렸는데 구민의 예산,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집행하는 것은 우리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 수당 같은 개념은 법적으로 어떤 개념이 나와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가는 것은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좀 바람직스럽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왜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10조에 보면 우수경기인 유치비 이것은 소위 말해서 스카웃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우수경기인 유치비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또 규칙으로 구청장한테 다 위임해 버렸는데 이것도 결국은 예산에 주민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서울시나 용산구, 동작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울시 사례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그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보시면 제5조에 보시면 아니, 6조입니다.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그 다음에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보상액, 보상지급, 선발, 표창, 징계, 해약 그러니까 계약해지 그 다음에 우수경기인의 선정, 우수경기인의 선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10조 우수경기인의 유치비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희 구의회에 오기 전에도 그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 기존까지는 각 감독이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선수의 스카웃 비용을 책정을 하고 선수의 보수를 책정하고 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함으로써 그 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시는 교수진들이나 아니면 대한체육회 직원들이나 각계 체육하고 관련된 경기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보다는 그런 전문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사실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회에서 한 번 거르기는 하지만 위원들은 보면 다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대표기관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조례로 일단 못을 박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아니, 이 형태로

네, 맞습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원칙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본위원의 기억 속에는 지금 배드민턴 선수단이 맨 먼저는 일원1동 수서아파트에 우리 구립 건물이 있습니다. 당시에 권문용 구청장 때 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 내가 관사로 쓰겠다라고 한 건물이 있어서 거기서 선수단이 기숙사로 활용을 해서 뭐 좁아서 그랬는지 다시 두 번째는 수서동에 있는 한아름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곡렉슬에 우리 구립 건물이라고 해서 30억짜리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용해서 이 30억에 관한 사항을 혹시 도움이 되면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어떻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집에서도 살았고 또 일원1동에 우리 구립에 수서아파트에서도 살았고 그런데 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 있는 도곡렉슬 30평 짜리 사는 것이 좀 호화스러운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런 비용을 줄여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비용으로 모자란 비용을 대면 어떻까 그런 취지로 이해를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많은 부분이 형편이 어려워지면 어려운대로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숙소 문제는 별도로 논의가 될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예산은 이쪽에다 직접 투자한다는 것은 매치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 부분은 이제 다른 구 세입으로 그것을 매각한다든지 또는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직접 이 부분을 연결시켜서 그 부분 예산을 쓴다. 또 하나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30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20억이 됐든 간에 그것은 계속해서 거기서 이자를 쓴다, 예를 가령 들면 그럴 수도 없지만 거기서 가지고 나오는 이자로서는 팀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것을 보면. 1년에 5%를 잡는다고 하고 3%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되지 않고 또 이것은 계속 앞으로도 계속 가야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몇 년에 끝내서 그 예산을 충당해서 쓰고 끝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팀은 계속해서 가야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연간 16억에 관한 비용이 드는 내용인데 여지껏 조례안 없이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번에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신 우리 김길영의원님께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이나 체조선수들은 직장인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나요? 직위가.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지,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 퇴직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예, 지금 배드민턴부에 대해서 존속할 것이냐 해체할 것이냐 아직 굉장히 오늘 논란이 많은데요. 만약에 이분들을 그러니까 해체하게 될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이분들에 대한 대우를 해 줘야 되나요?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되고요, 퇴직금은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선수들의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초반이면 대부분 선수생활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일이기 때문에 학비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 다니고 전공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 선수들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분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서울시하고 각 구 의견은 들었고 전국 배드민턴협회 또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의 유명기업에 이럴 의사가 있는가 혹시라도

그래서 퇴직금을 별도로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별도로가 아니라 당연히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길영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6조의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6조3항에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 이것은 어떤 다쳤을 때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해체시에 어떤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액 결정액이라는 것이 뭐 다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이지 어떠한 우수경기인의 선정 그러니까 보상액이라는 것이 다쳤을 때 그러니까 추가적인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책정에 퇴직금까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의 사항 등 보상액이란 것이 예를 들어서 스카웃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그 다쳤을 때 기타 등등 나열할 수 없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숙사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화재가 일어나서 뭐가 됐다 그러면 또 그런 보상액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보상액의 범위가 넓으네요?

네.

그리고 3조에 보면 배드민턴팀, 체조팀을 둔다 이것이 아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구의회 동의 과정 때문에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배드민턴팀을 둔다 이랬을 때 만약에 배드민턴팀이 해체될 경우에 오히려 지금 이 근거조항 때문에 해체가 더 어렵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별도로 경기부의 해체 그러니까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조항을 따로 만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경기인의 계약체결과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고 15조에 보면 위탁해지에 대한 조항이 별도로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경기부의 설치 및 그, 그러니까 선정 및 해지에 대한 조항이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떠신지요?

경기 그러니까 경기인의 그러니까 경기팀의 해체 자체는 계약체결이 만료되는 해지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설명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유만희위원님 하고 김명옥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단지 배드민턴팀이나 체조팀을 둔다라고 명시를 하면 집행부에서 또 나름대로 어떤 탄력적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탄력적인 것으로 축소시켜서 구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인의 계약체결 해지 및 위탁의 해지와 경기부의 해체를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인은 뭐 8명중에 한두 명이 바뀌는 개별항목이고 위탁에 관한 것은 수탁자가 다른 사람 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단체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탁의 해지와 경기부의 해체는 별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6조5항에 보시면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그러니까 어떤 해체하기 위한 것들은 그러니까 경기인이든 팀이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8조에 보시면 5항에 보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얘기 하나해도 될까요?

짧게 얘기하세요.

사실 어저께 저희가 토요일날 저희가 체육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문화체육,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오시고 집행부도 다 나오시고 체조팀이나 배드민턴팀도 체육대회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는 저도 협의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진위원님께서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잠깐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재진위원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배드민턴이 해체된다고 하니까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동호인이라든가 생활직장인은 상당히 민감하게 대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 4,000여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활체육회 쪽에서 알아본 결과는 7,000~8,000이 배드민턴 강남구 인구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체육에서 뛰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파악이 됐는데 잘못됐는지 안됐는지는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발의한 우리 존경하는 김길영의원께서 적절할 때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여러 위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도 배드민턴이 지금 집행부는 단호하게 해체를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아주 단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배드민턴과, 우리 김길영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배드민턴과 체조팀을 이종열위원이 수정발의를 하고 싶은데 직장운동경기부를 둔다라고 수정을 하면 어떤지 이래서 빨리 이 조례가 빨리 끝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의하신 우리 김길영의원님은 어떠신지? 그 점이 가장

이 모든 것은 어떤 저희 구민과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고요 구민들을 위한 조례를 그러니까 어떤 운영기준을 만드는데 있어가지고 제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다라면 그것은 구의원들의 어떤 여러 단합된 생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종열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그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장시간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3조1항에 보면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에 배드민턴팀, 체조팀을 둔다를 경기부에 배드민턴팀, 체조팀을 둔다를 경기부를 둔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종열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종열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의장님, 유만희 운영위원장님, 김명옥위원님, 윤선근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나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꿈, 꿈을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성장의 둔화, 물가상승, 조기퇴직, 실업 등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우리 강남구에서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2008년 12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되는 건강보험료의 수가인상으로 노인가구의 지원대상은 2009년도 680가구에서 2010년도 620가구로 9.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건강보험료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매년 보험료 수가를 5~6% 인상하고 있어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지원에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에 제외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본래의 저소득노인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부과금액이 월 1만5,000원 이하인 자로 하였습니다. 부과금액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의료보험 수가와 물가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지원금액을 월 1만5,000원 이하로 확대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권과 노인복지 증진에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한 이종열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보면 지금 현재 최상위계층인 만 65세 이상 노인한테 지금 옛날에는 1만원씩이었는데 지금 1만5,000원으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보면 장애인도 여기에다 포함을 시켰었는데 특별히 장애인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최영주 부의장님 말씀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4월달에 5월달 회기를 맞이해서 제가 65세 저소득층 장애인 하고 등록장애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인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았는데 지금 등록장애인이 본의원이 많이 판단해본 결과 등록장애인 하니까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하니까 제가 파악할 때는 252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등록장애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1급에서 3급까지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 그게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한 40명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등록장애인 해 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제가 아주 하나가 공감대가 와 있었습니다. 즉, 뭐냐하면 등록장애인 하니까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도 5급, 6급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재활의 능력을 주지 못하고 다 의료보험까지 다 주어야 되느냐 하는 생각에 등록장애인은 아직은 조금 강남구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 해서 지금 등록장애인을 빼고 65세 저소득층 노인만 다시 재발의해서 6인에 대한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지금 발의한 조례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의 중구만 지금 1만5,000원 이하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1만2,000원에서 1만원 이하로 또 적은 구는 8,000원 이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1만5,000원 이하로 이게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뒤에 보면 25개 자치구가 아주 가지각색으로 많은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남구만 지금 65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1만원 내지 1만2,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 성격상 거기에 중증장애인, 저소득 가구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장애들이 다 포함되어야만이 조례가 되는 그런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만5,000원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우리가 검토보고 했듯이 지금 저변확대를 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강남구에서 지금 65세 저소득층 노인들은 지금 1만원이라고 했을 때 혜택이 가는 분들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데이터 분석이 나왔습니다마는 1만5,000원으로 5,000원 인상했을 때 약한 200여명이 더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 주가가 매년 지금 약한 5.6% 상승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따라간다고 하면 강남구의 국민성이 5만불 시대를 살고 있는 강남구에서 65세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국민의료보험 혜택을 못봐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판단되기에 5,000원 인상하게 된 요인이 바로 그런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깊이 하고요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구에서 하느냐 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는 조금 참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다 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연간 추가부담금이 약 4,440만원 정도 추가

그게 지금 약간 문서에 그 말씀을 제가 문서에 착오가 있는데요 제가 4월달에 의원발의 16명 의원발의를 할 때는 3월 1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900만8,800으로 했으나 이걸 등록장애인을 빼다 보니까 5월달에 제가 다시 발의를 하다보니까 5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인원의 등락이 허용치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강남구의 그 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조례안을 조금 현재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건강공단 자체에서 영세민이나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을 해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얼굴이 좀 나고 이름도 좀 날 텐데 특히나 어려운 강남구의 재정 속에서 더군다나 50% 인상안이라는 것은 액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상당히 폭이 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여성부나 지금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복지예산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을 깊이 본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5,000원 인상이 불가항력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강남구 예산도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층에 보면 지금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판정기준을 보면 1인가구 기준해서 지금 데이터분석이, 보건복지부 데이터 분석이 1만8,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만5,000원이라는 것은 건강복지부에서 기준하는 것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납입금액을 지금 최저생계비와 최상위계층 소득기준을 보면 지금 도표도 마찬가지지만 1만8,000원의 기준에 미달되고 있고 지금 빠른 감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만원이 기준에 이미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 버금가는 인원을 확정하는 것은 한 300여명이 지금 1만5,000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조례든 예산에 국한되고 예산히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점에서 시기적절하지 않는 것도 본의원도 판단되지만 이런 문제는 저소득층과 65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과 많은 의견도 수렴도 했고 자료도 데이터분석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은 꼭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낸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종열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1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인상된 부분 50%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꼭 우리구의 예산만 가져야 됩니까?

이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는 것은 국가 정책에 움직이는 단체고요 거기 소속되어 있는 것은 강남구민이 소속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는 나름대로의 16가지 조율에 의해 가지고 한 가구, 한 가구를 판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국가적인 상위법에 준해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장 국한되어 있는 것은 강남구의회 의원으로서 강남구민을 챙기는 시점에서 저소득 노인을 챙기는 복지정책을 펴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준하지 않고 강남구민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서 발의한 안건이라고 조례라고 판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하나 또 묻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4조에 임의사항으로써 우리구를 비롯한 타 자치구에서 조사를 한 번 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을 증명하는 증명서 자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줄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임의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선정해 가지고 5,000원을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이 질의할 것 같아서 이 구청이 아닌 구청에서 그런 데이터 분석을 안한 것은 구청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 본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장님한테 제가 한 부를 제출하겠습니다. 즉 불러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동에는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하면 한 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분, 삼성동은 18명, 보험액이 16만3,460원 이런 금액을 지금 내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의료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치동 23명입니다. 한 달에 18만6,686원을 못내 가지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중증질환이라든가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기타 22개 동 중에서 제가 13개동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제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했을 뿐이지 지금 다른 데서는 지금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의하신 이종열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종열의원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3월달 기준의 건강보험관리공단 자료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여기 보충으로 해 주신 자료는 강남구청에서 5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달 사이에 지금 혜택을 받는 분들이 200명이나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도에 2010년도에 강남구에서 1만원을 지원해 준 세대수가 668세대고 받은 데는 662세대입니다. 주는 데 하고 받는 데 하고 차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날짜, 가령 6월 1일이면 6월 1일,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구청과 건강보험공단의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지 왜 강남구가 하나 그랬는데 건보 재정적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강남구에서 마저 외면을 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강남구민입니다. 돈 없을 때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월 보험료가 월 1만5,000원 이하 그러니까 1만원에서 1만4,000원 정도를 지금 매달 내시는 분들이 한 달에 받는 급여비는 4만5,946원입니다. 낸 돈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넘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5,000원을 더 추가로 그러니까 1만5,000원을 지원을 해 주면 이 분들은 병원에 가서 그 이상의, 3배 이상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어려우신 분들 돕는 것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같은 날짜로 2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아침에 집행부하고 전화를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제가 조율이 안된 점은, 저는 3월 1일자의 데이터만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약한 15명한테 서명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그때서야 저도 알아 가지고 오늘 구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조율을 해서 3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내용을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열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