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옥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우창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단순 증명, 교부민원 및 인허가 신고 등 수수료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 신설된 법률의 위임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개정에 의한 조정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 법규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 관외분이 건당 1,000원에서 300원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무료에서 건당 800원으로 개정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통일 적용 요청에 의한 성적, 졸업증명서는 건당 무료로, 검정고시 성적, 합격증명서는 건당 200원으로 신설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이 건당 1만원으로,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가 건당 5,000원으로 신설되겠습니다. 기타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5조를 보면 “디지털콘텐츠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용폭을 넓혀 놓은 것은 참 좋은데요. 만약에 강남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그런 콘텐츠를 사적으로 남용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해 놓은 게 없네요. 그런 거는 영상물관리법 이런 거에 따른다던가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쪽은 잘 모르지만 영상자료에 대한 보호법이라든가 그런 유사한 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따른 보호조치도 하나씩 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이를 테면 우리도 저작권이 있을테고 그런데 그런 거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또 뭐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1조 목적에서 중간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할 때 이 때 운영하는데 할 때는 “하는” 하고 “데”는 띄어주는 것입니다. 답변해 줘보세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조 디지털콘텐츠 대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부분을 원용하는 방법, 준용하는 방법을 조문화, 구체화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분은 이것보다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조례를 운영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게 조문화되지 않더라도 운영상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사료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맞춤법 관계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상위법에

예, 있으면 당연히

그것이 여기다 우리가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는 거지요?

예.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번 검토는 해 봐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조례규칙, 특히 조례를 정할 때 보면 사실은 이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례 조문의 어떤 형식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상위 법령, 법률이나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중복해서 기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할 때마다 사실 지적되어지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이 부분도 하여튼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운영상에는 우려하시는 그런 거는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여튼 단서조항으로 그런 걸 하나씩은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작한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강남구의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할 때 그러한 자료화면을 제공해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었고요. 운영과정에서 그러한 남용되지 않도록 그 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개정을 할 때 그런 게 만약에 빠져있다면 한 번 더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부분이 있는데요.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는 공영성이 있고 굉장히 책임성도 강한 건데 개인한테 위탁을 줄 수 있다 라고 7조에 이렇게 운영위탁에 대한 얘기를 해 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개인이 위탁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위탁을 주는 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왜 개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지 그거 한번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표시된 개인, 법인의 의미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서울시 25개구에서 지금 현재 민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약 8개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전문성을 가진 개인사업자라면 여기에 굳이 제한을 두지 않아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또 타구의 조례를 비교해서 문안을 작성한 내용입니다.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한테 이걸 위탁 운영을 준다고 하면 우리가 법인한테 위탁 운영을 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가 운영상에 범위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능력이 있다 라고 법인 같은 경우는 자본금 얼마 이상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위탁 쪽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서 규정을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법인사업자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없거든요. 자본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개인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법인 쪽은 그 책임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텐데 개인은 또 어떤 돌발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개인을 여기다 집어 넣었다는 것은 지금 타구 사례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그런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김영호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 입법 예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2항에 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 같은 경우는 각 개별법이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거쳐서 법적 인격을 부여한 것들이고 기타는 법적 인격이 없는 것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어떤 능력이 없는 개인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법인화 되지는 않았지만 법인에 준한 그러니까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법인격이 없는 개인에 대해서 아래 2항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신 것 같이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극단적인 개인한테 위탁할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니까 통상 법인은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서 저희가 자연인과 같이 민법상으로 법적 인격을 부여했지만 법적 인격을 부여하지 않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개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프로그램 하나를 산다든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개인한테 한다든지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위탁 운영을 개인한테 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명분을 여기다가 조항에다 넣는다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건 좀 수정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너무 극단적입니다마는 법인격은 없지만 또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는 아니지만 개인이 법인에 못지 않은 능력을 갖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거를 원초적으로 제한한다 라는 것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 보통 다른 조례도 보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줄 수 있을 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관용적으로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아요. 이번 여기서만 처음 나타난 문구가 아니라

그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던 겁니다.

8개구를 위탁받아서 하는 운영업체를 보면 우리 강남구처럼 큰 법인 업체가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의가 전문성을 가진 아주 소규모의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우려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터넷방송이 인터넷이 너무 요즈음에는 어떤 확대성이라든가 파급성이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조금 잘못이 있어서 우리 강남구의 명예나 이런 데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게 그냥 다른 사업 같으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인터넷 요즘 얼마나 파급성이 큽니까? 전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호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7년 5월 18일 조직개편으로 수능방송팀이 공보실에서 교육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수능방송 운영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분리하여 제정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분리 제정 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이미 규정된 내용 이외에 신설되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강의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공교육을 보완하고 나눔의 정책을 실현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특히 자문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전문가와 강남구의 대표이신 구의회 의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는 동안 알기 쉬운 법령 등 다양한 의견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강남구 인터넷수능방송국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을 이번에 강의시설의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그전 공보실에서 전에 달았던 그게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능방송이 운영이 됐는데 일반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강남인강이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강남인강. 그래서 보니까 제목을 제호를 뽑을 때 그 강남인강이라는 것을 제호에 넣기 위해서 인터넷 수능강의시설이라는 강의시설이라는 것을 강남인강이라는 것을 약자를 집어 넣기 위해서는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제호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의시설은 보통 방송국을 뜻한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강의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 그대로 돼 있습니다. 강의실이 5개가 있고 대강당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그렇게 바꾸니까 조례 구석구석이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를 테면 7조 같은 경우 보면 1항을 보잖아요. 그러면 강남인강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게 사실은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 말이 저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인강이라는 것은 제2조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의 그러니까 강남인강이라고 하면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의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수강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거잖아요, 강의의 학습효과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말이 되게 부자연스럽다 라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그 뒤에도 9조에도 보면 “구청장은 강남인강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게 여기서도 인터넷강의시설이라고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위원님 국문학적인 용어로서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인데 강남인강이라는 거는 강남인터넷수능강의의 설치 및 운영까지 다 포함된 것을 포괄적으로 강남인강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조에서 그렇게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를 강남인강이라고 한다 하고서 이렇게 하니까 이 말이 이게 그냥 그동안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걸로 이해를 하면 그냥 그러는데 사실 그걸 풀어서 하면 이게 굉장히 안 맞는 문장호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법에 의해서도 조례를 우리가 개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누가 와서 보면 좀 그런 헛점이 많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9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 해 놨는데 그리고 2항은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이며 이런 게 다 같이 나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고요. 그리고 제8조에서 1항에 1호를 보면 우수대학에 합격하고 등록한 사람 이게 참 애매모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수대학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 자문위원회에 거기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예, 10조2호에 보면 장학생 평가방법 및 기준으로 자문위원회 설치 기준에 그걸 넣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워낙 있던 조례안은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지만 여기 회원가입비를 설명한 제4조를 보면 4조에 3항에 1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이렇게 돼 있고 또 7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가족 이랬어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가족 이렇게 하나로 몰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몰아도 가능한데 다 건건이 법적인 용어까지 다 찾아서 차상위계층 용어를 대법원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4조에서 1항 보면 가입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3항에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8항에 아니 4항, 4항에 보면 그런 건 다 타 지역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강남구만 그렇게 적용되는 건가요?

타 지역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4조3항에, 4조4항에 보시면 회원가입비입니다. 구청장은 다둥이, 다둥이는 다자녀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셋째 이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 20%,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 50%를 감면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셨는데 이거 한번 근본적 취지가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 우리가 수강료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수강생은 월 2만원이에요. 그리고 강남구 이외에는 3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1만원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수강생한테 과연 1만원 줬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우리가 수강생 수강료가 1만원 혜택 본다 해서 두 사람 애를 낳을 것 가지고 세 사람 낳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수강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두 자녀까지는 50%, 그리고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전액을 면제해 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6조를 보시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유명강사를 두고 서로 영역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에 우리 강남구도 일익을 하고 있다,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강남구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오히려 유명강사보다 일반학교에서 순수하게 이름이 나지 않은 능력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영입을 해서 일류로 만들어서 배출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는 저렴한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그야말로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일류강사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강사를 초빙한다 좀 규제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뭡니까? 메가스터디입니까?

예, 메가스터디가 이름입니다.

유 뭐라고 있지요? 그게. 개인기업 사기업들이 하는 교육방송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이투스지요?

이투스도 있고요 비타에듀도 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유명강사 초빙 경쟁을 벌이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8조에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주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급대상이 전체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에 거주를 하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액수가 있습니까? 뭐 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이라든가 아니면 학용품을 살 수 있는 이런 작은 경비라든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제4조4항에 이왕이면 다둥이를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차라리 면제를 해 주고 50%를 면제하고 아예 셋째는 100% 면제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충분히 공감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보육지원과의 의견을 받아서 타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육지원과에서 제안한 대로 이걸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은 완전 100% 면제를 해 주고 싶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육지원과의 의견을 들어서 4조4항을 결정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6조에 강사수당 관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8월에 공고를 해서 강사를 10월 연1회 뽑고 있습니다. 뽑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를 테면 한 11대1 정도 됐는데 우리 강남인강에 지원하는 강사들은 돈을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지명도를 보고 신청을 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저희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시간당 30만원이고 중학교 과정은 20만원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급하는 것도 현재 5년 이상으로 계속 현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강사들은 금액보다는 지명도를 갖고 오기 때문에 타 온라인사이트와의 경쟁체제로서 충분히 금액이 아닌 지명도로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강사가 83명이 있습니다. 83명 중에서 그 학원강사나 온라인시장의 사이트 강사가 70명이고 현재 공무원인 교사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교사 13명 그 다음에 온라인강사 내지 학원강사 7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도 13명이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장학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강남구민이든 전국적이든 또 시기는 언제 주고 금액을 얼마하고 몇 명으로 한다는 기타 등등 자세하게 전문위원님도 보고가 있었습니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한다고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우리 조항에 자문위원회에 보면 아까 이경옥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0조에, 10조에 2호 자문위원회 설치라는 제호가 돼 있고 2호에 보면 장학금의 평가방법 및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2월 28일날 장학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총 23명을 지급을 했는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급한 게 아니고 출판사의 협찬을 얻어서 MOU 체결을 협찬에 의해서 23명에게 3,5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을 지급한 게 아니고 협찬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협찬하는 내용이 그 해 그 해 틀릴 수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 23명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줬습니다, 제주도부터 해서 부산. 그래서 강남구는 이번에 한 명이 이번에 23명에 있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줬는데 그런 어떤 인원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기 전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문위원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했던 회원가입비 다자녀 수강생에 한해서는 면제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질의드렸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내용이 보육지원과에서 제안한 의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에서 고려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보육지원과에서 타 조례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문화센터라든가 체육시설 같은데 하는 것 하고 같이 맞추어서 조례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는 보육지원과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수혜자의 감정이나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자녀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오히려 감정을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만원인데 1,000원을 할인해 준다 하면 감정을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담해 봐야 사실 2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1만원을 더 다시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세 자녀 학생을 둔 가정이 10집 미만이다 한다면 더 큰 혜택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육지원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세 자녀 낳아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얘기도 다섯자녀 이상 1,000만원까지 얘기 나왔다가 물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혜자가 느낄 때에 아, 뭔가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드러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전부 정리를 하셨지만 이게 다자녀 저출산 대책들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마 보육지원과에서도 조례별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 금액이 사실은 20% 하면 너무 작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좀 검토를 해서 일단 형평성은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만약에 이걸 면제해 버리면 또 다른 조례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형평성을 말씀 하시는데요 사실 출산장려 정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경쟁력 문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자꾸 국장님이나 담당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문화센터 이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하시는데 문화센터 여가 활용하는 이런 내용과 교육문제는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동료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무상급식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교육과 그야말로 여가선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해도 되고 안해도 가능한 이런 사업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또 의무교육 이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은 아닙니다마는 이 교육은 그야말로 국가 미래를 점치는 그런 아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이경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이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까지도 같이 들어가나요?

네,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홈페이지 포함해서 조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서 공보실 소관이었지만 인터넷방송 거기에 보면 광고의 게재가 있었어요, 그 조항에. 그런데 사실 우리 현재 수능임박 해 가지고는 대학 원서접수 할 때쯤 되면 우리가 진학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광고의 게재도 우리도 여기 같이 넣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작년에 운영했던 2010년도 운영했던 수지 관계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증설관계 때문에 예산이 금년에는 약 50억인데 작년에는 한 57억을 썼었습니다,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 57억을 쓰고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이 78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것만 본다면 한 21억의 순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광고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는 거가 있을 때 그 업체하고 MOU를 체결한다든가 홍보에 있어서도 업체하고 이렇게 체결한다든가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안들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쯤에 되고 그러면 진학사, 비타, 일반 온라인 시장에 있는 사이트 이런 거와 다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기간 한 두 달 정도 그 부분에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거 들어와서 타 사이트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워낙은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되는 건데 링크를 시켜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우리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여기저기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일정 두 달, 세 달 협약에 의해서 그 기간만 링크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타 사에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진학사였다고 한다면 그렇게 됐을 때 다른 회사에서 강남구 수능 인터넷방송이 홈페이지에 이러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위법 아니냐 라고 이렇게 따진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저촉되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조례에 그런 걸 따로 안해도 된다 라는 거죠?

예.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옥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했던 4조8항에 보시면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 50% 감면한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에게는 가입비 20%를 감면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을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감면 할 수 있다 라고 바꾸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직전 토론시간에 본위원이 두 자녀 이상은 50%, 세 자녀 이상은 전액을 감면해 주자 라는 제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타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현안으로 볼 때에 형평성에 문제가 아마 대두될 것 같아서 발언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이 토론을 취소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