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현택 의원 발언
계주
이계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확인과 더불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감사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신민철 위원으로 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신민철 위원을, 위원에는 우리 위원회 전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를 2011년 5월 19일까지 작성하여 당일 개의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인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2012년 1월 입주예정인 별내택지개발지구의 행정구역이 별내면 덕송리, 광전리, 화접리의 3개 법정리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 입주 전에 별내택지개발지구의 법정리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별내택지개발지구 중 덕송리 관할구역인 1,685필지 157만9,208㎡와 광전리 관할구역 및 광전 2리 일부지역 1,395필지 175만2,240㎡를 화접리로 편입시켜 전체지구를 1개의 법정리 안에 둠으로써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아직 본 위원의 좌석에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정리 간 경계조정을 통해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여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2012년 1월 입주예정인 별내택지지구 내 법정리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 향후 법정동 설치를 고려한 인접지역인 광전 2리 일부 지역도 함께 포함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구역변경 대상지역은 별내택지지구 및 광전 2리 내 별내면 덕송리 1,347필지 157만9,531㎡ 및 별내면 광전리 1,395필지 175만2,240㎡를 별내면 화접리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바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관할구역 변경 전 충분한 실태조사와 입주예정자 설문조사 및 주민대표자와의 간담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유종석 총무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 소관인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여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외숙박비의 계급별·지역등급별로 현행 대비 평균 24.2% 차등 인상과 함께 실비정산제 도입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국외숙박비 등 관련 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외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수행과 여비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외숙박비 단가인상 및 실비정산제를 도입하고자 함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외숙박비의 단가인상 및 실비정산제 도입으로 현행 국외숙박비 단가를 계급별·지역등급별로 평균 24.2% 상향 조정하며 둘째, 국외여비의 계급등급을 현행 8개 등급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제외한 6개 등급으로 축소 조정하고 셋째, 국외여비의 국가·도시별 등급을 현지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총 156개 국가도시 중 15개 국가는 상향하고 5개 국가는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안은 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이며 2011년 2월 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개정조례 입법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기 전에요, 우리 위원 분들한테 좀 양해사항을 드리면 홍순열 회계과장이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그 계급별․지역별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는데 그거 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요, 대체적인 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설명을?
광호
이광호위원
네.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자료를 드릴까요? 설명을?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 골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자료를 저희 드리지 못한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외숙박비 실비정산제를 근거를 마련해서 국가별로 도시별로 현실화하는 것이 이번에 목적입니다. 그런데 보면 8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외숙박비 지급표 별표1 해 갖고 제가 자료 갖고 있습니다마는 장관급, 차관급, 또 시장, 부시장, 그다음에 4·5급, 6급 이하 이렇게 6개 등급으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뭐 대통령, 국무총리는 제외하고 1등급으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그것도 또 가, 나, 다, 라로 구분을 해서 같은 등급이라도 가, 나, 다, 라로 해서 그 직급에 따라서 또 이렇게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근데 가나다라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가등급하면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가장 비싼 지역은 1등급의 가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가등급으로 구분을 했고요. 나등급은 이게 오르내리고, 이제 나등급은 아시아주, 오세아니아주 뭐 이렇게에서는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해 갖고 주별로 또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물가변동 사례가 그동안에 변동이 많았기 때문에 먼저 해 놨던 게 지금 합리적이지 못해서 그 지역의 물가라든지 그런 수준을 고려해 갖고 지금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 우리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 해외 국외출장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하고 수행비서가 같이 갈 경우가 있잖아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 직급에 따라서 숙박장소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방을 따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1인 1실로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행자는 뭐 2인 1실로 하든지 뭐 이렇게 저기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런데 그 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등급 간 별 차이, 금액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좌우간 하여튼 1인실로 쓰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버거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역, 나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래서 나중에 이걸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지에서.
광호
이광호위원
실비로 정산을 하고.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식비는 아니고 숙박비만.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숙박비만.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숙박비만 카드로 계산을 하고 와서 나중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먼저는 정액으로 주다 보니까 모자라기도 하고 남기도 하고, 남아도 그만이고 모자라도 그만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이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아니, 숙박업소 그 등급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레이드가.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정해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그 계획을 세울 때 그 지역에 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기 1지역에 가등급의 경우에는 개정 지금 471불인데, 예를 들면 471불로 21%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숙박비 우리가 주는 그거에 맞춰 갖고 숙박지를 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금액에 맞춰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금액 이하로 정하도록.
광호
이광호위원
이하로.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상한선인가요, 그 471불이라는 것이?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네, 상한선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다른 변동요인에 의해서 그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도록 했는데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이라면 그 이상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이상은 못 쓰는 거예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정산제의 의미가 그럼 없는 것 아니에요?
종석
유종석총무기획국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현재까지 20% 이상 올리는 거는 그 정도면, 행안부에서 각 나라에 지금 외교관들이 나가 있고 그러지만 그 정도면 충분히 숙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범위에서 정해 논 거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는데 다만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지금 행안부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재에는 모자라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다만 이렇게 정산을 나중에 하는 건 의무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고, 100% 타 갖고 나갔을 때는, 그 상한액의 85%를 여비로 갖고 갔을 경우에는 정산을 안 해도 되는 이런 거를 정리해 놨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송영모 복지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송영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대행하는 다른 위원회 심의기능에 대한 정비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에 대한 일부 개정으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대행하는 다른 위원회 등의 심의기능과 관련하여 현행 7개 위원회 심의대행 기능 중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이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로 기능 이관되었기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여성·아동·보육·평생학습 등을 관장하는 평생교육원 신설에 따라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 규정에 평생교육원장을 추가 위촉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복지문화국 소속 부서 및 보건소 보건사업과 주무담당으로 규정된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 규정을 민․관 협력 및 협의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및 보건소 소속 8개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1년 5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심의대행 기능과 당연직 위원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제출된 것으로 첫째, 남양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심의기능이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로 이관되어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심의기능 중 저소득주민자녀 선발에 대한 심의기능 대행 규정을 삭제하며 둘째, 보육·교육·여성·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원의 신설에 따른 평생교육원장을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고 셋째,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을 현행 주무담당에서 복지문화국, 평생교육원 및 보건소 소속 직원 중 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정비를 통하여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위원장님!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택위원
네, 3조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해서 그냥 10인으로 했거든요.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현택위원
근데 대부분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원을 규정할 때 보면 대부분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으로 한다 이렇게 대부분이 대개 그런데 여기서는 이번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에서 앞에를 다 삭제를 하고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결론은 거기서 위원장을 또 호선하고 그럴 텐데요. 대부분 법령에 보면 거의 다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만 10인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대표협의체 위원장, 부위원장을 칭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인으로 해 놓고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별도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만약에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호선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인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택위원
대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이라고 표하는 것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이라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뺐다 이거죠?
상현
우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현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1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김정식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금년도 3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금번 구제역 피해로 인한 피해축사시설 및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10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축사시설에 대해서 1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며 살처분가축 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 재산세 감면에 따른 감면예상세수는 1,223만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명도
장명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명도입니다.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동의안은 2011년 5월 4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번 동의안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2011년 3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규정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 규정에 의거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시설과 부속토지 및 매몰지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피해축사시설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1년간 재산세(건축물, 토지분) 100%를 감면하고 둘째, 살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토지분) 100%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시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한 피해축산농가는 35농가이며 피해축사면적은 2만4,253㎡이고 매몰지는 23필지 1,887㎡로 재산세 감면예상세액은 1,223만9,000원입니다. 이번 감면조치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조세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고통을 함께 나누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구제역 발생농가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지금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그 축산업을 다시 할 수 있는, 돼지나 또 가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태식
이태식세정과장
재입식할 수 있는 기간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이제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 기간.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가축 시세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요. 뭐 돼지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좋으니까 1년 정도에, 가격만 다운되면 1년 정도에도 가능하지만, 마리 수를 채우는 것이. 그러나 이제.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그 마리 수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영이 정상화되는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도 지나야.
광호
이광호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감면기간을 축사시설은 1년으로 하고 매몰지는 3년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1년과 3년으로 구분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전국적으로 같은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침이 그런 거예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거 우리가 또 자율적으로 확대할 수는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가능하지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감면기간을 축사시설하고 매몰지하고 같이 3년으로 맞추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인데.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그거 가능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도 가능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피해가 막심하고, 그 사육두수 맞추는 거야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피해 본 것이 사실상 정상될 수 있는,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최소 기간을 3년으로 본다면 감면기간을 축사시설도 매몰지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가능하지요?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세수만 좀 적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동료위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좀 그렇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제가 몇 마디 좀 저기 질의, 여기 이 동의안하고는 뭐 같은 맥락은 아닌데 같은 축산 저거니까. 살처분한 그 한우든 비육우든 아니면 젖소 축산한 농가한테 보상관계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이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젖소 같은 경우는 보통 살처분하게 되면 그분들 거의가 유대로 해서 저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6개월을 아마 기준해서 보상을 해 준다고 지침이 내려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농가한테 지금 실질적으로 생계에 대한 거를 비용을 현재 시에서나 도에서나 지급을 하고 있는지요? 그 여부를 좀.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젖소에 대해서 유대보상이라고 그래 가지고 젖 짜는 그 비용에 대한 거를 보상을 별도로 해 주고 있고요. 생계형 보상도 일부 나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현재 가축에 대해서는 50%는 당초 최초에 보상을 줬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아직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금액 결정을 아직 확정을 못 해 가지고, 이제 곧 확정을 해서 내려보낸다고 답은 와 있는데 거기서 일부 삭감해서 줘야 될 뭐 이런 기준, 또 100%를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는데 100%를 어디 부분을 100%, 왜냐하면 일부는 현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어떤 데는 또 떨어져서 소 값이 오히려 죽은 소가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고 또 싼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곧 내려오면 보상은 국가에서.
계주
이계주위원장
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방역에도 물론 본인에 대한 일부 책임도 있겠지마는 피해당한 농가, 축산농가 분들한테요, 어떤 생계에도 지장이 없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재입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아마 우리 시에서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되지, 그냥 돈으로만 보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빨리 재입식을 할 수 있고 바로 어떻게 정상적인 축산농가로서 영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깊은 관심과 유념을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경제산업국장
네.
계주
이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