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고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을 구체화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사항 및 구비 서류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입점을 제한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을 통하여 중소유통산업을 지원하여 유통업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2011년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에서 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위임법령 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예산은 별도예산은 수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 3월 24일부터 2011년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성규 교수께서는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제4조에 시장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에 사업자의 책무는 선언적 규정으로 굳이 조례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재고해 달라고 의견이 왔습니다. 또한 8조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협의회마저 시 주도로 한다면 더 더욱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며 동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시의 조정이 중요한데 동 조례는 너무 시의 관여가 과다하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한 안 8조8항제3호에는 ‘심심장애’를 심심장애는 오타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심신장애’로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견이 왔습니다. 다음은 허훈 교수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모두 남양주시 안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참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 안을 ‘그밖에 유통산업분야의 발전 및 갈등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박봉국 원장께서는 표현의 정리, 띄어쓰기 등 일부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경제 질서하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이 어렵기 때문에 행정관청이 개입하여 공정한 경쟁유도 및 조정을 하여 보자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최근 SSM 등의 지역상권 진출로 불거진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급한 것으로 보여 지며 상위법 범위 내에서의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시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8조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2조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회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경제산업국장님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고용경제, 유기농업과장, 그밖에 위원은 다음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모든 것은 위원회 위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지마는 11명에서 15명은 위원회 들어가는 것은 꼭 시장께서 위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네, 최초 위원의 구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장의 위촉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협의회는 자문협의기 때문에 위촉을 받아야 만이 위촉위원으로서 기능이 발휘가 됩니다.

지금 심의협의회나 심의위원회나 모든 것은 시장께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 것은 시장께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회나 심의위원회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50%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들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런 규정은 정확히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우리 의회의 공문으로 협조를 통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문을, 이번에 의회에다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

아직, 이 조례가 구성이 된 다음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경제산업국에서는 전에 했을 때 해서 의회에다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이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서? 국장님, 한번. 없죠?

아니, 다른 저거에서도 의원님들을 추천받을 적에 전부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 의회에서 추천해 준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조례안이 의결이 안 되었지마는 앞으로 50%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할 용의는 있어요?

성격상 이제 입법기능이니까 의회의 기능은, 집행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의회의 기능이 그렇게 과다하게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네, 일부는 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이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 협의회 구성 말고 심의위원회 구성도 의회는 입법 저거기 때문에 안 된다?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시장께서 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보통의 경우 입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참여가 되는데 국가의 정책도 그렇죠. 국회가 그런 것을 뭐 사람을 뽑아 갖고 넘겨주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국회의 체제가 입법, 사법, 행정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맞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상위법에 내용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뭐 명확히 몇 명 몇 명 그러한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본질을 충실히 하고 이거 구성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니까, 집행부에 다 의견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제가 이 본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 지금 이 협의회 구성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그런 게 상당히 고쳐질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위원님들의 논의, 정식 절차를 거쳐 논의된 것은 아니지마는 하나하나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처음에 얘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감사의 기능이 의회 안에 있어요. 사무국 같은 경우가. 별도의 기관으로서 독립기관으로 둬서, 그럴 경우에는 그러한 감사위원이나 이런 선임이 의회의 권한으로 해야 맞죠. 그것은 그 권한 자체가 의회에 소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이. 그러나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조직이 시장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직의 선임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밑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권력 분립상.

그러면 국장님, 이거 이 협의회 말고도 참여할 시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눈에 보여야 되고 무슨 맛을 들여야 거기 위원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도의 이 부분들이 나중에 정치, 의원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은 선거를 통하여 다 이게 걸러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선거를 통해서 표로서 심판을 받는 거죠. 나머지는.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추천이 되고 그러는 것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 것은, 네.

제일 중요해서 이거를 얘기드리는 것이지 만약에 이것을 모든 권한을 위원회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그냥 의결만 해 주고 실질적으로 권한은 집행부에서 다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감사권, 질문권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견제하시는 거죠. 선임,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근본서부터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죠. 예산권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네, 박성찬 위원님.

지금 선임권이나 뭐 견제권 가지고 견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경우도 입법권도 우리 의원들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크게 오판하시는 것 같고요. 아, 시장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위촉까지도 지금 뭐 50%를 시의회에서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였죠?

아니, 그 안을 한번.

추천보다도 심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을 하기 전에, 위촉을 하기 전에 그 명단을 시의회에서 심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구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해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조금 추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그 11조하고 13조 중에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전통상점가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전통시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전통상점가를 보호한다, 그러면 전통상점가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상점가는 국가가 지정한 상점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32개 상점가가 있고 경기도에는 부천역 지하도상가, 원당종합시장.

과장님, 우리 시에, 우리 시의 경우에 전통상점가로 지정이 된 게 있어요?

우리 시는 없습니다. 전국에 3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8조에 검토보고서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회장은 부시장, 부회장은 경제산업국장, 당연직 위원은 고용경제과장, 유기농업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도 의문인데 전부 회장, 부회장을 위원회에서 다 맡으면 너무 관 주도로 가는 거, 시 주도로 이렇게 운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 위원으로 참석한, 참여한 분들이 객관성 있는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위원회에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연 총위원 수가 11명 내지 15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분은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시장, 국장, 업무담당 관련 과장 둘 해서 4명인데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이유는 위원장 유고시에 모든 업무를 회의진행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대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회의진행이나 업무절차에 대해서 좀 충분히 알 수 있는 쪽에서 진행이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의장을 국장으로 결정한 사항이고 전체 위원수가 11명 내지 15명이기 때문에 4명의 표 가지고서는 결정에 대한 권한은 크게 주어지지 않고 또 모든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회장을 국장으로 안을 낸 사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결국은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본 위원 생각은 부회장 정도는 전문가가 좀 맡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선에 대한 의견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호선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회의진행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 계속 관여한 국장이 좀 더 진행에 원활하지 않을까 그 차원입니다. 별도의 큰 뜻의 결정사항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같은 내용인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먼저 항상 남양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유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랜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주민편익시설의 이용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 및 4월 12일 주민설명회와 입법예고를 통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내용 중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하여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3조의 반입대상폐기물은 남양주시와 구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바닥재와 불연성 생활폐기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에코랜드 폐기물 반입차량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한 자 중 폐기물 반입등록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4조는 주민감시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감시원의 채용인원, 근무기간, 임무 등을 명시하여 주민감시원 위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5조 에코랜드 운영 등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남양주도시공사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명시하여 에코랜드의 위․수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에코랜드 주변지역 거주 주민 및 체육동호회 등의 단체에 주민편익시설 우선 사용과 수영장 20퍼센트, 축구장, 풋살구장 족구장 50퍼센트 감면에 대한 혜택을 명시하여 에코랜드 주변지역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준택입니다.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임법령 근거는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본 예산을 검토함에 있어 예산소요액은 6억3,000만 원으로서 2011년 예산에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있었는데 공차중량 개념조정 관련, 반입대상폐기물 표기 조정 관련을 구리시에서 요구하여 일부 반영하였으며 반입시간 조정에 대한 의견을 에코랜드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이 있어 반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감시원의 인원, 감시원들의 연임에 관한 에코랜드 주민협의체의 의견이 있어 일부 반영이 되었거나 반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이 편익시설 이용 시에 감면을 해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각각 의견을 달리 표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문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성규 교수와 허훈 교수는 회신이 되지 않았으나 박철수 교수께서는 12조5항3호 규정이 명확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안 제15조6항에서의 연장기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봉국 원장께서는 조문의 간결화, 용어의 통일, 표현의 정확성을 위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종합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시의회의 고문의 의견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심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서명 받아서 민원서 올린 거 있습니까?

네, 먼저 체육시설 축구장이라든지 수영장, 풋살구장, 족구장인데요. 그 이용료 감면관계를 저희가 제시한 안보다 한 80%를 주민들이 해 달라고 이제 축구동호회가 주로 이것을 가지고 서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수영장을 에코랜드 외에 그러니까 3개 리 중심지에 수영장을 좀 옮겨 달라 그래서 민원이 있지요?

네, 일부 몇 사람 주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 매립장 부지에 이제 수영장 건립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대신에 뭐 체육문화센터를 건립을 일부에서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뭐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런 민원을 주민들이 이렇게 일부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그 수영장은 약속이 청학리에 짓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에코랜드부지에 짓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영장은 이 에코랜드 건립 당시에는 사실 얘기가 없던 건데 이제 주민 과의 2009년도 대화 중에 수영장을 얘기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매립장 안에 처음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지가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원협 위원님.

네, 주변 지역 주민한테 수영장하고 기타 축구장 등 감면요구를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 몇 %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수영장이 당초 20%였어요. 저희는 주민들이 80%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먼저 저기 뭐야 현안사항보고회 때도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20%에서 30%까지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20%를 제안을 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이나 풋살구장, 족구장도 저희는 당초에 30% 입법예고를 한 상태에 있는데요. 이것도 주민들이 80%를 요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30%는 조금 주민들도 80% 요구를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좀 많이 저희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상향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연간 따지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6레인 지금 저기 호평동 체육문화센터나 와부 같은 경우 같은 시설인데요. 와부는 전체적으로 지금 연간 거기에 대한 비용이 이제 적자가 사실은 와부가 한 6억 정도 적자 나고요. 호평동 같은 경우에는 8억에서 한 9억 그 사이가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 좀 감면율을 더 높일 경우는 거기보다도 더 적자율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과장께서 지금 와부나 호평지역에 뭐 6억, 9억 적자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20% 감면하고 있습니까? 타 지역.

거기 이제 우리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감면하고 있는 게 없죠?

거기는 이제 특수한 노인계층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장애인 그런 사람에 한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별내지구는 타 지역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네.

여기 지금 별내지역 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서명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보니까 거의 80%, 수영장 80%, 족구장 80%, 이렇게 100%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주민들 의견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20%보다 좀 뭐 한 50%로 해 주는 게 타당하다, 타당이라기보다도 해 줄 수,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시에서 어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일단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물관리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 유지비가 사실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50%까지는 좀 저희는 그렇습니다. 시비가 워낙 많이 들고 체육시설 뭐 축구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낫지마는 수영장 운영하는 데는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축구장은 돈 많이 안 들면 축구장은 80% 해 주고 수영장은 좀 50%가 안 되면 최대한 좀 반영해 주고 그랬으면 하는 의견인데.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축구장을 2시간 사용했을 때에 정상적인 요금이 주말에 주간에 5만 원인데 50%로 했을 경우에 2만5,000원입니다, 2만5,000원. 그래서 축구동호인들이 대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양반들이 2시간 와서 이렇게 운동하고 그러는데 사실 1,000원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50%에서 감면해 주는 게 좀 타당한 거 같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20%로다가 안을 제시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타 시설, 타 에코랜드 소각잔재 매립장이나 혐오시설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소각열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 부담이 없는 거죠. 우리 별내 같은 경우에는 소각열이 없고 연료비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영장은 한 30% 정도에서 감면해 주는 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 정상적인 요금이 3,000원인데 30% 감면해 주면 2,100원이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좀 참조를 해서 심의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는 20%로 되어 있잖아요?

네, 20%를 수정가결해서 30%로다 해 주시고 축구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50%로다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60%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 가결해 주시면.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에코랜드는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 게 옳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주민협의체 위원님들도 여기 와 계시지만 축구장을 주말에 저번 주 주말에 동호인들한테 오픈을 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축구장 60% 감면하는 것으로다가 동호인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었고 그리고 뭐 동호인들 한 150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냥 시설도 좋고 뭐 이러는데 왜 반대를 했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쪽의 이런 의견들이 선회가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얘기를 에코랜드 조성 과정에서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아니, 지금 주민협의체에서 오셔 가지고 저한테 오늘, 저번 주 주말에 있었던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 타 지자체는 30%, 40%, 50%, 50%까지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단지 거기에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소각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50%까지 된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물론 지금 소각하는 데는 구리에 있죠?

네.

그러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부담은 같이 했지마는 구리에서 소각하고 우리는 그 거부하는 잔재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지금 매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열을 생산한다고 그것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더 잔재물을 갖다가 지금 별내 에코랜드에다 매립하는 것인데 그게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론 아직 제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축구장도 아직 준공이 지금 안 되었지마는 시에서 배려를 해서 동호인들한테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었는데 거기에 또 문제점이 좀 있어요. 배수 문제, 일단은 한번 사용해 보고 배수문제 같은 거 한번 잡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아 놨는데 거기에 배수, 인조잔디를 깔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배수시설을 하고 거기에 자갈하고 석분이랑 다 다짐층을 하고 인조잔디가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배수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후에 추후에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본 위원장으로서 좀 다 드러내야 되는 문제인데 좀 하기 전에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일단 사용해 보고 문제점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다른 구장이나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수영장은 관리하실 거죠? 그렇죠?

네.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적자폭이 크니까, 지금 호평이 8, 9억 적자 났다고 그랬는데 한 8억 정도 적자 나고 와부가 한 육 억 한 몇 천 만 원 적자 나죠. 내가 보고 직접 받았어요, 도시공사에서 받았는데. 우리가 호평하고 와부하고 물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렇지마는 별내 에코랜드는 다른 운동시설하고는 특이한 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10여 년간 그 문제 때문에 주민들하고 갈등, 반목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축구장 사용하는 것은 별내면에서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일단은 동호인들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한 것도 알고 있고 지금 아까 60%라고 그랬죠?

네.

주민들은 80%라고 그랬죠? 여기 동의서를 보니까, 여기 민원서류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나름대로 그러면 물론 60% 갖고 설명을 했지마는 50%, 80%에서 중간에 서로 양해를 해서 그러면 반반해서 65% 선에 하는 게 어떠냐. 이래서 이제 거부를 하니까 5%는 좀 그렇다 이래서 뭐 60%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대부분 지금 60%에서 65%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6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65%로 했을 경우에 1,000원 단위로 딱 떨어지는 요금이 아니고요. 뭐 1,000원 단위로 딱 떨어지는 요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마는 산건위원장님하고 우리 실무과장하고 선을 그것을 참고로 해서 주민협의체의, 지금 와 계시는 주민협의체의 위원들하고 60% 선으로다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제 주말에 오픈하면서 축구동호인들한테도 60%로 하는 것으로다가, 의회에서도 노력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도 노력한 결과가 60%로 되었다는 이런 공지가 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지역 위원하고 산건 위원들하고 협의사항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단 말이야, 5%, 10%의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무슨 저기 약속이 있고 무슨 저기 있습니까?

약속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비용, 뭐 예산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 것이지 거기에서 약속한 것은 아닙니다.

원리원칙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에코랜드를 위해서 남양주시에서 모든 주민의 얘기를 들어주고 하겠다고 공사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대다수 원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하면 수영장도 80% 해 주어야 되고 축구장도 80%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는 따지고 보면 이거 무료로 해 주어야 돼요. 에코랜드 저기한테는. 설득을 시키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물론 타 저기 호평이나 와부나 시민들이 얘기 들었을 때는 상당히 반감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여기는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 저희들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청학리 주민이나 피해주민들한테 부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죠. 그래서 공통분모를 이렇게 발굴해 낸 거 아닙니까? 이게.

저도 이거를 할 때 타 문화센터나 아니면 최근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별내만 이 에코랜드 때문에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그 부담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근 3개 법정리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충분하게 다시 한 번 본 위원장은 시간을 갖고 이 조례안이 오늘 되기 전에 시간을 놔두고 충분하게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분하게 대화를 더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조원협 위원님.

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이게 지금 수영장 시설 얘기가 언제 나왔어요?

그거는 우리가 착공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 수영장 설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에코랜드부지 내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서부터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애초 처음 계획에는 없다가 중간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추가 지원 성격을 띤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이야 좋지만 우리 또 재정형편도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다음에 주변 소각잔재 매립장과의 형평성 문제나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저것도 자료도 나와 있을 것이고 제 생각에서는 지금 뭐 주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주말에 나가서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또 실수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결정도 안 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갔다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고.

아니, 이제 그것은 우리 주민협의체에서 임원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었고 또 주민협의체에서도 열심히 노력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 20%를 30%로 더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 주고 기타 축구장, 풋살구장은 60%로 해 주겠다.

네.

제 본 위원 생각에 거기에 동의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네.

지금 축구장이나 수영장 이제 2014년에 완공이 되죠?

축구장은 이제.

아니, 수영장, 수영장.

네, 그렇습니다.

축구장은 7월 1일부터 개관을 하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차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그 수영장 인근에도 주차장 별도로 만들 예정에 있고요. 현재 축구장 이 아래쪽에도 별도로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에요?

수영장은 이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축구장.

축구장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단계예요? 몇 면 정도 했어요?

1면입니다.

축구장은 1면이고요.

아니, 주차 면이 몇 면이냐고요?

아, 주차는 동호인들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어요. 저기 이번 임시회에 현장방문을.

현장방문 있죠.

네,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주차 문제가 요새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어디 가나.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안 되게끔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 상호 간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을 풋살구장, 축구장을 60%로 감면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5% 더 감면해서 65%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수영장은 30%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의 신중한 심사와 의견 조정을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차후 재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