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재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은 2011년 5월 11일 이혜경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12일자로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현행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 투 용어나 표현, 지나치게 줄여 쓴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문장을 간결하고 올바르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낫표 사용, 목적조항 약칭 사용 금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규 용어 정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이 쉽게 알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의 표현을 개선하고자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고자 2010년 11월부터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 188건 중 의회사무 관련 13건에 대해 정비한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이 아니고 어려운 한자어 표기,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용어, 외래어표기 등을 일상에 친숙한 문체로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를 사용하여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개정, 조례안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법령 낫표 사용, 목적조항 약칭 사용 금지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안건이 자치법규 조례 일제정비 개요 그 안건인데 그것은 운영위원회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보고 받는 걸로 하시지요.

김영선입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동료의원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 측에서도 얘기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행정안전부라든가 그쪽에 맡기고 오늘은 송희 의원 의사 권한이라든가 송희 의원의 의원직에 대해서 아니면 투표권에 대해서 이것은 논의하는 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안건도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동료 의원의 그것을 논의한다는 게 이미 저희가 일부 저희가 제의를 요청해 있고 또 행정안전부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상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논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들을 필요 없지요.

상황에 대해서만.

전문위원은 거기 전문위원의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을 논의하면 저는 나가겠어요. 그것은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일단은 계장님 오시라고 해서,

예, 그것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김영선 위원께서 지금 자리를 피하셨는데 그것은 본인의 개인의사로 할 수 있지요, 자리를 묶어둘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전체가 그분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아니면 위원장님 지금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나머지 의원들은 이 건에 대해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난상토론)

정복영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가 바뀌어서 바뀐 담당자하고 김정은 사무관이라고 하는데 김정은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만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최종결재권자가 결재가 나야지 알려주겠다. 왜 그러냐면 의견들이 분분해서 지금 그 과정에 있었는데 최종결재권자가 날 때는 나고 나서 저한테 즉시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중으로는 날 거다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는 결과가 날 거다.

의견이 분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정복영 올라가면서 얘기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은 서로 과정에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 내지는 당선등록 무효 뭐 그런 관계,

그러니까 변화,

의원직 상실과 당선 무효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겁니까?

정복영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중구의회에서, 저희한테 미루었잖아요? 적의조치하라고, 그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이견들이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복영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정복영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얘기했을 때에는 어느 누가 제삼자가 보든 일자가 보든 당사자가 보든 이의가 없게끔 그렇게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뜻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거기서 받아주겠다고, 그 뜻을 명확하게 알았으니까 알겠다, 그렇게만 얘기했었습니다. 담당자 간의 의견은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정복영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 날 지금 당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촉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이 있는데 유·무효에 관한 것도 나올 수가 있는 얘기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달라고 독촉공문을 보냈는데 아까 통화하면서도 잘 받았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한이 없는 자가 표결행위를 해서 법적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상임위를 연기하면 어떻습니까?

상임위를 오늘 연기하게 되면 내일 2차 본회의지요?

정복영 예.

2차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임위를 연기하면 2차 본회의도 연기가 되는 건가요?

정복영 의사일정 관계는 의사계장 소관인데요.

다른 일정에 지장이 없지요?

정복영 아까 통화를 했을 때는 오늘 중으로 결재가 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결재가 나면 연락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가 지금 우리가 많이 쌓여있어서 한 시간 내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본회의를 그러면 한 11시라든가 아니면 오후 1시라든가,

정복영 3시에는 구청장 취임식이 있고요. 그리고 19일은 의원님들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일로 하든지,

정복영 18일은 지금 의정계 소관으로는 일정이 없습니다.

일정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결과가 난 이후로 해야지, 내일 만약에 오늘 결과가 안 나면 또,

정복영 그리고 결과도 지금 제가 보고는 쭉 드렸지만 결과 내용도 또 살펴볼, 오면 내용도 또 봐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가가 되든 부가 되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맞춰가지고 송희 의원님이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니까 그것은 상관없지요. 어떤 결정이 오든지 그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니까.

정복영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잠깐 의회운영위원회를 정회하면 안 될까요?

지금 바로바로 결정해야지요. 지금 두 시에 예정되어 있으니까. 전화를 다시 한번 해보시지요. 전화를 해서 여기 사정 얘기를 정확히 전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