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첫 번째 안건인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돼서 현재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 용도를 숙박시설인 가족호텔로 주 용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건물에 어떠한 리모델링이나 시설변경 없이 주용도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행정적인 변경사항이나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서대문 역에 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이 농협 건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구역지정이 73년도에 돼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인가를 2005년도에 이미 준공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2011년 6월 16일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2011년 3월 2일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에 동의를 해주시면 서울시에 바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토지등 소유자 수로 보면 275명인데, 원래 현재 객실 수로는 약 286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토지수요자가 또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286객실이, 토지 소유자로 하면 275명이고, 그중에 동의하신 분이 194명으로서 70.5%입니다. 법정 동의율은 2/3 이상인 66.7%를 확보하면 되는데 현재 70.5% 법정동의율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지지분으로 따져서 총 면적별 비율도 62.35% 법정동의율은 면적으로는 1/2은 50% 이상이면 되는데 그 면적동의율도 법정동의율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주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건 숙박시설인 가족호텔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현황은 이렇게 조감하고 건축물의 실제 사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용도를 변경하면 우리 중구에는 도심이면서 자꾸 주민들이 밖으로만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밖으로 빠지지 않고 가족호텔로 변경함으로서 내·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 유치 효과도 되고 비즈니스 호텔로 변경됨으로서 우리 중구에 공헌하는 용도변경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원안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4월 2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28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고시 2002-65호 2002년 10월 22일로 사업시행인가가 되어 중구고시 제2005-47호 2005년 7월 30일로 준공인가 된 지구로서 당초 사업시행 시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완료된 지역으로 기존건축물 시설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주된 용도인 업무시설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본 건물 중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승인 받은 공부상 오피스텔 일부를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숙박시설로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를 변경하고 또한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숙박영업을 영위하여 왔는바, 오피스텔 총 286실 중 216개 호수는 레지던스로 사용함으로서 호텔협회 측과 레지던스 협회간의 건축법 및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위법으로 판단,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현재 중구청에서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부과예고 통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 275명 중 건물주 등 70% 이상 동의, 토지소유자 50% 동의로 주된 용도변경을 추진함에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희 의견서를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청취안은 오피스텔 일부를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최근 서울시에 급증하는 관광객 및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각종 관광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도심지역 내 부족한 숙박시설의 확충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설명회에 불참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도 민원이 없도록 하고 그동안 중구청에서 행정처분한 이행강제금 징수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역-서대문 1,2구역 제2-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을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부철입니다.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83년도에 구역지정이 된 이후에 2009년도에 명동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을 받아서 현재 상위계획인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사항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명동 삼일로변에서 을지로입구로 가는 데, 가기 전에 명동성당이 있습니다. 명동성당 들어가는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동구역인데 이번에 사업시행하려고 하는 데는 4구역으로서 이 명동성당 바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088㎡이고 2009년도에 명동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된 다음에 이쪽을 포함한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2010년 1월 28일에 결정이 됐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2011년 1월 27일에 거쳐서 2011년 2월 16일에 공람공고를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등소유자는 법정 1/3 이상인 67%를 훨씬 넘은 73.1% 동의율을 받았고, 그다음에 토지면적으로는 1/2 이상인 50% 이상보다 훨씬 많은 78.6%의 동의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도로와 공원 해서 이 기반시설로 부담되는 부분이 총 면적의 27.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시설 계획으로는 현재 연면적이 약 5만 4000㎡ 이하, 그리고 주용도는 업무시설로서 세부용도는 금융업소가 들어가는 걸로 주용도로 했고,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200% 이하, 높이는 115m 이하면 약 24층 이하로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건축선을 간선도로변으로부터 10 내지 15m를 건축선으로 지정을 했고, 또 일부는 벽면한계선으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건축한계선도 3m를 건축한계선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명동4구역 중에 명동성당 바로 건너편에는 이렇게 공원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도로 일부를 또 이 구역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시행인가 할 때 그때 기반시설은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계획으로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고, 이 조감도를 보시면 이러한 형태의 조감도가 앞으로 그렇게 건축계획을 잡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명동구역 제4지구도 마찬가지로 현재 도심구역에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오랫동안 도시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변경지정요청 등 사업시행인가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원안동의를 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부철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 5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부서장이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로 건설부 고시 제317호로 재개발 구역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34호로 사업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지 제2009-183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구역으로서 본 정비계획 상 구역면적의 변경은 없으며, 공원, 도로와 같은 관리청으로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 시설 부담 면적이 총 1129.6㎡로 기본용적률은 800%이나 금융산업 도입비율에 따라 용적률 200% 완화와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200%를 적용, 총 용적률 최고한도인 1200% 이하를 적용하였으며,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및 구청 관련 부서에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시행사와 구청에서는 영업세입자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비구역지정단계에서는 이 바운다리에 대한 건축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상대책을 수립을 하는 것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그때 해가지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면 그때부터 착공 때까지도 또 관리처분을 거쳐서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약 1년 이상, 그 사이에 세입자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세입자대책이 세부계획은 안 나오고 세부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