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의원 발언

잠깐만요. 왜 순서대로 안 하시고 먼저 와서 하시려고?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제가 회사에 손님이 오시기로 해서요.

그것은 좋은데,

저희가 먼저 논의를 하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영유아와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을 학교 등 교육기관 또는 시설의 식재료에 우선 사용토록 촉진함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연도 예산 반영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 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함. 제3조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당국과 재정분담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토록 함. 3조에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대상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등으로 하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함에 있습니다. 4조에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급식경비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은 5조에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반기 1회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급식지원과 관련한 각종 조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함은 6조에 있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은 7조에 있습니다. 급식경비 및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은 8조와 제9조에 있습니다. 급식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감독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함에 있습니다. 10조에 있습니다. 의무교육기관에 대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시행함. 부칙 3조에 있습니다. 4쪽에 보시면 서울시를 제외한 전 구청이 무상급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오늘 위원장님이 종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5월 17일 내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민선5기 제7대 최창식 청장님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지금 리허설을 전 직원이 모여서 한번 하고 내일 행사준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일 조례 개정안에 따른 설명이나 이것은 인사팀장이 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