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계셨을 때에 서명 받았으면 우리 유부연위원님한테도 이야기했을 텐데 서명안을 제출하려고 했더니 유부연위원님이 의회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부연위원님한테 이야기 못하고 제출한 것 먼저 유부연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을 위해 선거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으로부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위임받은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의장단 후보자들이 출마를 공론화해 소신 있게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정견발표, 정책과 공약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선출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

지금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이게 어떻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회의규칙으로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 할 수 있는지, 우리한테 재량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무기명 투표에 기표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기명 투표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로요?

그런데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례로요.

딱 이름 써내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투표하는 사람의 무기명 투표가 투표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표 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라 함은 무기명 투표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무기명 투표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익찬의원님께 질문 드릴게요. 선출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투명성을 더하고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야합하는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좀 존경받는 의정을 만들자 이 취지입니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본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12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하여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사업이나 시책은 현장 확인 및 감사를 병행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감사할 계획입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및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시장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이며 감사대상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입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편성하여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 검토와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로 하며 감사중점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및 조치사항, 시정 질문 및 상임위원회 시정, 건의사항 조치 등이며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으로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자료 요구와 감사위원은 감사 자료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겠으며 감사 자료는 2011년 6월 3일(금)까지 30부를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감사 자료에는 건별 작성자인 팀장이 날인하고 실·과·소장 및 해당 국장의 확인자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민창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2,171만5천원에서 3,450만원이 증가된 12억5,62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의정활동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1년 4월 15일 광명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하여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국내여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국 국내여비는 본예산에 1,225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나 2011년도 상반기 상임위원회 타 자치단체 우수시설 비교견학과 기타 선진지 견학 등에 4월 말 기준 400만원이 집행됨으로 향후 하반기 상임위원회 타 자치단체 우수시설 비교견학과 세미나 참석여비 등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추경예산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 450만원이 있는데 450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만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증가되는 부분은 이번에 안동시하고 계획했던 세미나에 우리 직원들이 한 열 분이 참석을 하거든요. 그것에 관한 것과 10월경에 있을 하반기 세미나 관련 비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타 자치단체 비교 견학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이 더 소요되기 때문이고 지난번 상반기에 제주도에서 한 세미나에도 직원 여비가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타 자치단체의 복지하고 자치하고 비교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한 4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예상을 해서 450만원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 갈 때 얼마 쓰셨어요?

제주도 갔을 때 128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28만원이요?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적기는 적은데 이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쓰시게 된 거지요?

어떤 거요?

이번에 제주도요.

상반기에는 늘 세미나가 있으니까 상 하반기로 나눠서

글쎄 전혀 예정에 없었던 것을 갑자기 급조한 성격 같은데 국장님 솔직히 한번 인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이런 부분은 풀어야 됩니다.

아니,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가시면 저희 직원이 동행을 해서 여비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제가 좀 앞서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여러 사람이 납득하지 못한 그런 자리를 만듦으로써 지금 이런 회의를 해도 회의 모양이 굴곡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전과 다른 분위기의 상황이 자꾸 벌어지거든요. 오늘 회의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쓴 소리도 했지만 종전에는 현수막 같은 것 하나를 붙여도 잘못됐다고 다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됨으로써 태도가 확 달라져 가지고 오늘 우리가 격렬하게 의총을 했던 핵심을 흐려버리는 그런 발언들이 서슴지 않고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나도 사실 가급적이면 조용조용하게 의원생활을 하고 싶었고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고 싶었는데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의원 본연의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말해서 속 보이는 그런 것을 세미나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부연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비가 지출된 것은 상반기에 강성철씨하고 저하고 타 시군 지방의회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상 외로 조금 더 지출된 금액이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제주도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맥락이 그게 아니고 제주로 관련 이야기지요. 여하튼 제주도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의원님들이 가시는 길에 수행을 하고 보조를 하려면 가야 할 그런 여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보아서 가실 것을 예상해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이건 달리 저희들이 의회에서 직원들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여비도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경비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도 타 시의회 비교 견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또 관내 출장여비, 관내출장 여비는 지금까지 한 195만 7천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저는 그런 FM적인 답변을 해서는 오늘 제가 던진 질문의 답이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의회가 시끄럽고 오늘도 의총을 하고 의원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갈리는 것이 저는 그런 데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님이 생각을 잘못하면 국장님이 “그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함께 부화뇌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어느 면에서 그런지 말씀을 해주시지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야기했지만 의장이 잘못하면 비판 받아야 됩니다. 비판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범위가 있고 또 안하는 범위가 있고 그래요.

범위를 벗어나서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번에 제주도 의원 세분 가신 것 나머지 의원들이 알았습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어느 의원이 알았습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가학폐광산 관련돼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동굴탐방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지요? 제주도에 있는 것도 폐광산이었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할 때 최소한 그와 관련된 복지건설위원장은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몰랐지요? 자치행정위원장님은 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의 회기 연기와 관련돼서도 보세요. 의장이 외국을 가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17일이니 16일이니 이게 논의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전에 논의만 됐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의장이 외국 가는 그것 때문에 17일 날 의회 회기가 시작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뜬금없이 딱 나와 가지고 그러니까 의회가 비공개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주적인 의회운영을 요구하는 거예요. 돈 씀씀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지금 정용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냐 하면 계획되지 않은 제주도를 감으로 인해서 의회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구멍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이만큼 더 필요로 하게 된 거고 그 말씀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의회 행정이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부족할 수 있겠구나 이걸 감안해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밀리에 진행돼서 몇 명이 쓴 것 같고 이제 와서 돈이 부족하니까 늘려 달라 그런 부분들을 보좌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 마지막 회의가 끝나고서도 많은 의원들이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장님이 아까 마지막 답변 잘하셨어요. 내가 좀 독단 독선이 있었던 것 같으니 앞으로는 좀 주의하겠다고 이 말씀으로 답변이 다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진즉 저렇게 한번 했으면 될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마지막에 이야기가 내가 의회 생기고 2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자기가 20년의 정치적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2011년도 의회 의장을 하면서 쓴 소리를 하는 의원들 이야기를 “내가 미처 그런 걸 몰랐구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 앞에서 그러셨잖아요. 20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인간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국장님과 많은 일을 의논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혹시 생각을 잘못하고 또 의원들과 협의절차를 무시 했을 때 국장님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옳습니다” 이런 모습이 자주 나와야만 아마 앞으로 의회가 잘 굴러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최근에 달라진 행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했다면 내가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굉장히 뒷골이 당기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울 거예요. 눈 하나 깜박 안하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국장님이 거기에 최소한으로 너무 협조하는 모습 이런 것은 또 이건 어떻게 보면 국장님과는 조금 다른 제가 보기에는 연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고 이 돈도 안 써도 될 돈 어떻게 보면 개인을 위해서 집행을 해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은 정말 금액을 떠나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의장님을 보좌하는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세종대왕에 관한 “세종대왕처럼”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우리 문현수 부의장님과도 이야기 많이 했는데 세종대왕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쭉 그동안 의회 의장님이나 국장님을 쭉 보면 수평적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수직적이에요. 세상은 이미 디지털 시대인데 생각은 아날로그입니다. 그 밑에서 보좌하는 분까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만 해도 나이가 40대 초반이거든요. 생각들이 다 디지털 시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날로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권위주의식으로 내리찍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나이가 벌서 40대 초반인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꼬마 정도로 알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이것도 사실 제주도 건 때문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제주도 건만 없었으면 이게 올라오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128만원이나 올라왔는데 지난 해 광명시민신문에 나왔을 때는 이것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위원님께서 질의 다 했으니까 공통경비 내역 사용한 내역 우리 6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내역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정식위원님께서 공통경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공통경비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담당 국장님과 식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의원한테 1년에 56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공통경비는 법적으로 의장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의 결정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했을 때 전체 의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함께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지요.

의장님 같은 경우는 공통경비 사용하는데 의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사용하잖아요.

의장님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저번에 신문사 기자들이랑 가서 식사할 때도 공통경비로 그냥 사용했거든요. 저희들 의견 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안 물어봤을 뿐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걸 한 건데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의장님한테 짚어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올라와서 이야기하는데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도 세 분이나 계시는데 그리고 당도 원내 대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사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의원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진짜 의장의 쌈짓돈이 됩니다. 의장의 쌈짓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사용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그럼 되는 겁니다.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비 발간에 대해서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의정백서 발간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정백서 발간을 하고 나서 또 10년사도 발간하고

2001년도에 했지요.

그러면 이제 20년사이고 10년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의정백서에 중간 중간을 빼어놓은 수준이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20년사도 기존의 의정백서를 조금씩 빼놓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의정백서에 더 잘 나타나 있네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의정백서를 발간했는데 20년사를 또 발간할 필요가 있나요? 그걸 축소해서 할 건데 의정백서마다 있는 내용을 축소해 가지고 할 텐데 그렇죠?

글쎄요. 저희가 의정백서는 4년 단위로 해서 5회에 걸쳐서 했고 이번에 20년사는 저희가 10년 의정백서 발간을 2001년도에 했어요. 이번에 하는 것은 20년사인데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년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해서 발간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의회가 한 기 의회 당 임기가 4년이란 말이에요. 제가 8년사, 16년사라면 기수별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한기가 끝나면 의정백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20년사 해서 어디 배포해 줄 거예요. 의원들 하나씩 주고 다른 지역의 지방의회 한권씩 보내줄 거고 그렇죠?

그렇지요.

그러면 별 의미가 없네요. 3천만원 돈만 낭비네요. 마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보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정이 잘 안 되고 또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사업이나 행사 내지는 간담회 등 조그만 것도 계속 잘 정리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겨드릴 테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물으시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이 진짜 원안인데 지금까지 못해왔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바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동안 쭉 의회를 지켜보니까 의회 직원과 의원과의 호불호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된 것은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마냥 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앞으로 시장님 직접 만나서 이 직원 보내달라고 담판 지을 것입니다. 만약 제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의원으로서 시장님이 주도하는 사업 절대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일부러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사람들이 계속 지지하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리더가 잘못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정말 잘 보좌해 주십시오. 보좌하지 않으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결과 73페이지 광명시의회 20년사 연구용역 및 발간비 3,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통과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익찬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12명한테 손들어서 하자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이 반대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순희위원장님께 하고 싶은 말은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진행하시는 분인데 앞에 나가서 찬성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회의 진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개인 의견하고 싶으면 의원들 다 끝난 다음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동시의회와 가는 것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욕먹으면서 정치하기 싫습니다. 처음에 6월 15, 16, 17일 날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가면 누가 봐도 의원들 놀러간다고 생각하지 세미나 하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주도로 세미나를 가봤습니다. 초선 때 제주도를 가봤는데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니라 놀러가는 것이 더 컸습니다. 초선 때 처음 갔을 때는 제가 몰랐기 때문에 갔지만 지금은 제가 어떻게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는 세미나답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동시와 가려고 하고 문화교류를 논한다면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같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많이 반대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회의장 가서 보니까 여기 앉아있는 문현수 부의장,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 본인 김익찬위원장 3명이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 여덟 분이 찬성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무조건 반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한번 양보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익찬위원은 불참한다고 그러더니 찬성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 간다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참석한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이 거짓말을 잘 하고 말을 잘 바꾸는 사람들을 정치프로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 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던진 말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지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정치 잘 하는 사람입니까? 직원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말을 자주 바꾸고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것은 지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가는 것을 찬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여기서 통과시키는 것은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저도 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동시하고 같이 하는 것은 찬성하고 참석여부는 김익찬위원 표현과 비슷합니다.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간접적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를 뽑아서 의회를 구성해서 국가 운영에 대해 맡겨놓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광명시민들도 시의회를 본인들 대신해서 역할을 해달라고 대표들을 뽑아준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12명 중에 또 간접 민주주의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책임지고 하라는 데가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에서 결정할 것은 부여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을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질 것은 여기서 권한행사도 하고 책임도 집시다. 그것이 올바르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정해진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다 일사천리로 진행을 하자,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이다 내지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이다,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부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의정팀장님과 국장님이 계신데 최근 들어 문제되었던 것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안동시의회와 같이 세미나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예결위의 상임위원장들이 들어가서 심사심의를 할 것인가 이 두가지였는데 민주주의니 이런 것 다 떠나서 과연 그런 사항들이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우리의 이러한 결정들이 외부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국장님이나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한테라도 이런 안건이 올라왔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총회를 열든지 아니면 교섭단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타협안이나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의총에서 의장님께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당 대표 이렇게 해서 주1회 회의를 갖자는 지시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전체 회의를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1회 한번 모인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김익찬위원입니다. 그 동안 의장님이 자꾸 독단으로 결정한다고 하니까 한 달에 한번, 주 1회 얘기가 나오는데 회의 안건도 없는데 1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 뭐합니까? 한 달에 한번 모이면 뭐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그때 회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의장님 혼자서 다 결정하고 너희들은 따르라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의원들 간에 나눠지는 것이 다 이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같이 논의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상임위원장인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해보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중론이 와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자고 하면 되는데 항상 혼자서 결정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내용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의원총회를 열어주시고 그 이전에 혹시 중요 사항이라고 판단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권태진위원님이 제 자리를 바꿔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존경하는 문현수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뽑아준 것이라는 그런 개념의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적 차원에서 상임위원장 이렇게 뽑아준 정당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랬는데 아까 말한 대로라면 권태진위원님이 이 자리에 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골고루 섞이도록 한나라당 2명, 민주당 3명, 문현수위원까지 포함해서 6명씩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를 한 달에 한번 할 때 이야기 하나 하는데 의장단 하고 각 당 대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의장님께서 지시 하시기를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세 분, 당 대표 두 분의 의장단 회의를 주1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의총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아까 지시를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