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모두질문을 마쳤습니다. 구정질문 한 건을 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정보는 물론 충분한 자료수집과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수고와 노력이 남구 행정에 건강한 대안과 견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최영호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용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이 되는 해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에 관하여 상호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배진하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모두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배진하 의원님께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방안 등 4건을, 박춘수 의원께서는 대촌동 개발 관련 등 3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진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 건립 방안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등록 장애인은 1만3,499명으로 전체 주민의 6.2%에 해당하며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시설이 없어 다른 구의 편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도 광주시 지원으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이 원하는 복지욕구 수요에 대응하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복지관 시설 규모와 장애인의 종합된 복지욕구, 장애인정책포럼에서 도출된 의견, 그리고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13억8,400만원입니다. 부지가 확정되면 가급적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비로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장애인단체 장애인정책포럼추진위원회 이해관계인 등과 충분히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관은 접근성과 체육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 리모델링방식보다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토지를 매입, 신규 건축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 완공 후 복지관 운영계획과 인력채용 방법에 대하여는 의회 장애인정책포럼 추진위원회 등과 사전 협의 후에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볼라드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진입과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여 보행자의 보행권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것이나 볼라드가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특히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000여 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교통약자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행시설물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자체 인력과 보유 장비를 활용하여 볼라드 주변에 점형블럭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시범적으로 주요 간선도로인 대남로를 대상으로 보도위 불법주정차 방지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기능을 상실한 볼라드는 철거하거나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일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행자, 특히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환경이 안전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장구 충전소 및 수리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나 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 같은 이동장비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이동장비 배터리 충전은 평상시 가정에서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를 위해 구청 사회복지민원실, 남구 장애인협회, 열린케어 자립생활센터 등 장애인들의 왕래가 많은 3개소에 충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평일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에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휴일에도 접근가능한 장소를 선정,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장구 수리센터는 광주광역시와 사단법인 광주지체장애인협회와 협약에 따라 5개구 모두 동일하게 운영 중이지만 필요할 경우 광주시 등의 사업주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에 근거하여 동 관내 주민,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생단체와 시민, 사회단체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에 의거 선정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별로 25인 이내로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16개 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372명 중 장애인은 전체 2.3%에 해당하는 8명으로 위원장 및 고문 등으로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장애인의 위원회 참여가 확대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남녀노소 직능단체 등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매뉴얼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대촌동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 중 58%를 차지하고 있는 대촌동의 개발제한구역 개발과 미술관 유치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촌동 지역에 신성장 미래전략산업인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리 구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조성한 사업단지 면적은 총 802만7,000평인데 남구는 1.5%인 12만평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그린벨트 면적은 64.4%에 이르고 북구 55%, 서구 23%, 북구 37%, 광산구 56%에 비해 지나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는 민선5기 들어서 대촌동 일원에 혁신도시와 연계한 산업단지 유치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광주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산업단지가 우리 구에 유치되어 남구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구청뿐 아니라 의회,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줘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미술관 등 고부가가치 문화시설이 대촌동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와 협의해 가겠습니다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 7대 문화권역 중에 대촌동은 전승문화권 지역이기 때문에 전승문화와 관련된 시설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대촌지역에 산업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승촌보를 중심으로 한 대촌지역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촌보 주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에 많은 제한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용인 에버랜드와 같은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민간자본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승촌보 활용계획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승촌보를 비롯한 주변 지역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중앙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최선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승촌보 관련 중앙부처 회의시 진입도로 개설, 축구장 신설, 대촌지역 특산품 판매장을 승촌보에 설치토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외에 대촌동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 산ㆍ들길 조성사업, 힐링가든 희망공원 조성사업 등이 선정되어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대촌동이 우리 구 미래성장 동력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친환경 무공해 녹색 교통수단입니다. 이러한 자전거의 이용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된 자전거도로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도로 조성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대부분 중앙정부 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의 종합계획에 우리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체사업 또는 보조사업으로 새로 조성하는 자전거도로는 편익성,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존 자전거도로의 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 후 직접 자전거를 이용하여 대남로와 독립로, 그리고 광주천 등에 조성된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우리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주ㆍ간선도로에 보행자 자전거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이 노후되어 평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횡단구간의 요철, 노상적치물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횡단구간 턱 낮추기, 노면 보수 등의 정비사업을 시와 적극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전담부서 설치에 관해서는 우리 구는 물론 타 자치구에서도 도로관련 부서에서 자전거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필요성, 사업량, 우리 구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진월택지지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조성 학교부지의 활용방안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진월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 사업지구내에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입니다. 초등학교 부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 건립을 보류중에 있으며 고등학교 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용도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구의 요청으로 용도전환을 보류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미조성 학교부지를 활용, 꽃밭 가꾸기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무상사용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어서 물빛공원 수질오염 및 수변무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빛공원은 우기 시 효덕제와 분적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하여 호수공원에 고인 물을 교체하는 자연 순환용으로 시공되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분수 또한 호수바닥을 교란하지 않는 부유형 분수로서 최대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작년에는 수질정화능력이 있는 갈대, 부들, 창포 등 수생식물 2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올해 초 수질검사 결과 2급 판정을 받았으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수질오염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황토나 천연효소를 이용하는 수질정화기법 및 공사 등을 통한 수질정화사업을 남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 분기별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며 수질분석에 따른 대응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무대는 물빛공원의 규모가 작고 주변이 아파트단지에 둘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연을 위한 작은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최근 공연에 따른 소음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음향시설을 이용한 큰 공연의 허가는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원의 규모를 감안하면 무대를 확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조명시설의 조도나 배치의 불균형에 의한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과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영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에서 새로운 부지로 신설하겠다는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을 답변하셨습니다. 현재까지 혹시 논의된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십시오. ○

지금 현재는 확실하게 논의된 부분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본질적으로 장애인 정책포럼을 만든 이유가 장애인 정책 또는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주요 정책은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 구청 생각은 현재 장애인복지관들이 대체로 보면 굉장히 외곽지역에, 또 연계시설과 무관한 지역들에 많이 있고, 또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접근성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장애인으로서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안들이 아직까지는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 송암동 일원에 들어설 수영장, 그리고 우리 남구에 다목적 체육관도 송암동쪽에 함께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지금 구청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은 그 시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장애인 정책포럼 추진위원회에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부지로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송암동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 좋은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대중교통이나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큰길가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성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남구의 전체적인 기준으로 볼 때 송암동이 그렇게 귀빠진 곳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촌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부지로서는 최적의 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들과 혹시 의견 나누신 적이 있나요? ○

제가 고경주 회장님께는 한번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고 우리가 아직도 오픈할 수 있을만한 제반여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왜 제가 장애인복지관의 부지를 빨리 결정을 못하고 있냐면 시에서 어쨌든 그런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된 수영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결정이 돼야만이, 만약 그 부분을 좀 논의에 부쳐야 그게 현실성이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우리 구청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토론 과정까지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데 고경주 회장님께는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추후에 광주시의 어떤 사업의 방향이 잡혀가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암동에 건립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경주 회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하지만, 거기가 대표적인 조직위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지역에는 또 여러 장애인들이 있고 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정확한 부지 선정 등에서부터 그 과정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지선정 관련해서부터 저는 계속, 현재 장애인 정책포럼 추진위원회가 이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까지 같이 일괄해서 고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예) 저는 좀 다르게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T/F가 구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글쎄요,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회라든지 T/F팀이 비슷한 내용으로 너무 많은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남구와 관련된 장애인 정책, 모든 부분은 장애인 정책포럼에서 결정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좋은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배진하 의원님께서 장애인 정책 전반에 걸친 말씀이 많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각의 T/F팀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필요하다면 장애인 정책포럼추진위원회를 좀 보강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부지 선정 문제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찌됐든 장애인복지관의 주체, 또 가장 주인은 우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다만 우리 구청에서 1안이면 1안, 2안이면 2안, 3안까지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는 것은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주고 그런 결정들은 장애인정책포럼 추진위원회에서, 또는 우리 구민광장위원회에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푸른길 도서관 부지선정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공모방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건축 문제, 그리고 또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향후에 재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부지를 선정하는 문제, 또는 운영방식에 관한 문제들은 가급적이면 장애인분들,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잘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 정책포럼 추진위원회와 건립추진 관련 T/F팀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포럼 추진위원회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관할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되고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진위원회를 더 보강하든지 해서, 아니면 추진위원회와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내에? ○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예, 그렇습니다.

승촌보를 진입하는, 남구에서 진입로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승촌보 주변 생태공원을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건의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촌보를 수자원공사에서 야간경관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관광객들도 여기를 찾아오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그런데 승촌보 소재는 남구로 되어 있는데 진입은 나주 노안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렇습니다.

승촌지역에 계신 분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승촌보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저습지지대, 그럼으로 인해서 하우스 피해가 아마 예견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피해는 볼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진입로 정도는 개설해 줘야지 조금이라도 피해를 좀 달래줄 수 있는 방안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진입로 개설하는데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무리해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선 어차피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자전거도로 담당하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글쎄요, 지금은 기존 시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신시가지하고 구시가지가 지금 사실 연계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던 도로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도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신가교까지는 일부 구간이 지금 서구를 경유를 합니다. 그쪽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남구 쪽으로 보면 너무 외진쪽으로 노선이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구는 해 놨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구해 놨습니까? ○

3억5,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공원과장 곽종운입니다.

진월택지지구내 학교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한 곳은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까? ○

지금 LH공사측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학생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고교부지를 활용 못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그 용도를 타용도로 변경하려고 자문이 왔지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측에서는 거기 축을 어차피 한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려면 상업용지로 쓸려고 하겠지만 저희들 구청측에서는 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용지는 그대로 쓰게끔 저희들이 하고요. 최대한 방향은,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노면, 협의 오면 자세히 상의하겠지만 아직 저희들 구청측에서는 타 용도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못 됐습니다.

답변에는 용도변경 활용방안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아니요, 구청이 아니고 자기네들 자체적인 내용이지 우리하고 협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거기에 신설 안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렇지만 용도는 학교용지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가 아니어도 학교용지로 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못 쓴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아직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금 남양휴튼 대표하고 청장님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것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 LH측 토지 관련해서 건의했더니 저희들이 임대차를, 우리 임대를 주라고 건의했고 당초에 주민들이 울타리를 막아주라고 공문상 요청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예산관련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울타리 설치를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저희들이 협조한 결과 울타리까지 설치해 보겠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를 놀렸기 때문에 꽃단지라든지 아니면 묘목장으로 활용해보려고 건의해 봤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토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것을, 전국적인 사건입니다마는 또 그런 염려 때문에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은 울타리 가로 꽃밭을 조성해 보려니까 좀 쓰게 해달라고까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분양팀들하고 내부적으로 다시 노력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울타리까지 설치해 보겠다고 구두상으로 했고 공문서는 아직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직접 하명해서 저희들도 했고 현재 그만큼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세금도 안 들어 왔을 뿐더러 그만큼 농산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만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으니까, 진월쪽에 있는 학교 부지도,...... 이것은 우리 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개인의 특별한 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 드니까요, 다시 한번 접촉해서 가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저입니다.

예, 가 봤습니다.

현재 물빛공원이 준공한 지가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는 주기적으로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2년밖에 안된 상태에서 아까 박춘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질에 악취 냄새 같은 것은 저도 아직 맡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관리하면서 상황 보고 좋은 사항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변 무대가 있습니다. (예) 공연을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아주 공연 내용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지역민들이 올 때에는 거의 600명~700명씩도 와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아주 좋은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단 스탠드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대는 밑에 있는데 스탠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2중, 3중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현장을 보고 느낀 점 없으신가요? ○

그 현장은 당초에 주택 공사를 할 때 이렇게까지 성황이 될 줄 모르고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 보지만 현실적으로 무대공연 관람석 자리가 굉장히 안 좋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쯤에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주민들이 관람하고 또 즐겨야 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과장님도 느끼시죠? ○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현재 무대를 더 확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탠드 폭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옆쪽을 스탠드화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공연을 하는 사람도,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도 만족도에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명시설을 제가 3,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조명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관람하는 사람들은 그런대로 관람할 수 있는데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 조명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의 배치라든가 조명의 조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살펴서,...... 공연하러 오신 분들은 특별하게 봉사하러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뭔가 공연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충족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선 무엇보다도 사실은 제가 구청장이 돼서 보니까 우리 남구가 신설 구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5개구와 각종 내용을 비교분석 했을 때 사실은 거의 평가지표가 한 40개 정도 되는 데에서 유일하게 딱 1개를 제외하고는 뭐 많게는 60배, 적게는 너댓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우리 남구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돼서 앞으로 구정의 방향은 최소한, 정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이 구 간의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많이 앞서가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 총괄 개념이 1인당 GRDP인데, 우리는 1인당 GRP가 광주시 평균의 1/2밖에 안되고 또 특정 구에 비교해서는 1/3밖에 안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 남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구는 의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방세 걷어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대비해서 130억 정도가 직원들 인건비가 부족합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또 동구도 우리 남구하고 비슷한 실정입니다만, 그리고 나머지 3개 구청은 다 150억~200억 정도 직원들 봉급 주고도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그 지역과 우리 남구의 비교 격차가 예산에 있어서도 한 300억~350억씩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해년마다 누적이 됨으로써 우리 구 발전에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우리 남구가 앞으로 정말로 종합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이런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전문가들의 뜻이나 또는 방향이 포함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구 발전을 위한 용역비를 5,000만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동안의 광주시나 또는 기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만들어 봐야 실질적으로 써먹을 것이 없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구청의 경우에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해당과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이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저도 안타까운 사항은 광주시에서 남구에 좋은 사업을 하나 유치하고 싶어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가 그린벨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치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가능지역 56만평을 넘어서서 최소한 그 지역에는 80만평 이상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지역 외에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들은 최소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라도 전환을 시켜 놓음으로써 앞으로 남구 발전에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고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조회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옛날 공자님께서도 ‘근자열원자래’라는 명언을 지금도 남기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곤 합니다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뻐해야 외부에서도 사람이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대촌동 발전계획 뿐만 아니고 어느 동에 관련된 사항이든 간에 모든 결정권은 주민들에게 돌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대촌동 일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구체화된 내용들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또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 끝에 정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춘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배진하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쳤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모두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혹시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참고로 김애정 의원님께서 기획실과 보건소에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중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5월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 등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구정질문 해주신 배진하 의원님, 박춘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최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구정질문ㆍ답변 모습을 청취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