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의안번호 2011-8호로 제안한 무주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나라를 위하여 애쓰신 분들에게 국가유공자로서의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보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서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25 참전유공자, 베트남 참전유공자, 군민 방위군, 학도의용군과 보훈단체 유공자 중 연금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월 3만원씩 매 분기마다 보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무주군 국가 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9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4조까지 목적 및 정의, 5조∼12조까지 여성정책 13조∼22조까지는 여성정책 위원회, 23조∼29조까지는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가장 중요 내용은 30조∼35조 여성 일자리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첫째 여성일자리 센터 설치·운영, 그 다음에 민간위탁,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주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세한 것은 따로 붙임 무주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1-10호로 제안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덕유산 사계절 관광 이미지 확립과 레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조까지 레저․문화센터의 위치 및 주요 시설과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의 운영․관리 사항과 시설 사용자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1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7조까지는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사유,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태영입니다. 의안번호 2011-12호로 제안된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 밖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이며 사전 계획서를 2011년 1월 27일에 결재를 맡고 예산과 중앙관서 사전승인이 불필요하며 지난 3월 2일～3월 25일까지 24일 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13호로 제안한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공무원 복지정책의 법적근거 마련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 이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후생복지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과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되,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운영 원칙과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 제도에 관해 규정함과 복지점수의 사용한도에 관함, 휴게실, 구내식당, 체육대회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 관한 규정함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생복지심의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에 관해 규정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능률 증진을 위한 실시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의안번호 2011-11호로 상정한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농․특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상표의 종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에서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를 무주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공동상표를 2개 종류 우수 농산물과 일반 농․특산물로 구별하고, 사용방법 및 사용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품질관리를 위하여 농․특산물 품질관리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상표법을 참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임 무주군 반딧불이 고유상표의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반호 2011-14호로 제안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안성면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주민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공간을 마련하여 시설의 이용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1396번지 등 토지 9필지 6,560㎡와, 건물 1동 1,850㎡, 사업비 30억5,500만원에 실내 복합체육관을 신축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하 관리계획 사업별 내역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 휴회의 건(5. 17～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