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천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 주요내용들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칠곡군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햄됨에 따라 변경된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세부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칠곡군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지명위원회 구성, 지명의 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삼도서관의 설립으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기준, 성실납세가 등 지원, 대상자 관리와 명부관리 등이 주요 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칠곡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에 대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사항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와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 행정비용 절감에 따른 세액을 공제하여 성실 납세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계획인가로 토지의 세율과 과세형태 변경으로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적용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으로 관련 근거와 절차의 이행 조례개정의 필요성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