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에 재학중인 현진엽 학생이 지방의회 연구를 위해서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안건심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의 활동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목적하는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허중구 복지서비스과장이 출석하였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은 조례안 심의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황의순 의원입니다.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 전체의원이 발의에 찬성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우수한 인재만을 우대하는 경향이 많아 대표적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어려운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일 뿐입니다. 우리 동구도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나 영속적으로 이들 장애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은 미흡하였던 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을 통한 경제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근거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홍보 및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하고 공공부문의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하고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적극적 으로 노력하고 안 제7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작업, 직업지도와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근로사업장 등의 직업 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와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 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등을 적극 추진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 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과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 특별기금 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의 우선지원, 기업에 대한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을 알선과 해당 기업체에 대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우선 구매를 하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과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하는 지원책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 재활실시기관, 그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구청 내에서는 장애인 관련해 갖고는 지금 나가신 전영권 의원이 하신 장애인 그 우리 하나의 포상하는 관련 그 법 한 개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지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그러고 또 우리 공공부문 일자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런 발대식에는 또 앞으로도 또 필요한 어떤 그런 조례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그래 갖고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는 이 안에 대한 어떤 별다른 것 없습니다. 자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안이 이미 황의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설명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8조에 2항에 보면은 대구광역시 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 자금 등의 우선지원을 했는데 지금 대구 본청에도 이런 조례도 없고, 타구청에도 없는데 이 조례를 맨들어서 시나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장애인복지법에 제9조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돼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 근거법안으로서는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만든 제8조 고용기업지원에 대한 항목 2항에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및 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등의 우선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개인기업이나 100분의 3에 대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카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조례안에 8조항에 항목에 보면은요. 8조 항목에 보면은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을 알선해주고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큰 득은 안되겠지만 최대한의 득을 줄 수 있는 우리 재정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예상이 됩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그러면 그것도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동두 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남태현 위원님 질의한 것하고도 맨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항이겠네요?

예,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대구시에도 우리가 같은 조례안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없습니다.

없는 거니까 조례안이 지금 남태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은 조례안이 시에 상위기관이 없더라도 정부가 만들어놨는 안에 따라 가지고, 규칙에 따라가, 법률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대구시에는 없더라도 우리가 그것 내용을 가져와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사한 시조례안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는 그런 시조례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관성을 지우면 됩니다. 본청에 있는 시조례안이 장애인에 대한 것이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장애인체육진흥조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관설치운영조례,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이래 있으니까 연관성을 가지고 그 지원을 받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전에 제5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지마는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고용 비율을 한 100분의 3이상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지금 그래 동료 의원께서 제정, 제안을 했는데 지금 우리 27조에 보면 100분의 3이상이라고 이래만 딱 규정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100분의 3이상이나 우리가 100분의 3이상에서 100분의 5까지 가는 과정이나 어예 보면 뭐 법 어구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하다. 그렇지만은 100분의 3 보통 100분의 3이상이다 하더라도 100분의 3에서 거 간들간들카지 뭐 특별하이 장애인수를 100분의 6, 100분의 5이상이라 캐가 이래 늘가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래 놨는데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실 때는 이게 우리 집행부의 예산문제 그 다음에 집행부 장의 또 어떤 의지 그 다음에 그 부서장간의 뭐 어떤 뭐 이렇게 소통이라든가 이게 충분하이 이게 돼야 서로가 이래 돼야 한 사람만 누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점차적으로 늘여가는 이 이유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가 의지가 맞아야 되고 예산도 맞아야 되고 모든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동발의 했는 제안설명을 했고 대표발의 했는 의원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들 전부다가 공동발의 했는 우리 열 두분이나 모두가 이것이 다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좀 정말로 마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야 될 그래 되는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그 현재로 우리 동구청에 총인원이 814명중에 장애인 고용율이 지금현재 32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고용비율이 지금 3.93%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고 또 대한민국에 전체 장애인 비율을 봤을 때 4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마는 4%대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3%에서 5% 카는 것은 우리 재정이 될 때 우리 능력이 될 때 그 기관장과 모든 사람이 이해가 갈 때 단계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춰서 올리가자. 그런 취지에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또 3%는 현재로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현실이 아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여건에 맞춰서 올라갔으면 안 좋겠나 그래 싶은 생각입니다.

뭐 우리 구청 안에서의 우리 동구청 854명 공무원중에 비율은 3.9% 이쯤 되지마는 우리가 지금 이것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동구산하 전체에 각 어떤 기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권고사항도 아니고 강제 의무조항도 아니고 그냥 막 적극 홍보를 첫째는 적극 홍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런 기업을 잘 따르는 기업에 대한 것도 우리 구청에서 인센티브 즉 뭐 똑히 돈으로 주는 인센티브보다는 어떤 세제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정부에서 기금 이런 것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3% 이상을 계속 확대해나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그런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동구가 기업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 장애인 고용 비율을 맞춰 줌으로 해서 기업체가 여러 가지 구청이나, 단체장이나, 기초단체도 그렇고 전부 의지만 좀 따라준다면 기업유치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미에 여러 가지 작용을 안 하겠나 그래 싶은 생각입니다.

남태현 위원님.

여기 사회복지법에는 시행규칙 안에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 조례안에 차후로 시행규칙을.

시행규칙,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정을 하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은 장애인도 해당이 되지만 국가보훈단체에 지원대상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율이 많거든요. 그지요? 저희들은 장애인만 해당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황의순 의원님 공동 발의지만 대표발의하시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연구하시느라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례안을 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거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한다고 하면 이것은 집행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대표발의하신 황의순 의원님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5분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심 있게 이 조례안이 그야말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조례안은 현재 대구시에서는 처음이잖아요?

예, 처음.

대구시 8개 구군 가운데는 처음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동구 장애극복상 조례에 한 개밖에 현재 장애인 관련 조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탄생이 되는데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뭐 다 되지만 그중에 그래도 약자가 장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큰관심으로 장애인들한테 이 조례가 우리 제정이 되면 그야말로 현실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의순 의원님.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허중구 과장님 하여튼 우리 장애인 복지 이 조례를 많이 활용하고 또 타부서와 경제부서 과의 부서라든가 협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단독적으로 지지하는 것보다 타부서와의 협조를 구해서 타부서하고 같이 부응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