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 간단한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송덕환행정관리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덕환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고 계시는 김옥란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운영행정위원회에 각 실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그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입증액은 81억7,400만원이며 세출증액은 45억4,6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각 실과장님들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금년 업무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송덕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순규
황순규위원
실장님 추경예산 뭐 안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추경 준비하면서 본예산안하고 작년 예산안하고 이래 다시 훑어 보다 보니까 좀 이게 고민이 됐던게 책자가 있으면 어쨌든 살펴보기가 편한데 그냥 이제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우리 예산안들이 이제 작년에 얼마나 했고 작년 추경 때 얼마나 했고 해 가지고 이래 비교하면서 볼라 그러니깐 이 자료 보기가 너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산서 전체 보는 것 말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몇 가지 좀 둘러보다가 보니깐 달서구 같은데 가니까 아예 이제 몇 차 추경 예산안 따로 올라와 있고 본예산 따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부서별로 해서까지 다 뽑아볼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책자 없이 그냥 확인할라 그러면 PDF 파일로 이 통으로 된 한 파일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연도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있는 자료를 갖다가 어쨌든 이제 분류를 해 가지고 올리는 거니깐 이런 부분들은 좀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또 정보를 좀 업데이트 해 놓으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시민분들도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까?
순규
황순규위원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란 간사 허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평생학습축제 관련해 가지고 10회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 설치비 지금 1,000만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1,080,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1,08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하면서 기획감사실에서도 원래대로 하면 이제 그 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와는 별개로 그 자치단체 평가박람회에 참가하는 홍보부스비를 원래 계상을 했다가 그 평생학습축제 때 쓰는 이제 홍보부스를 이제 옮겨 가지고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산절감을 좀 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살펴보면 그 자치단체 평가박람회 참가하는 홍보부스 만드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미 본예산에서 1,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이제 우리 또 평생학습축제 때문에 또 홍보부스 만드는데 또 1,080만원이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천이 좀 먼곳이긴 하지만 실지 홍보부스를 한번 설치해 가지고 그 만든 부스를 갖다가 이제 옮기는게 오히려 예산을 더 아낄 수가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쌍방간에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이제 평생학습과하고 작년에는 우리가 큰행사 하니까는 좀 집중 돼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예산절감 부분을 좀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오히려 이제 좀 따로 생각하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잘 했는 부분을 갖다가 올해는 또 이 생각을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굳이 생각을 한다면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하고 이제 평생학습과에 있는 예산을 좀 합치든가 혹은 한쪽으로 좀 삭감해서 이런 부분을 좀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평생학습축제 관련 해 가지고 일단 부스는 그렇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뭐 운영비 그래 가지고 뭐 아까 이제 짧게 이제 뭐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세부내용 같은 경우를 우리 위원님들 좀 볼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겠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아! 예.
순규
황순규위원
2009년에 축제했을 때 뭐 어떻게 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것을 또 한번 봐야지 지금 계상된 예산에서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평생학습축제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학습센터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분명히 이제 우리가 이것 서버관리비로 해 가지고 일정액을 지불하고 있는 이제 홈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에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달서구 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만 비교해 봐도 이제 대구에는 두 곳이더라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달서구랑, 동구랑 해서 그런데 우리 동구 홈페이지는 들어가면 2010년 6월달부터 해 가지고 서비스 중지라고 돼 있고 아무 것도 없어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학습센터 이제 홈페이지 이제 계정만 있는 상태고 진짜 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달서구는 들어가 보니까 최신소식이 2011년 5월 1일 것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것 제가 지난주에 이 뽑아낸 내용이거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지 예산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좀 참조해 가지고 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딴 것 보다 어쨌든 제일 먼저 이야기 했던 홍보부스 설치비 고것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홍보부스 설치비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기획실에는 뭐 그걸 몰랐는데 항상 외부에 가서 경기도 이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항상 전에 할 때도 같이 했고 같이 해 가지고 동구가 동구관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같이 설치를 했습니다. 따로 하는게 아니고요.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만드는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1,700만원 계상이 돼 있으니까 굳이 이제 공보실에서 또 1,080만원 해 가지고 따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그것은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래 돼 버리면 예산이 중복이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학습축제 운영비에 대해서 그 세부적으로 그 나열되어 있는 운영계획표 있지, 그지요?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운영계획표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운영비 300만원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4,000만원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4,000만원에 대해서.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4,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아까 뭐 개략적으로 설명만 드렸는데 뭐 체험부스비나 무대설치비, 현수막 이래가 2009년도에 보니까 뭐 거기서 3,000 얼마가 편성이 돼가 그래 업무를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세부내역을 별도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세부내역 계획서를 하나 좀.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하나 좀 주십시오.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도서관 행사운영 그래 가지고 안심도서관 뭐 개관 행사경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게 경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되는거죠?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행사경비 할라 카면 경비에 따른 뭐 우리 어떤 팜플렛도 제작을 해야 되고 안내초청장도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준비에 따른 그 무대도 설치를 해야 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런 등등 뭐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제 뭐 작은 도서관 옆에 보면 뭐 장비, 가구 등 구입하는데 뭐 2,000만원 들어가는데 개관 행사하는데 이제 2,000만원 정도 되는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게 과연 이게 적절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좀 아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도서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경비는 이 경비도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를 세부적으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오늘 안 가 왔는데 통상 그 경비를 하다보면 이게 이제 도서관이 67억짜리 되는 공사가 되는데 공사하면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세부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도서관 운영행사 2,000만원 했는건 좋은데 지금 앞에 정문 앞에 시위하는 사람 있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시위하는 사람,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번에 본 위원장이 분명히 해결하라고 원도급에다 전화를 했었고 담당부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오늘 또 시위를 하고 있어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돈 400만원 남았다 카는데 그것 빨리 원도급을 해 가지고 아니면은 뭐 결제를 우리가 뭐 방법을 찾든지 해서 원도급에 빨리 지급하도록 해야 되지 왜 그 돈 400만원 가지고 구청에 딱 앞에 서서 그 좋지 못한 행동이 나오도록 만듭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게 요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산이 전에 지급이 됐고 오늘은 다른 분인데 이것은 이제 수창건설에서 우리가 입찰업체가 받은 업체가 이제 수창건설입니다. 수창건설에서 인부를 시키고 인부임을 안준 금액인데 지금 저도 그 내용을 자세하게 내 보고는 못받았는데 인부임하고 안 줬는 사람이 한 서너명이 네다섯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은 인부임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벌써 저하고 이야기가 있어서 앞전에도 1주일 전에 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충분히 알았어요. 내용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자재를 납품한 사람입니다. 자재를 납품해 가지고 1,400만원 자재 납품해 가지고 700만원 반틈 받고 또 안 준다 캐가지고 1주일 전에 와서 얘기해 가지고 또 300만원을 그 날 월요일날 입금 받고 이번에 13일날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는 주기로 했는데 안 주고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되고 해서 다시 왔다 카거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아하!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은 자재 납품했는 건재상 하는데 그 자재 납품하면 아주 소규모 구멍가게입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걸 빨리 해결해 주지 해 줘야 되지 그걸 갖다가 얼마 돼도 안 한걸 갖다가 구청에다 그 좋은 경사스런 도서관 건립할라 카는데 그것 때문에 괜히 그 말썽지기고 남 보기 좋지 못해 가지고 하고 좀 전에 여기 저 뭐야 언론에서도 현재 전화가 왔더라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한 페이지 나 가지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시끄럽게 돼야만이 또 해결됩니까? 좀 전에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언론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인부값이 아니라니깐 여기 앞에 있는 사람은 자재비를 400만원 덜 받았는 겁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안 그래도 저도 그걸 알아보니까 주고 나머지 남았는게 위원장님 말씀 4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수창건설에서는 400만원 아니다 카고 여기는 400만원이다 카고 하는데 그래 그걸 조정을 해 갖고 저는 지급해 주기로 아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번에 강차장이라 카는 사람하고 직접 통화를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 주니깐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고가 끝나고 나면은.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확인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바로 해결이.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요번에는 보니까 추경에 보니까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네, 그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많이 했는데 현재 이게 오늘 이번에 산출된 근거가 어느 근거에서 이만치 나왔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어던걸 말씀하시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책 구입비가 어느 근거에서 이만치 추경에 올라오게 된건지.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아! 도서구입비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도서구입비 405-02에 도서구입비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 도서구입비가 한 5억 편성 돼 있는데 타구에 도서관에 저희들이 이제 견학을 해서 이래 보니까 지금 5억이 편성돼, 이게 모자랄 것 같애가 그래 1억을 추가로 더 편성해 놨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작은 도서관에는 어때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작은 도서관에 여기도 저희들이 우리도 작은 도서관이 지금 한창 생기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이래 도서구입비를 편성해 놨는 것도 타구에 저희들이 달서구나, 경기도나 그 다음에 용인 같은 이런데 가 가지고 도서구입비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래 편성을 해 놨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신천3동, 신천3동 도서관 조성했는 이게 신천3동 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운영 안 하는데 저희들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해 가지고 국비를 7,200만원을 따가 왔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번에 첫, 첫 들어가는 택입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해 가지고 구비가 3,000만원 정도 이래가 매칭해가 그게 나왔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반야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도 이제 국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따가 왔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두군데는 지금 국비를 공모 해 갖고 신청해가 선정이 된 그런 지역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현재 효목2동, 도평동, 신천3동, 반야월 역사 있는데 가구 구입비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가구를 산다. 이 말입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처음 들어갑니다. 이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좋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여기 뭐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반야월 역사는 국비를 받아 가지고 뭐 장비구입도 국비하고 도서구입도 이제 뭐 국비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그 반야월 역사 작은 도서관이 언제쯤 준공이 되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하기로는 10월달에 준공하.
재숙
이재숙위원
10월달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만약에 작은 도서관이 이제 준공이 되면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을 저희 구청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이제 사서직이나 새로 채용을 하는 거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현재 운영계획은 뭐냐 하면은 사서직 채용을 할라 카면 그래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암 마을금고에 거기 있는 사서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걸 1차적으로 반야월 역사에 그래 해 가지고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어떤 윗선에서 너 누구를 지정해 가지고 반야월 도서관에 이제 개관을 하는데 거기 맡아서 하라고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게 가능한 겁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전 듣는게 처음이고 그게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불가능 하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분명히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계획은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아! 그래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게 뭐 추경이라서...... 반야월 역사 작은 도서관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는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현재 우리 안심공공도서관이 8월달에 준공이에요? 예상이? 준공이 8월달 갖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8월달에 준공 돼 있는데 당초에는 7월달 하다가 또 이 공기가 자꾸 이제 늦어지는 그 이유가 1차 늦은 이유는 이제 동절기와 그 다음에 자재구입이 늦어져가 그래 됐고 2차는 지금 현재.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현재는 한 8월달 정도 예상 갖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지금은 이제 한 9월 한 8월 하순이나 이래 하고 9월달에 시범운영 거쳐 가지고 10월 중순경부터는 정식 개관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추경에 1억 정도 현재 예산 편성해 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시기에는 책을 거기에 완벽하게 갖출라 카면 한 어느 정도 금액이 든다고 예상합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뭐 말입니까? 다시 한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안에 책, 책 구입을 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1억 하면은 뭐 언간히 된다 생각합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래 기존이 우리가 돼 있는 예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억 정도는 더 추가해가 편성을 하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심 뭐 규모에 비해서 구비하는 그래도 책 뭐 도서관이라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에 비해 가지고 또 우리가 공간에 있으면은 책을 또 구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공간이 없어서 구입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면 대충 한 어느 정도 총 금액이 들어갑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총 금액이 한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도서구입비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을 통해가 그래 구입할 계획에 있고 또 이제 향후에는 책이 도서가 모자랄 경우에는 도서기증 운동을 펼쳐가지고 주민들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보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그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지 싶어서 그래서 묻는 거에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총 예산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구입비가,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 그러면 이것 아직까지 뭐 한참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걱정입니다. 안 그래도 지놔도 걱정입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놔도 걱정이라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부인사지 발굴조사사업비 이게 뭐 내용을 잘 내가 모르겠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게 이제 부인사 그 초조대장경이 봉안했던 장소가 이제 부인사입니다. 부인사 앞에 고대사지 앞에 절터 비슷한 그 땅이 거기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발굴해 갖고 포도밭인가? 뭐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걸 이제 지금 발굴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뭐 학술적 무슨 자료가 될만한게 있나? 이런걸 규명하고자 하는 발굴조사 사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그게 그 발굴을 한다 카면은 그 옛날에 그것 참 그 숨었던 문화재라든지 그런게 있다는 신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있어 가지고 그게 참고로 총 예산이 한 3억5,000 되는데 분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이 이제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학자하고 발굴팀 해 갖고 작년부터 해가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평생학습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아까 보다가 넘어갔는데요. 141쪽에.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142쪽요?
재숙
이재숙위원
1쪽 141쪽에 문화재 현상변경 영향검토 자문위원 운영에 201 사무관리비에서 참석수당이 지금 이제 추가가 됐잖아요? 원래 기존에 본예산에 맨 7만원에 이제 세명이 세명은 정해져 있는 뭐 이제 위원이니까 8회를 했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저기 매달 2회로 해 가지고 12개월로 특별히 변경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계속 매달 이제 저희들이 뭐 현상을 검토하기는 뭐 해야 되겠지만 문화재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기존에 본예산 할 때는 그냥 세명 해 가지고 8회만 했었는데 이렇게 추가에 편성한 이유는 뭐죠?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문화재가 자문위원이 수시로 민원에 의해서도 자문위원이 뭐 반야월에는. 혁신도시에는 묘가 나온 그런기나 그것도 이제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그래 묘 같은 것 문화재 위원을 해 갖고 해야 되고 측백수림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시로 현상변경이나 문화재 관련해가 회의 요구가 있으면은 이걸 갖다가 저희들 임의로 못하고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줄었거든요. 그 부족하더라고 그래 추경에 또 편성하고 이랬는데 이게 부족해서 그래갖고 저희들이 편성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물론 문화재는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뭐 보존하고 가꿔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요것을 그냥 그때 세명 해서 2회 해가 12개월 해도 되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이 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 있었으니깐 했을텐데 꼭 추가로 이렇게 해가 매달 두 번씩 해 가지고 12달 이렇게 잡았는 뭐 다른 그게 있나 싶어서. 예, 질의해 봤습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이걸 더 금년도에나 작년에 했던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미리 당초예산에 요걸 편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저소득층에 문화바우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여기 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과에서 하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우리가, 우리가 공보실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하지요? 그러면.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서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평생학습과에서 하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거나 현재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계획이나.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작년부터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 축구나 탁구나 뭐 이런.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요. 이게 왜냐하면 문화바우처사업이 체육바우처하고 다르게 그 공연, 전시, 영화관람, 도서구입 해 가지고 1인당 연간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아!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걸 하고 있느냐고요. 체육사업 바우처 말고.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아! 예, 그것도 공연 같은 것 1인당 5만원인데 그것도 저희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실적은 이것 아직 저게 왜냐하면 이제 시작한지 많이 되지는 않았을건데.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 5만원 문화바우처사업 말하는 모양인데요. 1인당 5만원 지원해 주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공연, 영화, 도서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문화카드 발급해가 하는건데 뭐 특별히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산에 편성돼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편성돼가.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시에서 배정이 됐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산이 이것은 구비가 하는......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숙
이재숙위원
신청 받아서?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한 5억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시에서 배정을 합디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또 차상위계층에 그것 한 10%론가? 그 정도 선정해 가지고 동구에 만약에 차상위나 저소득자가 뭐 만명이 있다 그러면 10% 정도 해 가지고 이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시에서 각 구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10% 정돈가? 그 정도로 안배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직 이용실적은 미비하다는 얘기네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이용실적은 아직. 예, 없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갖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 다시 보통 뭐 대구문화재단에서 하기는 하는데 대구시에서 나온거라서 혹시나 이제 신청이 되나? 동구에 이렇게 각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은 전체의 대구 시내에서 동구가 제일 많으니깐 만약에 혜택 받을 사람도 사실은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라서 혜택 못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정말 실지로 몰라서 하는건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나온다니까 그냥 이제 그냥 두고 있는건지 뭐 현황파악이나 그런 것 한번 해 보셔가지고 설명 좀 해 주셔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전번에 확대간부 회의 때 각 동에 시달도 하고 이래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5만원 1인당 5만원 한 가구당 5만원 있는데 이 2만5,000원까지는 영화관람 이런 것은 2만5,000원까지 밖에 못하고 그 이하로는 이제 도서구입비나 이런걸 이제 이용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렇게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구비 나가는건 아니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심도서관이 개원하게 되면은 거기 근무하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인원이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예산서 추경 때는 사서직이 한 3명 정도 해 놨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1명 정도로 우리 직원하고, 계장급하고, 관장하고 이래 갖고 한 11명 정도가 필요한걸로 예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조직 그것 할 때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하다가 지금 마무리를 확실히 못하고 1차적으로 이제 사서직 3명 정도만 금년 추경 때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래 다시 또 협의를 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우리 공무원들을 현재 한 11명 정도 파견할 예정이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계획은?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그 정도는 있어야만이 이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게 운영 다 돼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많아가 항상. 그리고 여기에 평생학습축제가 뭐 8일간 열립니까? 8일간 열립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8일간 열리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보상금 여기에 나가는데 보니까 100명에 5,000만원 나가는데.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축제는 4일간,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4일간입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4일간입니다. 8일간이 아니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것 뭐 그러면 우리 파견되는 사람들 수당 택입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산을 뭐 말씀. 그 300만원 편성하는 것 말입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여기에 5만원 해가 100명 해 가지고 133페이지에 보면.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133페이지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학습축제 참가 보상금 해 가지고.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기 만원 해가 200명 있고 5만원 해가 100명 있는데.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아하! 밑에꺼는 동구평생학습축제를 말하는기고 우에꺼는 이제 전국평생학습축제 저쪽 경기도 구리 이천시에서 개최하는 그 숫자를 말합니다. 그것은 9월 2일부터 5일 아하! 5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그 축제에 들어가는 경비를 말하는기고 밑에꺼 일인당 만원이랑 200만원 이것은 동구에 금년도에는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안 했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2009년도 했고 작년 안 했고 올해에도 또 개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동구 자체에?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2009년도 문체회관 앞에서 그하고 이래 해마다 그 했습니다. 그것.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올해 했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올해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이것.
진구
허진구위원장
언제 할 계획입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한 9월 하순경에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9월 하순경에예? 그러면 여기에 저 우리 저쪽에 인천에 가는 것은 그러면 이것은 우리 100명 정도 파견할 예정이네, 그지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인천에 가는 것도 저희들이 뭐 인원 가는게 한 30명 뭐 그러고 할 때 개관할 때는 뭐 한차로 가든지, 두차로 가든지 100명이나 200명이나 이래 가야 안될 것 같나? 그래 생각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 이제.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작년에 9회 때, 8회 때 구리시에 할 때도 저희들이 와! 차를 두차로 해가 각 단체들하고 뭐 구의원님들하고 이래 같이 갔다 왔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갔다왔다 하는 경비하고 뭐 식사대 뭐 이런걸로 쓰겠다. 이 말이네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숙식하면 숙식비 들고 이제.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또.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 파견되는 이제 경비를 말하는 겁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기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는 직원들 거기 가서 또 이제 3박4일간 자야 되거든.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것을 경비에도 포함되고 이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숭겸장군 유적지에 보수비 1억5,000만원 돼 있거든요. 신숭겸장군 그 139페이지에.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전번에 우리가 현장 가 보니까 거기 뭐 별로 해 준게 없다고 그렇게 캐샀던데 이 보수비까지 1억5,000만원 주는데 왜 그 사람들 와! 그래 말하는가 모르겠네. 이번에 여기 보수는 뭐 합니까? 뭐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뭐 어떤 보수가 필요합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래 보수비 하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돼가 있는데 부족한 구비 편성하는 겁니다. 보수내용은 안에 그 노후건물이 표충사, 표충사가 안 있습디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이게 건물이 노후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건물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전에 와! 위원장님도 표충사 그게 낡았다고 보수관계 지적을 하셨잖아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런 그 정비 예산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지금 시비하고 지금 현재 저뭐고 저 위에 처음에 내려왔는 그것 때문에 구비 지금 우리 매칭하는 것 아닌교?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매칭인데 당초예산 때 부족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 매칭.
종태
김종태위원
당초는 내려왔는데 그래 매칭 아니가? 그지요? 당초에는 당초예산에 매칭 못했는 부분 아니가?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매칭이 본예산 할 때 하나도 매칭이 안됐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그 예산입니다. 이게.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안에 저 안쪽에 들어가 보니까 그 재실하는데 쪼그만 하니 지어놓고 했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뭐 그냥 문화재를 그냥 방치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잔소리를 좀 한다고 하니깐 좀 잘해 보라고 하니까 뭐 별 예산 주도 안 하면서 간섭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안 그래도 해설사 보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시에 시 통해 가지고 해설사 좀 친절해야 되고 그 관리하는 사람 좀 친절해야 되고 우리 담당과장하고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에 그 보니까 그것은 그런걸 그냥 뭐 철사로 해 가지고 뭐 그냥 문 잠가 놔뿌고 말이지. 그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든지 그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내용을 뭐 한문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보면은 상당히 귀중한 자재가 되지 싶은데 좀 방치가 많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걸 갖다가 좀 이렇게 그 뭐고 집안에 뭐캅니까? 뭐 거기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 좀 잘했으면 싶어서 이야기 하니까 자기들은 뭐 별로 그게 간섭적으로 이야기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하고 서로 이렇게 예산 주면서도 서로 이렇게 서로 이래 치밀한 유대관계가 안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구하고 거기에 그 뭐 집안 뭐 캅니까? 뭐 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문중, 문중.
진구
허진구위원장
문중 이 캅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문중, 문중.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거기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잘 안되고 있습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거기 문중하고도 저희들이 뭐 한번씩 이래 수리할 때나 이래 한번 보고 장소 같은 것 음악회 같은 것 할 때도 협의를 하고 한번씩 이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런 수리 같은 것 해 달라고 예산 자체를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문중에서도?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문중에서, 예. 우리한테.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요구를 합니까?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요구하고 이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장 나가면은 자기들이 어예 이야기를 하면은 서로 협의조로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뜻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하튼 그 문중하고 잘 언제든지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귀중한 문화재가 방치되고 그냥 마 이렇게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안용환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평생학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세입에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료 수입 있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지금 이제 480만원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면 6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또 본예산에서는 0으로 잡아놓으셨고 이제 추경 와 가지고 이게 또 480 이래 잡아놓으셨는데 이 3개가 다 다른 이유가 뭐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당초예산에는 우리가 사실 간과를 했습니다. 간과를 했고 전체적으로 사실 평소에 주차 숫자 통계를 내니까 그 정도 되는데 막상 우리가 시행을 하니까 사실상 요 정도 됩니다. 우리가 추가로 좀 더 되면은 우리가 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뭐 좀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틀리는거에 대해서는 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실지로 시행해 보니까 수입이 이 정도뿐이 안돼서 그런, 예.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퇴직공무원 기념품 작년에 할 때 우리가 원래 한 170만원 이런 수준에서 이제 타 구하고 이제 형평성 맞게 해 가지고 한 200만원 수준으로 해서 1인당 이제 기념품 제작을 해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예산 책정을 했는걸로 알고 있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경정해 가지고 이제 나온 예산을 보니깐 이게 지금 200만원으로 나누면 9.5명이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9명이면 9명이고, 10명이면 10명이지 9.5명 이것은 뭡니까? 이것.
웃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똑 그게 이제 숫자 이제 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물가도 좀 틀리고 1월달부터 12월달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도 이게 9명이면 9명이고, 10명이면 10명이고 기준액 대충 잡았으면 딱 떨아놔야지 9.5명 해가 이렇게 여지를 줘 버리면 얼마 되지는 안 하지만 이것도 또 나중에 또 고쳐야 될 사항이 안 생기겠습니까?
웃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것은 물론 결산추경 때 우리가 뭐 반영을 합니다만도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 금을 하기 때문에 금...... 이래서 금액을 이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그것은 뭐 다음부터 그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황순규 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님 우리 민주평통 있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1,000만원 나가는데 여기 뭐 어데 어떤 경비로 나가지요? 우리. 이것 언제부터 나갔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이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는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나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올해 같으면 3년째 나가요? 그러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주로 뭐 어떤 우리 그 명목으로 나갑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이것은 뭐 보조금 택입니다. 활동에 대한 그래서 현재 안 그래도 타구에도 보니까 타구에도 지금 뭐 타구 굳이 뭐 같은 것 자치구기 때문에 곧 타구에 했다고 여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타구에도 전부다 중구도 1,000만원 서구도 뭐 남구 거진다 달성군하고 수성구는 뭐 2,000만원씩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 현재 연기가 올 6월말에 지금 15기는 끝나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왜 묻노 그러면은 지금 임의보조금 같으면 우리 보조금으로 우리가 나가잖아요? 전체적으로.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본예산에 이것은 예산이 됐고 임의보조금으로 하는 것 같으면은 임의보조단체 그 우리가 금액으로 나가야 되지 평통만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은 좀 잘못됐지요? 임의보조금 같으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국민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전부다 우리가 예산 잡아놨다 임의보조금으로 전부다 우리 그 예산을 글로 다 대뿌던데 평통에 그래 1,000만원 카는 이것은 임의보조금에 과장 말대로 임의보조금 같으면은 이것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되지요. 예? 이 보조금을 더 올려가 글로 나가든지 하든지 해야 되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뭐, 예, 거기에 당초 저희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예산.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과거에는 평통에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잖아요? 평통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을 다 해 줬잖아? 우리,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했는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이 예산을 못주거러 했잖아요? 평통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못주거러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안 줬다고 몇 년을 몇 년을 안 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참! 우리 본예산 잡아가지고 줬기 때문에 우리 실지로 위원들은 그때 당연직으로 돼 가지고 회비를 다 그때는 우리가 안 냈습니다. 그때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이제 몇 년전부터 우리 예산을 집행 안 하기 때문에 각 회원들한테 회비를 거다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회비를 지금 내라카고 뭐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어떤 평통에서도 행사 위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는 겁니다. 그때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뭐 이래가 자매결연 행사든지 그때 우리 저 어뎁니까? 군산하고 자매결연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우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산 잡고 했는데 지금은 이 1,000만원 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안 그러면 그 직원봉급을 주는지 안 그러면 뭐하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 그냥 무작정 평통에 뭐 임의보조금 1,000만원 준다. 그것도 형평이 안 맞는거 거든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 평통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작년에거도 사실상 우리가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 평통 나름대로의 뭐 이 갖가지 뭐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 하는기라든지 또 한마음 풋살대회라든지 뭐 똑 자매결연 아니라도 평통 나름대로의 고유의 사무를 하는걸로 저희들은 그래 파악하고 있고 사실 그 돈가는 전체적인 평통을 운영하는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회비를 받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평통에 우리가 뭐 예산을 잡아주는 것 이것을 우리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1,000만원을 한 단체에 1,000만원 주는 것도 이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평통 회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평통 회원 현재는 20 지역 20명. 아! 60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60명에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예산을 수반할 적에는 어떤 우리가 그 평통에 대한 역할 이런거를 우리가 뭐 해가 하는데 하여튼 평통에 이것 우리가 이 주는 이 금액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마는 그것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본예산에 잡아줘야 되는지 안 그러면은 우리 임의보조금으로 줘야 되는지 확실히 구분해가 나중에 예산을 하시라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다른 단체에서 왜 평통에는 예산을 잡아주고 우리는 임의보조금 주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것 부기상에 이것 전번에 예산 자체를 우리가 이 정부에서 못주거러 해 가지고 그래 만날 그때 2,500만원인가? 이래 주다가 안 줬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거기에.
종태
김종태위원
내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2008년도 못주고 2009년도부터는 계속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게 전 구 다 들어가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 구마다 다 줍니까? 지금 현재.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지금 뭐 저가 파악하기로는 달성군하고 수성구는 2,000만원이고 남구 1,000만원이고 달서구 700만원 뭐 이렇게 지금 하는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중구도 1,0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래 이래 1,000만원 보조 나가는 것 같으면 구태여 우리 뭐 의원들한테 말이야. 그것 회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좀 평통에서 좀 생각을 좀 해 줘야 되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하면서.
종태
김종태위원
똑 우리가 똑 빚졌는 것처럼 말이야. 내 독촉장 날라오고 말이야.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부의장님 뭐 말씀 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우리가 그 평통보조금 이게 예산이 지원되면은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할 적에 그런 식으로 감안해서.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전 의원들이 다 그 평통에 전번에 당연직이지마는 이번에는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여기 신청을 안 했는걸로 알고 있어요. 자꾸 이것 뭐 빚 독촉 받을 필요도 없는거고, 예? 우리 의원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대표로 일하는 것이지. 이런 역할에 우리가 당연직으로서는 어떤 보조역할 하지마는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는 면에서는 예산을 그래 이 정도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한테 그런 좀 그 회비 요구를 한다면은 우리 의원들 입장이 좀 그렇잖아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좀 이래 잘 그것 해 가지고 좀 이래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좀 드릴께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부의장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지도감독 시. 예, 그걸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리고 125페이지 용수동 마을회관카며 이것 있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이 뭐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카는데 이것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게 마을회관을.
종태
김종태위원
이 시설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뭐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당초에 뭐 사실상 설치했는 그 경위는 뭐 용수동에 여러 가지 뭐 시설을 설치하는 댓가로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도 거기에 대한 마을회관으로 결정 여러 뭐를 주민지원사업 중에 뭐를 뭐를 할까나? 결정하다가 마을회관을 짓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게 이제 경로당입니까? 현재 구실이 회관 구실입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지금 회관으로 하고 그 위에는 체력단련실 일부는 경로당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목적입니까? 마을회관이 목적입니까? 지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경로당은 회관이 목적입니다. 경로당은 경로당 등록해서 그 복지차원에서 지금 지원했는줄로 알고 있고 나머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은 사실 작년에 동파가 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동파가 됐을 때 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렇게 돼서 사실 그것은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같은......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마을회관으로 등록된게 몇 군데라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마을회관으로만 등록돼가 있는 것은 전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마을회관으로 운영하는데가 없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마을회관 등록됐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마을회관은 특별히 뭐 등록하는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회관하고 방금 말대로 회관하고 경로당 같이 쓰는 이런 지역이 몇 개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몇 개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런게 일부 그 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뭐 마을 그게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서 관리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 했고 이것은 경로당 보다는 이쪽 마을회관 또 체육시설이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이걸 내 왜 내가 이걸 묻노 그러면은 이 문제 때문에 동화사 자체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 지을 때부터 시끄러웠어요?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내 그래서 내 자료를 받을라 카다가 내가 안 받았는데 그 일부 그 주민들은 저한테 민원까지 들어와 가지고 내 전번 감사 때도 내 자료 받을라 카다 치와버렸어요,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뭐 돌 문제든지 여러 가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것은 동화사 거기에 우리 테마시설 때문에 안전테마 때문에 대구시에서 만들어 짓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계속 운영비를 해 준다면은 앞으로 이게 더 문제가 시에서 어차피 하는건데 시에서 저거가 조야되지. 왜 우리한테 띠맡기가 이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 보면은 사람들을 이 도로를 건너가기 때문에요,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잘 안 갑니다, 예?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안 가요. 여기 지금 현재 시설비는 뭐 어떤 시설비로 들어가는가는 모르겠는데 실제 우리 거기에 이용을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부터 자리 잡을 때부터 주민들이 시끄러웠다고 그 도로 건너 누가 가겠느냐?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쪽편에 하나를 하자.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시끄러워 가지고 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이런 예산이 또 수반 돼 가지고 한다 카면은 또 거기에서 또 원성이 또 나온다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시에서 보조할 적에 굳이 마을회관이라고 정해져 왔는 것은 없고 주민편익을 위래서 뭘 할 것이냐? 하다가 구에서 사실 우리가 회관으로 사실 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일부 주민들은 뭐 좀 반대여론도 있었습니다. 굳이 그 자리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그 자리에 굳이 마을회관을 지가지고 용수동 전체의 마을을 카바할 것이냐? 참 의문이 들지만도 하매 기 시행을 했고 그 재산 자체가 구 재산으로 돼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구에서 해야 됩니다. 향후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연구토록 하고 현재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앞으로요. 앞으로 이것은 좀 그 타협을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잘해 봐요. 시설 단지하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 봐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안 그래도 시설 그 번영회 그 회장하고 우리 김태학 씨 아들이 요새 하데요. 그 하고 내가 총무하고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런 것 자기들이 사용하는건 당신들이 좀 하는게 안 맞느냐? 한참 설득을 했습니다. 하고 또 안 그래도 경로당은 밑에 경로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하는데 자기들도 자기들 회비로 그거하기에는 조금 뭐 난감하다 이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게 왜 그래 난감하냐 하면 이게 서로 이제 반대파가 있기 때문에 난감한 거예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딴게 아니라니까 이 원인 목적을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원인 목적을 찾아야 된다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100만원 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것 왜 그 갈등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 말이 내 말이.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 집행할 적에.
종태
김종태위원
예, 그런 것 좀 알아 주십시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집행할 적에 우리가 그 시설이 작년에는 보일러가 터지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이용을 안 하니까 터지는 거예요. 관리를 안 잘 한다니까.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그러니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원인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는 그 원인을 그게 이용을 안 해가 그렇다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많이 추웠어요. 추웠기 때문에 사용해도 터지는 것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관리는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이게 편성이 되면은 우리가 자치 그 단체하고 번영회하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그 사용 또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조는 하자대로 하고 관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또 그래고 공공요금도 일부가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을.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하여간 쓸 때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반대 그 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카잖아요? 아까 이야기 했지마는 돈을 예산을 주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이것 문제 때문에 서로의견 충돌이 없도록 그걸 잘 하시라. 이 말이라요.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뭐 그것 집행할 적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혁명
권혁명행정관리과장
여러 가지 뭐 이 감사합니다. 뭐 또 부의장님이 상세하게 또 충고도 해 주고 우리 집행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은 집행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설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예,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있잖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것 12개월로 나놔보면 월 한 75만원 수준인데 이것 작년까지 그 예산안 보고 이러니까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월 137만원 수준으로 해가 넘어 가더라고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없어가지고 국비, 시비가 이제 없어가지고 구비만으로 어쨌든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래 가지고 실지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 봤는데 이게 그 자격증 소지자가 아닌데다 보니까 관리가 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 남은 7개월에 대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그 정보처리라든가 이 자격증이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7개월 같으면 그러면 1년 아니네.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한 110만원 정도.
순규
황순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뭐 어쨌든 홍보전산과 이래 가지고 좀 전문분야로 나눠가지고 부서가 좀 신설됐는데요. 그 지금 이제 뭐 여러 모로 노력도 많이 하시던데 뭐 트위터 계정도 개설하시고 해 가지고 어쨌든 좀 기왕하는 것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원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예산에 좀 책정하셔 가지고 좀 공부도 좀 해 가면서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여튼 뭐 최근에 보면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해킹 뭐 이래 가지고 특히 공공기관이 많이 취약하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산취득하고 뭘 하는데 이제 뭐 기계나 장비를 사는데도 돈을 좀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나중에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 비난을 뭇매처럼 맞을게 아니고 애초에 좀 고민이 되시더라도 추후에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예산에 좀 계상될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항온항습기 구입이 뭐 2,000만원 이건 뭐 견적을 받아 보셨을텐데 그 이전설치비가 문서고 자리로 다시 이전을 하는데 이게 이전설치비만 구입했는 비용하고 보면 크게 뭐 한데 320만원 이것 견적서 받아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전설치가 320만원이나 듭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저희들이 그 기계 자체가 그 중량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사람 손으로 옮기고 이렇게는 못합니다. 장비를 불러서 해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장비 임대료가 한 이 정도 든다는 얘기네요? 그럼.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또 전문가가 와서 전부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여기 인건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홍보전산과에 현재 몇 차례 정도 현재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상당히 통신이라면은 상당히 행정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핵심적인 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뭐 부품도 저희들 볼 때는 뭐 이름도 모르는게 뭐 많고 또 가지수가 상당히 많고 또 비상 시에는 필히 꼭 갖추야될 그런 비상 시급을 다투는 그러한 통신망도 구축해 있는데 하여튼 하루빨리 업무파악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통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앞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동구 전역에 쓰는 전화요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그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좀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좀 절감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계약하는 통신사와 같이 협의할 때 필히 좀 절감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계약 시에는 필히 좀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게 고맙겠습니다.
정규
임정규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관장 내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뭐 여기 오늘 모처럼 만난김에 내 운영에 대해가 한가지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예식홀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식홀하고 식당하고 그것 맨 한 사람이 임대하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같이 묶어서 임대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어때요? 지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이제 임대료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 정도의 이용객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내가 계약서를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동구문화회관은 목적은 실제 우리 원 목적은 동구 주민을 위해서 만들었는 겁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임대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군데에 다 자기들이 이제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올라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쪼매 그 인원수가 이용객들이 좀 많으니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자기들이 봐서 좀 저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해 가지고서 하는 그 임대를 놓을 그런 계획이 잡혀있더라고 보니까. 생각 자체가,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은 자기들이 기준을 이제는 인원 기준을 딱 잡아 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지금 동구 유원지가 과거 보다는 상당히 지금 유원지가 활성화 많이 돼 있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 보니까 이용객이 좀 많다고 왜냐? 또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공간도 좋다 보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것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 주고 가급적이면은 동촌문화회관을 쓰도록 유도도 해 주고 그래 뭐 동기회든지, 동창회든지 무슨 동문회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해 줬어요. 홍보를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 사람들의 수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인원을 자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요 근래에도 내가 한번 일이 있어 가지고 해 줬는데 과거에는 그 인원을 50명을 그때는 많이 했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통 우리 한 50명을 기준으로 잡더라고 이제는 70명 이상이라야 된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런 것은 쪼금 뭔가 우리 운영방안에 좀 불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이게 동구에 동구문화회관은 이 동구청에서 하는걸로 다 알고 있어요. 실제 이제 모든 관리를.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다 그래 알고 있고 실제 우리가 임대를 놨지마는 그런 모든 것 잘못해 뿌면은 그 사람들은 끝나고는 임기 끝나고 나면 가뿌면 끝나지마는 동구는 이미지는 살아 있어야 된다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잖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서 지금 인원을 뭐 50명은 안된다. 70명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거를 많이 카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관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임대기간 언제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2년 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언제 계약을 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작년에, 작년에.
종태
김종태위원
3년 계약입니까? 이것.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번에도 이 사람들이 해가 이번에 재계약 됐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사람들 앞으로 운영 방향에 좀 참조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그 이익에 너무 중점을 주는 것은 좀 우리가 앞으로 제재해야 될 그런 우리 운영방안을 좀 세워야 될 거예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운영위원회다 이야기 하든지 해 가지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업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만약 그게 제재 안된다면은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임대를 재계약 안 주는 방향도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자기들이 이익을 채려도 좋지마는 너무 과다한 이익은 결국은 우리가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거를 우리 운영에 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뭐 다목적홀이든지 여러 방면이든지 다 모든 것을 뭐 체육시설이든지 모든 것을 우리 관장이 골고루 주민들의 어떤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방안을 좀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내가 부탁 한번 드릴께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과장님 방금 일시차입금 이야기 하셨는데 또 조기집행사업 때문에 하여튼 뭐 없는 살림에 좀 짜갈라 가면서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딴 것 보다도 우리가 이제 조기집행을 지금 몇 년째 어쨌든 좀 해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뭐 단순히 우리가 뭐 구에 가지고 있는 현금 이런 것을 잘 운용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늘리는게 뭐 정답은 아닐텐데 2008년부터 올해까지 추이를 보면 2008년에 우리가 이제 세입 전체 세입 중에서 이자수입 비중이 한 0.58% 정도 됐었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그게 2009년에 0.51%, 2010년에 0.37%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리 이 현금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인 것을 보니까 6월전까지 현금잔고가 많다가 6월 지나면 실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 보니깐 상반기에 조기집행 했기 때문에 실지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냐? 이런 고민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2008년 비중으로 해서 2011년에 이제 이자수입을 한번 이 계산을 해 보면 실지 한 4억 정도 이제 추가로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데 조기집행 때문에 아니 조기집행 아니고 하여튼 이자수입이 줄어 들어가지고 실지 4억 정도 좀 손해를 보는게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고요. 그리고 상반기까지 조기집행 대상사업이라고 이 목록을 받아 봤는데 3월말까지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뭐 인건비 어디고 무슨 재활원이라든가 뭐 복지시설에 관리운영비하고 그게 지출을 갖다가 뭐 4월에서 9월분을 갖다가 3월말까지 조기집행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조기집행이 지역 경기에 진짜 보탬이 되는건지 그냥 이걸로 봐서는 실지 도움이 별로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조기집행을 갖다가 이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는가?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브가 있다고 한다면 패널티가 큰사항이 아니라면 오히려 이제 자체수입을 조금 더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구의 재정운용에 있어 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사실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인데 지금 원금이 조기집행을 해서 원금이 이제 빠져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와야될 이자수입이 이제 감소되는 것만큼 하고 저희들이 조기집행 실적을 올려서 이제 그 상사업비로 이래 받을 수 있는 그것하고 이래 해 보면 뭐 거의 셈셈 내지는 오히려 좀 손해를 보는 그런게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그러나 이제 정부 이제 어떤 시책에 맞추어서 이 조기집행을 또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어차피 할거면 가급적 최선을 다 해서도 하고 그나마 저희들이 이제 받을 수 있는 상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좀 받아 내리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어떤 기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작년에 그 상사업비 받은게 없죠? 잘 했는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작년에 저희들 최우수 해 가지고 뭐 여하튼 전체 다 하면 한 4억 넘는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받은게 그래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받거든요. 받는 것은.
순규
황순규위원
지금 올해는 뭐 벌써 뭐 일시차입해 가지고 80억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특히나 이제 조기집행 하고 난 다음에 성과 부분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에 있어가지고 안 맞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도 좀 할 수는 있어야 되니깐 이 부분 하여튼간에 좀 연말까지 해 가지고 성과하고 이런걸 좀 잘 좀 정리해 주시고 내년에 이제 예산안 심사하고 이럴 때는 오히려 좀 이렇게 좀 좀 불안하게 좀 어렵게 안 갈 수 있도록 좀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해서 저희들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네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뭐 추경하고 좀 비껴난 질문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세무과에는 아마 우리 또 같이 일 하시는 직원들도 많고 또 하는 범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또 잘 하시겠지마는 업무파악을 또 완수해 가지고 쪼매라도 좀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파견된 직원이 10명 있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10명 나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일법도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더 뭐 자료라든지 올린게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지금 4월말까지 저희들 집계를 내어 보니까 금액으로는 한 순수하게 한 9,000 작년 대비해서 한 9,000만원 정도 더 체납세를 징수실적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그 9,000만원 정도 올랐다면은 이제 그것은 실지는 뭐 각 동에 노력한거 봐서는 뭐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작년에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뭐 결손이라든지 이런게 해가 전체 체납액이 이제 상당히 규모가 줄었습니다. 줄은 상태에서 그래 했다 보니까는 작년 대비해서 4월말까지 작년에는 한 16% 정도 했더라고요. 전체 체납액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론 한 26%까지 한 10% 정도 지금 좀 더 체납세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게 뭐 꼭 동에서 이래 해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탁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이 큰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우리 저희 이제 연말 사무감사 때는 중점적으로 한번 들쳐 보겠지만 그 분들은 그 주민센터에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하잖아, 그지요? 다른 업무는 안 보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것은 뭐 제가 알아보니까 일부 그래도 이제 동에 다른 바쁜 것 있을 때 같이 일도 좀 거들어 주고 그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세무 관계가 최우선이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에 대해만 일 해도 관계 없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없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열분이 파견 돼 있으면은 아마 거기에 주민센터에서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동 실정을 빨리 파악할 겁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목적이 거기고 하니까 그 분들의 사기를 좀 돋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뭐 포상문제라든지 뭐 인센티브라 칼까나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그 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세수 확보에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세금이라 카는 것은 우리가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적정하게 내는 사람이 또 그 정직하게 내는 사람은 괜히 피해자 같이 보이고 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좀 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세금을 우리가 좀 못받는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가 공평치를 못하고 또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예, 질서가 안 잡히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뭐 금액이 뭐 많이 받고 적은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공과금 자체는 엄연히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내면은 정확하게 발굴을 해서 이래 받는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것 하나의 하나의 행정법 질서의 차원에서 문제가 안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융통성 있게 발휘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좀 얻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동 실정을 파악하고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계장님 우리 저 앞에 현판 그것 만드는 것 저게 300만원 줬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것 한 280만원 정도.
진구
허진구위원장
3개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3개하고. 예, 의장님 것하고 부의장님 것하고 그래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저걸 다음에 이렇게 교체가 가능하나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교체가 가능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가능하고 그때는 또 얼마 들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그것은 안에 그 종이만 하면 한 몇 십만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하! 그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걸 해 놓고 난 뒤에 그 지나가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고 참 잘했다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 세 상임위원회에 여하튼 그 뭐라 할까? 홍보도 되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좀 새로운 맛 맛 일으킬 수 있는걸 한번 앞으로도 계속 좀 이렇게 한번 봐 주시고 어디에 다른 의회, 의회 비교해 가지고도 좀 손색이 없는가를 한번 봐 주시고.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니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진구 위원장 김옥란 간사와 사회교대)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옥란
김옥란위원장대리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및 세출부분 모두 원안 가결시키고자 의견 조율되었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