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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5-16

장해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2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설명순서는 교통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신천1, 2동 지금 공영주차장 그 20억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해놨는데요. 그걸 해 가지고 그러면 관리는 누가 어디서 우예 합니까? 그러면.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조성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운영할 방안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맡기든지 그때 가서 다시 청장님 방침을 받고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그 관리문제 때문에 제가 묻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지금 노상주차장도 있고, 공영주차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입찰식으로 해 가지고 입찰단가를 최대한 높여놓으니까 주민들은 전혀 이용을 못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일반 개인 주차장보다는 요금은 조금 싼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것 12시 넘어도 계속 관리를 하니까 자기들이 수입이 나와야 되니까 밤새도록 24시간 관리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에 돈 들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입찰 봐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그것 뭐 우리가 관에서 어데 그 공영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뭐 어데 돈 재워놓는 것도 아니고 이 수익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동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가 공영주차장을 해놨는데 너무 입찰가를 단가를 세게 해가 그래 해놓으니까 지금 24시간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에 대해 가지고 조금도 주민들이 혜택을 못 봅니다. 공영주차장은 돈 20만원씩 20억씩, 30억씩 들여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운영방법을 다른 어떤 다른 쪽으로 운영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제가 안 그래도 교통과 와 가지고 제일 먼저 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앞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되었는 것 중에서도 계약을 갖다가 다시 할 때 그런 것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어떤 단체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상가에서 하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래 해주는 것 같으면 하다 못해 가지고 그 동네에 사람들이 다문 한 사람이라도 요즘 인력창출도 되고 또 동네에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러면 좋을건데 실제 이것 어데 개인입찰 봐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영리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해뿌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로서는 공영주차장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요 8,000만원 요 문제 말입니다. 이것 우리가 꼭 우리 구비를 가지고 8,000만원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하도록 그래 돼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그래 하도록 되어.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주차창 특별회계 이게 한지가 언제인데 이게 이때까지 한번도 안 하다가 인자 하는 거죠? 이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이기 법으로는 2003년도 12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번도 못 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 주차장 거기에 개소수나 면수가 사실은 그게 조금 저희들이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꼭 한번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타구에도 지금 다른 구에도 지금 구비로 합니까? 이것을.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전부다 구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타구에 다 했어요? 이것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지금 거기 둘째장에 보시면 거기 지금 1차 추경 예산에 거 지금 전부다 서구나, 북구나, 달서구에서 지금 그게 예산 반영을 올려놨는기 있고 남구, 수성구는 지금 80만원씩 지금 본예산에 그게 계상되어가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사람들도 다 자기들 구비로 한 겁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전부다 구비로 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조사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가야 되는데 이것 조사하는 과정에 또 주민들 피해볼까 싶어서 내 한번 물어보는 건데.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주민들한테 피해갈 것은 뭐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없지는 않죠? 있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조금 그런 것은 아무래도 방문조사하면은 조금 그런 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저희들이 각종 홍보나 또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잘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특히 상가건물이나 이런데 가보면은 주차장 설치해 놔놓고 기계식 주차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것 우리 구비 8,000만원 들여 갖고 만들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래했을 때는 또다시 원성이 또 여기 해당지역 구의원들한테 다 돌아올건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타구에서 이미 뭐 다 이렇게 해가 왔다면은 그한데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요, 지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봅시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우리 차수환 위원께서 주민피해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된 건이 더러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 그게 어쩔 수 없이 했는 것이냐, 악의적으로 했는 것이냐를 분명히 가려줄 필요는 사실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내용이 하나 있지 싶은데 아는게 그러고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다 드러날 수 있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저희들 부설주차장 관련 그 명부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변경되었는 것은 뭐 조사하면서 불이익은 안 가는데 그것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조사되었는 그 실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한번 방침도 한번 받고 구의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해당지역 구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실테니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교통사고 잦은 곳이 금액이 많이 감되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이 많이 처리가, 많이 처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이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에는 사고 잦은 곳이 저희들이 이번에 당초에 10억200만원 중에서 2억3,400만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정부에서 사거리를 갖다가 회전교차로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회전교차로 사업이 당초에 한 4개소가 하는 걸로 내려왔었는데 이게 아마 정부에서 방침이 조금 변했는지 2개소로 줄어 가지고 저희들 그래 가지고 그 회전교차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그 감소되는 그것 가지고 혹시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데 감시카메라 같은 것은 다는 달수는 없습니까? 그 돈 가지고.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감소되었는기 그기 국비가 감액이 돼뿌가지고 지금 그게 국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시비도 감액되었고 국시비가 각각 50%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학교나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이런데는 지금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전부다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옮겨가 한다든지 그게 혹시 내려오더라도 그래는 안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정훈

김정훈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신암공원 앞에 그 우리 허본 계장님 집 입구에 거기 가면 신암여성회관하고 동부도서관 그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동부초등학교에서 학교 들어가는, 학교 들어가는 길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 가지고 거기다 같이 하나 좀 세우면 안되느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을 말입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지, 학교가 어느쪽.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학교 방향을 제시.
해종

장해종위원

외부지역, 외부지역에서 왔을 때는 학교가 어느 쪽에 붙었는지 그것을 모르거든요. 그러이 골목 안으로 골목 안으로 그리로 차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거기서 방향 표시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 가지고 거기 지금 신암공원 앞에 표시판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되어 있는 그 파이프 세워 가지고 그 파이프 세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표지를 해 놨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 가지고 할 수가 없느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기존 우리 도로명판 세워져 있는데 그 학교명판 안내 표시하는 거요?
해종

장해종위원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학교에서 꼭 필요하면 그 여분이 있으면 표시해도 뭐 큰 지장은 없지 싶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하고 동부도서관하고가 위에 두개가 요래 붙어 있는데 잘 안보여.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차를 가 와 가지고 골목을 못 찾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하나 좀 크게 좀 해 가지고 하나 붙일 수가 없느냐? 이래 문의가 들어왔어요. 문의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혹시 할 수 길이 있는가 여기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 지주대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원칙적으로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굳이 하신다 카면은 학교에서 어떤 명판에 대해 갖고는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종

장해종위원

높이라든가 이런기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높이는 지주대 자체가 우리가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그 더 이상 높이지는 못합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전봇대는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전주대 아예 학교 명판을 하나 만들어 갖고 달 수 있는 방법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학교안내표지판을 붙이고 하는 그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지주대가 돼 있는데서 거기 한 개 더 설치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 덧붙이는 것은 학교에서 명판을 만들어 갖고 그 붙이는 것은 뭐 가능.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은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전주대 같은데 붙여도 되고.
해종

장해종위원

학교에서 붙여도 관에서는 말은 안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전주대에 붙이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해 갖고 이래 붙였기 때문에.
해종

장해종위원

아니라, 지주대 지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우리 지주대에는 높이에 두 개씩 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해종

장해종위원

두 개 달린게로 세 개 달라 카면은 좀 복잡긴 복잡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복잡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복잡할 수 있다. 아레 저녁에 내 일부러 가 봤는데 한번 가 봤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하나 정도는 여기 같이 이래 붙일 수 있을 공간이 있어도 두 개, 세 개 붙여뿌면 그 자체가.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두 개 붙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더 붙일라카이 세 개가 붙여야 되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 지나다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데 받힐 염려도 있고.
해종

장해종위원

차량하고 받힐 염려는 없어요. 가에 왜 아파트 입구에 그 딱 금호아파트 입구에 거기 딱 붙여 가지고 전봇대 뒤에 그 붙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관계는 괜찮겠습디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높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르겠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고 학교에서 꼭히 붙일라 카면은 우리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니 그걸 붙일라카니까 교육위원회에 문의를 하니까 구청에 가 가지고 상담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상담해 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지주대 관리가 우리 저희들 토지정보과에서 관리.
해종

장해종위원

지주대를 구청 꺼니까 구청에 상담을 해가 하라고 이래 답변이 왔는 갑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어차피 이것 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명 주소 이것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자 뭐 확정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확정돼가 2012년부터 법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서 그런 겁니까? 우리 동구청에서 그러면 도로명 주소 보면은 오른쪽에는 짝수고 왼쪽에는 홀수가 돼가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돼가 있는데 그 보통 보면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래 보면은 그 자연부락단위가 있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 자연부락단위를 무시해뿌고 어느 하나 동네가 좀 뚜렷한 동네를 기준해 가지고 전부다 그래 도로명 주소를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연부락단위 동네에서는 그 불평불만이 많이 터져 나오거든. 자기들이 안 그렇겠어요? 그지요? 자기 동네가 엄연히 우리 옻골 같으면 옻골로 몇 번지 이래 쭉 안 나옵니까? 그런데 쭉 올라가미 상동 있는데 그러면 상동로 몇 번지 이래 나와야 되는데 전부 옻골로 몇 번지 이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동 사람들이 여기 갖다나 우리 옻골 최씨들한테 억눌려 사는데 이 동네마다 동명이 없어져뿌고 옻골로 이래 가지고 나오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 주소를 가지고 그것을 되도록이면 살려줄라카면은 상동로 몇 번 이래 나와야 되는데 전부 옻골로 몇 번 이래 나왔단 말이요. 그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기준이 그 있는게 각 우리 마을마다 고을마다 우리 기종점이 있습니다. 도로 기종점을 해 갖고 당초에는 뭐 상동 몇 길 카고 옻골 몇길 카고 이래 정했었는데 그래 해 보니까 도로명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찾아가기가 더 어려워요.
대석

최대석위원

에이 그것 그런 것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자연부락단위 들어가면은 그 기준을 보면은 이것은 상동이라 카면 상동 전체가 이거 드러나거든요. 그 기준이 뭘 그 복잡은 것 될 것 있습니까? 동네가 다 이거 구분이 돼가 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동네는 구분 돼 있지만 도로 노선 자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기존 노선은 뭐 이래 쭉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동에서 옻골 그 사이에 뭐 도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상동에 속해 있는 기다, 이것은 옻골에 속해 있는 기다. 여기 어데 구분적으로 딱 돼가 있는 것 같으면은 상동로 몇, 옻골로 몇 이래 가는기 맞지. 그라고 또 일반 우리가 우체국이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상동로 이러면은 대반에 안 찾습니까? 옻골로 카면은 이것 상동인데 옻골 이래 가지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묻고 이런 경우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본 위원 동네 이야기만 아니라 동구 전체가 그럴 거에요, 지금. 그 내가 반야월 쪽에도 그런 불만이 나온다 카는 것을 내가 이야기 들은 적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 물론 도로가 기존 뭐 옻골이다, 옻골. 그러면 계속해서 방촌에서 쭉 올라가는기 그러면 그 명당골도 거치고 부동도 거칠끼고 다 이래 거치는데 그러면 전부 옻골로 해놔뿌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옻골 사람만 다니는 옻골로가? 그거 아니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그게 전체적으로 이래 봐주셔야 돼. 어데 특정마을을 기준으로 해가 해뿌면은 저희들 우리 대구 같은 것 달구벌대로는 저쪽에 수성구 시지 신매동부터 해 갖고 강창다리까지 갑니다. 구를 몇 개 해도 달구벌대로로 이래 나가지 그것을 기준 없이 옻골마을 몇 길 뭐 이쪽에 지저동 몇 길 카는 이런식으로 해뿌면 도로명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기 효율성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대구 같은 도로에는 달구 뭐 달구로 같으면 달구로 전체를 생각하지만도 거기 보면은 그 명칭이 없잖아요? 그쪽에는. 도로명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동네마다 그것을 해줘야 되는기지 그러면 방촌에서도 옻골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그 옻골로가 아니잖아요? 그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방향은 그쪽으로 연결되니까 그쪽으로 되어 있겠죠, 자체가요.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그래 이왕 하는 것 되도록이면 그 동네를 살려줘 가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카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추진과정으로서는 동구로 입장에서는 잘돼 가고 있습니다. 홍보관계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 전면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012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공적장부도 내년부터 전부다 바뀌게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준비율은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설물이 완료되고 지금 개별주택에 세대별로 안내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한 70-80%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한 80% 정도 되고 지금 하반기부터 주민등록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적장부 주소가 전환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내년 1월 1일 전면시행에 앞서서 무슨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대로 구에 위탁하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발견된기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것 뭐 추경예산이라든가 예산만 편성되는 대로 제대로 해주시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먼저 이것 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이기 올라온 순서대로 안되고 지금 지역마다, 지역마다 이것 신청을 농로길을 신청을 하고 했는데 그게 순서대로 안되고 그래서 새로 자료를 가 오라 캐 가지고 했는 걸로 아는데 날짜를 한 개도 안 적히가 지금 올린대로 이래 오는 것 같으면 어느기 먼저 올라왔는지 그것은 지금 실제 하나도 모르잖아요. 미반영되고 뭐 했는 그런 것은 먼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대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입김이 세 가지고 거는 그러면 공사 먼저 해주고 뭐 늦게 해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기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올리라 캤는 것 아닙니까? 이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보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대로 그거는 웬간하면 저희들이 주민들의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한 해줄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미사용 승낙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못쓰게 하는데는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려해 가지고 그것은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토지사용승낙이 되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해줄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안되면 내년에라도 사업을 올려서 되도록 조치를 할라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승낙을 해줘도 지금 국비나 시비를 못 받아와 가지고 못하는 걸로 이래이래 해 가지고 실지 소유자들은 승낙을 해주고 지금 빨리 농로를, 농로를 넓혀줬으면 좋겠다 카는데도 지금 못해 가지고 하는데가 있는데 그 순서 거기에 먼저 했는데 늦게 올라온다는 그것은 지난번 하실 때 그런 식으로 내가 들었는데 지금도 봐도 그래 맨 이 자료 가지고는 그게 안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뭐 장해종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도 최대한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해줄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미사용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차수환 위원님.
수환

차수환위원

그 GB관련 해가 여기 보이 뭐 빠진 것도 좀 있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봉무동 강동마을 그래 만보산책로 산불조심 초소에서부터 강동지 저수지로 가는 농로길 전에 불 났을 때 가봤으면 알겠지마는 우리가 나무심기 행사를 가면서도 그렇고 길이 엉망이에요. 파지고 이래 가지고 달성농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달성농조에서 인정 안 하니까 안 하더라도 그거 정비해달라 칸지가 하매 2년째인데 그것은 아예 누락시켜버리고 없네요, 이 자체에. 그것은 하매 2년째 카고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아예 여기 뭐 목록에 없고 뭐 그 불로봉무동에는 GB캐봐야 거하고 저 위남마을 두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강동마을 그 하나 있는 그것을 그 농로길 하나 정비해달라 카는 그 하매 2년째 쪼르는데 그 없고 또 한가지 또 궁금한게 하나항공 이번에 산불조심 헬기 이번에 부도나가 뭐 어떻게 정리됐죠, 그지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 어떻게 지금 5월 15일 어제 날짜로 우리 산불 그게 다 끝나는데 정리를 어떻게 해가 나왔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당초에 하나항공이 우리 동구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하나항공이 전번에 부도나뿌려 가지고 그래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또 산불 때문에 그래 예천에 있는 헬기 그게 그걸 빌려가 저희들이 임차해 가지고 다시 그걸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천에 있는 헬기는 우리 전에 있던 헬기보다 인원도 좀 많이 타고 좀 크기가 조금 큽니다. 중형입니다. 그래서 산불 끄는데는 아주 효율적인데 좀 예산이 앞으로 좀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비행기가 커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안전녹지과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항공이 하다가 갑자기 부도난 통에 저희들도 방법이 없어가 산불은 봄에 산불은 저거하고 해서 그래서 예천 헬기를 해 가지고 임차해 가지고 다시 대치를 했는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은 발생 안 합니까? 그러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올해도 지금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돈이 조금 추가 더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헬기가 크면은 또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안전녹지과에서 앞으로 예산을 다시 저걸 하겠습니다. 할 겁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것 한번 아까 조금전에 캤던.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번 더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본 위원이 아레 캤는 것도 뭐고 하면은 방금 해안동도 나오더라마는 우리 동네 일선에 나가 있는 동의 직원들도 문제지만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래 동에서 하나 하는 것을 건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이래 관심 있게 좀 보고 이 주민들 가면 뭐라 카는지 알아요? 우리 칸지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안해주노, 이것은 안해주노 카며 그 칼때마다 제일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이래 넘구지 마시고 좀 이래 관심 있게 해 가지고 그 농조에서 만약에 동의를 안해주면은 마사토 깔아 가지고 진동로러를 가지고 좀 눌라주든지 최소한 경운기는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나무 심으러 가보니까 길이 엉망이에요, 그것. 한번 더 좀 봐 주시고.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차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 수고하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이래 하노 하면은 이 둔산동에 이것 돼가 있는 것 이것은 4년 전에 얘기입니다. 4년 전에 얘기했는데 올해도 내가 직접 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것 같으면 올해 5년째 납니다. 안 카겠어요? 딴데는 여기 이래 올라와가 이래 돼도 이것 지금 당장 이래 되면서 5년 전에 해놨는 이것 그래 그냥 넘어간다 카면 말이 돼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뭐 5년 전에 그 왔는지 1년도 안돼 가지고 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파악을 해 가지고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과장이. 봐요. 과장이 오면은 뭐 한달 되더라도 업무파악을 해야지.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5년 전에는 다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바뀌고 이래가 저가 확실히 내용을.
대석

최대석위원

가는 사람이고 오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간에 업무파악을 해 가지고 과장이 회의장에 올라올 때는 자! 안배가 안됐는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됐느냐?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뭐 최대석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그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해안동 동직원도 내가 문제라고. 내가 문제라 캅니다. 문제고 이런데 두 건 올라왔는 것 같으면 자! 프로테이지를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두 개다 이것은 반영이 돼야 돼요. 무슨 일인줄 압니까? 이기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뭐 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게 우리도 그걸 매년 자료수합을 할 때.
대석

최대석위원

자! 자료수합을 하고 안 하고 간에 그린벨트 카는 것은 우리가 여기 한정 됐는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자! 한정 된데서 올라오면은 자! 뭐 캐봐야 여기 공산 여기 평광, 둔산부동, 율하 저쪽에 뭐 캐봐야 빤한 겁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것을 그래 과에서 그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래 자료를 낸다 카면은 과장도 문제 있는거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여기 선출직 들어와 가지고 여기 있다 캐봐야 그린벨트 여기 위원이 몇 사람 됩니까? 여기에.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몇이 안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것을 몰라서 이래 올리는 겁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실제.
대석

최대석위원

실제 무슨 실제라요?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그것을 업무인수인계 받을 때 그런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것을 인수인계를 안 받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오래가다 보니까 그 서류가 인제 바뀌고 사람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게 연계가 안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게요.
대석

최대석위원

봐요, 그린벨트 지역의 사람들이 악만 남았다 카는 것 모릅니까? 알고 있잖아요? 여기 보통 여기 어데 시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을 과장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직원들도 알고 있고 그 사람들 말 투가 거칠다 카는 것도 알고 있고 행동도 거칠다 카는 것 알고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요?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실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전수조사를 못하다 보니까 그 동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요. 그쪽에 갖다가 회의하는데 갖다가 내놔뿌면은 여기 들어와 가지고 행패부리면 당신들 책임질꺼야?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그 동에서 조사를 좀 영글게 해 가지고 올려주면 저희들이 더.
대석

최대석위원

영글게, 영글게 다른데는 이것 뭐 되도 안 하게 일단 많이 이래 올렸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똑 필요한 것 두건 올려놨는 것 아니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있어도 딱 이것은 햇수가 오래되었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딱 두건 올려놨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런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지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앞으로 해안동 문제는 해안동장하고 그 담당자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대석

최대석위원

봐요, 내가 6대 들어와 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내가 미안합니다. 과장도 있고, 계장도 있고 다 하는데 담당자부터 자! 이것은 4년전 이야기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올라오거든 이것은 조치를 좀 해줘라. 몇 번이나 부탁했는 겁니다. 내가 그냥 캤으면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 안배원칙에 그하고 그만치 내가 부탁을 하고 이래 해놨는긴데 이기 통장회의 때 올라와 가지고 그때도 통장회의 때 이기 문제가 됐었다고요.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꼭 계장님한테 부탁하고 과장님한테 부탁해야 이것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앞으로 좀더 우리가 동에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아! 의원하고 협의해가 안되는데 동에 협의해가 우예 됩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동에서 우선순위를 그 동장이 일단 급하게 그것을 저거를 하면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야기하면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선 행정 동에서 전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동장님이 저걸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돼도 안한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왜 적당하이 시간만 넘어가 가지고 뚱뚱뚱 해가 넘어가면 끝입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시간만 때워가 넘어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석

최대석위원

나는 도시과 이것 전체를 이번에 추경에 보이콧트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내가 우리 도시과장 도시디자인과장하고 내가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 없잖아요? 예?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감정 있어 이 캅니까? 아니잖아. 이것을 어디까지나 일에 대한 그겁니다. 나는 도시과의 직원들하고 다 좋습니다. 전부 내가 여기 뭐 감정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닌데 단 뭐냐 업무에 따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카는거지.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최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저희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린벨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저희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오죽하면은 자! 그린벨트 지원사업이 언제 내려오나, 얼마 내려오나 내려오거든 이야기를 내한테 좀 해둬. 자! 이래 해 가지고 내가 물론 그린벨트 지역일 때 안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이야기 좀 해달라 카고 그것까지 다 이야기 내가 했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가 내 이렇게 안 합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2011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 요청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것을 요청일자별로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5년 전까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 자료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언지, 이기 접수가 여기 도시과에서 동에 보고 접수 올리라 그럽니다. 올려가 일괄 받아 가지고 여기서 집계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먼저 올라오고 늦게 올라오고 무슨 그기 있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은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도 모두 원안대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