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2억 5,800이 들어갑니다.

지금 연꽃복지재단에서 합니다.

장애인협회에서도 지난번에 타진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다 해서 못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그리 알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서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의회간담회 때도 그게 언급이 돼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에서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신청하는 절차라든지 형식상 내용이라든지 행정절차상의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경상남도에서 함양군만 없는 상태에서 어느 누구 복지재단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매년 4월 30일이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노라’고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서 중앙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상반기에 신청이 돼서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함양군에서 검토돼서 그것도 도에 진달했고 그래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난 겁니다. 승인 난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지금 결정된 상태에서 거기서는 3개를 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고…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행정 쪽에서 하다 보면 산업분과 쪽 모르는 경우가 있고 또 산업분과 하는 것을 기획분과 쪽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기획분과 쪽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등단) ○. 검토 보고

전문위원 배한복입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실과소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서울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경비는 의회의 권고사항을 수렴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반환금 목의 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확정에 따른 예산을 증액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비비는 추경을 위한 재원의 활용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 49페이지 하단에 학교지원사업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함양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편성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안의보건지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과 함께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통계 목 민간위탁금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군비가 100% 증액되었으므로 부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56페이지 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65페이지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의 퇴직적립금 전액을 삭감한 사유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당초 군비예산 부담비율이 2%에서 8% 수준으로, 도비비율은 2%에서 1% 수준으로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의 노인가장세대 재래식화장실 좌변기 설치사업과 노인활동 66페이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은 당초예산대비해서 지원대상인원이 많이 감소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가 2,67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7페이지 상단, 국비보조사업의 보육시설차량운영비와 자체사업 원광어린이집 차량운영비에 대한 기준금액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2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아동급식사업과 분권교부세사업인 성민보육원 운영지원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전체다 하지 마시고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분과별로 했는데 답변은 실제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그리하죠. 제가 실과소에 앞서서 그 실과소만 하는 것으로 그리 실과소 할 때마다 나와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검토보고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한복 하단)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게 원칙입니다. 앞전에 검토보고는 기획분과별로 다 했거든요. 이 내용을 최 위원님이 확실하게 모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현재까지 2004년도에 3개소를 지원했고 2010년도에 3개소를 지원해서 현재 6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도 설명 올렸지만 각종 시설비는 도 새마을문고나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도서만 저희가 구입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한 번 더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그 기업체간의 계약관계인데 원청회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네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청업체에서는 반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인건비하고 관련돼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19필지인데 19필지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0필지밖에 보상을 못 했습니다. 면적이 큰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의 예산을 사장을 하기 보다는 다른데 급한 데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삭감을 해서 지금 체육센터 건립하는 부지 위에 공원조성 하는데, 체육공원 조성하는 거기다가 작년에 평가해 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산 필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급한데 토지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건축을 합니다.

30평정도 벽돌 슬러브 집을 지을 것인데 안 그래도 마천에 군 의원님께서 지붕은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로 하면 안 좋겠느냐 말씀을 하셔서 마지막에 지붕 관계는 상인협회하고 우리 위원님을 참석시켜서 경사지붕을 하면서 특이하게 마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억 4,000가지고는 사업비가 모자랍니다마는 우리가 보건소 옆에 이 마천시장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좁고 도로보다 낮다보니까 2층 올려가지고 마지막 마감을 그렇게 최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을 구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체적으로는 당초에는 도비 75%, 시군비로 25%로 내시가 왔다가 지금확정내시가 도비 반, 군비 반으로 약 6,000만 원씩 1억 2,000 편성되고 그리고 1악당, 한 개당 본인부담금이 22만 원 정도 생기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군수 공약사업이고 이래서 우리는 자부담을 해야 될 돈을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60명 계획입니다마는 약 65명에서 5명 정도 플러스 되지 않을까…

선정기준은 저소득 위주로 65세 이상, 저소득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조속히 개정해서 그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