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예, 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도록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출타 중이신지라 계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아날로그시대를 탈피해 보려고 디지털시대로 가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 지금 실장님, 예산계장님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금 철탑에도 돈이 8억 들어가지, 민원봉사과에 보면 4억 2천 또 올라옵니다. 이 4억 2500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을 때 이게 관리비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기도 관리도 들어가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렇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책자발간도 하죠. 여러모로 보면 지금 저희들이 주민들을 접촉해 보면 현안사업 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천만 원, 이천만 원 짜리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때문에 각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모양인지.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모 회사에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쭈어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보면 홈피를 정말로 잘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주민들이나 다른 데 계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잘 꾸며보자고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가 상호간에 협의를 좀 해가지고 적절치 못한 예산은 좀 당초에 반영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장님?

틀려도 앞으로는 우리가 디지털시대로 가면 젊은 애들 사실 못 따라갑니다, 기계 만지는 거 보면.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재고를 해 봐 주십시오. 다른 구에도 이런 많은 홍보하는 예산은 저는 올라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홈페이지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다 예쁘게 해서 넣어놓으면 애들이 학교에서, 사실은 학교에서 숙제가 있습니다, 기장군의 역사에 대해서 해 와라, 하면 거기 들어가서 뽑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 책을 비치를 해 놓으면 잃어버릴 염려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아까 계장님께서 유망선수 장학금을 지급한 자료가 있다는데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그 다음 모든 부서별 격년제를 포함한 축제규모 자료 이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업무추진비를 저는 이거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하고 실장님한테. 읍면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데는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에 보면 이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저런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올라와 있는데 정말 돌아봐야 될 읍면에는 업무추진비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도 읍면에서 정말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고. 그리고 스포츠센터 이게 말썽 있는 것 알죠, 실장님? 스포츠센터 자체에서 말썽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뒷말이 무성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만약에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자기가 자의든 타의든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계속 대기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은 세무과 질의·답변 받을 시간인데 이 6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무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들 계장님한테 답변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같이 합시다.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직원들 함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세입·세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답변하세요. (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모바일 서비스 이거 하고 나서 한 달에 관리비를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8%?

그러면 이거 만들기 전에 예산 올리기 전에 각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어차피 이걸 만들면 QR코드가 나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죠. 그 만드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겠지만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별로 불필요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우리 의회도 지금 넣어주는 겁니까?

군청만 하면 그러면 만약에 명함제작을 했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넣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코드를?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알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기장군 전체 농산물 특산물 뭐 원자력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가야 기장군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나는 기장군에서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걸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조정임 담당자가 이걸 올려서 참 좋은 아이템인데 이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코드를 명함에 찍을 때 어느 선까지 하는지. 군수님은 군수, 부군수, 계장, 과장 어느 선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을 다 한다든지?

그것도 계획에 다 나와야, 다른 타구에 보면 다 이걸 하고 다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예산계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 어차피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 속에다가 우리 기장을 알릴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세요. 이거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예산이 이렇게 홍보예산이 올라오고, 저 부서에서 오고 이러는데 이걸 확대간부회의 할 때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자기 부서에 필요한 부분을 제출하라 해 보세요. 해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신경을 써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게 되면 과장이라서 넣어 다니지 말고 9급이라서 안 넣고 이렇게 차별을 두지 말고 기장군을 전국에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다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차별을 두지 말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예, 속기 잠깐만요. 더 이상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