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예.

예.

예.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김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시에는 7억 정도 경비가 들고 직영을 하니까 13억이 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위탁할 때 구에서 위탁운영경비를 7억5,000만원인가 줬고 대관수입금이라든가 국시비 보조금 하고 전체적인 위탁운영경비는 11억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체제가 되고 나서 13억이라고 하지만 전당 인력 15명 중에서 11명은 구 본청 직원입니다. 11명에 대한 평균적인 인건비가 5,000만원 잡아도 5억5,000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면 13억에서 인건비 5억을 빼도 8억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를 단순비교 해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12년도 1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뿐만 아니라 영조물이라는 것을 짓다보면 그 영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경비는 어느 지자체라고 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경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있을 것이고 시설유지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당을 건립한지 벌써 13년이 되었는데 곳곳에 개보수 할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당에서는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개보수를 완벽하게 하기에는 구 재정 여건도 안 맞기 때문에 장단기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전당의 운영에 따른 법정경비라든가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현재 수준에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정규직원 외에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각종 일반운영비라든가 경비성격도 최소한 편성하지만 전당 존립 목적이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더 확충해 나가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대구에 7개 있는 문화회관에 대해서 차별화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단순하게 예산절감 하는 차원 전년도 보다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나가서는 전당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전당을 직영하는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문화관련 기획공연을 늘여서 구민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저희 전당직원들도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대구문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지자체 문화회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세대 학교하고 연계한 청소년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은 대덕드림아트 아카데미라는 상상력 프로젝트 분야에 응모를 했습니다. 23개 단체 중에서 우리 구를 비롯해서 5개 단체에서 선정이 되었는데 1,700만원 예산 지원받는 것과 동시에 210만원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700만원으로는 홍보도 하고 학생들 모집하는 각종 경비로 들어가고 210만원 자부담비는 학생들 가르치는 강사수당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700만원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직접 저희들이 계좌로 받아서 집행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은 문화재단하고 저희 전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3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들은 상상력 프로젝트 분야를 했는데 이 사업이 뭐냐면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연기, 음악, 무용, 영어 네 개가 합쳐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연기라든가 무용 이런 것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들을 모집해서 연기와 음악 예술적인 것을 갖추면서 영어까지 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1억3,400만원 이상 되는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추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1억3,440만원은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강좌 수강생 29개 분야에 46개 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분기별로 수강료를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여기 1억3,400만원은 강사 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210만원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대구문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상상 프로젝트 분야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예산지원을 1,700만원을 주는데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210만원 됩니다. 210만원은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입니다. 그리고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3,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된 것은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남구에 상주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직접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것도 한국문화연합회에서 7,200만원 예산 지원을 받는 대신에 3,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7,200만원하고 3,000만원을 합해서 연간 2회 뮤지컬하고 연극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상주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공모라든가 사업비가 내려오는 단위에서 보면 거기는 단순하게 주관을 하고 주체는 대덕문화전당이 합니다. 공모사업신청도 관장인 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집행도 직접적으로 전당에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줘서는 안 되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행사운영비라든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해놓은 것을 과목만 변경한 것이지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문화재 문화전당 부분에 각 시 도 군 할 것 없이 돈 잡아먹는 하마와 같다고 언론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남구주민을 위해서 문화복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해서 빈축을 사는 일은 없도록 남구재정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7,200만원 정도 지원받고 구에서 3,000만원 지원해서 1억200만원 올렸는데 올해 7월 9월에 뮤지컬 두 편을 올립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무대디자인 하는 경비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우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식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관식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취득세가 50%감면되면 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50% 감면 하였는데 그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전액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하니 구 재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특수사업인데 작년부터 신규대상자가 없습니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

162페이지에 성병에이즈 관리에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 환자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타구에서 전입 온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33명 이었는데 37명으로 4명이 늘어났고 1명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남구에 에이즈 환자가 현재 몇 명 정도 되며 어디서 수감합니까?

현재 37명이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검사받고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정수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안건명으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회계별 예산규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1,749억6,300만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1,658억8,900만원 대비 5.47%, 90억7,4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6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610억원 대비 3.5%인 5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82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억8,900만원 대비 69%인 33억7,4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증액된 주요인은 주차장시설확충 3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 분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세입액은 2011년 당초예산액 보다 57억이 증가된 1,667억원으로서 먼저, 지방세수입은 2011년도 본 예산과 변동 없이 130억7,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38억6,434만원이 증액된 215억7,71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396만원이 증액된 54억4,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대구시가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당해연도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6/100에 해당하는 금액과 결산 후 차액 정산분이 되겠으며 이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억4,200만원이 증액된 343억65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8억4,969만원 증액되어 922억9,438만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중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주요인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7억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원 등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총괄의 기능별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분류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분야 878억6,520만원 52.7%, 일반 공공행정 81억7,334만원 4.9%, 보건행정 62억6,649만원 3.7%, 환경보호 57억6,891만원 3.4% 순으로 총1,667억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는 행정운영비 인건비나 기본경비 등으로 439억4,163만원 2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2,545만원이 감액하여 긴급 소요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11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체 일반회계 규모의 0.7%로 편성되어 차후 예산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3%인 56억9,200만원이 증액된 754억88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기획조정실은 특별교부세 14억원 및 상사업비 1억4,500만원이 증액되고,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8,789만원, 특별회계 전입금 15억원,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9억4,2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0억6,435만원이 삭감되어 본 예산보다 48억190만원이 증가되어 486억6,66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는 Green마을 육성지원 특별교부세 1,0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는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국·시비보조금 7억6,000만원, 법장사 주변정비 5,7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3,431만원이 증액된 14억2,9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3,000만원, 다문화가족 및 장애인 치아 돌보미사업 2,0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예방접종 및 출산장려 양육지원비 등은 감액되어 기정예산보다 3,683만원 증액되어 26억5,92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으로는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인 26억828만원이 증액된 513억8,955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증감 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29억3,912만원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37%인 7억4,88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5,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억3,789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 예비비는 15억2,5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는 83억9,135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7%인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통장 상해보험가입 1,700만원, CCTV 유지보수비 660만원, Green마을 육성지원 1,05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300만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부족분 4억원 등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문화홍보과는 26억4,26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8.7%인 9억8,71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법장사 3층석탑 주변정비 6,764만원, 영선초등 및 대구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8억2,000만원,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2,338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2명 보강으로 수당, 사무관리비, 여비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민원정보과는 13억7,4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2.7%인 1억5,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 DDos 공격시 구정 통신망 보호로 데이터 피해예방 해킹방지 장비구입과 현 장비 노후화로 인한 성능 사양 저하로 구정 통신망 속도지연 및 인터넷 등 온라인 서비스 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L4스위치 4대 교체 등의 정보통신 장비구입비로 1억4,320만원 편성하고, 그밖에 고객만족 행정평가 우수 상사업비로 그동안 민원친절 노고격려 및 타시도 민원실 근무견학 등에 따른 여비 20명분 지급과 민원실 화단 음향시설 설치 외 3건의 물품취득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제과는 13억594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14%인 1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레이저 프린터기 1대 구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는 6억4,079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7%인 1,6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1,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58억9,053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78%인 4,5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위탁운영비 3,785만원,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 2,000만원, 금연지원사업 인부임 인원증원 2명 등에 따른 인건비 2,185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재료비, 병원지원비 5,400만원 증액된 반면, 금연지원 사업중 병원상담, 약제비등 7,164만원은 전액삭감 되고 국가 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 및 결핵환자 예방사업 등 3,320만원, 출산 축하금 양육비지원 1,32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시비보조금 증감 확정 내시공문에 따른 추가변경 조정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은 14억2,525만원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 6.16%인 8,275만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조명장비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31만원, 상주 단체공연 지원인 무대디자인 제작비 및 공연행사 보상금 3,000만원, TV스팟 광고비 600만원, 상수도 인입 배관 개체공사 2,800만원 증액된 반면, 상주 단체 민간이전비 3,000만원 삭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024만원, 청사경비 용역 87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예산은 67억7,982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0.73%인 4,941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2010년 상사업비로 주민센터 CCTV시스템 구축, 회의실탁자, 냉난방기, 캐비넷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8억6,434만원 증액, 지방교부세 4,396만원, 조정교부금 9억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8억4,969만원 증액으로 총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편성 추진내용을 보면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이 기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고 향후 추진실적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증액 신설을 지양하고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의 일부 반영과 기 계상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비를 삭감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변경,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가 공문으로 통보되어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세를 전액 계상하고 자체사업은 필수 현안사업에 한하여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반영된 2010년말 상사업비는 상을 받은 해당부서에서 집행계획 방침을 득하여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금회 추경은 2011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고 현실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나 2011년 본예산 의회 심의의결시 삭감된 일부 편성목은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필수경비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등의 현실정을 자세히 들은 후 분석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주민들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한 것이 현실태이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낭비요인 부분은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예산편성안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부서별 조정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3,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래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 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