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그런데 하수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사업비는 저희들이 구 재정 여건상 구비로 예산편성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교부세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보수도 저희들이 연간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한 2억 이상 소요되는데 재정여건상 당초 예산에서 일부 다 편성 못 하고 추경예산 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보안등이 오래되고 광전식 800여 등이 지금 보안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되면 때가 끼고 하면 어두우면 불이 오고 밝으면 불이 꺼져야 하는데 오래되어 노후가 되고 때가 끼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서 날씨가 훤하고 밝은데도 보안등이 켜진 경우가 많아서 보안등이 835등 인데 점멸기를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 사정상 반으로 깎았습니다. 깎고 기존 전자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년간 전자식은 연간 입력이 되어서 불이 켜지는 시간, 꺼지는 시간 날짜별로 입력이 되는데 시간이 일년에 몇 분씩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한 10년간 사용하면 30분씩 오차가 생겨서 그걸 조정하는 것도 같이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예, 본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예산을…….

예산계에서 삭감했습니다.

예.

과장님, 남구 주민생활 편익과 재난대비안전을 위해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조재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 시에 소요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계에서 삭감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 생활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 윤영애입니다.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우리 교통과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2011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중 1회 추경 예산안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많이 계상하게 되었으며 설명 드린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신 덕에 지난 주에 주민설명회를 봉덕3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하게 된 계기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미리 행정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협조를 구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 주관을 해서 공사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과 동시에 시행사에서 설명을 하고 저희들도 주차장 관련 협조사항 이런 것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였고 봉삼중앙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는 작년도부터 사실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작년에는 설계 마치고 용역과 실시설계까지 실제 마치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성공사 사업은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지만 작년에는 실제 설계까지 마쳐놓고 올해 시비확보 문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빅스타라는 건설회사에서 낙찰을 받아서 사업이 5월 이번 주부터 아마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사업내용을 보시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중동교에서 중앙대로 영대네거리 남편에 1.4㎞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서 보행자 중심으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보차도라든지 포장하고 경계석 설치를 하고 한전지중화사업이 다 시행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총 사업비는 38억7,000만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받아서 지금 시행을 아마 이번 주부터 건설과에서 사업은 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 착공 들어가고 한전지중화하고 같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국비는 확보는 작년에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2억8,500만원이 올해 예산에 확보가 지금 안 되었습니다. 시에도 워낙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12억8,500만원을 확보를 못해줘서 저희들도 시의원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추경에는 시비 부분을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확답을 받고 있는 그 시비부분 그 예산을 제외하고 차수별로 공사에 대해서 차수별로 입찰을 보여서 영대네거리에서 남편 중앙대로에서 가든호텔까지 일단은 육상경기대회 하기 전까지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1차수는 그 구간 먼저하고 2차수는 육상경기대회 끝나고 시비확보가 되면 가든호텔에서 중동교까지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사내역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지금은 보시면 내용을 잘 아시지만 노외주차장이 노면에 그어 놓은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료지만 그래도 그 앞의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차가 진출입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어디에 해줘야 된다. 어디에 주차장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와 차도 경계석이 16㎝이상 되었을 경우에 차가 급한 상황에 개구리주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의견으로 제시를 했고 또한 한전지중화사업에서 배전반 그게 지중화로 올라오고 그건 지하까지 매설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상으로 왔을 경우에 보행자라든지 불편하지 않겠나 이랬는데 그것은 설계과정에서 S자로 할 때 조금 보행자 보차도가 넓은 구간에 배전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1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가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적과장께서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을 왜 이번에 별도로 하게 되었냐면 앞으로 저희들이 국가기초구역이라는 것을 설정합니다. 저번에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같이 돌기 때문에 이번에 짓는 것은 순수하게 건물 있는 부분만 지금 커버되고 건물 없는 부분까지 보통 산악까지 다 넣어서 이것은 기초구역은 소방본부, 경찰청, 각 학교 행정기관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조재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은 UIS 개념에서 저희들 지적공부만 끌어다 쓰면서 용도지역별로 별도로 구축되는 겁니다. 시스템이 저희들 환경하고는 별개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집행기관의 2개 국 9개 과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유환동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2011년 5월 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추가경정예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심의”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도시복지위원회 예산 규모는 유인물 2쪽부터 9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을 보면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749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1,658억8,900만원 대비 90억7,400만원이 증가 한 것으로 이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222억3,900만원으로 기정액 1,157억7,300만원 대비 64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안 규모는 995억5,400만원으로 기정액 961억7,200만원 대비 33억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12억9,100만원으로 기정액 912억8,300만원 대비 800만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82억6,300만원으로 기정액 48억8,900만원 대비 33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은 10쪽 하단부분으로 1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종합의견은 201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주요 변동내역은 2010년 연말 본 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국제문화산업지구 주변 기반시설사업, 대명천, 달서천 일원 복개 구조물 보수 사업비 인 특별교부세 14억원과 도시환경정비사업평가, 청소행정 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시비보조금과 이월금인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8억8,700만원, 수요가 미미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일부 15억원의 일반회계로 전입, 지방교부세와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 그리고 시급한 세출예산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전을 위하여 예비비의 감액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금년도 조기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연도 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11년 본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추경으로 인한 전액 삭감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분야에서 본 예산 성립 후 4개월 여만에 예산의 전액 삭감 등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더 신중한 검토·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 반영,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쓸모없이 내년도로 불용처리되기 전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규모 있게 적정히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조재구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의 설명과 같이 본 예산을 수정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 삭감하자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