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옥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사업 발주는 어떻게 해오셨고 관리는 어떻게 해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지금까지 조례 없이 용역발주를 해오셨다는 걸 몰랐고요. 김수영 의원의 조례 발의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오늘 참석해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통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8월 말 현재 탈북자는 2만 명을 넘었으며 이중 광주지역에는 현재 약 512여 명이 거주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는 11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주지역은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정규직 종사자는 0.3%도 되지 않으며, 대부분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또는 일당제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내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 구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2조에, 안 제3조에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1조에는 서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와 회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여 지방의회가 신속하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비로소 일원화, 신속화,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보안과 담당자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아서 통제가 잘 안된답니다. 문화적 이질감이 있어서 직장도 알선해 주고 하는데 한계가 있답니다. 국정원, 경찰서에서 많은 인원이라 통제를 못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지원까지는 한계가 있으니 같이 도와달라는 취지에서 시에 의뢰했었고, 북구에서 1차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에서는 5월 회기에 하기로 했으니 협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체크리스크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돕는 데는 더더욱 한계가 있다. 2만 명이나 되는데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는 전제를 하면 지원이 너무 취약하고, 오신 분들이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적응하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힘을 합치자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으니 도와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조례안에 서구 한가족되기, 서구민들 취직시켜주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서구민이 되었으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넣어달라고 하니까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한시적인 사업이라 없어지면 이것을 바꿔야 하니 조례로 큰 테두리를 만들어두면 나머지 활동하는데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과 쪽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이나마 좀 도와줬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0.3%가 정규직에 취직되어 있고, 나머지 97%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여성들이 주로 야간 노래방에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그 분들이 통제가 안 된다고 표현했지만 자율적이랍니다. 국민이 됐으니 강제로 통제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어디든지 가고. 연락 담당자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전화통신 외에는 사실 통제 방법이 없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이사도 가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향에도 가버린답니다.

물어보니까 광주가 인권․민주도시 이미지가 박혀있답니다. 북한에서는 5.18로 인해서 자유스런 도시, 민주주의가 앞서 있는 도시로 좋은 이미지가 박혀있답니다.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고향에 처자식을 두고 온 사람이 이질감을 갖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거 압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고……. 담당자랑 장재성 의원님과 점심 먹으면서 답답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기 어려운, 국가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이런 문제까지 많이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 교육을 마치면 마지막으로 한 가정에 가서 그 사람들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쇼핑체험을 하고 숙박체험을 하게 됩니다. 일생이 기구하기도 하고, 백두산 아래 양강도 가서 22살짜리 딸 하나 데리고 왔는데 연변에서 칭따오로 가서 칭따오를 거쳐 충칭으로 가가지고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서 메콩강을 넘어 태국으로 입국, 지구를 거의 한 바퀴 돌고 오는, 스펙타클한 영화의 한 대목이더라고요. 괜히 숙박체험을 하겠다고 한 걸 후회했습니다. 담당자가 여기서 밝히기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고 작은 지원을 해주고, 상당히 고착된 사고방식이 어렵겠으나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관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 달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틀림없이 있고요. 제가 적십자 봉사단에서 자매결연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 분들은 정신적인 것보다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가장 요구합니다. 홀홀단신 내려와 가지고 아무도 없이 혼자뿐인데 정신적인 위안, 친선이 아닌 냉장고 받는 것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겹칩니다만 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뚜렷하게 우리 예산 내에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 환경과 사상이 달랐습니다. 도시 노동자들이 하루 냉장고 7대 만든 사람과 10대 만든 사람의 임금이 같기 때문에 구태여 10대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 이 분들의 기본적인 사고이고 생활이고 방침이랍니다.

보안과 담당자께서…….

글쎄요. 상부 지시가 내려 왔을 것이고, 담당자는 지시에 의해서 따를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이고…….

조례 제정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봅니다.

법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통일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기초단체장에게 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 위임을 받는 것 같고, 우리가 안할 수는 없고, 아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단초일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법률적 근거가 기초단체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각 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저도 정확히 알겠으나 국가에서 하는 업무와 저처럼 지방에서 하는 업무가 다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00여 명, 서구에 115명이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하기가 숫자적으로 적었고…….

어차피 큰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도 하시고, 광주에도 사단법인으로 시장 직속으로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대북식량지원에 관한 계획이 있었고 예산 6억 원이 만들어진 것도 있고 거기에 저도 협력했는데 아까하고 겹칩니다만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초인데 이렇게 작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기초의원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걸 만들어놓고 다음에 지원도 요구하고 다른 방안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는 않고요…….

제가 시급하게 긴급 현안으로 의장님께 청을 드려서 넣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조례가 안 되어 있었고, 저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4개 구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월에 이 안이 저에게 왔는데 이 안을 검토하다가 우리 서구의회 운영에 관련된 룰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례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넣어가지고, 예외조항으로 긴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했을 때 조례를 접수할 수 있다…….

긴급 안이라기보다 이건 일괄적으로 하게 되는, 2차적으로 어떤 사안의 일치성 같은 것이라고 할까요. 나머지 4개 구청이 다 하자고 했는데 서구만 빠지면, 사실 제가 맡아 가지고 못 한다면 개인적으로 열등감같은 게 생길 것 같아서 의장님께 청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넣어서 다른 구와 함께 가시자고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서구 기초의원이 국정에까지 참석하고 싶은 맘도 없고요. 우리 서구의회가, 개원 초에 이병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합니다. ‘우리 서구에서 좋은 사업을 하면 아름다운 전례가 된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우리만 특이하게 안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서구만의 특성도 있겠지만…….

북한 탈북자들을 도와줘야지 가라고 합니까?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고. 기초의원 할 일 중 가장 보편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제정입니다. 해놓고 잘못하면 개선을 하죠. 모든 것이 시대적인 관점에도 맞 고, 5개 구 같이 하고 있는데 서구만 하지 말자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이야기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기록으로 서로 남기시게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저는 당연 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장을 강하게 할 뿐입니다. 속기록에 남기시게요. 이야기합시다.

우리 구에 115명 있습니다.

북한주민이 왜 정의가 안 돼요? 북한에서 이탈해온 주민 자체가 정의입니다.

명단을 넘길까요?

죄송합니다. 목소리 낮추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다른 시에서도 하고 다른 구에서도 다 했는데…….

이번 회기에 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최소한 저는 시의회가 서구의회보다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해 왔고 상급 기관에서도 했는데…….

화를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장이 강했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 낮춰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