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서기 의원 발언

제19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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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양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는 2011년 5월 16일 의장에게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의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운영위원회에서 200만원, 총무위원회에서 세입예산 55억원, 세출예산 10억 771만 9천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특별회계 포함 124억 1,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5억 삭감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5억 771만 9천원, 특별회계 69억 1,2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합계 134억 2,171만 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11일 본 특위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7일 오늘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총무위 소관, 산건위 소관으로 구분하여 심사한 다음 계수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괄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 대비 452억 5,800만원이 증가한 5,110억 6,8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943억 500만원으로 258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67억 6,300만원으로 194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141억 2,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4억 3,800만원이 세외 수입은 479억 5,300만원으로 110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037억 7,3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89억 2,100만원이 보조금은 1,271백만원으로 23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455억 2,6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12억 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06억 8,6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9억 3,700만원이, 경상이전은 1,385억 6,10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억 3,400만원이, 자본지출은 1,686억 4,900만원으로 227억 400만원이, 내부거래는 26억 9,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73억 8,900만원으로 3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4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대비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은 16억 6,200만원으로 이월금 1억 1,400만원이,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4억 8,800만원으로 2억 1,800만원이,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은 6억 4,300만원으로 2억 4,100만원이, 수질개선특별회계는 8억 4천만원으로 2,800만원이,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억 7천만원으로 7억 2,700만원이,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억 3,600만원으로 14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원기금은 45억 6,900만원으로 8,300만원이, 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4억 1천만원으로 3,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페이지입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08억 9,900만원으로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명당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7,300만원으로 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6억 5,900만원으로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1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부서 과실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58억 8,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00억 500만원, 교육분야는 93억 6,500만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98억 3,8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09억 3,100만원, 사회복지분야는 779억 6,700만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77억 2,6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51억 9,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6억 6,800만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374억 8,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547억 9,500만원, 예비비 50억 8,400만원, 기타분야는 503억 5,8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14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의 말씀을 하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1회 추경에 대한 생각이 어떤 판단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5월 추경이 예상치 않았던 갑작스런 추경이라는 그런 판단이 서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소 일정 문제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해보는데 저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가 덜 되어서 꼭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예산들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던 이런 기억이 없어서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런 일정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감을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 간에 공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분위기 파악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들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서로 난관에 처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총무위 같은 경우에 궁시전수관 문제랄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문제, 그다음에 산건위 쪽에 신금산단의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들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큰 사업들이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것들인데 누누이 강조했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역시 그런 소통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예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이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관련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 저희들도 그 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하신 대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심의를 상임위하고 또 예결위하고 하다보니까 총괄 설명을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이번 1회추경도 그렇고 우리 광양시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소외되거나 또 농촌부분에 대한 예산적 배려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에서 한 푼도 증액이 안 되고 도리어 약 4, 5천만원 정도 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예산 편성시기가 4월정도 되었을 것인데 앞으로 8개월 동안에 2011년 업무가 남아 있고 농업 관련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벌써 전체 감액 처분되어 가지고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말하자면 내시만 받고 확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의지가 허약하거나 변경되었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나는 우리 삭감사유들이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들과 예산부서에 있는 분들이 공동의 노력이 좀 소홀했지 않느냐, 도비 같은 부분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원이나 또 도청관련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노력을 더 열심히 했었으면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사업의지를 더 확고히 하거나 다른 또 의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것인데 그런 전반적인 노력이 미흡해서 삭감이 일관성 있게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봐져서 앞으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신중히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개념으로 봐서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 현재 저쪽 섬진강변 쪽에 도로 하는 부분에서도 아주 예산을 감질나게 줘 가지고 일이 조기 완공이 어렵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장래적으로.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의 전출입 부분인데 이번 신금산단 관련해 가지고 전체 55억을 전출입해서 신금산단에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의 법규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현재 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의 안전장치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산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특별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사실 서로 조례나 법의 목적에 따라서 전출을 하는 것은 저희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에는 또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시설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이익금 일부를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도 원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예산과의 전출입은 자금 운용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여유자금을 과도하게 전출입을 하거나 수년간에 걸쳐서 전출입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면 일단 이것이 우리시에서 산업단지도 사회간접시설이라고도 봐지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도로나 배수구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판단이 이번에 45억의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난관에 부딪쳐있는 신금산단 개발이 정상적으로 앞으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 법적인 문제보다는 예산에 정말 45억이라는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판단이 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에는 큰 하자는 없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설명 중에 전출입 금액이 과도하게 갈 수는 없다 그랬는데 과도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프로테이즈인지 그것은 밝히지를 않았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모든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엄격히 하라는 행안부의 지시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부분으로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 큰 부분에서 의원들이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나는 그런 생각을 맥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까지도 잘못되었는데 이번만이라도 제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회계법상으로 원칙에 벗어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큰 살림측면에서 용단을 내려서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을 줄 대상은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어제 보고를 받아서 내용이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법정 관리를 대주주가 SPC에 대주주가 법정관리를 들어 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든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지금 사업시행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거나 또 다시 법정시점에서 해소가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올해 준공계획이 10월 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가 늦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사비도 증액 될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SPC 특수법인회사하고 우리시의 관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90억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분양가를 낮추어야 조기에 분양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반시설에 대한 6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고 우리가 본예산에 45억을 승인을 할 때 전반적으로 90억이라든지 전체 예산사업 공사규모, 사업비 이것을 집행부가 검토를 하든지, 의회에서 검토를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해서 결과를 내 달라 그렇게 주문이 들어 왔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억 정도를 지원할 것인지, 90억을 다줘야 될 것인지 얼마를 줘야 될 것인지를 아직까지 의회측면에서 확인절차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이 우리가 본예산에 45억 승인한 부분도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대상도 뚜렷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45억 추경 예산에 또 반영해 달라 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느냐 그리고 또 특별회계 전출입이 회계원칙에도 어긋나게 하면서 50억을 또 전출입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좀 무리한 예산요구였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사 기준에 따라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안별로 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모든 것이 해소가 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그러나 우리 추경이라는 것이 우선 재원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사업 하나 때문에 예산 추경을 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1회 추경에서 사업부서에서도 요구를 했고 저희들도 그런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번 추경에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라도 편성해 놓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적절히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비가 총액이 100억이 넘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118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기이 우리가 20억을 준 부분을 흐지부지 다 써버렸습니다.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용배수로 하는데 활용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배수펌프장 용도로 20억을 주었는데 다른 용도로 어쨌든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20억을 배정을 해 놨는데 특별회계 10억하고 일반회계 10억하고 그래서 20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저것을 조기에 펌프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어쨌든 목돈이 들어가서 바로 발주가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20억 이것도 특별회계 10억, 일반회계 10억해서 20억 이것도 어중잖하고 그리고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게끔 해 주려면 정확하게 예산을 3분의 1이든지 2분의 1이든지 집행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금단지가 다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으면 준공처리가 안돼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사업성 부분과 예산적 측면에서 밸런스를 맞추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아쉬움이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읍면에 있는 숙원사업이라든지 면장, 동장님들이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예산 측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전에 의회하고 예산편성 이전에 한번 미팅 차원이라도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자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의견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쉽게 간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 의견을 묻겠습니다. 포스코파워 발전기금 관련해서 어제 상임위를 거치고 오늘 예결위 또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 플레이가 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홍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자가 혹시 상임위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취재 보도를 한 것인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정이라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빠른 것이 아니냐 하는.

재천

송재천위원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아마 보도 자료가 나갔을 것입니다. 최초 발생된 보도 자료가 해당 지역경제과인지 아니면 문화홍보담당관실인지 그것 절차를 보도가 나가게 된 경위를 제출해 주시고 옛날 노자 말씀에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듯이 하라고 한 말도 있고 최근 요즘 신용어로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심의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항을 언론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첫째 이유는 정치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소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고.

태기

장태기부시장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이 아니고 어제 제가 경위를 파악을 받은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민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의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저희들도 그 속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당초의 내용은 아마 2주일 전에 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난번의 경우를 봤을 때 모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 잘 아는 분이 없더라. 그래서 공개 내지는 홍보차원에서 실무부서에서 진즉 그것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주말이끼고 실무자가 교육가고 한 가운데 아이러니 하게도 의회 심의 중에 홍보가 이렇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절대 고의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본 뜻은 우리 주민들께 이러한 내용이 발전소 기금은 이렇게 쓰여 지고 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쓰겠다 라는 내용을 홍보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아직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여서 언론플레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부시장님, 통상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접하지만 검찰에 수사진행중인 것은 언론에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제일 민감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민감한 부분에 있는 사항을 홍보하셨다는데 무엇을 홍보하시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설마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5개동 주민들은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담당자든 아니면 해당 간부든 누군가 법적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위를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별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총무위원회 예산이 되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광양의료재단부속노인요양원 건립비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는 요양원이 별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치료와 요양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가 노인요양원을 같이 병설해서 설치함으로 해서 치료와 요양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더 낼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신청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병원에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와 국비 부담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 사회복지과 설명할 때 해당과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포함된 부분이라서 병원을 건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병원에 다가 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 기존에 있는 병원에서 신청이 같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41%가 나왔는데 작년 재정자립도가 몇%였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40%.

서기

이서기위원

40%도 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 끝나고 4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굳이 꼭 이렇게 재정자립도를 표시를 해야 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는 사실 저희들도 큰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을 분석할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자체수입이 얼마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큰 편의가 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정자립도라는 것을 쭉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국고 지원을 받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소리는 결국에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아 오는데 있어서 노력을 덜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의 수치보다는 저희들은 우리시에 걸 맞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전체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재정자립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규모를 키워 나가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 총력을 경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규모를 키우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이 결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도비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전라남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듯이 40%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 똑같을 것인데 여수도 마찬가지고 공단 있는 지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큼 높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국고지원을 받아 오는 역할들이 좀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꼭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서기

이서기위원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일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전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시급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는 기존에 본예산에 세워 주었을 때 45억도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시급성도 없는 부분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어떻게 보면 이 특별기금이 중마동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중마동 지역에 공영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득금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중마동 지역에 SOC사업에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감경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중마동으로 그다음에 중마공유수면 매립지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그동안에 많이 규모가 좀 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 택지개발하는데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는 우선 투자에 다가 특별회계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하는데 우선으로 하고 그 나머지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그 지역 도시개발을 했을 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개발이 없을 때는 그다음에 도시관리 측면에서 그동안에 택지개발했던 측면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정수장 밑에까지 그 도로가 SOC가 중마동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또 중마동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을 봤을 때 커뮤니티센터에서 와우 쪽으로 넘어 가는 도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동조합이 거의 다 지금 완공상태에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출발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쪽짜리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신금산단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시급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이 훨씬 더 행정에서 해 줘야 될 그런 신뢰성 있게 접근해야 될 문제지 않느냐, 그 부분을 분명히 시정 질문을 통해서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 갔다는 말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이번 예산규모가 좀 적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2회 추경이라도 재원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이익금으로 넘어 온 돈들을 예산이 없다면 그런 부분을 전출해서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규모가 적어서 그랬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사업의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못 챙겼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빨리 민간에서는 약속된 일들을 다 했는데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보조를 맞추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신뢰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소관 실과소 질의답변시간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서와 같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총무위원회에서는 10억 771만 9천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입 55억원, 세출 일반회계 55억원, 특별회계 69억 1,100만원이 각각 삭감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조서를 토대로 담당실과소장님의 질의답변을 모두들은 후에 위원님들간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전에 설명 드린대로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되도록이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님들께서 우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실과소장은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소관 예산안중 보충 설명이 필요하면 위원님들 질의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소관 예산안중 보충해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감사담당관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예산도 신청을 안했습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이번 예산에 한두 가지 정도는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분석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평가사 자격 취득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정책분석평가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예, 평가사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에서 발급합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지금 평가사는 한국정책분석평가협의회에서 평가사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격증을 소지하면 보수가 더 차이가 있습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특별한 보수차이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국정책능력진흥원에 위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기관에서 타 지자체 여러 시군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예, 정책능력진흥원에서 평가사를 많이 지자체들이 취득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현재 충남 도교육원에서는 정책능력진흥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여기 30명 정도 1차로 교육을 실시한다는데 30명이라고 보면 몇 급 이상이고 전체 직렬을 다 총괄합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정책능력평가사를 취득해서 저희들이 시정에 접목할 부분은 자체평가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응은 일정 직급 이상, 직렬별로 균등하게 분포될 수 있도록 양성하고자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무관까지 포함됩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상위 직급이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평가사 자격을 취득을 하면 우리 광양시에 근무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업무분장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각 부서에서 근무를 하되 시정에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역할을 부여를 할 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몇 차례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우리 광양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가, 개인별, 부서별 여러 가지 예산 전반적으로 평가가 정확히 나오고 분석이 정확히 되어야 다음 그것이 우리 시정을 정확히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분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봐지는데 다만, 이 교육을 이수한 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자들이 과연 우리 광양시 행정을 총체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 장기 키핑이 되어서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외 연수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어학부분을 비롯해서.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직렬과 부서에 가서 말하자면 고급 인력을 사장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계획을 철저히 이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로 자체 성과관리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말례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반적인 지방행정이 경영행정을 도입을 해 가지고 경영마인드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 역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자체 평가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문제들이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제대로 개발해야 만이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지표 발굴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왕왕 지표개발이 잘못되어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지표개발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객관성을 결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업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지표 개발을 하는데 개발하는 기술지도 용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가장 우리시에 시정목표달성을 위한 지표개발과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상에 모든 것을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기 위한 제안내용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자체 성과관리를 올해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표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방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러면 우리가 객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부서별 평가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 지표가 개발되면 이 지표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겁니까?

박말례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부서 별 평가한 것은 아무런 지표 없이 평가를 하셨나요?

박말례감사담당관

사실은 지표는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표가.

백성호위원장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 되었다?

박말례감사담당관

객관성은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표가 과연 이 지표가 우리 시정목표에 부합된 지표인지, 또 평가에 대한 결과를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각 공무원들이 지표를 개발하고 도출해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정목표에 맞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달성하기 쉬운 지표가 아니라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정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도 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제1회 매천 황현 문화제 개최에 대해서 3천만원 삭감조서가 올라 왔습니다. 본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시조경창대회를 매천 황현 문화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어떤 주문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고 올해 1회 매천 황현 문화제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시조경창대회만 가지고 매천 문화제 전체를 다 아우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3천만원을 요구를 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전국 시조경창대회 1,200만원에 대해서 여기에 흡수해서 행사를 추진하라고 한다면 1,200만원 내용에 다가 넣고 3천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절감을 하더라도 1,8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내실 있게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옥곡 야립광고판 정비가 나와 있는데 옥곡에 야립광고판이 몇 개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하나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현완

정현완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적은 것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적은 것은 어떤 규모 것들을 적은 것이라고 말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어제도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장명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적어서 홍보 효과가 적다. 차라리 철거를 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완

정현완위원

대림회사에서 재정협조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광고판인데 어떤 내용으로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제 생각은 우선 매실에 관한 매실 그림이 당초에 모델이 좀 선호하는 모델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홍보효과가 큰 모델을 선정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이면에 있는 자유무역도시에 관한 부분들도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좀 산뜻하고 심플하게 만들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내용이나 디자인은 우리시에서 제공을 해 가지고 대림에서 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비를 할 때 대림회사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대림은 그대로 밑에 놔두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은 그대로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그리고 위에 본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70년대 힘으로 80년, 90년, 2000년도 힘이 많이 있는데 70연대라는 것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10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까지는 그냥 70년대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야립광고판이 지난번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원래했던 것인데 지금은 관광진흥과가 분과가 되어 나갔는데 옥곡을 비롯해서 광양읍이나 신원검문소 한 네 군데가 있는데 너무나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광고판인지를 식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보행으로 걸어가면서 한참 서서보면 그것이구나 하겠지만 시속 20키로만 달려도 전혀 식별이 어려운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이 지시를 내리셔 가지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식별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광양 궁시전수관 건립사업 이 부분은 우리가 산건위에 있어서 설명을 잘못 들었습니다. 내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예산 올리기 전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계획안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권고를 하셨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궁시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부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궁시장을 건립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시설유지비 관리비 때문에 시비가 떠안을 어떤 부담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해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궁도장 관련 업무는 교육체육지원과에서 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우리 광양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궁도장이 아니고요. 궁시 이것이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육성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교부세가 3억, 도비 1억, 시비 4억 해서 8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억 예산 확보는 가능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공공시설 설치 승인부터 일단 가결이 되어야 만이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일단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의회하고 설명을 드려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까지 미승인 된 상태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요구를 해 놨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이번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승인이 안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 설명서도 전수관 사업비 총액을 명기를 해 주고 재원 비율을 적어 줘야 됩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그냥 1억으로 나와 있어요. 공사비, 용역비 해 가지고.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교부세 3억, 도비 1억, 시비 4억 해 가지고 8억을 예산요구를 했어야 되는데요. 도비만 1억을 올렸던 것이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공공시설 설치계획 행정절차와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도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보를 해야만이 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비만 1억을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매천 문화제 이 부분은 별도의 행사를 하나를 기획하는 그런 감을 받는데 매천과 관련된 이런 행사는 춘기에 매화축제 시즌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때 순국하셨던 9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먼저 번에 100주년 기념식을 가졌었고 또 시기적으로 그때를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본예산에 요구를 안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본예산에는 사실은 보훈처에 다가 전액을 국비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절감하고 국비를 확보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었는데 보훈처에서 이번에 700만원만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것을 이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국에 매천과 관련된 행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매천제를 비롯해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구례에서 매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계승 발전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은 구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례 말고도 매천제 하는 곳이 있을 것인데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직접적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구례 쪽에서 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에 역사적인 인물이고 광양 시민들이 추앙하는 또 범국가적인 인물에 대한 기리는 그런 기념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중시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단위 측면이 아니라 전 국민이 말하자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셉을 가져가야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래서 먼저 번에 매천 역사기행 이런 사항들은 전국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기행을 하고 가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았다 하는 것을 후기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사람들이 매천은 광양인인데 구례에 빼앗겼다 그런 의견과 매천과 같은 큰 인물을 왜 광양에서 크게 부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느냐 그런 두 가지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차제에 큰 틀에서 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사료들을 매천에 관한 사료들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천에 가면 정일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매천선생님이 평소에 소장하고 계셨던 또 읽었던 그런 책들 그런 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보해 나가고 또 관내에 있는 사료들도 수집운동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주 역할이 무엇입니까? 광양시의 여러 상황을, 여러 내용을 대내외에 잘 알리서 역할이 가장 큰 것이 아닙니까? 주로 언론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그 전체를 파악해서 보도를 해야 정확한데 문화홍보실에서 준 자료 인용 보도를 해 가지고 오류를 범하거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갈등을 자아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 공감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교감을 잘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총무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가칭 2012년 광양 세계서커스 및 신성장 문화축제 민간경상 보조금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세계의 유명 서커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NOU를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 회기 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지만 다만 이번에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좀 세워 놓은 것은 협약을 체결한다든지 또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부 경비를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국비가 가능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다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3D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바이오메트라든지 또 광양 백운산과 연계되는 그런 산림에 관한 부분 또 그런 어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서커스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느냐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서커스는 지금 문광부에서 5억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지금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세계서커스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동춘 서커스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열 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서커스가 가장 활발한 러시아 볼쇼이, 중국, 캐나다, 루마니아, 이탈리아, 북한 또 기타 몇 군데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서커스 중에서도 가장 캐릭터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레이드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으면 줄타기라든지 그 중에서 가장 그레이드가 높은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세계적인 서커스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서커스는 세계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현재 어디에 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그것은 확정이 되면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추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반드시 체결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출연이 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3개월 동안이지 않습니까?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시너지 효과를 보면 약 3천억 이상을 기대하고 판매가 1천억, 파급효과가 1천억, 랜드마크가 1천억인데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아직 안했고요. 동춘서커스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해 왔던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계량적으로는 안 해 봤지만 추산 적으로 해 본 것입니다. 세계적인 서커스가 왔을 때.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동춘서커스단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것이?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을 여수엑스포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여수엑스포하고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광양시가 여수엑스포하고 순천 정원박람회 거기에 맞추어서 광양시도 크게 그런 어떤 세계적인 이벤트를 한번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서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3개월 동안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상태를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광양시에 서커스단을 유치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 시작단계에서는 우선 3개월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1년내 상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 또 2013년도 정원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도 해야 되고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MOU체결할 때 그것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동춘에서는 70리 역사 중에서 마지막 역사를 광양에서 쓰겠다. 그 쪽에서는 무엇까지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광양에 다가 상시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서커스 박물관까지도 광양에 다가 만들겠다. 이런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타시에서 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지금 우리 광양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수도권에서 가까운 그런 시에서도 이 상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데 우리시는 단지 여수엑스포, 정원박람회 그것을 유치를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우리 쪽으로 가져오겠다 해서 이 사업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서커스단이 오므로 해서 그 주변에 외부에서 오는 상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 우리 광양에 내가 알기로 약 90% 이상이 외부에서 오는 상인들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가 협약을 할 때.

성희

김성희위원

협약할 때는 협약할 때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러면 광양에 있는 상권들이 타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커스단을 무조건 가져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동춘서커스단에서 자료를 준대로 이렇게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1년 내내 이것이 광양시에 유치를 하고 박물관까지 건립을 한다. 그것도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서커스 동춘서커스단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여기에서 상주하면서 일단은 그 분들이 먹고 자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생활권이 되면. 그런데 세계에서 유명한 서커스단을 유치해서 공연을 하게끔 한다면 거기에 따른 자원은 물론이고 모든 예산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또 주위에 상권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는 상인들하고도 공감대를 가져서 의견을 물어서 이것을 유치하는데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다른 곳에 동춘서커스단 같은 것을 보면 그 주위에 다른 상권이 짜가지고 들어 와 버려요. 외부에서. 그러면 이것이 그 서커스단에서 이것을 같이 손을 잡고 다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상인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서커스단 하나를 유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제가 물었습니다. 몇 사람들에게 서커스가 들어오면 볼것이냐. 그러면 전부 우리 나이대는 보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학생들은 한번쯤은 봐도 괜찮겠지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 많은 투자를 해 가지고 3개월만 하는데 이 많은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잘 준비하기로 하고 첫째 목적이 관광객 유치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해서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가 1번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상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 지역 상권이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가 두 번째 거든요. 서커스는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분명히 다음에 협약을 체결할 때 준비해서 또 추진해 갈 때 반드시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을 참고로 조사해 가지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좋은 말씀 새겨듣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 부서 공무원들 많이 와계셔서 제가 총무위원회 때 말씀 안드리고 아껴놨던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궁시전수관 문제도 실은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불쾌했던 예입니다. 뭐냐 하면 당사자인 김기씨 같은 경우가 본인 입으로 한 얘기니까 본인 의지대로 하시겠지요. 그런데 소위 국회의원께 내가 로비해서 예산 따왔다 이미 시의원들께는 다들 얘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흘리고 다니면서 얘기들이 밖에서부터 의원들에게 얘기가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요. 총무위원회에서는 그 위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명확한 의견을 분명히 집행부로 주었던 것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다시 올라온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김기 씨에게 어떤 얘기를 듣고 또 집행부에서 어떤 판단 하에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인지 지금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매화문화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난마처럼 얽혔던 문제입니다. 몇 년 간에 걸친 예산과 공공시설 승인 문제부터 해서 난마처럼 얽혔던 이 문제가 이번에 어느 정도 가닥을 찾아 가는 것입니다. 가닥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하면 제시했던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용해 와서 그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신뢰관계를 가지고 가기로 해서 그 문제들이 이번에 해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궁시전수관의 문제도 이 사업을 정말 누구와 고민을 해야 될지 누구의 얘기가 가장 정확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위치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구산리에 기이 확보하고 있는 토지 같은 경우가 그 분이 그 땅 말고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것이라면 왜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전통문화를 보존 계승하고 이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땅 말고도 시가 좀더 투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규정을 찾아보면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에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분이 토지를 사는데 8천만원 이렇게 들였다는데 그것 시로 그 사업비에 팔아서 보태면 될 것 아니에요. 본인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데 왜 그 분이 얘기했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와가지고 다시 우리가 쓸데없는 논의를 다시 하게끔 예산이 다시 올라 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김정태 위원님께서 오해도 계시겠지만 근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 씨라든지 거기에서 얘기를 흘렸다하는 부분 그런 것 다 배제를 하고 일단 근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지금 궁시장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육성하고 또 발전시키고 많은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양시민 전체에 그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다가 더 많은 것을 땅값까지도 투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모든 것을 우리가 원인자가 부담해 가지고 하는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토지는 원인자가 부담을 하고 광양시나 국가가 건물만 지어주는 식으로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기씨 한 사람 대상으로 해서 부담해야 될 토지 부분을 광양시가 부담을 한다. 그러면 이 틀이 깨집니다. 깨지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토지는 반드시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김기 씨가 그 쪽에 있는 토지를 지금 현재 장도전수관이라든지 그 주변에 다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당신이 이것을 구입을 못한다면 못해 주겠소 하는 어떤 최후 통첩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몰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다시 올렸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사전에 도지정문화재께서 1년에 약 7천만원 수익을 올린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 하는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확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면 시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부분이 충족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것은 오해 없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신문 광고료가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배가 증액이 되었네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백성호위원장

아까 보도 자료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보도 자료를 다 냅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광양시와 시정에 대해서 기획보도 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실과에서 받아서 약간 수정을 해서 보내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낼 때도 예를 들어서 이상유무라든지 진위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겠네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어느 정도는 거칩니다.

백성호위원장

부시장님,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냈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백성호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가 며칟날 열렸었습니까?

보통 보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중요한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와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합니까?

태기

장태기부시장

예, 예산을 포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실과에서 판단이 어려울 때 실국장님들을 위원으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번 같은 경우는 보도 자료 내용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과 관련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5대 5로 예산에 편성하자라는 예를 들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산이 저희들 의회에 넘어온 것은 5월 4일날 넘어 왔습니다. 기이 예산이 다 편성되어서 의회로 넘어 왔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5월 7일 날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다시 5대 5라는 쉽게 말해서 확정되었다고.

태기

장태기부시장

5월 3일날 열린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5월 7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예산 올리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좋습니다. 5월 3일이라고 하더라도 의회로 5월 4일 날 넘어 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이 다 이미 편성되었지요?

태기

장태기부시장

가예산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이미 예산 다 편성되어서 책자 만들어져 가지고 넘어 온 것 아닙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제 보도 자료가 신문지상에 났는데 거기에서 마치 의회에서 의결된 것처럼 확정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어찌 보면 의회에서 해야 할 이것을 약간 언론전을 펼쳐서 그 쪽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서 아까 존경하는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언찮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이런 보도 자료가 왔을 때도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사실 확인이라든지 그 단어의 적절성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바로 그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이다 라는 특집 프로그램 제작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하고 나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지금 매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아니고라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까지 간접광고를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중적으로 광양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업에 대해서 특용작물에 대해서 한번도 그것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번에 한번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함으로 해서 관내 농가에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느냐.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충분히 기여된다고 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광양 호국항쟁 사적지 다큐멘터리 제작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백성호위원장

여기는 2,500만원이 되어 있고 앞에 특집프로그램은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제작인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농업이 경쟁력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광양에 있는 양상추라든지 오이, 파프리카, 애호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각 방송사에 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호국항쟁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역사적인 사실들을 사료 발굴을 하고 조사용역을 통해서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록을 만들어 놓고 시청각 교육이라든지 또 방송에 내서 광양의 역사성을 조명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유사한데.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틀로 생각해 주시고요. 호국항쟁에 대한 부분은 전남권이라든지 시청각 교육자료로 활용하겠다. 하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영은 방송사는 지역 언론 방송사를 하실 것입니까?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지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광양 향교 화장실 증축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14억 3,700만원이거든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지요. 14억이 아니고요.

백성호위원장

앞에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2010년까지 약 13억 정도 향교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백성호위원장

14억 3,700만원이 있는데 이 설명 자료를 봐서는 화장실 짓는데 14억 3,70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인지.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아니, 2010년도까지 향교에 대해서 쭉 그렇게 들어갔었다. 그리고 2011년도 본예산에 9,900만원이 세워 졌고 이번에 1회 추경 때 3천만원해서 화장실에 관한 부분은 1억 2,900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설명 자료로는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서요. 화장실이 1억 2,900이요?

영호

임영호문화홍보담당관

예.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 중 특별히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매화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 사업추진 부분인데 현재까지 추진실적, 세부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센터 건립을 한다는 부분이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치는 어디에 다가.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위치는 매화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토지를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위치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이 확보되어 있는 위치에서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지금 97평 확보되어 있는 것은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다가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위치를 확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정보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지 건인데 기이 확보되어 있는 위치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 바로 옆에 김성희 소유의 땅을 약 천여평 정도를 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계획했던 부분보다 148평 정도를 미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와 김성희씨와의 관계가 아직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매입한 토지를 언제라도 가용할 수 있습니까? 148평을 매입을 하지 않고 개인과 시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미결된 상태인데 그것이 전체가 결정이 되어야 지금 정보화센터 건물을 김성희 소유의 땅을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가 지으려고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거기가 저희들도 매화진흥관을 건립할 때 판단을 해 봤었는데 아직 미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시가 소유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그 부분은 사실 예산으로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 감정사의 감정 평가를 받아서 의회도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단순논리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초에 광양시장이 또 시가 김성희 소유의 1,300여평을 다 매입하기로 계획을 했고 양자가 어떤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48평만 남겨 놓고 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체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정보화센터를 그 위치에 다가 건립을 하게 되고 매화문화관은 별개의 사업으로 또 추진할 것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긴밀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사업비 1억을 가지고 단층 50평정도 규모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가 체험관, 회의실, 특산물 선별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산물 선별장을 이 시설을 해서 가능해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지금 계획서하고 도면을 1차적으로 가져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체험관하고 회의실은 그분들이 모여서 체험관내에서 회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특산물 선별까지 50평 내에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 광양시가 정보화마을이 다섯 군데입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도 정보화마을이 가장 많지요?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활성화가 잘되어서 상도 수상을 많이 했는데 다른 많은 정보화센터 그러니까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관광명소화사업 구역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안에 공간 활용 면이라든지 전체적인 계획을 말하자면 눈앞에 것만 볼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계획을 입법해야 될 것입니다.

정모

정정모정보화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정보화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입니다. 183쪽 파견공무원 주거시설 임차료 부분입니다. 현재 여수엑스포 서울사무소에 유영관 직원하고 김재신 2명이 파견되어 있고 인사교류 차원에서 곡성군에 김치곤 직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운영 지침규정에 의해서 주택보조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쪽입니다. 중간에 지역 소외 계층을 위한 나눔행사지원입니다. 범방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범방위는 순천지청 관내에 범죄예방과 피보호자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로 금년도에 순천, 여수, 광양, 고흥이 각 2천만원 보성과 구례, 전남도가 각 1천만원씩 예산 지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현관 민원안내 직원을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쓴다는데 예산을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신규로 채용할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이 사항이 작년 5월달에 이 사항이 수립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 해 가지고 183쪽에 대체인력으로 작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세워야 되는데 그 사항을 세우지 않아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력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분들 하는 역할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두 사람이 민원 안내하고 나이 드신 분이 오시면 안내.

현완

정현완위원

현관에 두 분 앉아 있는 분들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대체인력 지원 인건비 부분인데요, 지금 대체인력이 현재 20명 정도 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출산 휴가 등으로 현재 21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육아 휴직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적용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집행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액을 다 줍니까? 60%를 줍니까? 70%를 줍니까? 몇%를 줍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이 우리 예산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산 휴가 예상자나 육아 휴가 가실 분들 예산이 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예산액하고 그 분들 줘야 될 액수가 60% 70%라면 나머지 예산액이 있는데 그 예산액이 대체인력 인건비로 충당이 불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지금 정규직하고 무기 계약직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분리되어 있겠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런데 총액인건비 범위 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지금 별도 예산 요구한 것 아닙니까? 1억 3,600만원을.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금 이 사항이 당초에 14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27명 정도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3명을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나가는 숫자만큼 보충을 시킬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분들의 총액인건비가 본예산에 다 확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 100% 다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70% 정도 주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이 있다는 말이에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러니까 정규직 인건비하고 대체인력 인건비가 별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대비표를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 부분인데 곡성군에 교환근무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우리시는 지적직이 곡성군과 1대 1로 교류 파견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적직.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치곤 직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여수박람회 관련해서 2명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 가서 무엇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현재 박람회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에 지원사항이라든지 각종 동향 등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입니다. 지원업무 하나, 우리시 지원분야하고 동향 차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서울 조직에 가서 파견 근무를 하는데 여수시 이외에 있는 시군에서는 몇 사람이나 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현재 전남도에서는 전남도 포함해서 여수, 순천, 광양, 보성 등 5개 기관이고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포함해서 하동, 남해 3개 시군 총 8개 시군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여수엑스포 지원업무를 한다는데 우리시 예산으로 보수를 주고 파견 근무를 한다면 여수엑스포를 통해서 우리시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우리시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자료 확보를 위해서 파견근무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조직위 본연의 업무는 성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두 가지 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업무이고, 두 번째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실무자 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분들 근무를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지금 1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엑스포가 끝나는 시점까지 갈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의무사항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의무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의무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 사항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라든지 전남도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지자체에서 지원업무를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예비군 경계 경비용 장비구입 부분인데 이것 작전 시에 필요한 장비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무전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관할 파출소 내에 예비군 무기고가 만들어져 있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 사항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가 여러 차례 총무과에 다가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면 현재 무기를 군부대를 가지고 가고 그 무기고가 블록조로 해서 설치가 되어서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파출소나 면사무소나 기관에 업무를 보러 오는 주민들 주차장으로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CCTV 관련 부분인데 광양읍에 8대, 중마동에 8대 이것은 경찰서 요구사항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일단은 요구사항도 있고 우리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무단 투기라든지 노점상, 골목길 주정차, 청소년야간 등하교길 그런 사항으로 해서 경찰서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주요한 위치에 이번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치위치는 누가 확정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경찰서하고 우리 해당부서가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난번에 경찰서에도 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CCTV설치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범죄 이후에 범인을 색출해 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현재 선진국으로 가면 CCTV 무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 사생활침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CCTV가 우리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범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면 광양시는 너무나 감시카메라가 많아 가지고 살기 어려운 도시라는 이미지가 보여 지면 그것도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설치장소를 선정을 할 때 동장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띤 분들 민원도 수렴해서 설치를 확정을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자 보수가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무기 계약자가 몇 명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154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여기는 기본급 1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든지 타부서 있는 경우가 몇 사람이 있습니다. 154명 외의 부분 약2 1명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9명 정도가 빠진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은 특별회계에서 보수라든지 모든 것을 다 준다는 말입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18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공무원 선택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1,14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규직, 무기계약자, 기간제 다 포함한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정규직이 몇 명입니까? 865명이 정원인데.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현재 정규직 950명 계상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정원은 865명으로 되어 있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보건의 관계 그런 분들 해서 총 950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체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1,144명이 나온 겁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거기에 무기계약직 154명, 기간제 근로자 40명 포함해서 1,144명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아까 앞 페이지에 보면 성과상여급 관련해서 8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공중보건의라든지 의원님들 기타 성과상여금이 제외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880명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복지점수도 차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습니다. 900점은 같이 나가고요. 그러니까 전체 공통이 900점, 근무연수 300점.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점수 관련해서는 1,144명을 계상했고 성과상여금 관련해서는 880명만 계상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이 정해진 지침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줘라.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예, 행안부 지침에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성과상여금이라는 내용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성과에 따라서.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말하면 열심히 일한 직원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 직원만 열심히 일했고 무기계약자나 기간제 근로자나 의원들이나 전부 다 열심히 일 안했는가요?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대상자가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복지점수 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안부 지침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과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동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추경에 2억을 요구했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초중은 우리 광양시 전역에 전학생에 100% 지원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전체 100% 무상급식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3억 6천만원이 우리 본예산에 확보한 부분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본예산에 34억 확보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동지역 중학생이 5,955명인데 소요예산이 13억 6천만원이 다 그 말씀이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동지역 중학생만 설명서에 있고요. 전체 무상급식 예산은 34억 확보했습니다. 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석식비까지 하면 8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6억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예산을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식재료를 지원합니까? 지원 형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청구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디로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우리 시로.

현완

정현완위원

학생 곱하기 얼마 해서 총액 예산 요구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이후에 식재료 구입처라든지 구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협에서 친환경농산물을 70% 이상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조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식자료에 대해서.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처음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막연히 친환경이라고 하니까 전국에 친환경으로 너무 범위가 크다. 그래서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우선시하자 그렇게 아마 조례상으로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별 식재료 구입처가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광양시에 생산되는 것을 놔놓고 다른 타지에서 가져오는 부분, 여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가 발각되면 그 이후에는 절대로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개념과 농업인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광양시는 돈만 던져주고 사후에 확인이 없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교육도 시켰고요, 그다음에 원예조합에서 70% 이상 공급하고 있고 또 사후 정산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광양시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확인을 하십시오. 내가 여러 군데 확인을 해서 원성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 내용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살펴보십시오. 예산담당관님, 우리가 기이 급식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거의 무효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예산을 반환하게 됩니까? 다른 용도로 쓰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저희들이 급식 관련해서는 반환을 받거나 아니면 그것을 대체를 해서 이번에 동지역 중학교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했던 비용이 아마 동지역 예산에만 6억 8천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억만 편성하는 것은 그동안에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에서 일부 반납을 받거나 아니면 대체해 가는 재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억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거나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중학교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다른 지역은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부터 하자고 그러면 그것은 반환을 받아야 될 그런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생처리사업소의 예산을 보면 주민지역에 거기에 기이 우리가 급식비로 약 203만 5천원 정도인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원인 무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을 관광 가는 것으로 예산 대체를 시켰더라고요. 그것은 옳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 686쪽을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식재료를 비롯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은 광양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지만 다른 시너지 효과가 큰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다른 지역사람들이 광양에 가면 아이들 밥걱정은 없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도시다 그것이 굉장히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내용을 철저히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보시면 광양 용강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에 2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천연잔디운동장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용강초등학교가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용강초등학교 학생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학년별 10반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지금 현재 천연잔디 운동장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전국에서 시군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면 2005년도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쪽 학교에 주민들은 얼마나 사는가, 학교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가, 인근 학교에 운동장은 있는가 그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도 몇 번 올렸는데 안 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보도나 그런 부분을 보면 인조잔디를 해 가지고 인부임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바꾼 것 같아요. 다목적으로. 그렇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의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천연잔디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도 잔디 상한다고 놀지 못하게 제재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잔디가 커야 되고 그 보호기간이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천연잔디를 해 가지고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의 활용공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 예산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운동장 안에 가운데는 천연잔디구장을 만들고요. 밖에는 우레탄으로 트랙을 만듭니다. 그래서 걷기운동이랄지 달리기 이런 것은 트랙에서 하고 또 가끔 잔디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시비 전체는 아니지만 지자체 비용으로 도 쓰지만 이것을 천연잔디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 해 가지고 관리차원에서 관리하느라고 만약에 이용하지 못하게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처음에 막중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공간을 넓게 잡아서 잔디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보기만 좋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짧게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상급식 얘기를 우리 정현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급식 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완전하게 무상급식을 해 보자 이런 취지 하에서 하다보니까 약간 문제가 생긴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크해 주십사하는 부탁으로 드리는 얘기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무상급식 비용으로 주는 것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친환경 식자재 사용하는데 주는 비용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식자재 부분은 아무래도 덤으로 우리 광양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전에는 무상급식이라는 이런 취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친환경 식자재 부분을 행정에서 60% 정도 그다음에 학부모가 직접 부담해 주는 부분이 40% 정도가 있었어요. 그 비용이 중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300원에서 400원 사이 왔다, 갔다하는 사이를 실제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100% 완전 무상급식하는 차원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0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10원도 안 내게끔 만들 다 보니까 그때 부담했던 300원에서 400원 정도의 금액까지도 실제 부담을 안하는 거에요. 그런데 무상급식의 지원은 친환경급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원래 냈던 그 돈까지는 지원을 안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학교입장에서는 부모들이 3, 400만원 부담해 주었던 그 부분까지 해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아이들을 먹였는데 도교육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예 이렇게 기왕에 하는데 깔끔하게 10원도 내지 마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안내는 거에요. 부모들이. 그래서 단고가 줄어든 것이지요. 엄밀히 보면. 우리는 무상급식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무상으로 주지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원 안해 주니까 단가가 줄어 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는 3, 400원 정도의 식자재 단가의 지원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 그전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았을 때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한 끼 지원단가가 보통 3천원이 넘습니다. 이것, 저것 합하면. 그런데 대단위급식을 하면서 한사람에게 3천원 정도의 식자재 단가를 지원해 준 다는 것은 실은 식단이 보통 우리가 장사를 하면 3배 장사는 하지 않겠습니까? 식당에서? 그러다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식단이 짜져야 되는데 3, 400원이 줄어든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 그 금액이 좀 줄어드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토로를 하는 것이고 부모들도 그런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 무상 급식한다더니 오히려 그것을 깎았다. 그래서 급식의 질이 낮아진다. 이런 고충을 토로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 질문때 아예 현물 지원을 하자고 얘기했던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돈으로 지금까지 주다가 돈을 좀 깎아 버리니까 우리가 깎자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깎아 진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말썽이 많으니까 차라리 원만하게 영양분과 양에서 쳐지지 않는 그런 식단을 한번 책임져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어쨌든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해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차라리 우리가 100원 200원 정도 부담을 해서 학교별로 각자 따로 정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 급식의 질을 끌어 올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상담을 해 주면서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것은. 그렇게 해 버리면 아이들 밥 한끼에 500원 못 낼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러다 보면 우리 행정이 가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전혀 틀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나서서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고 실제 식단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학교 현장에서 다시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나서 현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한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수영장 일직 수당이나 숙직수당이 있습니다. 수영장 시설 관리만 하고 운영은 위탁을 맡긴다고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숙직을 시설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영장에서도 숙직을 합니다. 보일러 가동을 하고 전기시설물 가동을 하고.

백성호위원장

지금 현재 준공이 되었나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준공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지금부터 벌써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지금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공인 2급 승인도 받았습니다. 지금 개장 준비를 하고 있고 임대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직원분도 나가셔서 숙직도 하고.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숙직은 하지 않고 시건장치하고.

백성호위원장

197페이지 제일 위에 수영장 숙직수당 관련해서 5만원씩 1명 214일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짧게 계산하더라도 7개월이면 210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숙직을 안하신다고 하시니까 6월 달부터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6개월이면 180일인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부족분이 있으면 예산계하고 상의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214일을 올려서 214일이 맞는지 묻는 것이지요. 올 연말까지 하면 며칠이냐고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180일, 7개월이면 210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214일을 올린 이유가 뭐지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개장을 좀 빨리 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5월 달부터 헤아리면 12월 달까지 며칠입니까?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공사금액에 다 포함된 금액 아닙니까? 별도로 이렇게 다 세워야 됩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설계를 하면서 전체를 100가지 물품이면 100가지 물품, 1,000가지 물품이면 1000가지 물품 다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 해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것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공사비에 다가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따로 넣어야 되는 부분인지. 수영장 관리대행과 관련해서도 보면 예산을 8개월씩 이렇게 잡아 놨습니다. 수영장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방화관리 8개월씩 예산을 잡아 놨거든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8개월이면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시작하더라도 7개월이잖아요?

문식

서문식교육체육지원과장

5월 달부터 시작하면 8개월입니다. 집행은 정확히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밑에 청소 용역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톤당 3,3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2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정과 관련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저희들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방세 연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지난해 지방세법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국세는 조세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지방세 분야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6월 28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설립근거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보통세의 1만분의 1, 0.01%를 출연을 할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50%, 시비 50%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연구원이 서울에 있어요.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성철

김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안 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입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도 국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매년 전수조사를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현완

정현완위원

누가 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우리 국공유재산계 팀에서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도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마동 주민센터 증축 공사로 지금 2억 5천 요구했는데, 주민센터에 동사무소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개보수가 있고 전기, 소방, 구내식당 환경정비 이것을 전부 포함한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가 7억 8,8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정에 5억을 확보를 했고.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기정에 있는 것은 청사 관련해서 각종 시설 관련 뒤에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비가 기존에 5억이 있었고 이번에 늘어난 것이 중마동하고 청사 개보수 정비시설, 구내식당하고 해서 2억 8,500 늘어났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증축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약 40평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이 옆으로 달아냅니까? 위로 올립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옆으로 늘어납니다. 옛날에 중마지구대 있던 땅 그 쪽으로 해서 늘어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헐고 합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헐어 버렸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때 중마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민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지금 중마동이 이 증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마동이 지금 현재 인구가 5만명에 육박되어 있고 1일 민원처리량이 약 1천건 이상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2, 30명만 들어 와도 민원실이 굉장히 혼잡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5만명 기준의 타시도를 민원이 많은 곳을 점검해 조니까 보통 약 60평 내지 70평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약 40평 정도 늘려서 민원실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동사무소 지난번에 짓는다고 했던 장소는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어서 장소를 선정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추이나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상태를 봐 가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총무국장님, 우리 중마동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 5만에 육박하고 머지않아 5만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분동을 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법적으로나.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지금 동의 종류로 보면 지금 이제 한 5만 되는 동이고요. 과대 동으로 보면 7만, 8만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동은 검토하지 않고 과대 동으로 보고 있는데 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부분은 방금 회계과장이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 의견도 존중하고 또 적정한 장소를 봐서 결정하기로 하고요. 일응 현재로서는 지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인 측면으로 사무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와우지역에 공동주택을 많이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봐서 민원인들 접근거리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래지역에 분소 같은 그런 것은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우리가 2억 5천 정도 투자 되는데요. 그것은 우선 금년 해소하고요. 그런 정도 와우지역이라든지 중마지역이 확정되면서 어느 정도 규모적인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주민이나 또 아래쪽에 있는 주민이나 또 와우에 새로 들어 오는 주민이나 모든 의견을 존중해서 분소라든지 적절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현재 1일 민원 한 천 여건 이상 소화를 한다고 봤을 때 보행을 거의 하겠지만 주차난은 없습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래서 현재 시청 밑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마동사무소 민원 전용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커뮤니티 종합관리용역 부분인데 1억 3천이 예산 삭감이 도었는데 모든 것이 다 마쳐진 상태입니까?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찰한 결과 낙찰차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 자체는 다 마무리 했다는 말씀이지요?

복중

강복중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저희과 소관 특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본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태인동사무소 가보니까 민원자동발급기가 고장이 나 있어요. 혹시 접수받았습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오늘 오전에 동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은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를요. 그러면서 구 동사무소에 있던 민원발급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있는 셔터문 등을 일체 이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센서로 가동이 되는 부분이 고장이 났다/ 이 예산을 업체에 다가 빼 봤더니 약 500정도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일괄 계상하는 부분은 민원발급기를 사주는 부분하고 그리고 용지구입 그리고 토너 구입, 시스템 유지보수비 그렇게 전 민원발급기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산을 저희가 일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동 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셔터 문을 내렸던 부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저희에게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셔터문을 수리를 하는데 약 40여만원 소요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동 시설관리비로 유지 관리비로 사용을 해서 우선 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추경에 태인동에서 그 여건에 맞는 시설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자동발급기가 몇 개소가 있지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9개소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9개소면 아홉 대가 있겠네요? 기계라는 것이 항상 고장이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동 예산이든 아니면 민원지적과 예산이든 어디 엔가는 편성이 되어 가지고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바로 행정서비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동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예산 없으니까 기계 닫아 놓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1단계 조치는 다 완료된 겁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셔터문을 우선 고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셔터문 고치면 기계 작동 가능합니까?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기계 작동은 유지 보수 업체에서 유지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가 100%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정비비를 별도 편성해서라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 부분 동장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최상의 서비스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예산안을 보면 가운데 정도에 연중무휴 민원봉사실 운영 관련한 LED전광판 설치 1,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연중무휴 민원실 운영을 2009년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경이 24시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연중무휴 민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커버가 되고 있고 해서 올 1년 더 연중무휴 민원실을 운영을 해 보고 시민들이 더 원한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되 그때 이런 LED 전광판 등을 다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우선 삭감을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더 확보를 해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연중무휴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그 쪽으로 저녁으로 다니면서 보면 불은 켜져 있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불을 많이 켜놓고 있는데 거기가 민원봉사실인지 예를 들어서 연중무휴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밖에서 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은. 우리가 연중무휴 민원봉사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는 분만 이용을 하지 그렇지 않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운영자체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을 시킨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으니까요.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추후에 운영을 해 보고 분석을 해서 검토가 됐었을 때 그럴 때 LED 전광판을 좀 좋게 만들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들 본청에서 연중무휴 민원봉사실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갔다 시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시군구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번화가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같이 현금인출기 있는데 같이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처럼 본청이 좀 외져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에서 뛰어나지 않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연중무휴 민원봉사실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위치를 좀 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같이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자

채혜자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중무휴가 필요하다면 하고 또 무인민원기가 지금은 계속 증명발급 종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4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안부에서 다른 발급이 가능한 민원까지도 통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민원발급기를 좀더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적절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광양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부지매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확보가 덜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7억 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경정비와 기정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증액이 경정이 1억 3,600이고 기정이 6천이지요? 그런데 이것 금회에 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금회에 요구한 것이 7억 6천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7억 6천만원이 다 부지매입비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매입비가 총 14억 6천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나머지는 공사비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총 공사비는 37억 6,6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14억 6천만원이고 공사비가 21억 7,800이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이 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 매입비가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방금 우리 김성희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사업비가 37억 6,600만원인데 기이 투자를 5억 400만원 2010년에 했는데 5억 400만원을 어디에 다가 썼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예산 명기상 그러는데 사업은 아직 착공이 안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5억 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기이 투자를 2010년에 썼다고 설명서에 나오는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별 투자 계획에가 저희들이 명기상 그렇게 되었는데 사업 착수는 안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당연히 사업 착수가 안 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토지 감정 평가가 이번 달에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구만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서 설계를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 무슨 용도로 돈을 5억을 썼느냐 라는 것이지요. 돈을 쓰지도 않고 어떻게 기이 투자 했다고 그렇게 했어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11년 본예산에 19억 4,400만원을 확보를 했잖아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5억 400을 플러스하면 24억 4,8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다는 뜻이네요? 그리고 이번추경에 7억 6천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것을 모두 합산을 하면 32억 그리고 나머지 5억 5,800만원을 추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5억 5천만원 정도됩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비 부족분이 5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토지매입비가 7억 6천이고? 부족분이 7억 6천이에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매입비가 14억 6천만원입니다. 총.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1,200평방미터인데 한 360평 정도? 이것이 평당 얼마입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건평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는 698평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위치가 수영장.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광양읍에 제일교회 건너편에 구 KT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거기가 청소년문화의 집으로서 안전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전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할 때 땅을 먼저 장만을 해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를 추경에 다가 이렇게 요구를 합니까? 본예산에서 매입비를 해 가지고 사업 착수를 해야지요.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을 자활센터가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자활센터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양시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시에 어디에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광양 구 남일탕 3층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운영인력이 몇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8명이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에서?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분들 자활 유형이 근로유지형이 있고 사회서비스 유형이 있고 시장 진입형이 있고 그다음에 자활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총 178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78명이 장애인 저소득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점현

김점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광양의료재단 부속 노인요양원 건립 지원사업은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증가에 대비하고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5억 4,900만원으로 국도비가 75%, 시비 25%를 반영해서 올해 50% 7억 7,400만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건립을 반영한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가 매년 0.1%를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례해서 요양시설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했고 2010년 기준해서 입소 대상자가 총해서 1,429명입니다. 1등급에서 2등급이 219명, 3등급이 481명 등급외자가 726명에서 보면 갈수록 노인들이 사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점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이 3등급이 481명 우리시에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연차적으로 시설 확대를 해 나갈 그런 전망이고 해서 이번에 요양시설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차츰 요양시설로 보호 추세의 변화에 따라서 확대가 예측이 되었고요. 일반요양시설에 비해서 의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병환 중에 있는 노인들과 그 가족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입소할 수 있다는 의료재단 부속요양병원을 선호한다는 시대적 추세에 대비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업이 국가공모사업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년에 한번 씩 신청을 받아서 지자체에서 도로 올리면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해서 선정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가 50%, 도비, 시비가 25%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이 있었습니다. 5월 4일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능보강에 신청이 안내가 되었고요. 5월 6일날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시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7일날 읍면동으로 신청 공문을 내려 보내서 5월 14일날 도에 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노인요양시설 충족율이 77.8%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공모사업인 만큼 공모자를 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를 지정해서 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시설이 17개가 있어서 시설로도 하고 읍면동으로도 공모자를 신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이 기존에 있는 그 건물과 시설에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의료지단은 전라남도에는 5개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의료재단부속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옆에서 의사가 상시 근무를 하면서 옆에 다가 시설을 짓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옆에 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해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따로 그 시설을 지어서 운영을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위치가 주차장에서 거기에 다가 5층 건물로 지어서 주차장은 지하로 본인 자부담으로 해서 지하로 2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모를 했을 때 읍면동에 다가 연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공모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명이었습니다. 첫째는 광양의료재단 부속 노인요양원하고 또 사회복지법인 대광교회에서는 증축으로 거기를 좀 넓히겠다고 들어 왔고 광양의료재단에서는 신축을 하겠다고 들어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의료재단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광양병원입니다. 이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대광교회 같은 경우는 의사가 상주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지으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법인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촉탁 의사를 두고 촉탁의사가 한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환자를 돌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광양의료재단은 계속 상주를 할 수도 있고.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옆에가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두 재단을 가지고 광양의료재단하고 대광교회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광양의료재단이 됐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에 2개를 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가 작년에 이것을 기능보강이라고 그러면 신축, 증개축, 개축, 장비보강 그래 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증축이 하나 올라가고 신축이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총해서 14개가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14개가 되었는데 의료재단 것은 하나가 올라갔고 또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된다고 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순천 같은 곳에서 지금 2010년도에 한 것이 하나 있고 여수가 하나해서 그것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은 하나지만 증개축은 장비보강해서 총해서 전라남도에서 14개가 올라가서 우리가 신축으로 해서 하나 내려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 기준은 우리 광양시 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올리기만 하면 되고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왜 이것을 건립에 대해서 했느냐 하면 그 당시만 해도 100% 충족률이 되면 안 해 줍니다. 그런데 77.8%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광양병원은 신축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주차장 428평정도 5층 건물로 짓겠다고 계획서가 들어 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차장에 지어 버리면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하로 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만약 이 공모사업이 지금 금액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도비는 다시 반납이 되어 버립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올해 7월 달까지 국고보조금을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추경이 확정이 되어야만 국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안 될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을 경우에 국도비를 반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도에 다가 저희들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보고하는데 국도비 효력이 무효화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확실히 국고 보조를 예산을 세워준다면 지금 현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올 12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추경이 12월 30일 정도되고 하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노인회지회 회관이 언제 쯤 준공이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올 12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는 11월 정도로 개원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개원을 하기 전에 준공이 되어야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원래 총사업비 내에 비품 구입비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안 들어 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세공원 말이지요. 위탁금을 우리가 기정에 1억 8천 냈는데 2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4월까지 지출을 보니까 6,6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묘지 관리, 영락당 관리, 화장대행금 이렇게 해서 6,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화장 대행금 부분이 지금 월 1,300만원씩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4월이 공달이 들어서 화장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올 2월 달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비용이 좀 쌌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더 인상이 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상된 예산이 월 1,300만원씩이고 그다음에 영락당 관리비가 분기별 300만원, 묘지관리비가 분기별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묘지관리비가 분기별 1/4분기가 700만원, 영락당 1/4분기가 3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화장대행금이 1,300만원이면 4,200만원 이것을 합산하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6,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환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그 밑에 보면 관리수수료하고 화장장 업무대행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화장장 대행금이 어른은 19만원, 어린아이는 16만 8천원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로 입금이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010년, 2009년 이렇게 수입 지출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2월 달부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대행금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구를 화장을 했을 때 22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내자는 해도 손해인데 우리가 돈을 더 주지 않습니까? 22만원이니까 3만원 정도를 더 주고 있는데 관외 사람은 지금 44만 2천원을 받기 때문에 수입 면으로 올해는 좀 많이 세입이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연중 관외분들 이용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작년 대충 보면 약 1천명 미만이 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게 많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공달이 되면 좀 많고 그렇지 않으면 100자리에서 놀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화장하는 숫자와는 상관없이 대행금을 월 1,300만원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하는 숫자에 따라서 대행금을 줍니다. 한 건당 19만원을 주기 때문에.

현완

정현완위원

19만원을 받지요. 시에서 개인에게 19만원을 받고 수탁자에게는 월 1,300만원 그렇게 잡아놨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숫자에 따라서 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나중에 변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산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3개월 정도 약 4개월 정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2천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어요. 왜냐 하면 1,300만원을 정액을 정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부족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화장하는 숫자에 따라서 지불하는 시 예산 지불하는 금액이 가감이 이루어진다면 2천만원 부족할 것이라는 추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올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공달이 들어서 8개월분을 계산했을 때 1,300만원을 8개월분을 계산했고요. 그 나머지가 해서 약 2천만원 여유를 하고 모자랄 것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하고 방문상담 서비스가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 언어 교실이 아니고 영재교실이네요? 그러면 어느 영재교실인지 이것이 어떤 교육을 의미하는 겁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주요 대상이 다문화가족 자녀로 해서 중국어나 일본어 강사를 채용해서 2중 언어가 가능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영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 하시는 분을 강사로 채용해서 2중 언어을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요. 의회 4층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참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현완

정현완위원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주요 대상이 그냥 막연하게 다문화가족 자녀만 3세에서 초등학교 재학생까지를 했는데 여기 4층 교육장소가 앞으로 참여 학생 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간으로 될 수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안 되면 저희들이 장소를 구해서 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지금도 어떤 미팅이랄지 조그마한 행사만 하더라도 현재 그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영재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 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참여자들이 중마동 지근거리에 있는 자녀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원거리에 있는 농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광양읍과 중마동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읍권은 봉강, 옥룡을 아우른다고 하지만 이 쪽에 보면 4개 면이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때 어떻게 가능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내시를 해 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우리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재 교육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현재 다문화가정이 도심권 보다는 농촌지역이 더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아기 울고 기저귀 빨아 너는 곳은 약 90%가 다문화가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자녀나 부모나 가정을 챙기는 측면에서 농촌지역에 있는 시집을 온 엄마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상당히 중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영재교육을 하는 장소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권장을 할지라도 현 우리 여건에, 상황에 맞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강사를 세 분을 채용해서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실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에 직접 가서 자녀와 엄마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음식도 만들고 자녀 교육도 하는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16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면하고 읍만 갑니다. 동은 안가고.

현완

정현완위원

방문상담 서비스는 한사람이 하는데 누가 합니까? 어떤 형태로? 다문화가족 가정에 방문상담을 하는 서비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1천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거의가 국비입니다마는 어떻게 상담 서비스를 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언어나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서 가출될 그런 위험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문제 해체를 위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서 상담사가 직접 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사람이 전체를 불특정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봐지고 읍면동장으로부터 각 지역에 문제화 되고 있는 가정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집중방문을 해서 무엇인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광양시의 행정과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보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좀 질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기능보강사업, 그것 국가에서 광역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도에 다가 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도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도는 우리 기초단체에 다가 대상자를 올리라고 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가 도에서 14군데 정도 신청을 해서 몇 군데를 신청을 했지요? 도에서는 중앙정부에?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신축은 하나고요, 우리처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순천하고 여수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가는 것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증개축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수하고 목포, 나주, 담양 그것이 다섯 군데 되고요. 또 장비보강이라고 해 가지고.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작년에 다 한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것이 올해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숫자로만 얘기해 주세요. 작년에 신축이 순천, 여수에 각각 한군데씩 있었고요. 올해 신축은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광양 한군데고 증개축이 다섯 군데, 장비보강이 8군데.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광양은 해당되는 것이 신축 말고 또 증개축은 또 해당되는 것이 있나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오로지 지금 이것 하나 된 것이지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도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다가 신청하라고 해서 올려 보낸 것 중에 광양병원 것만 하나 되고 다른 지역에서 전남은 신축이 없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신축은 의료재단은 없습니다. 하나로 이번에 확정이 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도에서 중앙정부로 하나만 올렸다 그 말씀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아까 선정 기준 얘기하면서 77.8%나 100% 얘기하는데 그 수치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수치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미리 충족률을 봅니다. 충족률이 노인인구에 비교해서 충족률을 입소 대상에서 이것이 시설이 몇 개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먼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작년에 5월 달에 올렸을 때 저희들이 77.8%였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말은 대상자가 100명인데 시설은 77.8명 정도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20 한 2, 3명 정도 해당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시설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아까 100%는 무슨 얘기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100%가 되면 이것을 신청을 안받아 줘 버립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100%는 안받고 90약 2%가 되어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러면 작년에 사업했고 올해 또 신청을 받았고 또 내년에는 어떻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1년에 한번 씩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내려옵니다. 시도에서는 또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해년마다 있는 사업이에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2년 전에도 있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2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시가 총 6개를 받아서 이 시설을 지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이제 이 의료재단에서 하게 되면 의사가 상주하기 때문에 좀더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계속 설명을 하셨는데 이때 신청을 할 때 말하자면 그 시설에 의사를 상주시키겠다.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병원 옆에 있으니까 의사가 가끔 가다가 옆에 건물에서 이 쪽으로 건너가서 한번 씩 살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시설장이 광양병원의료재단에 의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의무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의료재단에 대표는 여기 요양원에 대표이기 때문에 요양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광양병원에 가서는 진료를 하면 안 되겠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같이 할 수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2중으로 뛰는 거지요? 그러면서 가서 한번 씩 둘러보는 그런 거지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러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그냥 대표자가 신분이 의사라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치적으로 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좀 들여다 볼 수 있다 라는 그 정도의 이점 그것하고 그러면 촉탁의사하고는 특별하게 무슨 해 차이가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촉탁의사는 봉급을 주면서.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자주 쳐다본다거나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차원에서는 의사가 병원을 하면서 2중으로 뛰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자주는 못 가고 2주에 한번 씩만 요양시설로 가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좀더 서비스가 높아 질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무슨 강제적으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2주에 한번이 아니고 매일 한번 씩 들여 다 봐야 된다. 이런 것은 없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여섯 개가 법인의 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만 신청할 수 있는 의료재단이기 때문에 의사가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정태

김정태위원

상주라는 것하고 그것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람이 의사에게 의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으면 의사가 그 시설에서 예를 들어 상주를 한다는 것은 그 시설에서만 의사가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의사는 저쪽에 가서 돈 벌고 있으면서 마음 쓰이면 한번 씩 쳐다보는 이런 정도 수준 말고는 뭐가 더 있나요? 촉탁의사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촉탁의사는 2주에 한번 씩만 가면 된다고 그랬지요? 그것도 의무조항이겠지요? 그러면 여기는 의무조항이 뭡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이 법으로는 안 되어 있지만 하루에 한번 정도는 볼 수 있는.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지요. 그리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 공고가 되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작년 5월 4일날.

정태

김정태위원

작년 5월 4일날 공고가 되었고 신청은 언제 했어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도에가 5월 14일 올렸으니까 13일이나 그것은 공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5월 13일 정도.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에 보고해 가지고 바로 해서 올렸다는 얘기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5월 7일날 읍면동으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월 7일날 시달이 되었는데 13일날 해서 도로 올렸다 그 말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공고서류하고요. 공모했던 서류도 시에 남아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 2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바로 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사업비가 2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설명자료. 시 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공사비가 2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우리 노인전문요양원에 지금 현재 어르신들은 어느 정도나 수용하고 있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옥곡이 52명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정원이 몇 명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60명인데요. 현재 거기가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장기로 해 줄 수 있는 신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곡이 기존에는 50명인데 지금은 현재 60명으로 단기를 장기로 전환해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한 방에가 6명이 있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늘려야 됩니다. 방을. 그렇기 때문에 올해 2천만원을 전문요양시설에 시설비로 올린 것은 그것을 확충을 해 가지고 60명을 받아야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광양읍 쪽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 노인시설이 있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정원보다 미달한가요? 현재 계신 분들이?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약 44명이 미입소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천이나 여수로 간 사람도 있고 서울로 간 사람들도 있고 또 재가 복지를 많이 원해서 집에 와서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좀 적게 들어가는 곳도 있고요. 광양읍 같은 경우는 복드림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좀 덜 찼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노인요양시설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노인복지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예를 들어 거기 가실 분들 이용자들은 한정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 정도는 3등급이 481명이나 됩니다. 그 분들이 연차적으로 시설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정부에서 작년에 올해 된다고 그랬는데 4대강 사업 등등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서 1, 2등급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4대강 사업이 모든 예산에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네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우리가 시장경제논리로 따진다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면 시설이 좀 좋은 곳으로 밀집이 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곳은 수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재정관리제도 예산편성 사전 지침에 해당 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해당사항 없는 겁니까? 예산편성 사전 절차이행여부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체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사업으로서는.

백성호위원장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아까 정현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중앙에서 강사를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라는 분도 중국어 2명, 일본어 1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광양시 관내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중국에서 오신분하고 일본에서 오신분 외에 다른 나라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농촌지역에 가면 다국적이지요?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정해 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제가 얼핏 듣기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해서 먼저 중국하고 일본사람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하고 차차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시 다문화가족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현재 중국 분들이 제일 많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백성호위원장

중국 분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 가서 중국어 강사가 중국어를 가르친다는 말씀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자녀대상으로.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어머니 가 강사보다도 더 중국어를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이번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다가 그러니까 우리 관내 사람도 될 것입니다. 정확히 이 관계까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다 교육을 시켜 놨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문화가족 지원사업단이라는 것이 중앙에 있고 거기에서 강사를 이렇게 채용하겠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다 채용해서 시군에 다가 배당을 줄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중국어 2명, 일본어 1명 그런데 그 부모대상이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인 어머니가 계시는데 우리가 가서 일본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예, 그러지요.

백성호위원장

일본어를 가르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중국어를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강사분이 가서 중국어를 가르치시는데 그 어머니보다 중국어를 더 잘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여튼 이 사업 자체가 너무.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입니다. 예산 심의를 하시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다문화 관계는 국장 입장에서 챙기겠습니다. 지금 뒤편에 있는 건물에 있는 센터도 협소하고 1세대, 2세대에 대한 자녀 문제가 시급합니다. 교육적인 문제,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분석을 해서 의회하고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이 되어야 된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요. 복지에 대한 부분이 시설 문제입니다. 지금 앞으로 전망을 해 보시면 동지역은 중마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평균 29.9세로 나옵니다마는 면지역은 65세 이상이 약 7, 80%가 되는데 노령인구가 물론 앞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마는 발생을 한다고 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측정해서 재가 보호를 하는 부분이 있고 1종, 2종, 3종이 나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요와 공급을 측정할 경우는 현재 있는 시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옥곡노인요양원처럼 시가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과연 몇% 입소가 되는 것이냐 또 현재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지금 입소률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으로 분석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내년, 후내년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으로 바로 이와 같이 병원에서 운영하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틀하고 맞추어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조급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사업을 승인해 주시면 시비는 들어갑니다. 시비가 약 3억 8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포함하면서 병원에서 하는 시설인 만큼 수요와 공급차원에서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그래 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공모를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립니다마는 좀 도에서부터 계획이 조급하게 내려 왔고 절차상으로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어쨌든 광양병원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래서 넓게 보시면 광양시에서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을 하나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양시민 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전남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시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사전 보고 드리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책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부시책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아주 심각하게 분석하고 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답변하신 김에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가족 언어 영재교실 관련해서 1,625만원을 가지고 3명의 강사를 채용해서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아직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챙겨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그때 보고 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 기관들에 대한 활성화부분의 문제를 논의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고 예산이 통과되더라도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어르신을 보호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우리 치매병원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주간에 할 수 있는 요일 배분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간에 차로 아침에 가서 모시고 와 가지고 여기에 계시다가 오후에 퇴근할 때 모셔다 드리고 그런 60명이면 60명 중에서 20명이면 20명을 그렇게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기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의회동 내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영재교실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장소를?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원칙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강사 3명이 움직여야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장소가 그러니까 중마동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해야 되고 다른 곳은 광양읍 쪽.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니까 보면 특별히 이 사업비를 받아 와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가서 보면 정말 초라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도 비좁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회 건물동 내에서 나가서 새로 신축하든지 다른 건물을 이용하든지 해서 직업훈련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야 될 사업들이 제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나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데 너무 공간도 좁고 제대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수용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힘든 장소지 않느냐 싶습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서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료재단을 종전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하셔서 상생 방안에 대해서 기존 노인시설 운영자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원 조정을 한 2년간을 이 분들이 해도 2013년 3월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 2년간 약 60명인데 50명으로 수준을 조정을 해 보고요. 기초수급자를 입소를 제한을 기초 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제한을 하고 1등급 중증 장애인을 관내보다는 관외자를 우선적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자꾸 얘기들이 많은데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또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가 자꾸 증가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되게 되면 2년 후에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아까 설명 중에 일반노인요양시설은 전문의사가 2주에 1회 출장 진료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병원을 운영하게 되면 상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해서 이런 전문요양시설 유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모순이 하나 있는 것이 기존에 몇 군데 영세운영자들이 8명 내지 9명씩 수용해 가지고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호 차원에서 전문 병원이 직영하는 요양원을 유치를 못한다면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도비가 75%고 우리 시비가 25%만 부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더 효과적인 것은 다른 시설은 시에서 운영비나 관리비를 부담하는데 이 건물은 지어 가지고 병원이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부담이 시에 전혀 없지요?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로 봐서는 빨리 유치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시겠다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정은 해가 바뀌면서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사회복지과 국한해서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다문화자녀 이런 총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우선 독립된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언어라든지 예절이라든지 문화, 음식 또 우리 한국의 역사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적응 능력을 배양시키고 또 일자리까지 갖추어 주는 말하자면 애국 한국사랑하고 광양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아울러갈 수 있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간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새롭게 창출이 되어서 나는 전 함평 이석형 군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군정을 특별하게 한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 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공감을 하고 좀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얘기 중에 나온 것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 제기가 의회로부터 나오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봉사시설이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이것은 개인의 이윤을 추구하는 영업장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이런 업종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곳에 재정을 투자해서 영업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온당하냐,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엄정하게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상생방안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어차피 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입소해 들어가려면 이런 얘기인데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그 사업장이 읍에 있으니까 읍 쪽에서 머물고 있는 예를 들어 수급자께서 가까운 곳에 나는 이쪽에 입소를 하고 싶다. 요구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우리가 허가해 줘야 되는데 당신은 안 된다. 옥곡 가야 된다. 이런 것이라면 이것은 그 분에게 2중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시에서 지정하는 곳만 간다는 것은 2중의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생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영업을 규제하는 쪽에 문제이니까 또 다른 쪽을 살리는 방안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방법적으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달막

김달막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286쪽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업은 1개소에 1,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심야 전력을 사용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윗부분 전기자동차 구입은 자연휴양림내 시설물 점검과 순찰용으로 활용하고지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은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 12월 창립 이후에 매년 우리시가 부담하는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1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기자동차가 우리 광양시에 개인이나 어떤 기관 단체에서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최초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용도는 휴양림에 순찰용으로 쓰겠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속차량으로 해서 시속 60키로밖에 못갑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에서 2020년까지 100만대 보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공기관에 다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휴양림에 순찰을 해야 될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거리라든지 얼마나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입구에서 숙박동 까지 약 3키로 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직원들이 지금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솔린 차량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면 대기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무엇을 위한 순찰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각종 시설물 관리라든지 또 시설물 순찰 그런 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까지는 어떤, 보행을 했습니까? 오토바이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직원들의 개인차량으로 다니면서 했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대를 가용하기 위해서 2천여만원을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효율성 부분에서.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전기자동차기 때문에 심야 전기를 활용해서 일단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속차량은 약 6시간 정도 충전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량은 충전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충전기 설치하는데 1,900만원이 드는데 충전 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전기료는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연중 충전비용은 순찰 1년을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을 세우려면 그것도 같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일응 전기자동차는 일반 차에 비해서는 연간 약 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기환경개선하고 에너지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국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절감이 우선입니까? 환경부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대기환경개선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까지 정부가 100만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민간인들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그런 시책을 정부가 펴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충전기 설치 위치는 어디 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자연휴양림 내가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우리가 광양읍이나 중마권에 일반시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에 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충전소를 따로.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1대를 위한 충전소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2대도 충전 가능합니다. 다만, 심야전력을 쓰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 충전하는데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대 내지 3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와우 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60억인데 현재 40억 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40억이 투입되고 금년에 16억입니다. 투입 예산이. 그리고 금번 추경에 4억 8,30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60억 공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인공폭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탐방로가 있습니다. 목책 데크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인공댐 조성하고 사방댐 조성, 잔디광장 조성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액이 60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인공폭포는 지금 금호대교 주변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금호대교 쪽에서 는 보이는 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안 쪽으로 틀어서 서측을 바라보고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왕이면 도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금호동 쪽에서나 또 해안 쪽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가 하는 것이 안 좋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광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폭포가 떨어지면 물 저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바로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안 쪽으로 좀 변경을 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절토를 못한 그런 난점 때문에 그럽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소나무 한그루 밑으로 폭포가 돌게 됩니다. 높이가 약 18미터가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호수 중앙에 인공섬 이 안에는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인공섬 안에는 조경하고 원두막 같은 것을 지어서 화초도 심고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여기에 운영 관리비는 들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듭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용도로 얼마나 들게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풍력 발전기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가로등을 쓸 수 있고요. 인공복포라든지 그런 전기료는 드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면 공원관리부서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포항인가 대구인가 거기에 가니까 인공폭포를 포항제철에서 연중 운영비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월 몇 백만원 정도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 청암로라는 길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호수를 제철소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고 그런 것도 기업과 시와 주민과 같이 연계성을 띠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인공섬 내에 조경 계획이 있는데 그 조경을 지금 포스코에서 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1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운영 관리를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것이 비닐봉지 그다음에 퇴비 마대, 농약병은 앞으로 많이 축소가 될 것 같아요. 친환경유기농을 하게 되면. 지금 농촌지역에 3개소라고 그랬는데 3개소는 마을단위를 의미합니까? 면단위를 의미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마을단위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을단위를 3개소 정도를 해 보겠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소가 도비가 내려 와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농촌지역에 영농 폐기물뿐만 아니라 지금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상춘객들 등산객들 다양하게 와서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많이 남겨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공용주차장 입구라든지 도로변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가 더 많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 마을 이장님들이 주문사항이 연 몇 회 정도는 마을에 전체적인 수거된 말하자면 쓰레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수거해 가는 그런 도움을 좀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레기봉투를 팔잖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예, 종량제 봉투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것은 농촌지역에 활용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하나가 마대 하나에 들어가는 정도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각 면장님들 면단위로 매월 며칠 날은 어느 면 이렇게 지정을 해 줘 가지고 마을에서 전체 방송을 통해서 일시에 수거해 가는 그래서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사회봉사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쓰레기 줍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일자리 도 해서. 그래서 일시에 좀 수거를 해서 농촌 환경이 좀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활용용품 수거 참여단체가 226군데가 있어서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5,300만원 사업비가 되는데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 집행액이 약 5천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3천만원 밖에 확보하지 못해서 부족 예산분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전체 226군데가 다 장려금을 받았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신고 된 단체가 226개소고요. 거의 1년에 한 두 차례씩은 다 장려금을 받아 갈 수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여기 수거 단체가 어디 농촌에 이렇게 많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여기는 지금 일반생활폐기물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영농, 생활 포함해서 226개소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제목이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이라고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일반쓰레기도 같이 포함이 됩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과에 다가 얘기해서 자료를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 간에 전부 내는 부담금이지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1개 시군에서 매년 3,500만원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어디에 다가 씁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섬진강 토종 어류 방류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섬진강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용역도 하고 섬진강 탐사도 하고 해서 섬진강 수질 보존을 위한 각종 사업에 쓰여 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업에만 씁니까? 용역비하고 사업비에?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섬진강 살리기 위해서 탐방하는 그 쪽으로 제가 알기로 외국도 가고 그런 비용도 여기에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선진국 벤치마킹도 여기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선진지 벤치마킹은 주로 누가 갑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실무자가 1년에 한차례 가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시장, 군수가 1년에 한차례 그다음에 의회의장이 격년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의원

그러면 거기가 어느 한곳을 지정해서 갑니까? 아니면 갈 때마다 바꾸어집니까? 가는 나라가?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때, 그때 대상지를 선정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는 곳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선진지 견학도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우리 광양 있는 섬진강 거기하고 외국하고 그렇게 가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까? 거기 갔다오셔 가지고 특별히 바꾸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다녀오셔서 특별하게 시책에 반영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인근 시군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선진국에 가서 우수 사례를 보고오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각 시군에 참여를 끌어낸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내야 될 부담금이지요? 매년.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내야 할 부분을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지금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수어댐 있는 치수원이 88%가 섬진강에서 취수해 먹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섬진강 수질개선을 해야 만이 우리 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협의회 부담금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제가 그 관할 소관과가 아니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섬진강 환경협의회 3,500만원 그 논리 중에 섬진강을 깨끗이 해야지 광양시가 혜택을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다른 의지를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은 마치 봉의 김선달처럼 수자원공사가 물장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섬진강으로 흘러갈 물 억지로 막아 가지고 수어댐으로 돌려서 물 팔아 가지고 그 사람들 1년에 제철에서만 1년에 약 200억 가까이 물 값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 사람들 장사하느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생겨난 여러 가지 환경적 피해들이 광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정책과가 의지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에도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진강을 보전하기 위해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좀 본말을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환경정책과 올해 올린 추경 말고 전체 다해서 가장 큰 사업이 뭡니까? 와우 것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와우 생태 공원.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도 지금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그것도 개발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아니지요. 생태공원을 만드는 것은 현재 있는 호수를 이용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한.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 만드는 개발이잖아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공원조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보존입니까? 개발입니까?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호수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로 보기도 어렵고 일단 생태 공원조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아니, 개발이에요? 보존이에요?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일단은 보존과 개발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것 같이 포함시키고 거기에 다가 개발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런 것 관련해서 그린스타트 21 그런 곳에서는 무슨 의견들이 들어옵니까? 우리 예산 줬잖아요? 그런 것 고민해 보라고.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사업과 관련해서 의견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을 가지고 운용할 때 보면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쪽에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 과가 설립되어 있는 목적이. 그래서 그런 쪽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예산들이 올라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와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할 때 저도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하면 중마동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수변 지구가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수변 지구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과정 속에서 생태 호수를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어떤 과가 하든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는 하지만 어떤 과가 하든지 그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그 뜻이 굉장히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그것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문제의 전폭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내고 환경정책과가 국가에서 무엇 좀 하려고 하는데 의견제시하려고 하면 눈치 많이 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국가는 이것 하자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부단위에서 상부단위 일하는 것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이 눈치 보여서 못하고 이럴 때 민간의 힘을 빌고 얘기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집어넣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들인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급적이면 예산 얘기만 하고 다른 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라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좀 정말 환경을 보존하고 좋은 환경을 시민들에게 여건을 조성하고 이런 쪽에 사업의 관점이 찍혀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한참 논의를 했던 적어도 총무위원회 여섯 분 중에 세분 이상이 뜻을 모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끔쩍도 안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의지를 좀 가지시고 그런 예산들도 과감하게 편성을 한번 해 보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전기자동차 구입 관련해서 자동차 구입비용하고 충전기 설치사업하고 재원 비율이 좀 다릅니다.

병철

이병철환경정책과장

충전기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인데 시비 600만원이 있는 것은 옥외에 설치하기 때문에 캐노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캐노피 사업만 시비고 나머지는 전체 국비사업이고요. 자동차 구입비는 약 70%가 시비고 나머지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 30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화마을 관광명소화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의견도 많이 주셨고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서 있었던 2010년까지 예산 성립 후에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런 사업비들을 민간자본보조목으로 통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302페이지에 민간보조사업비 과년도 분 13억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그 사업비의 일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구봉산 전망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구봉산 거기가 최고 높은 곳이 몇 미터나 됩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거기가 제가 알기로 437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전망대 설치 건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전망대 설치를 거기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봉산 자체가 위에 올라가서 보면 자체가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번 현장답사도 하고 전문교수님들에게 자문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문광부에서 좀 더 크고 멋있는 것으로 만들어라고 그러는데 여건이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문광부 협의를 하고 해서해야 되는데 문광부 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무리 문광부 여건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 하나있는 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굳이 거기에 꼭 전망대를 설치해서 더 높은 곳을 어느 곳을 보려고 전망대를 설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몰라도 금호산 그 자체가 바로 전망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를 하셔 가지고 더 높은 곳 어디 볼 곳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문광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을 여러 개를 내놓고 했는데 그 부분 주민들 기대치도 있고 요구도 있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 또 우리 재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이 나중에 혹시 다른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망대를 설치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행정절차들을 갖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차라리 전망대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 가지고 다른 곳에 구봉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 보시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많이 해 왔습니다. 명소화사업 일환으로 이미 기본계획 용역이 끝났고 또 예산이 광특사업비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고 진행을 많이 해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높은 곳에다가 더 높이 만들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천후 어떤 명소로서의 가치, 광양만권을 조망한다든지 또 그 자리에서 많은 외래인들 관광객들이 또 광양만권을 조망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상하게 진행된 것이 기본계획 용역 추진사항 속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높이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그것이 지반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부분이고 또 그런 계획이 되었는데 이것은 반드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이나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저희들이 조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결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 드리고 같이 모든 것이 제작이 되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진행이 된 부분이 되어서 뭔가는 명소로서 거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하기는 해야 됩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예, 하기는 해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묘 있는 부분은 잘 합의점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총무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행정적으로 해결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봉산 명소화사업이 제대로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 우리 광양의 명품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그 높이만 측정을 해서 탑 종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규

조춘규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입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38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혹시 국비 지원 대상사업인가요?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우리가 작은도서관이 총 5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체 시비로 한 것이 있고 국비를 지원받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금번 것은 순수 시비로 조성합니다.

백성호위원장

5개 중에서 시비로 조성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비로 조성한 것은 광양에 대림아파트에 있는 것을 조성을 했고요. 송보, 무등, 금호자치센터, 태인자치센터는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전액 국비로 했습니까?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아서 다 지금까지 사업을 보통 보편적으로 보면 4개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것은 우리가 8천만원을 오로지 시비로만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우선은 주공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순천같이 경우도 4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국비를 지원받은 곳은 10여 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사항이라 금번까지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추가로 조성하는 것들은 국비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조성위치가?

효식

윤효식문예도서관사업소장

지금 광양에 있는 매화주공아파트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입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 증축, 보건진료소의 시설 부대비와 그다음에 거기 추가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소 증축이 어디 것을 말합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당초 예산에 국도비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가져왔었는데 1층 교육장 위를 거기에 다가 증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산할 때 거기가 슬라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설계가 잘못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 1층 슬라브하고 그다음에 바닥에 전기, 통신시설이 설계에 빠져 있어서 추가 증축 분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2층에 다가 증축을 한다 그 말입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용도가 뭡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거기에는 지금 현재 1층이 상설교육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소회의실이 조그만 것이 하나 있어서 그것으로는 보건소 잦은 교육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 증설로 증액계상해서 국비를 지원 확보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보건진료소는 금년 신축이 없습니까?

동구

강동구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세풍, 옥룡 추산 그다음에 도사 보건진료소 세 군데가 6월 20일까지 준공을 앞두고 기초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뼈대 공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차질 없게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목표량 변화에 따른 국도비 조정이 좀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세입에서 우리 불임부부 지원 집행잔액 34만 6천원인가 반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신청이 많이 안 들어 오는가요?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신청도 신청이지만 그 만큼 좀 출생 신청이 적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신청이 좀 많았었으면 따로 반납할 일은 아닌 데 어쨌든 신청이 좀 적었던 것 아닙니까?

창중

김창중건강증진과장

어차피 이것은 예상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소장님,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공의가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입니다. 보건소에가 22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2명이 줄어가지고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의원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지소까지 공의가 있지요?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번에 교체가 몇 사람이 되었습니까?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19명이 되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분들 광양시에 근무 기간이 3년입니까?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보통 공보의는 3년이 근무기간입니다마는 그 중에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교환근무를 한 분이 있고 여기에서 3년을 다 근무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면단위 보건지소 1차 진료가 공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분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숙소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출퇴근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저희 소관 특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시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21 정회

15:43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실과소 직제 순에 의거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이번에는 가급적 이면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존경하는 백성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지역에 많은 논란과 위원님들께 근심과 염려를 안겨 드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건위에서 삭감된 14억원에 대하여 예산 편성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발전소 기금 가지고 언론플레이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의회 의결되기 전에도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 예산효력이 발생할 것인데 사전에 신문에 나온 그 사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항만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 답변 때 시정 질문 답변 시작 전 9시경에 지역유지층에서 약 열서너 분이 오셨습니다. 피켓도 들고 오시고 그래 가지고 시위 신고를 하지 못하셔 가지고 정문에서 부시장님실로 안내해서 그 분들 말씀도 들어 보고 제가 설명도 드렸는데 그 분들이 발전소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것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오셨느냐 하면 반경 5키로내 지원하는 것을 반경 5키로 내 주민에게 당연히 써야 된다. 그렇게 법적으로 된 것을 왜 다른 곳에 쓰느냐 그렇게만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매년 나오는 기본지원금은 반경 5키로 내에 쓰지만 발전소 준공 시에 나온.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원론적인 얘기는 다 누차 거론이 되었으니까 왜 의결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 자료가 나갔느냐 그 부분 결론만 이야기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것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지원금은 전체에 쓰는데 단서 조항에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경 5키로 외에 지자체에 쓸 수 있다. 그 조항에 의해서 보령 당진이나 인천 하동화력이 전부 다 그 사례에 의해서 50대 50으로 쓴다. 그래서 우리시도 법에 뒷받침이 있고 타지역 사례에 의해서 이렇게 씁니다. 했더니 대다수 오신 분들이 항의 한마디 말씀 안하시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제대로 좀 아셔야 되겠다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결위 때에도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나서 바로 제가 이것은 우리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되겠다. 한번 보도를 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 전기 파트에서 서천분수대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늦게 보도가 났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천

송재천위원

잠깐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방에서 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옛날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사고방식이 관, 하면 무서워합니다. 관 하면 억눌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알고도 표현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을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을 하는 것은 언제나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지탄 받을 것은 받고 잘했다고 칭찬 받을 것은 받고 그럽니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할 때 1년에 예결위 몇 번 있다고 꼭 확정이 되어야 합니까? 시정이 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어떤 개선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시정 방침을 언론에 발표도 하고 어떤 점은 어떻게 개선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이 다만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인 의도나 물타기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 시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실과장 회의를 합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일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라 늘 지시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리는 것은 좋은데 사안이 있을 때 시의원들은 광양시 의원이 지 하동이나 순천 시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체 알리고 또 의견 수렴된 것을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모르더라. 그래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통상 우리가 국가적으로 보면 검찰이나 경찰이 한참 수사를 할 때는 언론도 그것은 자제를 하잖아요. 결과 나올 때 까지는 우리도 말 못한다. 왜냐 하면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심의를 목전에 두고 신문에 50대 50으로 분배가 된다.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사전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부터. 그래서 자, 우리시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 취지가 의회에서 협의해 주면 그것을 따르겠다.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협의가 안 되니까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보내 드렸는데 답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지원금은 시장님이 결정하고 시장님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의원님들 개인의견은 들어 보도록 해라. 이것은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왔고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사항을 보도 한 것인데 그것이 시점이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불편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부시장 이하 간부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나 기능이 시의회를 상회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회의 상위에 있다. 하위에 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조정위원회는 어느 실과에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논쟁이 되는 부분은 광양시 간부진에서 토론해 가지고 우리시 방침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하는 사항이지 시의회의 상위에 있다 나 하위에 있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 결과를 홍보하는 것은 의회기능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의원님 지적대로 한다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정홍보 하나도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만 이것이 좀 쟁점이 되어 있고 또 이런 예결위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재천

송재천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시는데 뜨거운 감자를 왜 예산 심의 전에 보도에 흘리느냐 .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이것은 흘린 것이 아니라.

재천

송재천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정치공무원이든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충분히 상식적으로 안 된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본회의 질의 앞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왔는지 누가 보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대표성을 가지고 그렇게 아침 일찍이 오신 부분도 이해가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예결위 심사 때 이것이 또 본회의 때처럼 모르고 오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이 몰려오면 그대로 대부분 다 수용을 해 주시는구만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오시면 설명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사안도 시민들이 몰려오면 다 수용해 줍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오시면 못 들어오게 합니까? 들어오시라고 해 가지고 들어 보고 설명 드리고 이해시킬 부분은 시켜 드리고 시에서 받아 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맞지요.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단계에 시기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저도 위원님들 입장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저질러 놓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면 세상 일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을 하시겠다. 나 같아도 그렇게 지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다만 보도를 했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타기나 위원님들 입지를 곤란하게 하려고 했다거나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예결위는 나중에 숫자 가지고 말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얼마든지 조용조용히 서로 토론하면서 대화하면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사람 자존심 짓밟아 가면서 하느냐.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 취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제가 또 의회에서.

재천

송재천위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가 또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공문이 왔을 때 제가 또 5개동 발전협의회 회장님들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타 지역은 그래도 우리 지역은 좀 쓰자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전국에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 그 분들은 피해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쓰도록 양보를 했겠느냐 이런 법의 취지도 있고 .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사례는 하동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좀 군수 재량으로 써도 지역에 돌아가는 돈이 많습니다. 여기는 전부 해 봐야 68억밖에 안 됩니다. 또 5개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동별로 나누면 얼마 안 됩니다. 꼭 다른 곳 사례를 꼭 이상한 것만 갖다 붙이지 마시라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인동이나 이 쪽 주변지역에 타 지역보다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케이파워 때는 주변 외 지역에 한 푼도 안 쓰고 전액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집행부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고민을 하면 뭐합니까? 결과로 말해 주어야지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국장님, 기왕 말 나온 김에 지금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가 나간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0대 50으로 결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어떤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성을 띤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확정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해서 의회에서의 기능까지도 모두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회의 기능을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펼쳐서 그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계속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변명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변명이라기보다도.

백성호위원장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을 다 편성해 놓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50대 50으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확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거기에서 확정이라는 용어는요. 집행부안 확정이지 의회를 경멸하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국가나 지방정부나 다 계획정책 발표하고 거기에 의해서 검토하고 또 예산 승인 받고 예산이 부결되면 그 정책이 또 무산되거나 보류되거나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안을 발표할 때.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 국장님 아니면 마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나중 발표해 놨다가 의회에서 부결되면 아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무슨 신뢰를 주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 위치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주민들에게 신뢰행정을 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러면 일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도로굴곡이 져가지고 교통사고가 났다. 주민들이 여기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시가 이것은 개선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예결위에서 왜 확정도 안 되었는데 개선하겠다고 했느냐 이런 논리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5개동에 제일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존경하는 이서기 위원님이 아마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다른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원기금의 문제가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차분하게 봐야 될 것이 이것은 어떤 판단을 내리든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시비 판단은 아니고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충분하게 서로 의견들이 모아진 가운데 적절하게 서로 협의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미리 언론에 나온 부분의 얘기는 송재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문제 제기를 주셨는데요. 그 부분의 문제도 실은 그런 겁니다. 대개 그런 주민들의 화난 이런 여론들이 안고 있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소위 지금은 냉철한 이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뜨거운 가슴으로 얘기할 때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지금까지 밟아온 시에서의 절차가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관련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치의 문제와 절차의 문제를 위배된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위임 받은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A, B를 놓고 100으로 줄 것이냐, 반으로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왔었고 이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한번 걸렀다는 말입니다. 걸러서 논의한 결과 일정 부분 협의가 되어서 백운장학금 쪽으로 들어가는 계상된 예산의 일부를 삭감해서 올려놨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예산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회에서 20억을 전출금을 다시 말해서 백운장학금으로 편성해 주셨고 14억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4억도 장학금으로 편성해 주십사하는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이것을 결정해야 할 예산편성 과정에서 결정해야 했던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죽 힘들었으면 시정 질문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물어 봐서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가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론의 압박에 많이 시달리셨던 것 같은데 또 의회에서는 지금 숫자를 놓고 판단을 내려 줘야 될 상황까지 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잘 협의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안 되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산건 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보지만 발전소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업의 큰 목적이 다들 알겠지만 5키로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적인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금으로 나온 것이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지원금이 매년 나오기도 하지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아마 특별지원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을 법의 취지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저는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장님의 의지가 백운장학금에 출연하고자 하는데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지역에 민심이 혼란스럽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 까지 해 온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백운장학기금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꼭 금년, 내년에 꼭 다 해야 하는 목표도 아니고 앞으로 충분히 시간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68억이 지역민들에게 흘러 들어가면 언제인가는 시에서 행정력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꼭 이렇게 상당히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시키면서 까지 해야 되겠는가 다압이나 옥룡, 봉강에 가서 얘기하면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를 수 있고 물론 중마동 지역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요. 당연히 그 쪽 지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무리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이 의지를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본다는 것 자체가 물론 시장님이 15만 시민들에게 다 물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여론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공돈 생기는 지역이 아니고 5개동 지역에서 그 영향력이 있는 영향력을 받게 되면 그런 지역의 주민들에게 의원이 되었든 시민이 되었든 의견을 물어 보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뒤에 그때 우리 시정 문이 있던 그 뒤로부터 이런 것을 여론을 알아본다거나 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활동이 좀 있었나요?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예, 끝난 뒤에 5개동 발전협의회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 두 분을 모셔놓고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신 분 9명 중에서 사무국장이 한분이 안 오셔 가지고 9명이 오셨습니다. 9명 중에서 1개 동지역 발전협의회회장만 100%를 다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력한 표현을 해 주셨고 나머지 발전협의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은 특별한 일부 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음을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또 수긍할 수 있다는 감을 잡았습니다. 정식으로 한번 모였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 생각에는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지도 않고 또 발전협의회장님들이 저는 그 구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는 중마동 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발전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을 대표하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기가 좀 그렇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런 예산, 지금 급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뒤로 미루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20억이 출연 된다고 해서 아니면 34억이 출연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 계획 자체도 과학벨트니 신공항이니 여러 가지로 정책에 혼란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놔두고 일단 이 자체만 보자면 상당히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인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서로가 여론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간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벌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저 앉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이 다른 행정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런 것처럼 다른 일에도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이서기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논의를 많이 했고 의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류한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도 아닙니다. 당연히 주변지역은 다 주시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당초부터 이것이 지역현안사업은 필요하면 시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 방침이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광양에 기업도 많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출연을 받아서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의견을 말씀하신 의원님도 계셨고 충분히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버리니까 수혜 폭이 줄어드는 실정이고 그리고 또 불만이 있는 부분이 다들 공부 잘하는 부분만 주어서 되겠느냐, 예체능에 대해서도 주면 그것이 많은 시 입지를 강화 시킬 수 있고 하니까 수혜금을 예체능계까지 확대해 달라고 해서 정말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다. 그래서 장학금을 좀 많이 해서 수혜폭 줄어드는 것을 줄이면서 예체능까지 확대하자 그 대신 이것으로 지역현안사업 모든 부분은 제출해 주시면 우선 순위 분석해서 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광양시가 타 지역보다는 소규모사업을 확실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받아들여주십시오. 미룬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만 14억 부분도 저희 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 대신 시에서 추가로라도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을 확대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정말 장학금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200억을 시장님이 목표로 하시고 공약 사항이었다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십시오. 60억을 세워 가지고 부족한 부분 세워서 200억을 내년까지 채우든지 아니면 5기 때 남은 기간에 나누어서 채우시든지 정 정말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지역 현안사업 여러 가지 세워준다고 그랬는데요. 중마동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중마동 공영개발하면서 조성된 그런 기금조차도 중마동에 다가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판에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다니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하더만 그 예산 세웠어? 저는 당연히 세울줄 알았지요. 중마동 예산 40억원 빌려줄 돈은 있으면서 그 밑에서 내려오는 도로 마동조합이 다되었는데 그것 하나도 못 하면서 의원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피해가기 위한 면피적인 부분이고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커뮤니티센터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마동 준공도 되고 그래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교통량이 많지 않다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지금 시청앞에서 출퇴근때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여기 KT 앞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만 조정해 줘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어서부터 와우 쪽으로 그 밑에서 내려가는 도로도 그 부분만 뚫리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됩니다. 중마동 쪽에 해결해야 될 SOC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려고 특별회계기금이 있음에도 거기에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중마동에 써야 될 돈들 특별히 지원을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행정이 써야 될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밖에 사실 이리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인데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론 형성을 그리 해 놓고 불란을 시켜 놓고 일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특별회계에서 거기에 투자 못한 부분은 다른 곳에 전혀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택지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 형편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95쪽에 보면 광양 비즈니스 스쿨 운영이 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 본예산 작년에 세울 때 2천만원 삭감하면서 이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안 맞다. 우리 지역에도 상공회의소가 정식으로 출범되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은근슬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스쿨이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몇 기 째 나갑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이수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수한 사람들 우리 세금가지고 투자한 가시적 효과를 무엇으로 측정했습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물론 그것이 교육을 받고 나서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상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에 컨설팅 같은 부분도 직접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문 창업하는데 좋은 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말 일반적인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니까 다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세금가지고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광양도 상공회의소가 정식 출범이 되었으니까 상공회의소 협의를 냅니다. 차라리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상공회의소 역할 그대로 회비 중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예산 지금 철회할 용의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예산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지원해 주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기존에 설정된 3천만원 가지고 충분한데.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저희 상공회의소가 올해 발족이 되어 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것 자꾸 과제를 줘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사실 예산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올해까지만 시에서 하고 내년도부터는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확실히 이것은 약속합니다. 내년부터는 비즈니스 스쿨은 왜, 시 행정 하는 사람들이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자꾸 세금만 낭비하느냐 이거에요. 가시적인 효과도 답변도 못 하시면서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상공회의소가 정착이 되면.

재천

송재천위원

내년에 봅니다.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바로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목 경정해 가지고 2천만원을 바꾸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과목 변경하는 것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과목 변경이라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고 서천 영상음악분수 이것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주 첨단 과학적이고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광양시에 저렇게 특정 지역만을 위해서 호화 불꽃쇼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 운영해 봐야 알겠지만 평가는 좀더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여기 연간 운영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약 9개월 정도보고 2천만원 정도 공공요금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분수대 부대시설 설치라고 1억 8천이 올라와 있는데 내역이 뭡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분수대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밤이 되면 엄청나게 시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함에 있어서 서서 30분 내지 40분 있기에는 좀 시민들의 불편을 드릴까 싶어서 관람석을 100미터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뒤에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앰프 스피커를 보강하려고 올렸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그것이 사치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면서 보는 것이 낫지 그것을 임의적으로 왜 관람대를 만들어 주고 스피커를 설치합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방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단식으로 데크를 해 주면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는데 사실 설 수도 없어요. 비탈면이라. 그래서 그 부분을.

재천

송재천위원

꼭 옆에 가서 연예인 보듯이 봐야 됩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그것이 훨씬 감동적이지.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도로 노견 쪽 나무 심어진 가로수 부분 거기를 등받이 없는 엉덩이 방석 의자만 그렇게 설치하고 지금 앰프시설이 음악을 소화를 못합니다. 지난번 준공식 때는 앰프를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앰프시설을 해 줘야지.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앰프가 1억 8천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입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약 6천여만원 정도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모든 것이 자연 그대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하려고 등받이 없는 의자를 만들고 그럽니까?

석조

최석조지역경제과장

준공식할 때 일부시민들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건의를 하셔서요.

재천

송재천위원

준공식은 1회용 행사고 자연스럽게 보면서 가면서 생각도 하고 해야지 앉아서 불꽃만 쳐다 보고 있을 겁니까?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3, 40분 보니까요.

재천

송재천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리고 특정지역이라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시민들 여론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말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광양시 취약점이 도시권이 2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항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지역적으로 약간 2원화 되어 있지만 민심도 2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자꾸 믹스해서 하나로 만들어 줘야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고사분수도 다른 기능을 넣으려고 용역을 일체 준비 해 놨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시 한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다 하셨습니까? 워낙 민감한 사안이 되어 가지고요. 포스코 파워플랜트 특별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산건위 어제 의결을 했는데 계수조정을 할 때 이야기한 내용을 좀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특별지원금을 주게 된 동기랄까 법적 근거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까 이서기 위원님이 좀 언급을 하셨는데 내가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5개동에 피해가 무엇인가를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하는 부분도 물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우리 돈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줘야 된다 라는 논리이고 그다음에 시의 입장에서는 특별지원금은 광양시 전역에 대다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논리로 50% 씩 반분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여 집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지역에 목소리 높은 분들이 왜 우리 목을 못 찾아오느냐, 이 의견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4억이 5개 동에 면적대비해서 이렇게 프로테이즈로 나누었을 때 골약동이나 중마동이나 금호동이나 각각 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하느냐 그리고 그 가는 금액을 가지고 그 지역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이 지역주민들 의견이 만들어 졌다면 그 사안에 대한 것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내년 2012년이나 그다음에 금년에 2회 추경이 있다든지 해서 최소한도 1년 이내에 그 부분을 관철을 시켜 주겠다는 시장님의 확언이 있었더라면 이런 반발 의지가 좀 약해지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씩 양분되었던 부분을 시장님의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도 백운장학금의 수혜자 개념을 보면 5개동 인구가 약 70%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수혜자 학생들도 이 5개 지역에 거의 국한되어 있지 않겠는가 해서 비록 백운장학금으로 20억이 들어 갈지라도 다른 지역 7개 읍면 지역보다는 수혜를 더 많이 볼 것이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5개동이 78%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전체를 쓰기 위한 방법이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에서 고육지책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백년지대계 교육측면에서 목표액 달성도 좀 앞당기는 그런 측면에서 34억을 배정을 한 부분인데 그래서 20억 정도만 장학금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출연금을 받아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고 그래서 지역현안사항을 한 가지라도 더 아물게 하기 위해서 14억 정도를 더 보태서 30% 대 70% 정도 이렇게 균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와서 어제 산건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김성희 위원님과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백성호 위원, 저를 포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부분을 예결위에 가서 또 의사타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왔습니다마는 송재천 위원님이나 이서기 위원님 또 여기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장석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전체 5개동 주민 100%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100% 특별지원금을 5개동에 줘야 된다고 본다면 모르겠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방문했을 때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자면 설명을 해 준 이후에 나온 반응과 그다음에 최석조 과장님이 발전협의회 임원진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해 볼 때 5개동 전체 주민들이 100% 고수를 원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광양시의회를 입성하고자 하는 몇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서 저분들이 저렇게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시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5개동에 예산적 측면에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확실히 해 주신다면 지역구 위원님들이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장학금도 조기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일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입니다. 411쪽입니다. 옥곡 신금지구침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곡 신금지구침수개선사업에 배수펌프장이 우선 내년에 임시가동을 하려면 최소 사업비가 70억이나 소요됩니다. 그러나 예산 집행상 70억을 확보하지 못해도 내년 우기 전에 임시가동을 하려면 절대 공기를 감안해서 우선 20억 정도는 있어 가지고 배수펌프장 기초파일이라든지 토목공사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20억을 계상했으니까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내년 우기 전에 배수펌프장이 가동되고 또 신금산단 준공에 문제가 없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10쪽에 보면 대교 보수 보강공사가 15억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보수 보강공사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호대교에 8억, 섬진대교에 15억, 태인대교에 2억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409쪽에 법정도로 소파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법정도로하고 비법정도로가 있는데 비법정도로는 읍면동에서 소파보수를 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계에서 하고 있고요, 법정도로는 도로정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도로라고 그러면 지금 임국도 일부 그다음에 지방도, 농어촌도로, 시군도, 시가지 도로까지 포함해서 법정도로라고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읍에서 봉강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법정도로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방도로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그런 도로에 대한 소파보수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대단위 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전라남도. 부분적으로 우선 시급하다든지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불가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위험하니까요.

정태

김정태위원

우리가 비가 좀 많이 오거나 해서 아스팔트가 중간에 마치 모래 땜통 나듯이 푹 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러 돌아다니다 보면 보여요. 그런데 네발 달린 승용차로 달릴 때는 그냥 쿵하고 놀랄 정도로 끝나지만 오토라이 같은 경우는 밤으로 몰고 가다가 실은 그런 부분으로 사고가 나면 시하고 소송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시가 물어 줘야 될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로반이라고 그럽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수로원들.

정태

김정태위원

수로원들 이런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체킹을 해서 더러 보고가 올라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가도 저도 엊그저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5개소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곳입니까? 예산이 좀 깎였는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금 경찰청이나 도로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들에게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특회계로 범칙금이 교부되어 내려 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광양병원 앞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마동에 성호아파트 건너편 그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비는 예산 때문에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5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만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다음에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의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공기업회계에서 10억을 가져와서 나머지 시비 10억 보태가지고 20억 만든 겁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전입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차입입니다. 우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10억을 차입했다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갚아 주는 걸로 그렇게 차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때 하고 말고는 둘째로 두고 전출이 되었을 때 그것을 차입금으로 계상을 해서 다음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갚을 의 무 없잖아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래도 회계상으로 용도가 다르니까 갚아야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용도가 다른 쪽은 전출이 가능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 쪽이 시급하니까 회계를 우선 차입해서 쓰고 갚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는 지금 땅을 용도 지구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뭘로 되어 있지요? 여기가?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생산녹지나 이런 곳이 아니면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그 쪽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못 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거기는 지금 관리지역이냐 용도지역이냐 관계없이 한국농업기반공사에서 운영하는 구역입니다. 관리구역입니다. 거기가.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는 이 공사를 못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관리구역인데 당초에 농지로 줄 때는 침감수가 일부 허용되거든요, 침감수가 일정 시간 허용이 되어서 자연배수로 운영하다가 신금공단을 조성하므로 인해서 침수가 농경지로 확대가 되고 또 공단지역도 침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수 개선사업이 필요한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시기적으로 이것을 신금공단을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기 전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계획을 잡아서 갔었으면 원래 우리시비로 하지 않고도 가능한 그런 문제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니, 같이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공단 일반산단으로 지정하면서 소방관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시비로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먼저 우리시비로 추진하겠다고 우리 의지를 밝힌거에요? 여러 사람들 얘기가 왜 이것을 시비로 해야 되느냐.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용농지가 되게 되면 지금 치마병처럼 농림식품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배수개선사업이나 펌프시설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 다 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를 안주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되기 전에도 이런 민원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계획관리 공단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침감수가 일부 허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때는 약간 침수가 되더라도 허용이 됐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자연배수 정도로 가능했다.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이것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때도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큰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된다 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이런 시설 계획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떠안아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에 왔다는 이런 얘기들인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거기 산단지역에 거의 농경지가 약 3분의 1정도는 유수지입니다. 그런데 산단을 조성하다보니까 유수지를 그대로 놔두면 실용면적이 없기 때문에 유수지가 아주 적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옛날 말로 농업진흥지역이면 국고 지원이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국고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못했던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연장해서 질의하자면 결국은 그것은 우리 행정력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시비 110억 정도를 까먹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시비 그 만큼 절약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수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정했다 안했다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결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시비 118억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여기 펌프시설에는 약80억 들어 가는데요. 유수지 보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옹벽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다보니까 118억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을 국비를 가져와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더라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가능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다음에 땅값이 어떻게 된다해 가지고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옥곡신금공단 조성사업하면서 뭔가 보상 더 받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 가버린 것 아닙니까? 덕분에 그 덤터기는 우리시가 쓰는 것이고.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아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내용과 같은데요. 농림지역에서 옛날에 농업진흥구역 즉 경지정리 좋게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른 부분으로 절대 못 쓴다고 박아 놓은 지역 그것은 침수되고 그러면 국고 지원이 되어 가지고 배수처리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바꾸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배수 시설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안 서둘렀다든지 서둘러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국고 지원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광양 신역 주변도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야 맞는데요. 지금 버스가 다니는 곳이 농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농로에서 진입하는 폭이 4미터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8미터로 해서 신역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T옹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것을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공단에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8월쯤 되어서 완전히 준공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업비에 다가 일부 지원해서 아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서기

이서기위원

다음에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될 지역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중복투자 되는데는 아니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아닙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우리시비 1억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데 추가로 준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1억만 가지고 한다는 소리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1억을 줘가지고 같이 합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총 사업예산이 얼마입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신역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아니, 여기 주변도로 개량공사 사업비로.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거기가 130미터거든요. 130미터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사업비 중에서. 우리가 투자 할 것은 130미터에 다가 T옹벽으로 해 가지고 4미터 정도 법면을 늘려서 8미터로 진출입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객들은 얼마나 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지금 추정을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광양읍에 역이 이전되기 때문에 역을 이용하는 수송객들이라든지 전체 주민들이 버스가 못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게 끔 해 주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아마 다음에 이 쪽에 도시계획이 다시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알았고요. 다음에 보면 솔대배기 부두 확포장 공사인데요,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올라 왔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용역이거든요. 용역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솔대배기는 부두마을하고 백암마을하고 해서 총 63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불상사가 있는 그런 부락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선 용역이라도 해서 차근차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어촌도로를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불가피하게 지금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농어촌도로 올해 사업 몇 개 끝납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금년에 군도 하나 끝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총 몇 개인데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8개소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8개소에서 올해 1개 끝나고요. 그러면 그 끝난 목으로 하나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번에 사업 시급성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좀 줄여 주시고 선택과 집중해서 사업을 여기도 보니까 약 4년 걸리는데 4년 걸릴 것이 아니고 2년이나 2년 반 정도해서 끝내도록 예산 사업해 가지고 바로 6개월 만에 설계하고 한 2년 해서 사업 끝내고 그다음 사업을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것 4년,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1.4키로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른데 안하고 지금 8개 사업 중에서 4개 사업만 하고 4개 사업은 안하고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예산사항도 마찬가지고 주민편의사항도 마찬가지고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감독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농어촌공사를 저희들이 감독해야지요. 위수탁 사업한 과업 범위 내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시 감독해야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압니다. 하지만 여기는 농어촌공사 구역이고 또 앞으로 배수펌프장을 만들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수탁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한국도로공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도로공사나 한국농어촌공사나 이렇게 우리가 위수탁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 진월 쪽에 있는 확포장 공사 고속도로 아래 통로박스 확포장 공사지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거기에 지금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 공사지만 위탁을 맡겨가지고 하는데 과연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디까지 감독권한이 있느냐 제가 부서를 찾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별로 감독권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위수탁 과업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우리 시비를 전체 들여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 공사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직접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체불이 발생해서 돈을 못 받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손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감독권한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얼마나 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

이노철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도시과에서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지금 와우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것으로 끝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그래서 와우 택지개발과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지 보상하고 토공까지만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래서 2억 삭감하고 조정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쪽에 더 토지 보상이나 해서.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저 밑에 저변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지속적으로 택지 개발될 때까지 관리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용장지구는 왜 토지 보상비가 삭감이 되었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당초에 19억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19억 9,300을 세웠는데 감정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어서 감정 평가를 해 보니까 2억 정도가 여유가 있고 그러나 이것이 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려고는 했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는요. 그런데 보상비는 좀 여유가 있는 반면에 시설비가 작년 정리추경에 된 3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여수엑스포 이전까지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공사의 절대 공기가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 보상비를 시설비로 좀 돌렸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9억이면 7억만 잡으면 됩니까? 나머지 금후 투자액이 9억인데 7억만 더하면 되냐고요. 2억 보상비가 줄어들었으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하여튼 2회 추경이든 정리추경이든 좀 잡아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광양 우산공원 전망대는 어디 사업에 들어 있는 겁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것은 광양읍 소도읍 가꾸기 일환사업으로 해 가지고 418쪽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소도읍 육성사업 총 60억 가까이 있는 예산 중에 일부입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과장님, 좀 시간이 되시면 이쪽 모아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서운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누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관련해서 사업들을 놓고. 저는 한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제가 전망대를 세우는데 거기에 무슨 상수도사업소에 무엇하고 충돌이 되어서 좀 창피해서 혼났거든요. 좀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태

김정태위원

읍쪽 예산이라고 읍에서 나온 의원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어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도시과장하고 상수도사업소장하고 도시개발담당하고 상수도사업소 시설담당하고 의장님,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문 위원님 지역 세분 의원님 같이 설명 드리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겁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제가 한번 짚으면 굉장히 질기게 짚는 사람인데 통 얼굴을 안보니까 좀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남택

정남택도시과장

국장님께 하명을 받고 한번 합동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런 부분일수록 지역에서도 굉장히 와서 물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옛말에 면장을 한다는데 뭘 가르쳐 줘야지요. 그럴 때 마다 쫓아 갈 수도 없는 일이고 부르면 부른다고 화낼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지금 금년에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각 지역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까지 보내 드리고요. 또 내년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전반적인 잘 챙기신 분들은 자주 전화해서 잘 챙기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마는 또 일하시는데 불편하실까 봐서 그렇게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무슨 일을 계획하고 또 해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 좀 한다고 불편해 죽겠다는데 그것 무슨 일이오. 하면 그것도 몰라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윤영학항만통상과장

저희 과는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항만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45쪽하고 446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CCTV 설치, 유료주차장 설치에 방범 및 시설관리용 CCTV 설치 전부 다 물론 용도가 다 다르겠지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런 것은 꼭 이렇게 분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지. 총 몇 대 설치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금액 차이가 많은데 그 사유가 뭐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불법 주정차가 많은 사거리에 설치해 가지고 사거리 양 방향을 다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동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되면 5분이 지나면 추적해서 찍을 수 있는 굉장히 고화질의 고가품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교통안전CCTV는 도로변에 보면 교통방범용 CCTV라고 해 가지고 지나가는 차 넘버를 찍어서 나중에 범죄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도난 신고가 들어 왔을 때 찾는 그런 용으로 쓰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는 좀 저가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유료주차장 설치에 보면 방범 및 시설관리용 CCTV는 2,250만원이고 교통안전CCTV는 2,500만원 이라는 말이에요. 250만원 차이는 무엇 때문에 나는 것이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약간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유료주차장에 있는 것은 주차장 안에 있는 그 시설에 혹시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용도들이 약간 달라서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차량 도입 이 부분인데요, 이것이 지금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총 4년간에 걸쳐서 1년에 2대씩 해 가지고 8대 장애인 콜택시를 구입을 하는 것이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올해가 그러면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구입하면 이것을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어디 출타하시거나 그럴 때 부르면 온다 그거지요? 물론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택시비에 절반 수준으로 그렇게.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이 지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충 이러이런 형태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정태

김정태위원

택시비 절반 정도로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이번에 거의 상임위에 설명을 드렸고 되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것을 사서 운영을 할 때 운영주체는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디에 다가 위탁할 겁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삭제를 해 가지고 아마 오픈 해 가지고 경쟁체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경쟁체계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 딱 정해서 단체에 이렇게이렇게 기준정하고 점수 해 놓으면 거기에 걸려드는 유일한 물고기 딱 한 마리 걸려드는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장애인 단체도 골고루 있고요. 제가 봐보면 이것이 사회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고루 있는 단체들 중에서 굉장히 편중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 콜택시하고도 관련해서도 장애인들끼리 마저도 단체 간에 빈익빈 부익부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무턱대고 좀 숫자 많고 힘 좋은 단체들이라고 해서 또 시장님하고 좀 친한 단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말고요. 고루고루 이런 것들도 무슨 뭐가 있는 줄 알고 서로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446쪽에 공영주차장 설치에서 덕례리 대림아파트 쪽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이번에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얻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에서 임시로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설치를 하려고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자산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는 안 되고 유상으로 저희들에게 대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여받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부지 매입비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정식적으로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주차장 부지매입으로는 읍내리 동외회관하고 광영 성심빌라하고 두 군데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에 대림아파트가 빠진 이유가 뭐에요? 애초 예산편성요구에는 올렸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올렸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예산실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꼭 확보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기획실장님, 이것이 돈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이 보면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 아니고 대림아파트에 어떻게 보면 전용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건축할 때부터 옛날에는 1세대 1차량을 소유했지만 지금은 1세대 2내지 3차량을 소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아파트에 대한 문제는 재검토해서 내년에 채울 수 있도록 했고요. 동외 같은 경우는 당장 토지 문제가 지금 채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에 다가 우선적으로 순위를 두다 보니까 이번에 대림이 그랬는데 그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아파트단지에 대한 주차장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히 주택을 지으면서 주택업자들이 도덕적 해이가 혹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과거에 어쨌든 아파트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때는 또 그 정도로 각 주택 가구당 차 대수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낮은 그것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좀 적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광양 전체 쭉 돌아보면서 아파트에 가장 차대기 복잡하고 조금만 늦게 가면 뺑뺑이를 돌아야 될 딱 두 군데라면 광영 현대아파트 한번 들어가서 혼이 한번 났고요. 광양읍에는 대림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아주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앞으로만 가야지 절대 후진도 안 될 정도로 복잡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아까 기획실장님이 아파트 사람들 전용 주차장이 될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이것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민원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대로 또 그 시절에 그렇게 했지만 들어 와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불편한 것이라면 또 그런 부분에 행정수요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파트에 차대기 어려운 곳은 좀 해 주십시오. 여자들 운전 서투신 분들은 많이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44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가 성호아파트 삼거리에 3개를 설치한다는 소리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중동 성호3차 아파트 도로변에 1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1대가 3방향을 커버할 수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회전이 가능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간대 회전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는 소리입니까? 방식이 뭡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세팅을 해 놓으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것이 지금 그냥 단순히 겁주는 효과인지 지금 사랑병원하고 호반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하고 이것 설치하는 것 차이가 뭡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옛날에 설치된 것이라서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잡아서 끌고 당기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두 군데에서 주차 단속했던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 결과가 별로 안나온 것 같아요. 설치만 해 놓은 것 같아요. 제가 가보면 거의 대부분 다 돌아다니는 이동식 차량이 와서 찍고 가지 그 2대 설치한 것으로 벌금 냈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예산만 또 낭비하는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굉장히 그것이 불편합니다. 잡기도 마우스로 돌려가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찍을 수 있게끔 줌 기능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사랑병원 쪽이나 호반아파트 앞도 그렇게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내년에는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간다고 하니까 바꾸어야 될 것 같고.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앞으로 바꾸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 아침에 출퇴근 때 가보면 거기가 난리고 특히나 서민 아파트라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두 군데 플러스 성호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거기 가보면 파출소에서도 난리가 나고 몇 만원짜리 끊기면 일용직자들 상당히 힘들고 한 곳이 성호아파트 삼거리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시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호대교가 넘어오면서 거기가 접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시청에서 내려가는 큰 도로하고 하든지 아니면 컨테이너 사거리에서 내려가는 그 도로에 접지를 시켜야 되는데 동네 도로에 다가 접지를 시켜 놓으니까 거기가 울돌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에서 잘못해 놓고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도 그렇게 되면 하여튼 학교 앞이라 어쩔지 모르겠지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하여튼 지켜봅시다. 그리고 옛날 유료주차장 설치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료주차장은 시민들이 중마동 택지개발하면서 한평 두평 모아 가지고 해 놓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동의도 없이 시에서 금 그어 놓고 돈 받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봉의 김선달이 물 파는 장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땅에 다가 시가 갑자기 내가 주인이라고 돈 받는 격인데 여기에 아무런 시설도 없이 시가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다가 주차 타워를 설치하든지 무엇인가 하고 돈을 받는 것이 응당 시설투자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지금 광양시가 다른 도시에는 주차를 하면 유료화 개념이 되어 있는데 광양시에는 유료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료화가 맞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짓는 것은 그렇고요. 민자 유치방안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자유치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어차피 민자유치를 하면 최소한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까지만도 2, 3년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서기

이서기위원

제가 그 소리 들은지가 2, 3년이 지났습니다. 또 2, 3년 기다려야 됩니까? 2, 3년 지나면 과장님 또 도로 가셔 버릴 것 아닙니까? 2, 3년 뒤에 한다는 소리는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소리에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터미널 부지하고 광양 구경찰서 부지 두 군데를 할 계획인데요. 문제는 외부에서 번화가 쇼핑이나 볼일 보러 오신 분들이 잠깐 한두 시간 대고 빠져 나가야 되는데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아침 새벽 일찍 나오셔 가지고 저녁 늦게 갈 때까지 대놔 버리니까 전혀 개인사유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고 유료화해서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그 상권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고요. 그다음에 금싸라기 땅이라 이런 사업용 빌딩이나 이런 투자 희망자가 나오면 주차장 일부를 반영해 가지고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가자 하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1시간만 공짜로 대놓고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 다가 댈 겁니까? 걸어서 옵니까? 버스 타고 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인근 중동에 사시는 분은 택시를 타든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시든지 그래야지 공영주차장에 다가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해 버리면 거기에 쇼핑을 오거나 진료 받으러 오거나 그런 분들 차를 어디에 다가 댈 겁니까? 그래서 순환을 시키는 것이 더 우선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다른 곳에 불법주차가 데 늘어 날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만 텅 비어있고 그 주위에는 난리가 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거기가 텅 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잠시 그쪽 볼일 보러 온 분들은 대고 빠지고 하겠지요. 활성화가 되겠지요.

서기

이서기위원

지금도 복잡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도 복잡한데 그 주차장 안에 있는 차들이 밖으로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 댄 사람들이 근처로 나올 것인데 근처가 빽빽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래서 중진초등학교 앞 아주 대서는 안 될 곳은 집중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아침에 경찰서 합동으로 교통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역을 사실 단속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일응은 거기에 하루 종일 주차하신 분들이 못 댄다면 불편을 느끼고 그런다면 집에서 저는 차를 안가지고 와야 된다고 봅니다. 가까운 곳에서는 차 댈 곳이 없는데 집이 500미터, 1키로 내인데 꼭 굳이 아침에 가져와서 댄다는 것은 시민들 의식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저는 상당히 실효성 없는 이야기지 않느냐 싶어요. 광영동 저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걸어 내려오고 택시타고 다니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물론 조금은 줄어들겠지만 그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우려들이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유료주차장으로 가는 문제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구경찰서 자리하고 지금 현재 그 자리 하고요. 그때 주차타워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국장님이 민간유치를 해서 주상복합상가 식으로 해 가지고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유치라면 지금도 그 땅을 예를 들어서 민간인에게 하면 그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전에 좀 물어 오는 곳도 있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하부터 몇 층 2, 3개 층은 주차장을 하고 그 외에는 쇼핑센터 또 의료기관이 들어온다든지 상업용 빌딩을 하실 분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전에는 물어 본 곳은 있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있을 때까지 계속 미루는 것보다는 이런 지금이라도 유료화 하면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쪽에 터미널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대로 무료로 하실 겁니까?

그래서 처음에 거기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중마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2개를 먼저 운영해 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확대를 하려고 복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중마터미널도 말씀대로 전부 아침에 대놓고 트레일러 레미콘 차까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두 군데 해 보고 6개월이나 1년 운영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여러 가지 방안에 이익이겠다. 하면 바로 거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료주차장 한다는 건너 쪽에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중마터미널 지금 한다는 곳이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유료주차장 한다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동광양 새마을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주차장은 누구 소유입니까? 거기도 시 주차장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시 주차장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냥 무상으로 놔두고 이쪽만 유료로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우선은 이 쪽부터 해 보고 효과를 봐서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정말 들어가기가 힘든 주차장이 될 것 같고 또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토스트 굽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운전이 좀 미숙하니까 거기가 토스트 자리가 그대로 있어도 되겠느냐. 차가 들고 나고 하는데 물론 그 분도 먹고 살아야 되기는 하겠지만 그 장소가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못 쓰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 쪽으로 넣는다든지 장소 이동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보기에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좀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예, 보고 적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유료냐 무료냐 그것을 잘 결정을 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될 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유료 쪽으로 가는 것이 시간당 30분당 500원입니까?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1시간에 500원 그다음부터는 30분에 500원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시간당 500원은 별로 부담이 안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의 의식도 깨어야 됩니다. 깨어야 되기는 깨어야 되는데 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실 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창성

방창성교통행정과장

예, 최대한 저희들도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원래 민간위탁을 하셔 가지고 그 쪽을 개발하시는 것이 우선이고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특별히 설명 할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451쪽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이 2억 2천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금년에 37동 물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대상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기초수급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로서 자기 소유 주택을 가진 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우산각 신축 사업이 있는데 13동인데 어디 어디가 들어가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우산각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건축과장님, 자료가 없으면 송재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 100동네 조성사업 이것은 어디에 조성하는 마을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행복마을 100동네라는 것이 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요 도솔마을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솔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봉강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이 10억씩이나 들어갑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40세대에 15억이 들어갑니다. 당초에는 43세대였는데 약간 축소되어 가지고 지금 40호가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적인 마을 조성입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결성 해 가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군재마을은 왜 이것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군재마을회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건설과로인가 줬잖아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아닙니다. 도비로 도의원님이 목차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 되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건설과로 안 넘어 갔어요? 아까 건설과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시설비로 넘어 간 것 아닙니까? 413페이지 아닌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재마을에 올해 회관건립비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에서 서옥기 도의원님이 3천만원 도비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아마 도에서는 마을회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런 식으로 마을은 알고 있는데 도비를 그 목으로는 못 가져오고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해서 3천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로 예산을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다음에 예산하고 좀 다른 부분의 이야기인데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일본에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전이 지금 누출이 되어 가지고 최소한 몇 만명 몇 십만명 지금 이재민들이 생기고 이주를 가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동식 주택을 지어서 그 쪽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일본인들을 국내로 하려고 하는 지금 강원도 강릉이나 삼척 같은데 몇 만명, 몇 천명 단위에 이주민들을 받아 들이려고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거기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고 일본하고 기후도 가깝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는 광양에 다가 일본인 거주마을을 조성하는 사업 땅 부지만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남해처럼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해외 동포들이 60, 70이 되면 국내로 들어 오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해외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준비를 하셔 가지고 광양지역에 그런 지구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 기업이 상당히 기업터를 이루어서 그런 기업이 올 수 있는가 그런 유치를 위해서 경제청이나 이런 관계기관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그런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인천 송도 아파트에 일본인들이 굉장히 아파트를 많이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런 위기 상황 때 와서 거주를 하려고. 그리고 해외동포 역이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나주 혁신도시 사업단장을 할 때 그것도 노력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주 가서 계신 분들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고향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그립다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반 정도 따뜻할 때는 한국에 와서 살고 계절별로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사는 것을 희망하는 교포가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해 봤는데 현실화는 못 시키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마는 두 가지 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452쪽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인데요. 이것은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성실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원래 이렇게 도비가 내려 와야 시에서도 같이 돈을 넣어서 지어 줍니까? 마을회관은 어떻게 짓지요? 보통?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마을회관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부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년 본예산에 6천만원씩 해서 5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이 내용은 도의원님들이 목적사업으로 그 마을회관 신축마을에 다가 3천만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것이 지금 우리는 3억 세워 가지고 5개를 해 놨는데 그것 어떻게 우연찮게 도 의원들이 거기에 다가 다 3천만원씩 줍니까?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그것은 사실상 6천만원을 다 한다고 해도 마을회관 지으려면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이장님들이 도의원님들에게 좀 이런 마을회관을 짓는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사전에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해서 도의원이 주기로 약속한 곳에 6천만원씩 예산을 했다 그 말이지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3천만원씩.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을 가르쳐 달라 그 말이지요. 그래야 우리도 동네 마을회관 하나 세우려면 어떻게 할지를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양읍 쪽에 동교 숲 밑에 병원 세우고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 부도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요. 당초 병원을 지을 때는 원장이 의사고요. 그다음에 다섯 사람이 동업을 하다가 돈이 아마 부족해서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장이 다른 타지 제3의 사람하고 매각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는 공사를 안 하고 있고요?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공사관계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기이 공사하고 있는 원장이 책임져야 될 민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도 이 양반에게 좀 추궁을 하려고 했더니 나 이제 손떼고 남에게 팔겠다. 해 버리니까 다음 인수 받을 사람이 옛날에 했던 것 나는 모르겠다. 해 버리면 붕 뜨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작년 추석 전에 노임을 못 받아 가지고 상당히 옥상에 올라가서 시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 노동청에서도 와서 중재를 하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임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공을 앞으로 어쨌든 간에 건축주가 바뀌더라도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할 때까지 그 안에 민원이 생긴 부분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새로 들어 온 건축주 그 사람에게 그것을 좀 얘기를 해서 그 바로 옆에 집이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금이 가고 창틀 무너지고 복잡해 가지고.

경모

정경모건축과장

예, 그런데 거기도 1억 5천을 달라고 했는데 몇 차례 중재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 인수할 사람에게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놓치지 말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태

김정태위원

동천에서 나온 유물이 뭡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일부 토기 하고요. 주거 형태 이런 종류.

정태

김정태위원

언제 적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원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 초기까지. 원삼국이라는 것이 삼국시대가 구성되기 전 시대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원삼국이라는 그 표현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말도 많은데요. 그러면 그 쪽은 현재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목성 뜰이 목성 문화재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 조사는 마쳤고요 또 시굴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굴 조사한 결과 현지에다가 박물관이나 이런 일정 보관 장소를 건립을 해서 할 정도 수준의 문화재가 있느냐, 그런 문화재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굴조사로 대체를 하고 본 발굴 조사를 면제를 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이 잘 되면 언제부터나 되는 겁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공사는 당초에 6만 6천을 시굴조사를 했는데요. 매장문화재법을 보면 2만 4천 정도 본 발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봤더니 약 11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억은 너무 과다 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약3회 출장을 해서 이것을 면제를 해 달라. 그래서 고수부지는 면제를 받고요. 제방이 축조되는 부분이 2천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이것을 견적을 받았더니 8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강교 기준으로 하면 창덕아파트 쪽 방향을 보면 상류부분하고 하류부분에 유사한 문화재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용강교 상류 부분은 6월 30일 이전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발굴을 면제를 해 달라. 하류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문화재가 유사하고 또 다음에 언제인가는 LH공사가 목성뜰을 개발하게 되면 본격적인 발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산의 중복 투자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면제를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목성교 부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그 위에 발굴된 부분을 하고 있다고요?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발굴을 요하는 부분은 아직 제외를 했고요. 발굴 제외된 부분부터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거기 그 장소는 팠을 때 유물이 안나오면 이상한 장소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일부러 파 엎거나 그러지는 말고요. 하여간 그럴 정도로 한 곳이어서 공사하는데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저도 한번 나가 봤었는데 혹시 어디 떠내려 간 곳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장 피해는 없습니다.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지난번에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464페이지 광양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비, 시비가 11억 6,700만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향후에 해야 될 부분도 꾀 많은 것 같고 이것이 부득이 삭감이 되어도 향후 사업 추진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문제점은 없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차수만 좀 변경되었지 지원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2013년 12월까지라고 이렇게 사업기간이 정해 졌는데 향후에 할 것이 약 120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시비도 약 48억이고 이번에 삭감된 부분까지 포함하면 벌써 50억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2012년, 2013년 2년 남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어서.

우식

오우식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확보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님, 항만도시국이 이제 끝나지요?

백성호위원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금년 2회 추경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제일 문제가 재원입니다.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2회 추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예측이 곤란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정의 돌아가는 것이나 주변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2회 추경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시행지침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판단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기도 예측할 수 없지요?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건설과 예산 관련부분인데 신금지구 침수개선사업 관련해서 현재 우리가 재원 비율을 보니까 특별회계 10억, 일반회계 10억, 그렇게 20억을 했는데 산건위에서 특별회계를 전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10억을 자동적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현재 20억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언제 쯤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위성을 국장께서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일응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임시로 대형 양수기를 빌려서 하고 있는데 연간 2억씩 나가버립니다. 시기가 늦을수록 그 돈이 헛돈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회계에서 10억 삭감된 부분이 그것이 늦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억씩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내년도에 펌프장 가동을 위해서는 아까 건설과장님 이야기로는 약 70억 정도 이상 금년 예산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011년 예산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말입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도 2회 추경 내지 정리추경에.

학범

황학범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은 내년 최소한 내년 우수기 대비해서는 올해 20억원이 확보되어서 토목공사를 해야 만이 절대 공기를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예산이 70억 정도를 다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우수기 안에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고민해 본 결과 10억을 했는데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착수할 수 없고 아까 말씀대로 최소한 20억이 되어야 만이 토목공사도 일부해서 내년 우수기 전에 그 사업을 마칠 수 있다. 그것도 내년 본예산에 상당한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만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국장님 의견으로는 최소 20억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저희 공기업 특별회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62억 5천만원보다 약 1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77억원이 금번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14억 5천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수입예산을 계상을 많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꼭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황금 황길지구 광양항 동서측 배후단지 상수도공급사업에 올해 잔여공사를 확보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저희과 추경예산안은 국고 지원 핵심사업인 하수도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었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등을 최대한 감액해서 자원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과 관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있지요?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건조화시설 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요.

백성호위원장

예.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6월 25일에 완공이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6월 25일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정상가동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준공이 되면?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준공되면 정상가동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반드시 정상가동 된다는 방금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예산은 진월 하수처리장 신규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과 그리고 태인폐수처리장 완공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이 주이며 그리고 전기 사용료 등 공과금 이 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슬러지 및 협잡물 처리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의무경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그것이 어떤 뜻이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지금 슬러지 및 협잡물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것을 해양투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세워 진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진월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새로 가동이 되면 거기에 협잡물이 발생되면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여기에 올라온 것으로는 슬러지 처리를 중앙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광양처리장하고 두 군데에서 처리하는 비용 얘기인 것 같은데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거기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차에 실어 가지고 말하자면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와서 해양투기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용역회사에게 주는 비용을 의무적 경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까? 표현을 그렇게 해 놔서 무슨 의무를 지고 있는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공공요금적 성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이 비용은 해양투기 금지가 되는 12년 이전까지 4월부터 6월 석달동안에 1억 2,500 준다는 얘기입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우선 1, 2, 3월 달만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위생처리사업소에 있는 쓰레기 건조화 시설이 완공이 되면 비용이 절감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6월까지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6월까지는 지금 현재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해양처리하는 비용으로 나온 것이고요. 이후에는 함수율 75% 이하로 낮추어서 하고 있는 시설 있잖아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건조화 시설이 되면.

정태

김정태위원

건조화 시설이 언제 가동이 되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이 6월 25일 날 준공이 된다고 하니까 그 이후로는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만약 몰라서 그 이후로 비용은 별도로 안 되면 추가로 해야 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것 하수 건조시설 그것이 그전에 그 드럼에 다가 열을 발생시켜서 강제로 건조시키는 그 방식이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관계는 지금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하수과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시설이 지금 환경사업소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위생처리사업소에가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하수건조화 시설은 지금 하수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설치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슬러지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사업소로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건조시켜 가지고 75% 이하가 되면 매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전체 공정 과정에서 75% 이하로 낮추지 않게 되면 매립을 할 때 불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전체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우리 부서 중에서.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현재 배출되는 것은.

정태

김정태위원

현재 말고요 이후에.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 건조화 관계는 하수과에서 사업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 협잡물 처리용역 이것이 지금 3개월 비용인가요? 1억 2,500만원이?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당초 예산은 1, 2, 3월달 1억 2,500만원을 세웠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당초에는 3월분까지 세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1월부터 3월분까지 해서 1억 2,500만원을 세웠다고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중앙하수처리장과 광양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설명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죄송한데 이것이 우리 추경 예산안 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499페이지에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499쪽에 보면 진월하수처리장 밑으로 쭉 내려 와서 슬러지 협잡물 처리 1억 2,500인가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예, 이 금액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정확히 어디 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는데 진월하수처리장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까?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 밑에는 보면 태인폐수처리장, 진월하수처리장 그리고 광양하수처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표

이상표항만도시국장

하수슬러지 건조화는 중앙처리장하고 광양처리장 두 군데 것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목이 예를 들어서 진월하수처리장 아래에 이렇게 있어서 진월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인지.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비용입니다.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에 설치중인 건조화 시설은 중앙이나 광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만을 건조시킬 것이고 건조시킬 장비 기계 설비이고 이 예산 반영된 협잡물 처리비는 해양투기 비용 플러스 지금 현재 하수관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정화조를 거쳐서 우리 처리장으로 오는데 지금은 바로 정화조 없이 처리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광양읍, 중마동, 그리고 또 진월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도 슬러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 비용 플러스 우리 광양이나 중앙하수처리장 이외에 나오는 처리장의 슬러지의 운반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설명 자료에는 두 군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해양투기는 두 군데지만 다른 진월처리장이나 광영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운반 처리해야 되는데 그 운반 용역비라고 해양투기 용역비 만은 아니고 운반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하수처리시설이 당초에 준공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백성호위원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작년 말쯤 되었지요. 당초 계획은 그런데 계속해서 연기가 되었지요.

백성호위원장

그렇게 준공이 늦추어진 이유가 뭡니까?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기침투식 방식의 건조시설인데 그 드럼이 티타늄인데 조금 미약해서 백금 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당초 준공 기일이 6개월 정도 넘어가면서 6개월 정도 하수처리 비용이 더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아직은 발생된 것이 없지요.

백성호위원장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하수슬러지를 예를 들어서 처리해서 함수율을 낮추어서 매립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해양투기 하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백성호위원장

그러면 해양투기 비용이 1억 2,500인데.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1억 2,500이 아니고 1억 2,500에는 일반처리장에서 나오는 운반비도 포함된 금액이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 논쟁이 됩니다마는.

동영

위동영환경사업소장

슬러지 및 협잡물은 주로 운송비용입니다.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지금 광영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도 위생처리사업소까지 운반해야 되는 운반비용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하기 위해서 가져간 운반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되었다면 거기까지 운반비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운반비가 과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준공이 12월 말로 하지 않고 6월말로 늦추어짐으로 해서 그 만큼 예산이 많이 낭비가 되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철

김윤철하수과장

예.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배연호위생처리사업소장

특별히 보고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단개발추진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를 우선해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문영훈농업지원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특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매실특작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매실특작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혹시 올 봄에 퉁시 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포장에 심어 놓았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몇 주나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20주 해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0주요? 1주에 얼마씩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그냥 구했습니다. 그 쪽 지역에 연락해서.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좀 많이 하시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시험재배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해마다 그 이상씩 해서 상태를 한번 지켜보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서기

이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곧 모내기해야 되는데요. 육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이 좀 있던데 많이 죽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키워 가지고 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정부 보급종 중에서 호품벼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종자원에서 종자 수송을 할 때 전년도하고 다른 약제를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쪽에서는 주장은 안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약제 소독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종자원에서 종자하고 이미 파종이 된 농가는 상토 인건비까지 보상을 해 주기로 하고 모내기 적기가 보면 중만생종 중모일 경우에 6월 15일쯤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종해 가지고 한달이면 모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산림조성팀장

입니다. 산림자원과장님이 장기 교육중이십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산림조성팀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가로수 동해 피해목 보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00주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민선 5기 민원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민원이 들어 온 겁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설명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총 100주로 동해 피해 본 것을 그렇게 산정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이 300주 정도 되는데 일부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을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주를 교체를 하고 향후에 완전히 말라 죽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깨어나는지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여기는 온전히 이번에 다른 원인보다는 한파 때문에 혹시 죽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무들 빼내고 새로 심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수종 선택은 원래 심었던 나무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적습니다마는 사업소장님, 저하고 약속한 것이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오늘 전화가 올까 내일 전화 올까 엄청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어서 잘 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이 지금 업체를 선정되고 난 이후에 업체하고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쯤으로 예상이 됩니까?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5월중에 정해 질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경전선 폐지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용역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이것이 연구용역 관리조례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몰라서 1천만원 이상 종합기술용역은 심의대상입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백성호위원장

학술용역과 1천만원 이상인 종합기술용역은 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용역 중에서도 실시설계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실시설계용역이라고 말씀하시면 경전선이 폐지되면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어떻게 실시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포함되지만 지금 현재 광양읍 지역은 당장 폐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이것이 종합기술용역에 보면 항만이나 해안, 도로, 공항, 철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대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소장님과 제가 이견이 좀 있어서 좀 애매합니다.

형운

박형운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한번 따져 보겠지만 저희들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 소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예산안중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입니다. 특별히 보충 설명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광양만권 HRD센터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518쪽입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HRD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교육생에 대해서 강사료 거기에 대해서 숙식을 제공하는 운영비입니다. 기능인력 숙식비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국비가 10억 600만원이나 삭감이 되어 버렸는데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어제도 산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고용부에서 직접 HRD센터로 지원을 했는데 예산지침이 변해 가지고 지자체로 되었는데 그것이 전라남도로 해 줘가지고 전라남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시군까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산업평화정착 517쪽,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또 고용 촉진 및 안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전부 다 국비가 당초 보다 줄어드는데 이 사유가 뭐지요? 사업을 안 한 것입니까? 이것이 중앙에서 준다고 하다가 안내려 와버린 것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고용부 예산이 2010까지는 개인이나 단체에 직접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이제는 예산을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자체로 지원해 준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 정도의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했는데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국비 예산 자체가 부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부 예산 자체 전체가 가예산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연말 이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버렸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RD 10억 정도는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전라남도로 줘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우리에게 안 넘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다른 산업평화정착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금 이런 것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100% 공모인데 공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10개 정도로 모집을 한다면 22개 시군에서 전체가 응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같은 경우는 한번도 빠짐없이 공모에 선정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만큼 우리가 못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국 정부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네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으면 연말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다른 부처는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예를 들어서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만 그렇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옛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고용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지자체에서 서로 자기들은 이 정도로 하겠다고 지방비 국비를.

재천

송재천위원

예, 좋습니다.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내년도 전망은 국토부에 가서 이런 내용을 담당사무관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지금보다는 예산을 많이 증액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파행이 되어 가지고 계획했던 것인데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부에서 가예산으로 잡아놨는데 한 10% 범위에서 깎인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50%, 보통 평균 30% 이상 깎였 버렸는데 이것은 광양 우리 실무선에서 중앙하고 그 만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전부 놓친 것 아니냐 그런 점도 있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HRD같은 경우는 88억 정도인데 우리가 18억을 따왔으니까 전국에서 10%를 따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232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10% 이상을 땄다는 것은 참 많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꾸 다른 지자체 비교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 똑같은 항목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전라남도를 비교하면 HRD라든지 IT라든지 저희들이 전라남도에서는 30% 이상을 가져왔다는 비교해서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료 만들어 가지고 왜냐 하면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도 내년도 예산을 국비를 따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같이 분석을 한번 해 봅시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태

김정태위원

입니다. 우리 이삼희 과장님 올린대로 잘 통과되어서 기쁘시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위원님들 덕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래서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서들 중에서 지역에 일자리 다시 말해서 고용 촉진이나 이런 업무에서 가장 책임이 큰 부서가 기업투자지원과가 맞겠지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정태

김정태위원

요즘 어떻습니까? 취업 잘 됩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금년에 들어 와서는 작년보다는 취업이 상당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일자리 상담소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해서 약 60명 정도 됐는데 금년만 해도5월 달까지 약 80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물론 기업에서 작년보다는 경기가 좀 호전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역시 좀더 취업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경기도 좀 좋아졌고 그다음에 기업투자지원과에서 상담이나 이런 업무도 좀 적극적으로 했다 라는 그런 두 가지 이야기고요. 그것은 좋고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일부에서 상담을 받아요. 받아서 여기 저기 원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그러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왜 대학 나온 사람들 대졸자들 취업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요즘?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저도 그것을 느끼는데요. 대학을 나와도 이공계를 나와 가지고 자격증이 있으면 그래도 가능한데 지금 여기가 영업이 되었든 생산직이 되었든 사무직이 되었든 여기가 철강산업이 되어 가지고 인문계를 나온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저도 때로는 이력서를 가지고 부탁을 해 본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공계보다는 인문계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일단은 올해 들어 와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경향성이 좀 변화들이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삼아서 과장님이 수치를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올해 7월 1일부터 복수노조가면서 아마 제 느낌으로는 기업에서 미리 싹을 자르려고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갔다 오신 분들이 직접 겪어보면 가서 상담해 보고 해 보면 그 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은 바보 아니고는 다 아는 것이니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아무리 복수노조 이런 과정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부담스러워 하겠지요. 그런 것은 자기들 이익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담까지 가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요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졸자들을 아예 취업을 못하게끔 막고 그런 것들은 좀 건전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한번 자료를 봐보시고요. 상담한 분들 중에 취업이 되고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예를 들어 그런 경향이 보이면 의견을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예산 관련 질의는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다가 위수탁을 맡겨서 한 공사에서도 하도급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서일레미콘이라고 하는데도 삼원레미콘인가요 거기에 다가 예산을 넘김으로 인해서 체불된 것은 인수를 받지 않고 자산만 인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 우리 광양시민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삼호조선에서도 최종 부도가 났습니다. 삼호조선이 부도가 나서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전부 체불이 또 걸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투자지원과 안에는 산업평화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행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그 아픔을 딪고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깊이 인식하셔서 체불이 일어난 현장에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희

이삼희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일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된 것 같고 아마 인건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고 고용 승계 문제도 상당부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담당 이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로 면담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박형주산단지원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입니다. 산단조성과장님이 지금 부산스틸플레어에 분양관계로 회사관계자들을 만나러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예.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568쪽입니다. 신금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기반시설 지원 2차분 45억원이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는데 아마 설명부족 때문에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결위 백성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삭감주요 요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출시킬 수 없으므로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이유 하나하고 하나는 본예산 4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분 45억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하는 것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인 일반회계에서 돈을 빌려간 것에 대해서는 2000년대부터 2006년도 사이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11건에 걸쳐서 190억 5,3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8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100억, 100억해서 일반회계에서 빌려 갔던 돈 200억을 특별회계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빌려 간 것을 갚아야 될 돈은 중마정류장 조성에 따른 시장부지 조성과 정류장 부지, 신금산업단지 조성 기반 지원시설비 1차분 모두 합해 가지고 97억 7,2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100억, 100억씩 해서 가져간 것을 갚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빌려 가는 돈으로 차입해 가는 돈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이것이 없다는 점에 이해를 돋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번째 본예산에 4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직 지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45억을 다시 편성해서 90억을 확보해 놓는다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아시다시피 4월 1일자 신금산단 자체가 법정 관리에 들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정관리가 들어가게 되었던 것은 남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문제가 된 것이지 SPC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부도가 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남영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예산에 투자 한 것만큼 회수 된 금액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은 전체 면적에 21.3% 정도가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4월 1일 이후에 저희들이 노력하고 제철소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노스틸에서 5천평 분양협정계약을 체결했고 지금 김석환 조성과장님이 스틸플라우어에 오늘 출장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들에게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17,7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8,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분양금액이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제가 전화로 보고를 받은 것은 스틸플라우어 관계자들이 5월 내지 6월 중에는 이 건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약정서를 체결하든지 MOU를 체결하겠다는 어떤 확약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5억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그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이 일을 하고 받아야 될 기름값이라든지 거기에 납품했던 사람들 토취장에서 흙을 운반했던 덤프운영을 했던 사람들이 받아야 될 돈이 약 4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 90억은 지금 주든 다음에 주든 그다음에 주든 언제 인가는 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략적 지원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신금산단은 오래 오래도록 전략화 되는 것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스틸플라우어 시노스틸 거기에서 지금 현 상태에서 약정을 한 그것은 광양시가 그 만큼 신금산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의지 그런 선언적 의미의 우리 광양시를 믿어서 약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신금산단 그 사람들을 보고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상태로 있는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서 대체 시공사가 나오든 남영이 다시 회생을 해서 공사를 하든 간에 광양시는 이렇게 신금산단 우리 광양시 산단을 조성하는 과정 중에서 지원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저희들이 보여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필요성이 없이 우리가 너희 부도 난 것은 너희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다 그런 관계로 그냥 모른 척 해 버린다면 저 사업장의 영원히 오래 오래도록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 속에서 45억이 저희들 일반회계로 빌려 주는 것이지 결코 전출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45억 자체를 제가 오늘 물어보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 놔두는 것하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놔두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예산을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금리가 2.5내지 2.7%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금수급 계획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빌려간 그 돈도 우리 돈이 지출되는 그때를 봐서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을 시켜 버리면 특별회계에 있든 일반회계에 있든 금리에 따라서 우리시가 손해 보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5억에 대해서 연 2.7%로 계상을 해 보니까 한달에 1천만원 정도 금리로 수입이 돌아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광양시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42억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 광양 사람들이고 작은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빠른 시일 내에 눈물을 치유하려고 하면 저것이 정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정상화가 되려면 분양이 되어야 됩니다. 분양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 와도 또 저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틸플라우어라든지 시노스틸 같은 사람들이 약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우리 광양시는 이렇게 산단에 대해서 지원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 해서 저것은 정상화 되는 길이 빨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연말이면 공로연수 들어 갈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일이 이일인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방금 단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왜 진즉 소관 상임위에서 그런 열변을 토하시지,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공무원 37년째인데 눈치로 지금까지 살아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의회에 다가 설명을 드리면 절대적으로 의회에서 오케이 해 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부딪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백배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태인도가 제철이 들어오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서 약 30년 걸렸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철소 들어 온 것이 80년도 초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묻는 말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30년 정도 경과하는데 지금 거기 분양률이라고 할까, 아니면 입주률이라고 할까 아니면 지금 2단지 안에 성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17만 5천평 자체를 우리시가 10원짜리 하나도 안들이고 사업자들이 땅 사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형지 개발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7만 5천평입니다. 그 중에서 3만 8천평 정도만 보상금을 못주고 나머지 15만평 정도는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까지 35% 정도가 성토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산단이 만들어 지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 명당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산단이 만들어 지고 난 뒤에 만들어진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지요? 그다음에 일반시중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광양에 후판공장도 가동이 되고 또 내년이면 4열연 공장도 들어서야 되는데 공장을 지을 부지가 없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러면 광양 전체를 봤을 때 소요와 공급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요구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공단으로 지금 조성된 것, 또 앞으로 조성될 것 해 가지고 소요와 공급비율이 서로 1대 1 맞느냐, 아니면 아무리 해도 공급이 부족하다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비율은 분석해 보셨어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제철소를 뺀 국가산단 700만평을 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약 370만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완료된 것이 86만평, 지금 조성중인 것이 60만 8천평 정도 되는데 조성중인 것 중에서 신금하고 초남산단 밖에 공장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냐 하면 12만 5천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들이 달라고 하는 땅은 15만평 정도를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의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초남 2공단지구가 준공이 언제 쯤 됩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내년 연말 정도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신금공단이 당초는 금년 연말까지 준공인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몇 년 정도 더 걸린다고 보십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성토 55%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15명이 쓸 것을 30명이 쓰고 30명 쓸 것을 60명이 쓴다고 그러면 이 공기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10월 말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공 또 도로 만들고 하는 기간은 정상적으로 본다면 예산만 충분히 지원이 된다면 연말에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또 MOU체결은 21%라고 그랬는데.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전체가 21.3%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만일 공기가 늦어져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도 다 공장착공, 준공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못 맞추어 주었을 때 우리 광양시는 상당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전략적 투자 재원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용어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번에 45억이 아직 집행도 안 되었지만 다시 45억 더 확보해서 90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업에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전략적 투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주어서 감사드립니다. 45억, 45억, 90억은 우리 시가 대내외적으로 우리 동네에 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광양시의 신용, 광양시의 투자의지, 광양시의 기업사랑 모든 것이 다 내포될 수 있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45억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금방 얘기한 22.3% 중에서 10월중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다가 공장을 짓겠다고 설계를 해 놓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금산단이 준공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광양 관계로 지원이 안 되어 버려가지고 이렇게 늦어져 버렸다고 이야기가 되었을 때 우리 광양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45억이 특별회계에 있든 일반회계에 있든 편성이 되어 있든 편성이 되어 있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양시가 절대절명의 산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 자체가 대외적으로 지금 비추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되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어야 됩니다. 발버둥 치고 있다. 광양시는 한다면 지원한다고 하는 약속은 이렇게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우리 광양에 대한 이미지, 신용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끔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기

이서기위원

입니다.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45억하고 이런 돈들을 쓸 때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됩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지금 45억, 45억 해서 90억이 된다면 저희들이 돈을 전체적으로 기업에 다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토는 다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한다든지 하는 진도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돈을 집행을 하지 회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돈을 90억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성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SPC에서 약속까지 해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것이 지금 은행에 법정관리가 들어 가 있는 쪽으로 자금 흐름 이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예산이 아무리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일을 하든, 안하든 상관 없이 예산집행 자체가 우리 시에서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바로 예산을 줄 수는 없잖아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줄 수 없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SPC를 거쳐서 하도급체를 거쳐서 줄 것 아니에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과정 속에 원청에서는 시에서는 주었는데 밑에 덤프트럭 운전자에게는 아니면 납품한 사람에게는 일을 한 사람에게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쪽 친구들이 우리시에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해 달라 그래서 그 민원을 제기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분임 토의를 했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은 안 된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직접 지급해 달라고 하는 민원자체를 철회를 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먼저 일을 해 놓은 하도급자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서 그 분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은행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은행권에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45억 중에서 4월 1일자 24억원을 지출해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어음 자체가 5일자로 돌아오는데 그때 저희지역에 돌아와야 될 어음이 파악해 놓고 보니까 10억 1,200만원이 신금지역 개발로 돌아올 어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있는 SPC 대표가 전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돈을 주면 우리은행에서 전부 다 돈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돈 자체를 지급해 주지 마십시오. 하고 전화로 연락이 와서 전화로는 우리가 근거로 못 삼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달라 해 가지고 지출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까지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일들이 은행권하고 같이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은행권 협의과정은 다음에 문제입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은행권에서 지금.

서기

이서기위원

예산을 성립해 주면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쓰든 간에 그것을 성립해서 쓰려고 하면 다른 부도 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이 공사금액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보장되느냐 그 말이에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5월 8일자로 법원에서 거기 김창남 회장하고 광주은행 이사하고를 법정 관리인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려한 부분은 지출되는 과정 속에서 금방 하도급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가고 은행권에서 다시 지출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예산 자체만 낭비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SPC하고 우리 광양시장하고 약정을 해 놨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시노스틸하고 스틸플라우어는 명당 2단계 부지에 들어오기로 했던 업체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명당 2단계에 들어오려고 저희들하고 MOU까지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당 땅이 스틸플라우어를 들어오지 말라고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순천으로 안 갔어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순천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순천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갔는데 지금 순천에 가가지고 순천공단 자체를 기존에 있어요. 회사자체가 있는데 자기들이 여기에 2만평 정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 조건자체가 순천시에서 광양시보다 더 빠르게 지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공장부지 자체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금 35% 성토가 되어 가지고 가고 있는 상태고.

서기

이서기위원

그런 회사에게 또 땅을 1만 8천평을 줍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때는 저희들이.

서기

이서기위원

또 사진 찍고 장난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90억을 투자를 하고 약 100억이 넘게 SOC 사업을 투자 해 주고 그런 이유는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어서 기업인들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 와서 활동하게 할 그런 땅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세금이 들어 간 땅인데 광양지역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지금 법정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틸플라우어가 우리 광양에 올 수 있는 것은 제철소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제철소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철소하고 스틸플라우어의 거래 과정 속에서 그 쪽에서 저희지역으로 와서 투자를 하라고 간곡한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유덕분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과장 전화를 받아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서기

이서기위원

그러나 하기로 했으면 하지 장난치다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것 아니에요. 괜히 우리만 가운데서 장난만 당하고 시장 상황실에서 사진 찍고 맨날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지금까지 MOU를 체결해서 본 공사까지 가는 것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2%밖에 안 된 다고 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2%가 100%잖아요. 거기가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서기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새겨듣겠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차라리 1만 8천평을 시 예산으로 사주고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이런 업체들을 들어오게 해야 하겠어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경영이라는 것을 해 보니까 회사 오너들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사숙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심사숙고 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땅 있는 줄 알고 그 쪽으로 가버려요? 심사숙고가 아니지 그냥 잠자다가 결정한 것이지요. 그것이 어떻게 심사숙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위원님, 부탁합니다.

서기

이서기위원

그 45억 세우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신금산단에 조성사업 기반시설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지요? 45억이.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계신 부분이 다소 전출금의 규정이나 근거 이런 것을 넘어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아마 우리 단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SPC 관계자들이나 출발 단계에서부터 지금 이 상태까지 오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 안전장치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근거로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쳐다보는 각자 당사자들마다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거에요. 저 같은 경우는 5대 때부터 여기에서 역할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또 총무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이나 다른 사업 관련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실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못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말하면 다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누구에게도 방어 논리를 갖고 있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성큼 이 예산을 세우는 것, 더구나 의회에서 동료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달리해서 동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도저히 분위기가 그래서 미리 와서 얘기해서는 도저히 안 될 분위기다. 내가 육감으로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실제 이런 공간에서 부딪쳐서 설명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지만 저는 아까 모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방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견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 들어서 아, 이런 것에 의해서 저 분이 저 정도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정도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많은 어마어마한 절차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단체가 정말 제가 동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고자했을 때 아, 이런 곳에는 정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요. 그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사람들에게 잘 파고들어 가지 못했을 때 참 속상하거든요. 그때는 그것이 정말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하도 열변을 토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의 문제점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산건위 쪽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바이벌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늘 단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 문제를 저는 좀 지적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그런 거에요. 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하물며 이것이 이번에 산건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에 올라와서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것을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을 듣지 못했지? 라는 그런 자괴감이 있는 거지요. 그것은 누구하고 그런 것을 얘기해서 누구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런 것은? 저는 왜 이것을 모르는 거지요? 한번도 누구에게 설명을 못들은 거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총무위원장님 실에서 백성호 위원님, 정경환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그때 45억 제가 가서 협조를 구하러 갔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정태

김정태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아까 열변 토하시면서 얘기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오늘 처음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해 줘야 된다. 이런 정도지요. 알고 나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고 나면 다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일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는 전혀 지금 같이 단장님과 교집합을 만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단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의 부피 차이가 너무 큰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제 생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PC조합이 아까 부도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건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SPC 조합 중에서 남영의 지분율은 75%입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남영은 지금 법정관리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조합의 75%나 되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남영이 법정 관리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PC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시가 신금산단에 대한 투자의지를 보여 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기반시설 지원으로 90억, 배수펌프장으로 118억 그리고 거기에 1만평이라는 부지도 우리가 화물공영 주차장으로 해서 사주었습니다. 이 정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 정도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300억 가까운 돈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시는 충분하게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우려를 많이 하셔서 지금 우리가 체불되어 있는 것이 하도급업체를 포함해서 42억 정도 되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예.

백성호위원장

그 중에서 자꾸 덤프운반비를 들먹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전체인양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1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각종 예를 들어서 부대비라든지 토사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가지고 42억이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굳이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이왕에 의지를 보여 준다면 마지막까지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님, 사전에 교감을 나눌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백성호위원장

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꾸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도 이익금이 얼마입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10억 정도 됩니다.

백성호위원장

전년도 이익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말입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것은 실무자들에게 다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월되는 과정에서 300 몇 억이 된 것이고 전 전년도 이익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익이 얼마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그 뒤에 공영개발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운인터내셔널 동측배후단지 하는 것이 9만평 그것도 공영방식으로 투자를 했었고요. 일반부두 있는데 거기도 공영개발을 했지요.

백성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출자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전전년도 예전부터 흘러 온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전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빌려 주는 것으로 차입으로 받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백성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 성립 여부는 나중 예결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단장님이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90억 지원하는 내용이 전체 사업비에 플러스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90억의 용도는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자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90억을 가지고 우리시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자체를 위임을 했다는 말이지요. 한 대여섯 가지를. 그러면 그 공정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할 겁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하는 공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범위에 지금 일을 해야 될 것 중 우리가 지원해 주는 90억은 33%정도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기이 지역 주민들 업자라든지 식당이라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불된 부분이 약 42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도 빨리 조기에 해결해야 된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정상화 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90억을 거기에 쓸 용도는 아니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10원도 안 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는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90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본예산 45억 그다음에 추경에 45억을 올려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설계단가가 사업비가 적절하게 책정되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걸렀습니다. 그러나 의회차원에서 한번 더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해 가지고 현재 확인을 해 가는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의 입장은 확인절차가 끝난 이후에 설령 90억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장입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공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될 부분과 의회의 확인절차가 끝난 뒤에 말하자면 전액을 줘야 된다, 아니다 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90억 집행여부도 결정해야 될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예산만 성립을 시켜 주시면 정현완 위원님 주문사항을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또, 광주은행과 남영이 법정대리인으로 법원에서 지정을 받고 있는데 이 90억을 덜컥 줘 가지고 자의대로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해 버린다면 이것은 큰일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참고하십시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호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종료가 2011년 10월이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78%가 되어야 되는데 22.5%가 부족한 55.5%밖에 안 되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공정률이 늦어 졌습니까? 아니면.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4월 1일부터 공사가 두 달여에 걸쳐서 현장에 일을 안하다 보니까 공정률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2개월 갭이 난 것이 공정률이 차이가 난 겁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물을 어떻게 푸고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배수펌프장은 우리 산단에서 한 것이 항만도시국에서 그 쪽에서 관리를 건설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드린 것을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2억 5천 정도를 1년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는 돈은 45억 또 4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럴 수는 없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가 45억을 예산을 세워 주면 기존에 있는 45억은 왜 안 쓰고 지금까지 놔두고 계십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저희들이 지출을 하려고 했었는데 법정 관리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출을 못한 것이고 금방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 봤을 때는 설계자체가 부풀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의회차원에서 이 설계를 검증을 한 다음에 돈을 지출을 해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출자체가 늦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서 영세업자들이 42억 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전혀 해결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신금산단 자체가 정상화가 되어야 그 분들 체불되어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안받고 그냥 공사를 하게끔 놔둘 수 있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인데 공사할 사람이 누군가가 나타나서 법원에서 네가 공사를 해라 그러면 하는 사람에게 지금 우리 장태기 부시장님에게 쉽게 1억을 줄 것이 있는데 나 사정이 이러니까 당신이 지금 1천만원만 우선 받고 9천만원은 땅 팔아 가지고 줄게 하는 협의도 할 수 있게 않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공사를 하기가 힘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해결될 것입니다. 정상화가 된다면.

성희

김성희위원

정상화가 되는 것이 지금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성립을 할 때 지금 45억 있고 45억을 플러스해서 90억을 가지고 한꺼번에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만 해 드리면 공정율을 맞추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려서 부시장님께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장태기부시장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선 신금산단 해결문제는 첫 번째가 SPC의 정상화입니다. 다음에 그것이 정상화가 되면 우리 시민들 일부 채무도 변제가 되는데 지금 정상화가 되는 시나리오를 저희들은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영건설하고 SPC하고 별개다, 아니다 하는 것인데 75%를 가지고 있는 남영건설이 결국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마 절차상 남영건설에서 우리 SPC를 버릴 것인지, 취할 것인지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서 법정 관리에서 남영건설을 포함한 제2의 업자, 공동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남영건설이 빠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주입장에서는 솔직히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남영 건설 너희는 할 여력이 없으니까 빠져라, 그렇다면 새로운 업자가 나섭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또 아니면 소수기는 합니다마는 아까 남영건설 소수 13%, 8%를 가지고 있는 업자가 나머지 공정 내지는 앞으로 투자 할 돈이 200억 미만이랍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서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남영이 추진하든 아니면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든 아니면 소액 주주가 나타나든 해 가지고 정상화만 된다면 남영건설하고 부도하고는 별도로 분리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아까 정상화 추진되고 연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매각에 들어가고 매수 대금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의도하는 기간 내에 또 산단은 팔리고 이렇게 해서 정상화가 되면 아까 42억은 또 변제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시장님 말씀 다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도 지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 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42억이라는 광양영세시민들이 안고 있는 부채도 문제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원상회복이 되면 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상회복이 언제 되느냐가 일단은 문제고 또 우리가 42억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원상복귀가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그런 부분부터 처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일단은 원상복귀가 빨리 되어서 이 예산을 빨리 투자를 해서 신금산단공단 자체가 완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우

정석우산단개발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산단개발추진단장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의답변의 시간은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전반적인 예산을 파악하는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과소별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 제1회 추경예산 전반을 파악하는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방법은 정회를 하여 의견 조율하여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 된 항목에 대하여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9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51 정회

21: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결 중 이의 유무 확인 시 의견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658억 972만 7천원 대비 9.7%인 452억 5,797만 3천원이 증액된 5,110억 9,77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이중 본위원회에서 세입예산 55억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130억 9,794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55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3,943억 469만 1천원 규모 중 56억 8,594만 7천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1,167억 6,309천원 규모 중 74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 석 위 원 백성호 ㆍ 김성희 ㆍ 김정태 ㆍ 이서기 정현완 ㆍ 송재천 위원 □ 출석공무원 부시장 장태기 총무국장 황선범 항만도시국장 이상표 산단개발추진단장 정석우 보건소장 고재구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동근 기획예산담당관 황학범 감사평가담당관 박말례 문화홍보담당관 임영호 정보화담당관 정정모 총무과장 윤춘보 교육체육지원과장 서문식 세정과장 김성철 회계과장 강복중 민원지적과장 채혜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점현 사회복지과장 김달막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진흥과장 조춘규 지역경제과장 최석조 건설과장 이노철 도시과장 정남택 항만통상과장 윤영학 교통행정과장 방창성 건축과장 정경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오우식 하수과장 김윤철 기업투자지원과장 이삼희 산단지원과장 박형주 보건행정과장 강동구 건강증진과장 김창중 도시보건지소장 박혜정 농업지원과장 문영훈 매실특작과장 이종우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상수도사업소장 김성규 환경사업소장 위동영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윤효식 위생처리사업소장 배연호 공원녹지사업소장. 박형운

21: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