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김홍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건설도시국,상하수도사업본부,도시개발사업본부,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본부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과별 직제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경식입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안 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363∼369쪽까지이고, 도시과 예산은 370쪽부터……
김홍열위원장
국장님, 우선 건설과 예산만 먼저 할 거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답변은 국장이 직접 하나요?
김홍열위원장
네, 국장님이 하시고요. 보충답변하실 게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365쪽에 동절기 제설작업용(염화칼슘 1,200톤) 있잖아요. 염화칼슘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은 없습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 친환경 제설제를 저희들한테 납품하겠다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계설비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제설제 자체의 가격이 저희들이 쓰고 있는 염화칼슘보다 4∼5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써야 되지 바로 쓰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병규
이병규위원
4∼5배가 비싸도 한번 갖추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도위에서도 시범으로 써보는 게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제시돼서 올해 집행하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꼭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도위에서도 그렇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65쪽 방금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밤잠 안 자고 열심히 하시지만 과연 제설작업이 왜 안 되어 있는가 돌이켜보면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고, 시간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면은 면 직원들이 출퇴근 시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시간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방안.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눈이 오게 되면 비상연락 체제가 가동이 돼서 읍면동에도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근무하도록 하는데요. 유석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설작업할 때 철저를 기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 367쪽에 보면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도비와 시비가. 주민불편 해소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주민불편 해소사업이요. 흥업1리에 배수로 정비가 안 돼서 홍수 시에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도비가 4,0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4,000만 원 확보해서 8,000만 원 가지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는 없는 것인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천 개발사업으로 지난번에 계장님들하고 몇 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때 말씀하실 때는 전적으로 시멘트시설을 걷어내겠다고 말씀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봉산동 쪽은 일단 체육시설도 그렇고 주차시설도 그렇고 다 걷어냈어요. 개운동 쪽은 안 했지만 넓은 공간도 있고요.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봉산동 지역에 주차장 없어짐으로 인해서. 당연히 대형차가 있었던 것은 아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내려가서 배말타운도 주차장 일부 반 정도는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 차가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뻔한 겁니다. 이사 가지 않는 이상. 그쪽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차주들이 봉산동으로 주거지를 옮겨서 살고 계셨어요. 이해가 가시죠? 차가 있으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 민원도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차장 부지를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담당과에 가서도. 그런데 일관되게 “시멘트시설을 다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새벽시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아래 화물터미널은 어떻게 할 것이며, 바로 맞은편 시멘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관되게 “다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제 와서는 “존치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개월 사이에.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존치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새벽시장 존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존치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새벽시장을 따뚜나 인터불고호텔 맞은 편 쪽에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셨고, 또 공식자료에서 새벽시장을 존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원주천 주차시설은 전부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요. 나중에 가서 “주차시설 그대로 두겠습니다.”, 또는 “새벽시장을 그냥 두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주차시설은 없애겠습니다. 원주천에 주차시설은 안 됩니다. 하천법상에도 위배가 되고 주차시설이 있어서 홍수 피해가 와도 시민들이 보상 한 푼 못 받고 개인 재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차시설은……
재섭
신재섭위원
주차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천에 바닥을 시멘트시설을 해놓고 차만 내려가는 거지 주차시설은 아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존치할 것인지, 차가 들어가게 하실 것인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은 없애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시설은 아니에요. 지금도.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도 주차장은 아닙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닌데 그냥 차를 대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없애신다는 뜻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콘크리트 포장 걷어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친환경 쪽으로 새벽시장을 변화시켜서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멘트를 안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갑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시장님이 디자인자문단운영위원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거기에서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그래서 계속 여쭈어보는 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말을 바꿀지… 지금 건강체육과에도 여쭈어봤는데요. 건강체육과에서는 “원주천에 체육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롤러스케이트 같이 그렇게 시설하는 것은 체육시설 중에서도 하천환경을 훼손하는 것이고요. 간이운동시설 정도는 가능하죠.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얘기할 것은 아니니까요. 건강체육과장님께 재차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 이전할 부지는 마땅치 않고요. 그것 때문에 한강을 가봤어요. 거기도 원주처럼 시멘트시설을 걷어내는지. 그런데 새로운 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당에 원주는 주차장부지뿐만 아니라 5일장 문제도 있는데 새벽시장 주차장 부지를 없애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재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이제 얘기 다 했습니다. 사실은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싹 없애면 풍물시장 5일장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주차를 못 하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5일장 하면 차는 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봉산동으로 주차를 할 겁니다. 다리 건너 주차 할 겁니다.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국장님한테 짚어보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면요. 신재섭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원주천 종합공모계획에 나가 있기 때문에 심의에 적절을 기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주차장은 없애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원주천에 자전거라든지 산책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대씩 댈 수 있는 시설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를 주차시설로는 안 만들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리하고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열린시장실 운영하시면서 상지여고 갔다 오실 때 과장님도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날 저녁에 텔레비전에 나오면서 문제가 돼서요.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뒤로 며칠 뒤에 측량 비슷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나오셔서 했는지 모르지만 진입로 문제에 대해서 도로폭을 재신 것 같아요. 그것 모르시나요? 과장님 혹시 모르시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기초조사는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초조사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로 나오거나 하면 어떻게 진행하시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 관내에 인도가 없는 데가 실지 조사해 보니까 상지여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있는데요. 그쪽 상황은 인도는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실무과장으로서 공감합니다. 문제는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기존 쓰던 주차장을 폐지함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지역주민들과 대화 내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상지여고 담길은 여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학교하고 협의하면 여지가 조금 있는데, 상지여고에서 원고 사이 거기도 측량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는 대단하시더라고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거기도 과거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 구간에는 인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현 바닥 수준으로 해서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차가 못 들어오도록 해주면 실지 상가 쪽에는 큰 불편은 없겠다 하거든요. 인도는 20cm 경계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공법인데,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현 지반 수준에 맞춰서 인도라는 인식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어쨌든 시장님 의중도 중요하시지만 주민들의 저항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직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셨다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365쪽에 보면 흥업 201호(흥대∼대안) 확포장인데, 2,0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시겠다는 예산이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용지 보상비입니다. 모자라는 것 조금 더 처리하려고…….
병규
이병규위원
이 길은 언제쯤 완공되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산 형편상 못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하나 있어요.
김홍열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367쪽 하천환경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364쪽 말씀하시나요?
석연
유석연위원
367쪽.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석연
유석연위원
하천환경개선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어느 지역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하수남천 수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고향 가꾸기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만종 쪽에 하수남천에 하천환경개선이 아니고 수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농촌 지역에 보면 소하천이 많은데 정비를 해야 할 부분이 아직 엄청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기울이지만 국장님도 관심을 더 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 도하고 중앙의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원주시가 50만, 70만, 100만 늘어나는데, 도시중심 지역으로만 도로를 제대로 만들지 마시고… 물론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편성상의 문제점은 있지만 30만에서 50만, 70만, 100만으로 갔을 때의 밑그림을 그리셔서 정말로 나중에 큰 도시가 됐을 때 손을 안 대게끔 외곽도로도… 1년에 한 번 하는 걷기대회행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연을 잘 활용해서 도로 옆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인도, 자전거도로 등 즐길 수 있는 도로를 만드셔야만 나중에 같이 병행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산은 더 들겠지만 지형을 잘 판단하셔서 좌·우측에 산이나 장애물이 있을 때는 배수로를 필히 넣어서 장마철이나 동절기에 물 문제, 제설 문제, 안전사고 문제 이런 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빨리 여쭈어보겠습니다. 363쪽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가 있는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도 원주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동 지역 구간은 시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읍면 지역은 시에서 안 해주고 동 지역만 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난 본예산에 넣을 때하고 지금하고 지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뜻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시 협의가 안 됐던 토지와 묘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보상을 요구하셨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초교와 경찰서 간은 6,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통신호등하고 다른 것이 하나 더 추가돼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은 올 6월까지 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공사기간이 6월까지였나요? 보통 공기가 단축돼서 끝나지 않나요? 학교 앞인데 계속 날짜를 맞춰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끝날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일찍 끝내 달라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계약기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도로를 확장하기 때문에 확장하는 쪽을 기초포장을 하고 기존 포장 쪽은 드러내서 배수로 시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기가……
재섭
신재섭위원
6월까지는 준공이 되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보면 하수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상이 있잖아요. 어디가 수해상습 지역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서곡리에 있는 하수남천인데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으로는 보상비를 못 주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에 보상비는 시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주고 재난관리기금으로 내려온 국비는 공사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가 비만 오면 늘……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수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를 과장님한테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
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주섭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많죠? 원주지역에. 그런데 하천 쪽은 왜 수해가 나는 것 같아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기본적으로 홍수단면이 작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대로 사업 수행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는 양은 많고 폭이 좁다 보니까요. 가장 큰 원인이 그거죠.
인식
조인식위원
하천 폭 좁은 것도 있지만 교량이 문제돼서 그런 경우도 많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죠.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작년 수해 때 수해 난 지역을 다 찾아봤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요. 흥업, 판부 그 지역이 수해가 많이 났는데 하천 폭 좁은 쪽보다는 교량이 흄관이나 박스 식으로 놓은 교량 쪽이 수해가 많이 났더라고요. 그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시적인 수해복구 때문에 그런 것도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하천 폭도 좁은 것도 좁지만 하천이 좁은 데 보면 농촌은 대부분 흄관이라든지 옛날 80년대 때 박스라고 해서 공법을 많이 시공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물 나가는 단면이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와류가 일어나고 수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계속 하천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교량은 새로이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시기적으로……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영어로 하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요. 원인은 뭐냐 하면, 불순물 같은 게 내려와서 박스를 막으면서 옆이 터지면서 주변에 수해가 나는 것 맞잖아요?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러면 지역에 보면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것으로 선택해서 사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말씀이 맞는데요. 수해복구가 국비가 지원되거든요.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과 먼저 통화한 적 있어요. “흥업지역에 이만저만 하니까 계속사업이라도 사업비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그것은 검토하고 있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일시적으로 사업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년 수해 나는 지역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3쪽에 단계동 종합청사 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공사가 언제 마무리될 예정이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6월 말까지는 지하차도 교통은 통과시킬 목표로 가고 있고요. 통과시키고 나머지 주변 부대공사는 그 뒤로 20일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언론보도에 보면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나로클럽 사거리와 의료원 사거리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는데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지하차도 끝나면 저희 생각으로는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단기간에 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또 교통량도 늘어나고요. 그 부분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문제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피력하자면요. 저는 교통량조사를 충분히 해서 정말 꼭 필요한지의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 앞에 도로가 새로 나면서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가도로를 놓으면 흉물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게 되거든요. 그렇게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 한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방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통량을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64쪽 중간 아래로 보면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확장공사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원일로하고 평원로가 일방통행이 시작하게 되면 인도를 확장해서 통행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과 맞물려서, 이 도로가 원일로하고 바로 접속되는 도로입니다. 이 로데오거리도 차도는 9m 정도 나와요. 차로가 넓습니다. 4.1m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불과 2.1m밖에 안 나오니까 원일로에서 인도를 확장한다면 이 도로도 인도를 확장해서 차로를 3.5m 주고 나머지는 인도에 배분해서 통행인의 불편해소는 물론이고 상권의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요. 로데오 쪽 상인대표 몇 분이 와서 강력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원일로 일방통행하는 인도확장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요구한 내용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농협지부에서 기독병원 들어가는 도로 있죠? 그쪽하고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농협지부에서 기독병원 올라가는 인도는 꽤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일로에서 기독약국 쪽으로 들어오는 것하고 기독약국에서 농협 쪽으로 가는 뒷골목 그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차도가 5.2m가 나옵니다. 그런데 인도는 2.7m입니다. 5.2m면 2차선이 안 나오거든요. 또 일방통행이고. 그러면 차로를 4m 주고 나머지 부분은 인도에 배분하면 인도가 넓어지니까 그쪽 통행불편이 해소되고 상권도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열위원장
365쪽 상단에 보면 문막102호(동화∼포진) 확포장 공사 3,000만 원 이것은 무슨 사업비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보상청구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보상을 주려고 이번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것은 설계가 끝났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네, 설계가 끝났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공사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보상비가 5억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를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하면서 시설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더 확보해서 보상하면서 공사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업체가 들어왔죠? 시하고 MOU 체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했잖아요. 어느 도로보다도 그런 약속은 빨리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이것도 사실 늦은 이유가 노선 잡은 것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반대의견도 제시하고 해서 선형을 다시 검토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42번 국도에 만종을 지나서 자동차면허시험장 사거리 있죠. 거기에 홍천국도관리사무소가 공사하는 부분 있죠. 그런 것을 할 때는 시에 협조를 하나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언론에 났던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거기서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라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관리청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시장님이 그 부분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국도에서도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는 입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자료를 들어보이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운데를 타고 나갈 게 아니라 여기를 땄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술자가 아닌 제가 봐도 그렇게 가도 무난할 것 같은데 뭐하러 이렇게 가운데를 따서 동절기에 얼어붙고 낙석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그런데 거기에 교량이 있잖아요. 그 교량이 지금 서곡천 최대 홍수위에 비해서 낮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량을 듭니다. 위로. 높이면 양쪽 접속되는 도로가 같이 들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들리는데 국도인데 급하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구간을 잡으면서 나가다 보니까 공사하는 시점이 기존 도로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잡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따서 여기를 같이 높이면 되지… 하여튼 그것은 기술진이 알아서 했겠지만 상당히 불합리한 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잔여토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들어내는 것으로 국토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더욱 좋지만… 그러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죠. 추가로. 그다음에 문막I.C 있죠. 42번 국도에서 I.C로 들어가는 도로요. 200∼300m 되나요. 거기 차선 도색은 누가 했죠? 시가 하나요, 홍천국도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죠? 42번 국도에서 문막I.C 200∼300m 들어가는 길 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럼 나중에 교통행정과 할 때 얘기하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문막I.C에 4차선이 확보 안 된 부분이 한 100m 될까요?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150m입니다.
김홍열위원장
그것 예산이 왜 확보가 안 됐죠?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2추에 한다든지 해서, 일단 주유소 쪽에는 문서로 내용을 알려준 바는 있는데요. 천상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거기는 주말이면 많이 막힙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찰서 쪽에서 저한테 몇 번 전화가 왔어요. 그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를 돌려야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보면 4차로가 돼서 중앙선을 끊어줘야만 가능합니다. 그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빨리 해결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주섭
윤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과 소관 예산은 370∼373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372쪽에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추진 해서 240만 원 있잖아요. 예전에 아파트 입주할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물려서 받고 있다가 위헌 판결 나서 다시 환급해 주고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부과징수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개인한테 안 받고 업체에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았던 것은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나눠주고 다시 해당되는 사람은 찾아가서 받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청을 받습니다. 처음에 분양받은 분한테 주는 것이 원칙인데 계약이 넘어간 것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느 분이 주는 것이 맞느냐를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환급금, 운영비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부과징수로 되어 있어서 부과징수하는 것은 또 환급하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부과징수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업체 찾아가서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국내여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편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분들한테 용지를 나눠주는 건지 어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분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매가 됐는지 확인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기네가 전매하거나 할 때 시청으로 오지 않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서류가 들어오는데 서로 대립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확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건물은 건물이고 매매는 매매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매매하는 절차를 저희들이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재섭
신재섭위원
계약서 같은 것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계약서 날짜 같은 것을 확인하다 보면 현지에서 확인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하러 현지에 간다는 말이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가는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진짜 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청에 있잖아요. 계약서를 갖고 시에 들어와서 확인하면 되는데 실제로 채권추심을 하듯이 다니나 싶어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개별적으로 매매한 것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고, 또 부과징수가 있거든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업무도 추진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환급금을 내주는 업무뿐 아니라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산을 지난번에도 확보하지 못했었나 봐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처럼 되는 거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계속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같은데…….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당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잊어버린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누락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구축 연구용역비 국비가 1억 원 삭감된 것 같아요. 확보를 못 하신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당초에 UPIS 사업으로 가내시를 했습니다. 확정 내시되면서 원주가 빠졌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래 3억 5,000만 원 가지고 하시려고 했잖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1억 원이 빠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 사업 범위 내에서 하고요. 매년 중앙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선정되게 되면 계속 추진해 나가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이 정해져서 원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주면 그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30%가 날아간 것 아니에요. 30%가 없어도 그 업무를 똑같이 수행할 수 있냐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일정 부분을 추진하고 나중에 또 확보하면 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도시정비계획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정비계획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은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비이고, 1억 원 자체는 완전히 없어지는 예산이고, 1억 원을 하려면 다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2억 5,000만 원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소초면에 있는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림도 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용역을 줘야 되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용역을 줘야만 토지에 대해서 새로운 용도로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 시내처럼 상업지역, 관리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용역을 준다는 얘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게 적혀 있으면 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372쪽에 2030 원주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보면 흥업지역 같은 데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런 데도 2030 기본계획수립을 건축허가를 냈다고 하면 기본계획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을 가지고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어렵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난개발이 되잖아요. 건물도 자기 마음대로 짓고. 나중에 그랬다고 하면 도시계획 다시 그리면 건물을 다시 뜯어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세워 줄 곳은 빨리 세워줘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게 원칙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을 가지고 시민들의 행정행위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되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흥업 지역은 대학가는 다 들어오고 농지로서의 명목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흥업도시계획하고 원주도시계획하고 분리가 돼 있는데요.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속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 예산은 374∼376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374페이지에요.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이 있습니다. 4,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거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건도위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시내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 분들이 불법광고물 정비로 수거하면 보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도시가 깨끗해지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경우가 발생해서 추가로 확보하라고 해서……
류인출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작년도에는 5,000만 원 섰었습니다.
류인출위원
7,000만 원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워낙 많이 주워서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시 예산을 또 그렇게 마냥 세울 수는 없고요. 일단 7,000만 원 세워서 집행을 해보고 계속 예산파트와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축과 예산은 일반회계가 377∼379쪽, 특별회계가 594∼597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이요. 국장님께 예산하고 관계없이 여쭤보려고 해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아파트에 시설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보통 일반 단독주택 경로당은 사회복지과 경로계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법이 있어서 거기에 경로당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수리를 받으려면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5년 동안 수리를 못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파트의 경로당들은 진짜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고는 기껏해야 가스레인지 정도, 아니면 환풍기 정도, 150∼2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조례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1,500만 원 맥시멈 한도라고 하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되는 공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200만 원짜리 공사로 지원받을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아예 경로당을 제외시키든지,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지원조례를 조금 수정해서 200∼300만 원 그 정도 수리비가 발생되는 것은 횟수에 관계없이 5년 제한에 안 묶이게끔 해주셔야지, 아파트 15년, 20년 됐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고 안 해주거든요.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올해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을 신청받았더니 예상 외로 상당히 많은 돈이 신청됐습니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별안간 못 쓰게 되거든요. 인증을 받지 못하면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지원을 해줬는데, 류인출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복지 예산에서 검토가 가능하다면 그것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류인출위원
그쪽으로 미루라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산이 빠듯해서요. 원주시내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쪽 전체가 넘어오는 것은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그쪽으로 미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경로당 부분 금액을 200만 원 정도로도 될 것 같아요. 기껏해야 싱크대, 가스레인지 정도, 200만 원 미만 금액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시든지,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아파트 멀쩡하고 똑같은 경로당인데 운영비, 난방비, 똑같은데 수리만 들어오면 선이 확 그어져버려요.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가스레인지 1개에 많이 해봐야 20만 원 이면 제 돈으로 사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참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사회복지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입니다.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하면 32만 중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반이 넘죠.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면 공동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바닥, 담장, 가로등 이런 게 있는데, 바닥 같은 것이나 배수로, 이런 것은 아파트에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아파트가 보수를 하는 데는 많은데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가로등이나 담장은 해주는데 바닥은 다 깨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이 우선순위에서 더 급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 것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특별회계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80∼382쪽, 특별회계가 623∼630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 지난 건도위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판단하건대 무기한 연기입니까, 백지화입니까? 3색 신호등에 대해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공식발표는 무기연기입니다.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으로 온 공문을 보면 일단 3색 신호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기존 4색 신호등으로 원위치시키라고 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런 공문은 왔는데 백지화는 아니라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백지화는 없었습니다. 무기연기로 발표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백지화나 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원주시에 3색 신호등 하는데 45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국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분리돼서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90억 원 중에서 45억 원이니까 반 정도가 3색 신호등 때문에 내려온 예산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정식문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의회에 공식적으로 답변 못 합니다만, 지원된 예산을 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3색 신호등이 아닌 다른 사업비로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래서 저도 주문드리고 싶은 게요.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선진화 시설로 전환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3색 신호등이 무기한 연기되었다 해서 반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반환하지 않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정식문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식답변은 아닙니다만 지원된 예산을 교통선진화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쓰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모델도시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지화가 되었다면 안도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무기한 연기로 됐을 때는 언젠가는 또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원주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을 가봐도 선진국에서 3색 신호등 하는 데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서에 맞고 운전자들이 해오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해답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게 원주시 입장도 확실히 해서 백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도위에서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정서에 맞지 않게 되면 국가시책이라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요. 마침 경찰청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48 대 47이 나왔습니다. 찬성 48, 반대 47, 기권 1명,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청장 주재하에 회의를 다시 한번 했고, 휴일에도 나와서 차장 주재하에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나와서 토론한 결과, “신호체계는 상당히 좋은데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저께 공식발표로 무기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상국
한상국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시 입장, 모델도시로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창원이나 군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 의견을 분명히 백지화하는 쪽으로 의견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특별회계 629페이지 상단부에 보행 우선구역 조성사업이요. 이 부분이 당초에 현장 설명하실 때는 국비가 3억 원에서 4억 원 정도 내려와서 총 사업비가 6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설계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국비 3억 원, 시비 3억 원 정도 해서 공사하게 되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데 국비가 광특 1억 3,300만 원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를 확보해서 3억 원 정도로 급하게 일방통행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요. 추후에 다시 투자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건도위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사업을 두 번 나눠서 하게 되면 교통 불편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나?” 하셨는데요. 시비를 먼저 투자해서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 못 받기 때문에 국비지원 범위 안에서 추진할 겁니다.
류인출위원
조금 해도 나중에 안 줄 것 같은데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서울출장소에 나가 있는 직원하고 협의해서 담당부서하고 추가로 더 받기로 했습니다.
류인출위원
이 부분이 연초부터 한다고, 4월이면 시행한다, 5월이면 시행한다 했는데, 추경에 이제 와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국비가 안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요. 이번 광특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류인출위원
여기 0.052……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면적입니다. ㎢.
류인출위원
거리로는 한……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30m 정도입니다.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0쪽에 유가보조금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유류대의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계시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화묵입니다. 유가보조금 단가는 경유는 리터당 334.97원, LPG는 197.97원으로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금액이 결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 모 신문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는데요. ‘운수회사버스 유가 지원금이 새고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원주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버스 집하장 거기에 주유기가 있더라고요. 본인들 버스를 대는 - 집하장이라고 하나, 표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 안에 자체 주유기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체 주유기로 기름을 얼마 썼는지 얼마든지 자기네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때 근거 서류는 카드사용에 의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98% 정도는 카드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일부 신용불량자는 카드를 발급받지 못해서 주유소에서 영수증으로 첨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려가 돼서 저희도 확인하고 다른 부서하고 확인해서 매년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 부분은 감사를 따로 하시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에서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게 한두 건 명단 내려온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수를 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정 부분 용인해 주는 거죠? 정확하게 유가를 쓴 만큼 보조해 주는 것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카드만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카드는 일단 주유했다고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사실은 카드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맞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영업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는 것도 불분명하고, 개인택시를 휴무일에 자가용으로 운행하는 것도 유가보조금으로 주유하고, 저희도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 있으시죠? 그런데 그냥 용인해 드리는 거죠? 카드로만 넣으면…….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장애인콜택시사업 운영비 지원이 줄었어요. 장애인콜택시가 두 대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한 대를 추가 구입해서요. 5월 9일부터 세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월 것은 빼고 어쨌든 현재까지 두 대가 있었다고 치면 위탁비가 1년에 5,000만 원 되는 거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대당 4,000만 원…….
재섭
신재섭위원
기름값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유류대도 거기서 자기네들이 주유하고 있습니다. 원주개인택시복지사업부라고 개인택시회사와 별도로 법인이 설립된 데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시면 그분들이 자기 업무시간 말고 와서 하시나요, 아예 고용인이 1명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별도 운전기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몇 시간 운행하시는 거예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08시부터 22시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0시까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야간시간대는 거의 이용자는 없습니다만 운영시간은 1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민간위탁하셔야 되나요? 5,000만 원씩 주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운전기사를 공모로 채용할 부분이 수반되고, 공모채용은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그런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위탁운영이……
재섭
신재섭위원
계약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계약직도 정규직 정원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정말 시에서 운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전혀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2008년도에 처음 시도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계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쯤 되면 계약만료되기 전에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영할 것인지를,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별도 법인에서는 운영을 하는 게 또 있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서 LPG 주유소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실제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현재 복지사업부에서 시에 위탁받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계약만료 전에 심사숙고하셔서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없는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 본예산 세워놓으신 것 있죠? 어떤 부분을 용역 주신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은 법령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용역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포괄적인 대중교통의 전반적인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먼저 본 위원도 말씀드린 것도 있습니다. 버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신 분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버스정류장까지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동이 불편하고, 또 버스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버스 탑승할 때 탑승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인식
조인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가 원주시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버스가 정류장하고 같이 탈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 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일부러 휠체어 타고 버스 세워봤거든요. 휠체어 빌려서 버스 세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버스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리프트버스 운전기사 분들이 작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휠체어 타신 분들은 장애인콜택시로 이동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버스를……
인식
조인식위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3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장애인 수는 몇 명이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3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데가……
인식
조인식위원
장애인콜택시, 버스 수가 상당히…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버스회사 보조하는 보조금 있죠? 예산 편성하는 데 보니까 버스회사 보조해 주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사분들이 장애인버스 리프트버스 운영하면서 그 작동 방법을 모르는 기사 분들이 과반수라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육비 편성한 것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육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버스만 지원해 주고… 자체에서 교육현황 같은 것 파악하신 것 있습니까?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기적으로 회사 자체로 운수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프트차량의 조작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확인해보고……
인식
조인식위원
운수회사 계신 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규교육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하신 것 있으신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리프트 차량 조작방법에 대한 교육현황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요. 운수종사자 교육 시에 리프트 차량 조작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 운전기사 분들의 교육도 문제지만, 버스가 지나가면서 정류장에서 버스 타는 부분하고 휠체어 올라갈 수 있는 부분하고 버스 서는 부분하고 레벨이 안 맞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원주지역 전역으로 제가 조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제대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이 몇 개나 되시는 것으로 파악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추정은 안 되지만 거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버스를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조건도 안 만들어 놓고 운수회사 지원만 해준다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휠체어 타신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고요. 지원만 목적이 아니라… 원주시 혈세가 누수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버스회사에 지원해 주어야 되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황 실태를 정확히 판단해 보고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인식
조인식위원
장애인콜택시도 이용 장애인 수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애인택시 3대 가지고 원주시내 전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금년도에 한 대 추가로 구입해서 운영해 보고 장애인들이 차량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한다면 점진적으로 증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정류장부터 실태 파악하셔야 되고 버스회사 교육 현황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주문드리는 것은요. 공고에서 내려오는 막차가 제대로 안 돕니다. 중간에서 승객들 막 내리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제가 막차 타봤습니다.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에서 내려오는 버스 증설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알죠? 애들 등하교 시간에는 다른 회선을 줄이더라도 증차해 주든가,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노선도 단구동 인구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공고로 갈 수 있는 정류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쪽에 인구 분포도를 봐서 차량을 해야지, 노선만 만들어 놓고 빈 차로 빙빙 도는 차도 많은데 그렇게 운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사회적 약자가 농촌하고 도시하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했습니다. 원주시 지역은 정류장에 비가림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시골 지역 가면 시설 되어 있는 데 몇 군데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든 누구든 표를 의식해서, 사회적 약자 편에 안 서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작 필요한 곳은 시골에 정류장 시설 확보해 주는 게 행정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푯말만 서 있지… 노인들 비 맞으면서 버스 기다리는… 버스 이용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시내는 웬만하면 학생들 빼놓고 젊은 사람들 빼놓고는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 이쪽 관내를 돌아보십시오. 버스정류장 시설 몇 개 되어 있습니까. 한정된 예산을 어디부터 해줘야 되는가를 잘 구분하셔서… 시의원님들이 부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81쪽에 장애인콜택시 사업 운영 관계는 왜 교통행정과 개인택시 쪽에서 했을까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위탁공모를 신청했는데 수탁받을 단체가 없어서 개인택시복지사업부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최초에는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내용을 보면. 택시가 이틀 일하고 하루 쉬니까 쉬는 날 택시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몇 시간씩 오전·오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하겠다 해서 시민들한테 뭔가 봉사하겠다는 취지에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택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차량도 자가용이잖아요. 택시가 아니고. 그리고 운전기사도 택시운전기사가 아니고 고용한 일반인이다? 그렇다면 굳이 개인택시조합에서 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하반기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교통 쪽이 업무가 과중하고 과부하가 걸리는 쪽인데 시 전체를 과 단위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업무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맡아서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에서 운영을 한꺼번에 한다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부시장님과 상의하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이미 시장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김홍열위원장
381쪽 차선 도색이 10억 원이 서 있었는데 1억 원 추가했는데요. 11억 원 가지고 시내 중심도로는 두 번은 도색해야 되잖아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두 번은 못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년 11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이면도로까지 전부 하려면.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 원밖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시내구간은 전부 발주가 되었는데 이면도로 부분은 발주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면도로까지 차선도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중심도로 원일로, 평원로, 태장동 가는 쪽, 단구동 이런 중심도로는 가을에 한 번 더 도색해야 겨울을 나는 것 아닌가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원주시는 1년에 한 번 하고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차선이 지워진 부분은 단가계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도색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11억 원 가지고 그게 돼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부족합니다만 최대한 입찰 잔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차선은 제대로 그어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연초에 차선 도색하기 전에… 차선도색이 4월에 발주되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4월 이전에, 특히 원주 같은 데는 겨울 동안 눈이 많이 오고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스파이크 타이어 등등으로 해서 차선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최소한 중심도로는 두 번 도색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 교통안전도 기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좀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해서요. 627쪽 아래에 보면 ITS 시설물 유지보수(10종) 2억 원인데 1억 원 삭감했고요. 버스정보시스템(BIS) 확장 1억 원 삭감했고, 뒷장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재료(고휘도반사지 외 4종), 전기시설물(LED신호등 기구 외 10종), 밑에 승강장 환경정비, 버스승강장 신설 보수,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삭감되었다. 이것을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사업 부족분을 만들려고 과하게 삭감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ITS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가 계속 돼야만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어마어마한 국비와 도비,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 시설물인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BIS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정류장에서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시스템도 점차 확대해 나가야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도 더 늘이지 못하고 반을 삭감하는 문제, 신호등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데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문막만 해도 3건의 민원이 있어요. 신호등 설치해 달라는 게. 문막중·고등학교 뒤편에 거기가 6차선이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자주 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서명받고 있는데, 시장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있는 데요. 또 덕원아파트, 교량 건너, 이 세 군데가 있는데,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신호등이 4억 5,000만 원이 섰는데 3억 원을 깎고 1억 5,000만 원만 남겨서 민원을 제대로 해소할 수 있겠느냐. 하여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이 아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제 보류로 결정이 났으니까 앞에 일반회계 예산 가지고 우선 쓰고 부족분은 풀어서 기존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은 단가계약한 집행잔액도 일부 있고요. 연초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금년도 연말까지 유지해 나가겠다는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BIS나 교통신호등, 승강장 시설보수를 저희들이 작년도 하반기에 전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조정한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향후 어떤 여건이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서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선진화사업과 원일로, 평원로의 지중화 사업 관련한 긴급한 예산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좀 생각을 바꿔보세요. 한번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 앞을 가보세요. 저는 그것 보고… 거기 가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정문 건너서 시내 쪽으로 아주 옛날 구형,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은 것, 볼대 박아서 해놓은 것 그거예요. 연세대학교 앞이. 연세대학 학생들 대개가 수도권 아닙니까? 60∼70% 이상이. 그런 학생들이 와서 거기 시내버스 정류장에 그런… 비가 오면 거기 몇 사람이나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은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신설이 5,000만 원이었는데 3,200만 원으로 깎였네요. 이것 더 확보해서…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신설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5,0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삭감한 것은 유지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한 대로 이번에 조정을 안 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하여튼 신호등도 마찬가지잖아요. 신호등도 1억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단 말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향후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참… 이야기가 안 되네……. 민원 올라오는 것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규제 심의해서 예산이 없어서 부결시키나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뭘로 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금년도가 상반기……
김홍열위원장
금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몇 군데 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발주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먼저 한 게 있고 문막에 문막교 건너서 점멸등 그 부분이 있는데요. 신호등 부분은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를 신설하면서 불필요한 지역에 설치된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설하다 보면 특별회계에 신규 설치하는 데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민원이 최소한 이 정도로는 커버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홍열위원장
ITS는 지난해 유지보수비 얼마 지출됐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 외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에 보면 흥업지역에서 들어오는 감속차선 있죠. 감속차선은 대형건물에 안전하게 진입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거기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이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항상 거기는 주차가 되어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지금 그쪽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단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일은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불법주정차가 많습니다. 근래에는 이마트 쪽에 지속적으로 단속원을 배치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단속실적이 있어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그쪽은 불법주정차 해소가 많이 됐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문막에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문막 시외버스 정류장 문제는 지금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차장 부근에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문막로가 확장되면서 그쪽으로 이전할 것이냐 그 문제가 선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에 있는 실무자들도 저희들하고 면담했습니다. 아직까지 발권예매가 그쪽하고 협약이 안 됐는데요. 그쪽 운수업체에서는 원주시에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제시해주면 자기들이 발권예매를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주 분들하고 의사타진을 해보고 결정 지으려고 합니다.
김홍열위원장
하여튼 추진을 계속해야 됩니다. 273회의 시외버스·고속버스 승하차를 문막에서 하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다음에 시외버스가 현금승차잖아요. 거기에 한번 가보셨죠? 써 붙인 것 보셨죠? 고속버스표 판매하는 분이 써 붙인 것.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 담당자하고 협의하기를 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위탁판매를 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은 구두로 얘기했습니다. 확정되면 운수업체하고 다시 얘기해서 위탁판매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이요. 거기 시설물을 보수 또는 할 게 많잖아요. 설치한 기간이 돼서. 그런 것은 예산반영을 못 하셨네요?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강원안실련에 위탁을 전반적으로 조사했는데 일단 필요한 보수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일단 2회 추경이라도 보수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 중에 지난해 집행실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묵
신화묵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안전도시과 예산은 383∼388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385쪽에요. 풍수해보험사업이 있는데요.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홍수 피해가 있을 경우에 보험을 들어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800만 원을 보험을 들면 원주 시민 누구나 되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주택소유자라든지 비닐하우스 같은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일부만 해당 되겠네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체 다 하게 되면 많이 소요되죠. 특정 지출만 해서, 그런데 잘 들지 않으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드는 것은 빼고 도비, 시비로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시민 전체가 해당되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이것을 그렇게 들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전체 들게 되면 엄청나게 재원소요가 많기 때문에요. 일단 풍수해보험으로 해서 일정 계층만……
재섭
신재섭위원
하우스라든지 건물 이런 것 한해서만 드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고정 말고 이동시설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되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해당이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차량 같은 것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도 소모가 안 돼서 남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보조해 주는 거예요, 드는 거예요? 이 예산을 누가 보험 들겠다고 하면 같이 얼마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신청하게 되면 예산을 보험회사에 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본인이 5 하면 시에서도 5 보조해 주는 거예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그런데 5는 아니고 거의 9 대 1 정도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것으로 돼 있어서 한꺼번에 다 들어주나 생각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두 가지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요새 TV뉴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9세 미만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보다 집안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부모교육이나 전기시설 이런 미비로 인해서 사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산을 훑어보니까 부모교육이나 가정 홍보물이나 학교 위탁해서 교육하는 비용은 많지 않아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재 유아에 대한 교육비는 확보된 게 없고요. 학교에는 시범학교로 운영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원해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가스라든지 전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예산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위험시설 보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50∼200가구 정도는 가스안전시설을 국도비, 시비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원주가 안전도시라고 해서 외형적이거나 하드적인 것만 홍보하고 선전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가정 내의 사고가 훨씬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가정 내의 부모교육이나 학교위탁하는 것 등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더 잘 되어야 실질적인 안전도시가 아니냐. 실질적으로 자금을 그쪽으로 더 많이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까지는 학생이라든지 이쪽 위주로 추진했는데요. 사회교육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내년에 예산을 짜실 때는 그쪽으로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387쪽에 보면요. 가로등 무선원격시스템 있죠. 1년에 가로등 전기료로 나가는 게 대략 얼마나 돼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1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것을 작동시킬 때 타이밍 업무자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타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전도시과에 컨트롤시스템이 있고 무선원격시스템은 백운산 중계소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그것을 처음에 가로등 들어오고 나가게 하는 것을 사람이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컨트롤시스템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계절마다 일출·일몰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시스템을 보완해서… 1시간만 안 켜도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계절별로 정확하게 하면 엄청나게 절감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계절별이 아니라요. 일별로 점등·소등이 다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안 켜도 될 만한 때 자꾸 켜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더 쓰셔서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절대 켜지 말아야 될 때 켜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도시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89∼391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90쪽에 청사유지 및 관리에 차량등록사업소 보일러 교체 있잖아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짓고 있잖아요? 이게 겨울에 온수 때문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이번 추경에 겨우 토지매입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일러는 1997년도에 설치해서 노후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올 겨울하고 내년 겨울까지는 아무래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짓는 것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이번 추경에 겨우 토지매입비만 확보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뭐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짓고 있는 것은 개인 건물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아니라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 짓고 계시는 거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그 건물 지나서 왼쪽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흥업에서 사제리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인가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지방도에서 군도로 바뀌었습니다.
류인출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류인출위원
전부터 있다가 포장만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 옆에 보면 아스팔트 말고 시멘트라고 하나?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만 계속하다 보니까 도로가 높아졌어요. 시멘트 바닥하고 아스팔트하고 제가 볼 때 7∼8cm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옆에 경계석도 많이 함몰됐고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포장 끝에 배수로 시설?
류인출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이 엄청 많이 고여 있는데 우수죠. 하수가 아니고. 누가 보수를 해야 됩니까?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건설과에서 보수합니다.
류인출위원
어느 분이 건설과 사무실 갔더니 하수과에 얘기하라고 해서 우수인데 왜 하수과에 얘기를 하라고 했는지……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류인출위원
제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수해 때 침수됐던 주택이 56가구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김홍열위원장
그중에서 몇 가구나 개선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현황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궁촌리에 두 가구가 평상시에 어려운 가정인데 침수되는 집이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관계공무원이 힘써 준 결과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맙게 생각하고요.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4대강 사업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많은 사업을 관내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하고 충분히 협의하에 진행되고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어느 정도를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긴밀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런데 해당 읍면에서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정, 문막, 부론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의견수렴해서 국토관리청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이번에 건설 쪽 예산을 보면서 도농 간에 균형 있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일일이 다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관심을 가지고 균형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만종에 도시계획 수립계획이 있나요?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네.
김홍열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경식
조경식건설도시국장
도시기본계획부터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도시국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업무과와 수도과를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연관되기 때문에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고맙습니다. 업무과 예산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1∼19쪽까지 세입예산, 29∼40쪽까지 세출예산이고, 수도과 예산은 565∼56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19쪽 세입예산, 23∼28쪽 및 37∼41쪽까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5쪽 하단에 신림면 신림2리, 문막 후용2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겨울에 계곡수 얼어붙어서 못 먹던 곳 대책인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여덟 군데였었는데 세 군데만 해결되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 페이지까지 보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다음 페이지 마을상수도?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 맞습니다. 총 개소수는 일곱 군데인데 나머지 4개소는 예를 들어서 비두리 방아실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의 계곡수를 먹다가 하기 때문에 관정을 파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추진하고, 이것은 상수도 중에서 마을상수도 못 먹는 것을 일반 상수도로 넣어주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암반관정 파서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확보 못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이라고 서 있는데요. 이것은 매몰지 있는 데는 상수도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14개소만 해당됩니다. 거기만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안 되는 지역은 어떻게 대처하시려고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500m 이내에서 침출수 유출 우려가 되는 지역만, 환경부에서 지침이 500m 이내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어디 어디죠?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심사 끝난 후에 별도로 자료 14개소를 드리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니까요. 서곡 인근 광역상수도 쪽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학교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서곡초등학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 생각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도 아니고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부분이니까 시급하게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66쪽 긴급민원 해소사업은 어디를, 그냥 예산만 잡아놓으신 것인가 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마을상수도가 170개소가 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혹한 추위나 수해 때 관 파손이라든지 배수로 복구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사업비로 상수도 민원을 해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그때 사고가 터졌을 때 응급대처하는 돈인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마을상수도 170개소는 시에서 다 민원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억 원을 세웠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1억 원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것만 되면 간이상수도는 다 없어지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죠. 2∼3억 원 정도면 우선 일반 급한 정도는 다 해결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67쪽에 국고반환금 있잖아요. 2009년도와 2010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이쪽에 보면 신림면, 문막읍 마을상수도 예산 세우셨고, 여기는 국고로 지원된 것은 반환하시는 것인가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2009년, 2010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소규모 마을상수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남았기 때문에 반납해야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남은 돈으로 다른 데 하면 안 되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안 됩니다.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여러 개 하겠다고 국비지원 요구를 하지는 않았었나 봐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2개소를 했는데 사업하다 보면 잔액이 2, 3,000만 원씩 남을 수가 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 못 하고 이것도 반납해야만 마을상수도 국비사업이 필요시 요청해서 받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비슷한데요. 지금 반환하면 다음에는 예산이 잘려서 내려오지 않나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비가 딱 맞게 되지는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형이나 위치 때문에 목욕탕을 못 하는 동도 있나요? 봉산동에 목욕탕시설을 못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필요하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
수도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 수도 계통에서는 그런 지역은 없고요. 용도지역이 안 맞아서 건축허가가 안 난 지역이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용도 때문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신축했을 때 용도지역상 목욕탕을 하면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상 안 되는 지역은 몰라도 저희가 목욕탕을 한다고 해서 수도를 안 주거나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물론 폐수가 많이 나올 텐데요. 그런데 봉산동에 특별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지역인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 수도법상은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건축법상이라든가 환경법상에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 수도법상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644쪽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보면……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하수과니까요.
김홍열위원장
유석연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수과 할 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하고 수도과는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예산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한꺼번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과 예산은 5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583쪽 하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58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643∼647쪽까지의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644쪽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국비를 포함해서 220억 원 되어 있는데 추가됐네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643쪽입니까?
석연
유석연위원
네, 위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220억 원.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하수종말처리사업이 흥업하수처리장이 있고 문막하수처리장 이것을 묶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짚었던 태장2공단 오폐수처리장 과정 진행상황이 궁금해서 그런데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태장2공단 폐수처리사업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 하수과 사업은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오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는 공단사업이기 때문에요.
석연
유석연위원
하수과장이 설명하시죠.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아,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하수과장이 추가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열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태장동 농공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은 별도 사업으로 신청해서 계속 정부로부터 채택을 못 받는 바람에 태장동 하수관거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쯤 전체적으로 태장동지구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원주에 섬강이 흐르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그 주변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작년에 언급을 한바 추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좀 늦었네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설계나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는데 설계를 마치면 정부로부터 모든 사업에 대한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환경은 참 중요하고, 섬강에 관여된 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히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578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문막 동화리 농산물판매시설 공사는 어떤 것을 하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동화리 중계펌프장을 1일 2,500톤 정도의 오수를 펌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주민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화리 펌프장 부지 일부를 할애해서 그 부지에 동화리 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바로 밑에요. 시내 하수관거는 이쪽에 BTL 하고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다릅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수관거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한 번씩 준설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한 마디만 드릴게요. 하수관거 작업 하면서 보니까 해청아파트라고 작은 단지가 있어요. 각 라인별로 1m씩 해서 18군데를 팠더라고요. 그쪽에 공사한 업체에서 이 정도면 포장을 다시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굴착했던 부분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민원이 생겨서 가봤는데 건물에서 나오는 쪽이 거의 1m씩 1동 쪽 10줄, 뒤에 8줄 이렇게 파놨어요. 그것만 떼워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중앙 쪽에 건물 쪽으로 나오는 쪽은 얇게라도 포장을 새로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위원
645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129억 원,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문제 없습니다.
류인출위원
법적인 문제는 다 깨끗이 처리된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이것은 환경부에 하수슬러지를 건조해서 수분함량 10% 내외로 건조해서 연료화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그 방침에 맞추어서 공법을 선정하는 겁니다.
류인출위원
추경에 통과해서 올해 안에 다 지을 수 있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본예산에 다 확보가 되었던 건데요. 추경예산에는 국비가 조금 증액……
류인출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류인출위원
새로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과 소관은 571∼574쪽이 되겠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571쪽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타당성조사 하시는 거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 시에서 서원주역사가 당초에 화물전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남에서 여주를 거쳐서 원주까지 오는 게 국토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환승역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현재 5,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에 기본구상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이 완료가 되면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 겁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화물역이 바뀌는 거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죠.
인식
조인식위원
역이 바뀌면서 주변에 용역하시는 거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71쪽에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있죠. 2011년 2월에 1차 용역심의위원이 돼서 이것을 봤었거든요. 4월에 또 똑같은 게 올라와서 어떻게 된 것이냐고 여쭈어봤더니, 저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고 자꾸 하셔서……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용역비가 한꺼번에 확보가 됐으면 1억 원 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하는데 500만 평 잡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예를 들면 160만 평 용역하는데 실제 용역비가 130억 원 소요됐습니다. 이것도 실제 용역을 다 주면 10억 원도 더 줘야 됩니다. 당초 5,000만 원은 풀용역비에서 쓰고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이어서 용역 발주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할 때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두 개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는 기본구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했죠.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여기 과업량에 보면 똑같은데 두 번째 할 때만 1, 2단계로 나누어놨더라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는 기본구상만 하기 때문에요.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여기는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1차 2월에 한 것 보면 과업량 개발기본구상, 두 번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타당성조사 딱 적혀 있어요.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딱 적혀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는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용역 확보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풀용역비가 예산부서에 1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금액이 1억 원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고요. 그만큼이면 타당한지, 그만큼이면 적당한 금액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다만, 주요내용과 과업량에 나온 대로 저희들은 용역심사를 해서 그 금액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과업량에 보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나누어 놓기만 했어요. 두 번째 올 때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 할 때는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용역을 다 하려고 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죠.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에서 기본구상도 하고 타당성조사도 한단 뜻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금액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구상만 가지고 발주를 한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집행부에서는 금액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 같이 적어놓으신 거예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부터 기본적으로 모자랐죠.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에는 빼놓으셔야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금액 자체가 워낙 모자라서 한국관광공사가 어차피 원주에 내려오니까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5,000만 원만 주면 기본구상만 해주겠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저희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5,000만 원에 할 수 있는 것을 더 주려고 나눠서 5,000만 원을 더 증액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워낙 금액이 많은 것인데 싸게 해서 다음에는 6,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은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500만 평 하려면 수십억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도시 같은 경우 160만 평 하는데 130억 원이 넘게 소요되었습니다. 워낙 용역비 자체가 낮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원주시에 서비스 차원으로 1억 원 정도 용역비를 받고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1차에서 심의가 끝난 뒤에 “5,000만 원 더 주세요.” 해서 “2개 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관광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MOU 체결할 때도 실무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용역과제심의할 때 1억 원 올렸으면 됐잖아요. 풀용역비가 1억 원 정도 있었잖아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없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나머지 확인하니까 그 정도밖에 없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경영사업과 예산안은 5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영사업과를 끝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에 대한 과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571쪽 보면 원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장 설계비로 2억 9,000만 원이요. 지금 설계하는 중이잖아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설계를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업도시에 폐수종말처리장을 전액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처리시설 용량이 1일 1,700톤 되는데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28억 원을 국비를 받아서 설계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기업도시가 이미 분양된 게 4필지 정도 되고, MOU 한 게 10필지가 됩니다. 폐수처리장이 빨리 준공이 안 되면 하반기에 계약이 완료된 부지에 공장이 건립되면 2013년 준공됩니다. 그러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하지 않으면 공장 가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억 9,000만 원을 기업도시에서 부담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2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2012년 예산부터 국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느 지점인지 방향은 나왔겠네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어느 쪽이에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신평리 쪽이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신평리 쪽에 설치되면 어차피 신평저수지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신평저수지를 밖으로 빼는 방법하고 신평저수지를 연접하지 않는 방안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김홍열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위원
류인출입니다. 본부장님 뵌 김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혁신도시에 착공하는데 가스공사 쪽에서 가스를 사업포기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 승인받을 때는 중부발전하고 참빛도시가스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문제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집단에너지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류인출위원
올해 정부기관 내려오는 단체들이 세 군데 착공하신다고 안 그랬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두 군데 착공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그쪽에 가스공급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참빛도시가스에서 기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듯이 가스관을 묻어서 공급해주면 되는 거죠.
류인출위원
아, 신문에서 봤는데 이해를 잘 못해서요. 두 군데 착공하는 것은 어디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하고 보훈복지의료공단하고 두 군데가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관광공사는 아직 안 내려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관광공사는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인출위원
문막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그게 오는 것은 아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 본원이 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본원.
류인출위원
감사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인식
조인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홍열위원장
조인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일반세출예산 중 시정홍보실 소관 언론매체 시정홍보 5,0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시립복지원 임시이전시설물 임대료 2,000만 원, 시립복지원 임시이전 시설기능 보강사업 5,500만 원, 총무과 소관 민주평통사무실 집기료 구입지원 100만 원, 지역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2,000만 원, 기획행정과 소관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차량구입 1,500만 원, 기업지원과 소관 노동단체 체육대회 2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컨벤션 유치 인센티브 2,000만 원, 박경리선생 관련 자료매입 2,000만 원, 축산과 소관 칼 소독기 구입 400만 원, 건설과 소관 일산동 로데오거리 인도확장 공사 9,383만 7,000원,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모델 도시사업 7,0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3억 7,083만 7,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민지원과 소관 시민복지원 자산취득비 7,500만 원, 건강체육과 소관 대한걷기연맹 운영지원 3,50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원주정신사 재조명 심포지엄 2,000만 원, 농정과 소관 무장리 네름터 경작로 확포장 공사 7,000만 원, 축산과 소관 송아지경매시장 보완 7,000만 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시설비 지원 1억 원, 예비비 83만 7,000원 등 총 3억 7,083만 7,000원을 증액하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업무과 소관 상하수도사업본부 구청사 가건물 터 조경공사 5,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동 회계 예비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홍열위원장
방금 조인식 위원님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서성대행정국장
행정국장 서성대입니다. 수정안에 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위원장
방금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인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