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안번호 제138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울산의 미래발전과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27일 지방선거에 당선된 김일현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청취의 건 제안설명)

송병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민감한 사항들인데 제가 공부도 하고 분석도 하면서 느낀 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주장이죠.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울산시가 앞서 요금인상을 서둘러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본래 이명박 정부 올해 경제목표 물가상승 3%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현재 1분기를 본다면 4.5% 정부가 약속을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더구나 4월에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6.8% 정도 상승했더라고요. 생산자물가가 1, 2개월 후에 소비자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엄청나게 상승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울산에서 올해 내놨던 정책들,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보니까 2011년 올해에 물가안정체계확립하고 지방공공요금의 안정적관리,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내실화,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물가 감시활동 강화 이것은 울산시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입니다. 대시민홍보 및 교육확대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울산의 1분기 물가상승률을 보면 전국의 평균이 4.5%인데 울산은 5%가 넘었어요. 전국의 3위 정도로 나타나고 체감물가는 실제로 보면 생활물가지수는 5.6%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4위로 나와요. 이것을 본다면 지금 울산시가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이 실효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연말까지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타 지역보다 서둘러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2006년도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요금인상이 있고 난 이후에 4년 동안 동결해 올 때 작년에도 이 인상요인이 금년도하고 똑같은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정부물가억제정책에 따라서 사실상 그 부분을 관에서 많은 지도 감독이 따르면서 시가 좀 늦춰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가장 큰요인이 근로자들 임금체계가 시급제에서 호봉제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임금인상의 압박요인이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작년 11월에 우리 시로 하여금 30% 인상요구안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도 있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급여자체가 당해연도에서 벌어가지고 당해연도 지금 현재 임금에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환승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 비용을 먼저 한 달 전에 먼저 받아가서 지금 현재 임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7대 광역시 중에 우리 시를 뺀 6대 광역시는 결과적으로 준공영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 제도 하에서는 적자보전액은 시의, 지방정부의 보전금액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덜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는 앞서 자료가 있다시피 현재 총 적자액이 발생한 부분에 무료환승이라든지 재정지원은, 무료환승은 지금 현재 1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보전을 해 줍니다마는 재정지원은 총 지원 적자규모가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지원하지 않고 우리 시가 확보한 예산만큼만 지원해 주다보니까 업체는 좀 더 어려운 실정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급하다?

예.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준공영제 그러니까 예산을 100%를 지원해서 하는 지역과 우리는 지금 올해 보니까 45억원 예산이죠?

예.

올해 계획된 예산 45억원 이 돈 한도에서 보전하는 것 아닙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수위가 정해진 이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도에 맞추다 보니까 안 될것 같으면 인상을 해서 나머지 보전을 못해 줄 것 같으니까 채우겠다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울산이 특히 버스요금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줄줄이 전부 다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나 울산시의 정책들이 거의 실패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예측을 잘못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부담을 해라고 전가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공공버스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특정기업이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발인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헛되게 예산을 막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했기 때문에 낭비했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게 급하게 쓰지 않는 예산 정도를 이렇게 돌려도 충분하게 보전비용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인 이야기를 좀 더하면 이런 거죠. 일단 전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보전을 조금 늘리더라도 인상을 조금 더 억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45억원인데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는다 아니면 여기에서 반을 올린다고 했을 때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쯤 되는 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분석을 다해 보니까 재정지원액을 감하더라도 순적자액이 145억원입니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145억원 같으면 4년 동안 인상을 안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적적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이게 지금 2010년한 해 기준입니다. 요금인상분은 항상 사후원가보상입니다. 뭔 이야기냐 하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적자액이 발생하면 다시 2011년부터 올려주는데 2011년도 와서 금년도에도 지금 CNG가 금년도 1월1일에 그것은 지금 유가라는 부분들은 정부공공물가 관리차원인데 CNG가 금년도 1월1일에 오르고 다시 5월에 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송이라는 차가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 기본비용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비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물가를 가지고 거기에 인상을 시켜주지 않고 관리한다 그러면 아마 지방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45억원을 주고, 재정지원을 51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작년기준으로, 다해 주고 있어도 순적자액이 145억원이 나온다면 그 145억원을 이 열악한 지방정부에서 과연 그것을 감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또 하나가 우리도 완전 준공영제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볼 때 13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까지 누적적자가 22억원이죠, 2011년도 지금까지.

22억원은 인상을 했을 때…….

하고 난 이후입니다.

인상을 하고 난 뒤에 올해 예상되는 적자가 22억원이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자료가 10년 기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0년도에 145억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요인이 117.5% 아닙니까? 117.5% 중에 우리가 17.5%를 인상하지 않고 15%를 인상을 했을 때에 해 주고 나서 전체적으로 정산해 보니까 22억원이라는 적자가 났다는 거죠.

지금 인상요인이 임금 10%, 그다음 유가, 물가인상이에요. 세 가지가 종합되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인상해야 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인상요인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퍼센티지 나누면 그렇게 맞지 않는데 130억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이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단순히 이것을 보면서 계산을 해 봐도 130억원이라는 숫자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 지가 궁금하다니까요.

그것은 1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나오면 어떤 우리가 정책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17페이지에 저희들 표준운송원가라는 부분들이 임금인상, 유가인상, 물가상승 그게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밑에 보면 전부다 운전직, 정비직 관리직, 임원 인건비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5.3%가 올라가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비하고 변동비자체가 그런 산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7페이지 재정지원 보면 우리가 적자노선재정지원, 성과별차등지원, 벽지개선명령손실보상 죽죽 나왔습니다. 저상버스의 경우는 유류세보조금, 유류세 보조하죠? 이렇게 보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보면 인상억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부분부분에 보조금을 더 지원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하게 되면 우리가 인상폭을 더 낮출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적자노선재정지원 45억원 아닙니까, 거기에서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순적자액이 145억원인데 물론 우리가 그중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분만큼, 파이만큼은 분명히 원가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 시는 현재에 준공영제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117.5%인데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타 시도 한번 보시면 부산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억원씩 재정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 도시에도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려 20%까지 인상을 하거든요.

국장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요. 일반시민이 본다고 생각할 때 45억원을 지원해서 보전을 해서 현재를 유지했는데 15%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서 15%를 예산을 잡아주면 안 올려도 된다는 그런 단순 계산이 나오잖아요. 상식적으로.

15%는 어디서 나옵니까?

인상요인이.

그 15%가 결과적으로 145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전문적으로 보시지 말고 우리가 45억원을 보전하고 있는데 올해 보전액이 45억원인데 이것을 다 떠나서 이야기한다라면 45억원인데 지금 현재 15%를 인상해야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22억원이라는 적자가 올해 나지만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5% 인상한다고 그러면 45억원에 15%만 인상을 하면…….

45%에 15%가 아닙니다. 45%를 주고 나서 순적자액의 15%입니다. 그게 145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그것을 이해…….

아니요. 위원님이 그것은 접근을 잘못하신 거죠. 45억원을 준 것에 대한 15%가 아니고 총운송원가에 대해서 그다음 수입금하고 죽 나와서 순적자액에 대한 15%거든요. 그게 145억원이 되는 겁니다.

일단은 결론을 제가 내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공공요금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통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분부분 유가보조라든지 이것을 지원해서 약간 낮추는 방법을 더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떤 정책적 방향들을 찾아내야 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물가도 올랐고 일반사람들도 그래요. ‘와 물가도 이만큼 올랐고 기름값도 이만큼 올랐는데 좀더 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시민들에게 전가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시가 정책적으로 실패한 것이란 말입니다. 물가를 못 잡은 거고 유가를 못 잡았다는 거죠. 이것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지금 시민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을 더 해서라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유가라든지 CNG라든지 이 부분들이 우리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통제관리 되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 유가라는 부분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에 없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제유가흐름에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전부다 재정지원에서 그 부족분을 충당을 해줘야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충당을 하기에는 2년 전에 40억원에 출발해서 5억원을 늘려서 작년에 근근이 저희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1년 정도는 또 요금을 억제를 시켜 왔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금년도에 CNG가 두 번에 있어서 인상이 되면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토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유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가 잡을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정부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 논리는 안 맞고요. 지금 유가에 세금이 몇%인지 아십니까? 유가 기름의 세금이, 제가 4년 전에 조사했는 것이 60%가 넘거든요. 세금이, 다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논리로 주장한다라면 이게 지금 세금을 낮추면 유가가 내려갈 수가 있고 정부가 한시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세금 지금 이야기하는 부자들에게 감세할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그대로 세금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것 막아지는 거고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인데 이것을 이야기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시가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공공요금을 잡기 위해서 정책을 편다고 작년 연말에 거창하게 내놨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지 하다하다 안 되니까 시민에 전가해서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아서 돈 좀 더 내세요. 그것은 가장 쉬운 거죠. 하다가 안 되면 시민들에게 부담해서 돈 받아가지고 자기 장사하는데 그것을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공공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나 유가 이것을 잡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의지 아니면 정책을 제대로 냈으면 지금쯤 이 정도까지는 서민들 죽어가는 정도까지는 안 왔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일부 우리가 볼때 울산시가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서둘러서 먼저 앞서 갈 것이 아니라 지금쯤 숨 고르기를 하면서 타 지역을 지켜보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시가 먼저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작년 11월에 오고도 조정완료 된 것이 6개 시․도가 있고 지금도 서울을 비롯해서 6개 시․도가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도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자원의 어떤 한계 원인자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물가상승을 못잡고 전국에서 1,2위 하는 것 같으면 마지막에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것이 맞죠. 제계산대로 한다라면, 그래서 아까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말의 꼬리를 물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제 주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윤시철 위원.

반갑습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저희들 시내버스요금에 대해서 타 시․도 비교는 있는데 마을버스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마을버스는 타 시․도도 다 노선별로 요금 차등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존에 시내버스는 비교표가 있으니까 몇 년도에 조정되어서 얼마 있으면 얼마 올라가지고 몇%씩 올라졌다는 것이 한눈에 딱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는 그게 없어서 타 시․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 시만 이렇게 된게 마을버스는 되게 요금인상분이라든지 처음 정해질 때 요금이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지원도 안 해주는 부분들이고요. 마을버스만큼은.

그래서 이게 자료가 없어서 제가 보니까 과연 우리 울산시의 마을버스요금이 타 시․도하고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가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타 시․도 마을버스도 노선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를 해 드릴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데 그것은 거리라든가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 대충 비슷한…….

이용객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마을버스 16페이지 보시면 지금 현재 지역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다른 게 편의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맨 처음에 합의를 해가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도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국장님 답변 중에 재정지원을 벽지개선명령손실보상 이런 것은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시내버스입니다. 마을버스는 안 해주고요.

아니 마을버스도 있는데 138억원…….

그것은 벽지개선명령노선에 해당되는 19개 노선 안에 2개 노선입니다.

그런 부분은 재정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짚어가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에 일반하고 똑같이 50원씩 인상이 되었거든요. 650원에서 700원으로 되고 500원에서 550원 해서 공히 50원씩 상승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물론 금액차이는 150원 납니다마는 이 부분이 상승되었을 때도 똑같이 150원씩 차이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버스를 전부다 수익을 다 보고 표준원가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자폭이 반영되면 올려주고…….

아니, 그러니까 일반하고 학생하고 인상요금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50원씩.

지금 이 부분들은 대개 정해질 때 탑승객조사를 해서 비율에 따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113.6%인데 우리가 인상요인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만큼은 우리가 그 부분은 113.6%인데 우리가 노선에 따라서 지금 현재 113.6%을 넣으면 10원 단위, 1원단위로 가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조정을 해서 7.7%에서 12.5% 사이에 적용을 해서 50원 단위로 맞추다보니까 50원, 100원 단위가 나온 겁니다. 돈의 어떤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원 단위를 안 주기 위해서 50원했다? 이것은 조금…….

예, 그것은 지금 현재 10원 단위를 해 버리면 현금이라든지 환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용불편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 제가 개괄적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울산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울산에 21개사 버스대표이사가 있고 물론 거기에 집을 하는 사장들도 계시고 임원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울산시내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적자가 이만큼 나기 때문에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인상할 때마다 울산의 시민단체나 울산시민들이 과연 버스회사가 그렇게 적자가 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울산시에서 실질적으로 21개 버스회사의 대표이사 정도라도 공무원 재산등록처럼 우리 시에서 관련된 대표이사나 임원은 재산신고 정도는 받아서 실질적으로 적자가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메꿔 나갔는지, 그죠? 버스회사가 지금까지 적자가 나면 물론 시에서 보전해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래가서는 적자가 커지고 저거하기 때문에 버스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다면 우리 공무원 재산등록 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의 재산등록을 해서 해마다 재산변동이 있는지 이런 것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들을 보면 대다수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의는 우리 집행부에서 없는 건지.

그것은 위원님 제가 봐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법률에 근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런 어떤 등록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은 검토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흐름에서 보더라도 기업체에 대해서 기업들의 임원들 아니면 등기대표 이사 정도라도 자금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버스 요금인상을 요구할 때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다 호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시민들의 어떤 신뢰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버스회사 대표이사들하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투명해져가는 사회에 맞게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버스운송회사대표이사들하고 회의할 때 한번 정도는 투명성을 위하고 시민들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덧붙여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A운수회사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 운수회사는 주주라는 사람들의 출연금으로 만들어진 재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진 주주회사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지원금을 준 회사에 대해서 투명한 관리 감독만 이루어지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사실상 재정보조를 해 주면서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표준운송원가지침을 따라오도록 하고 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놨습니다. 매일 수입이 들어오면 그 프로그램을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대중교통수단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그런 발이고 서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들 입장에서 물론 저도 이번에 현장을 가보면서 ‘아, 굉장히 투명해 지고 굉장히 밝아졌다’ 그래서 아마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조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와 운송회사 간에 그만큼 투명성이 많이 향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의 그런 요지는 경영의 투명성이나 합리화를 통해서 원가산정이나 우리가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상승요인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도 높이고 시민들이 그런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달라는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좀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추가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성과별차등지원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적용되는 것이 시민들 질을 향상시키고, 지금 그 기업이 이만큼 질적으로 더 향상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그게 어떤 거죠?

그것은 두 가지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현 위원님이 강하게 주문넣었다시피 운송원가 절감을 통한 노력하는 부분들이 경영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서비스평가는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 시민들한테 전반적으로 정시성, 안전성 고객만족도 같은 이런 부분들 4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평가를 해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따라서 업체별로 차등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등을 많이 넓히면…….

못 받는 업체도 있고 받는 업체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경영평가의 원가절감을 한다는 그것도 포함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원가절감을 해야죠.

그런 것도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김일현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7페이지에 연간 306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무료환승보전액이 109억원이나 되고 재정지원이 51억원, 순적자액이 145억원 정도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무료환승보전액을 제외한 순수재정지원규모는 매년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시내버스요금은 2006년 이후에 동결되었고 자료에 따르면 145억원의 순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간 누적된 손실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업체는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무료환승이라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한 번 더 타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보전분을 시민들이 내야 될 부담금을 저희들 시가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내버스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도입해서 하면서 2010년도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줬고요. 그리고 순수한 재정지원 부분들이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45억원하고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성과별로 또 경영평가 그다음 서비스평가를 제대로 해서 계속해서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4억9,500만원 그리고 벽지개선명령이라고 있습니다. 농촌지역하고 이런 지역에는 소수의 주민들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어떠한 형태든 넣으면 다 적자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기피를 하고 있어서 벽지개선명령노선이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노선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들에 1년에 보전해 주는 것이 1억4,3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51억3,800만원 해 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145억원이라는 적자가 나는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업체에서 지금 근로자들한테 퇴직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매월 급여액을 받는 만큼의 일정부분에 퇴직을 하는 분들에 퇴직금을 주기 위한 충당금을 쌓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업체에서 퇴직충당금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자나는 부분들은 퇴직충당금을 하지 않고 임시로 그것을 돌려막기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현재 급여로 충당해서 쓰다보니까 일시에 한 회사에 10명 이상 이렇게 나간다면 사실상은 차입금 이외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승시간하고 요금하고의 관계는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승시간이 한 시간 아닙니까?

예.

그것하고 요금인상분하고의 관계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환승시간 말입니까?

예, 한 시간씩 주는, 시간을 만약에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했을 때 그게 이익금이 더 발생하거나 손해가 더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며칠 전에 언론에서 우리가 마침 시내버스가 하차 후 60분이라는 우리 제도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악용을 한다, 악용을 해서 많은 혈세가 되지 않느냐 라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타 시․도에도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1회에 60분에 한해서 무료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2회, 3회, 4회는 업체가 부담하고 있고 시민들은 전혀 내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부산, 인천 이런 데 보면 30분 하차 이후에 제한횟수를 둡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하차 후 30분 이내에 2번 정도 갈아탈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60분에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인천 같은 경우는 30분에 5회까지도 무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150분 이상 우리보다 더 많은 환승할인혜택을 주는 거죠.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태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노선들 자체가 평균 배차간격이 30분이 넘습니다. 평균 배차간격이 30분이 넘는데 도심에는 지금 현재 노선들이 대개 15분에서 20분에 사이에 들어오고 외곽이 40분에서 2시간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환승할인하는 부분들이 그러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시내에 접근해서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특히 시내에 들어올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나갔을 때 우리가 빨리 가서 그다음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서 충분한 환승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60분이라는 설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방송이 나가고 난 뒤 저희들이 폐지하는 그다음 30분 이내로 단축하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노선수가 부족한 북구라든지 울주군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할인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고 있고요. 대신에 지금 현재 시내 쪽은, 노선이 많은 쪽은 얼마든지 이것은 시민들이 악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노선분석하고 그다음 이용객 분석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대안들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50원을 올려서도 20여억원의 적자가 나는데 재정상태에 대한 개선방법이라든지 회사들의 자구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가 앞서 위원님들도 업체의 투명성, 경영성 부분들은 아직도 안도할 수준, 거의 믿음이 가지 않는 수준으로 저희들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22억원이라는 부분들도 업체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 남겨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임원들, 관리직 이런 인건비 자체도 2006년도 수립한 표준운송원가지침으로 해서 그 인원을 적용해서 그 넘는 쪽에서는 그 원가를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안 해 주고 업체별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하고 아까 여러 가지 공동구매하는 형태도 저희들이 좀더 차량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타 운송원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장 잘하고 있는 업체 수준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각 회사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하여튼 세밀하게 점검하고 유도할 수 있도록 강하게 저희들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면 업체에 그러한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 경영의 투명성을 통한 경영합리화,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원가절감을 더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주문하고 정부에서도 사실은 서민물가안정화를 계속 주장을 하지만 결국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그것을 떠넘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우리도 막대한 손실금도 보조해 주고 또 시민들에게 물가상승 요인을 주는데 그러한 것들은 점차 개선되어 나가야 될 점이고 사실 표준원가산정에 보면 허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정이윤도 사실 원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원가라는 것은 실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만 산정을 한다고 생각되지만 표준원가산정지침에 보면 이윤까지 포함되어서 그게 원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이윤이라든지 차량감가상각비 그것은 물론 원가에 당연히 산정되지만 차고지비라 하는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땅을 차고지 주차장비로 사용구입을 했던 이게 표준공시지가로 해서 그것도 원가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백 몇 십억원이라는 손실을 감당하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퇴직적립금 같은 것 이런 것도 동시에 10명이나 20명 나가버리면 당장 재정이 악화되다시피 하는 이런 편법적인 운영이 있는데 하여간 이번 기회로 해서 시에서도 업계에 강력하게 개선사항을 요구를 시키고 아까도 임원에 대한 부분, 윤시철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데 임원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기 안 좋으니까 하여간 잠깐 정회를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저는 이것을 못 봤는데 위원장님이 금방 지적했던 것 물어보겠습니다. 표준원가산정지침에 보니까 적정이윤 이게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적자가 10억원이 나든 100억원이 나든 사장이야 월급 받고 좋은 차 타도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망하든 말든 망할 때 같이 망하면 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지침 이것은 누가 정하는 거죠?

표준운송원가라는 부분들은 표준운송회계 쪽에서 나온 겁니다. 어느 업체든지 하나를 운영을 하다보면 기본이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부가가치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상당히 높게 갔는데 이번에 총괄원가방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2006년도 할 때는 지금 현재 적정이윤 자체는 절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국토부의 재정지원 이것은 지침입니다.

지침인데 이것은 뺄 수는 없나요?

못 뺍니다.

우리가 지침이라는 것이 표준이잖아요. 표준지침이라 하면 정부지침은 표준지침이고 거기에서 유도리는 지방정부에서 해라는, 일부 모든 것이 그렇죠. 정부 지침을 100% 따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운송원가라는 부분들은 회계법상으로 이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을 했지만 모든 원가산정하는 데는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허수일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감안이 되는 거니까 그렇고 여태까지 질의, 토론을 거치면서 했던 의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시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시내버스 요금기준 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1. 울산시는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2. 업체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가절감, 경영개선 등의 자구노력을 할 것. 3. 울산시와 업체는 난폭운전, 과속운행, 무정차통과 등의 원인인 현행 공동배차제 노선의 순환배차 방식을 고정배차제로 조기 변경 할 것. 4. 공공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게 되므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향후에는 요금인상 이전에 정책개선을 통하여 공공요금을 관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할 것. 이상과 같이 의견이 채택될 것을 제의합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요금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서 네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윤시철 위원이 낭독한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윤시철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견으로 채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질의․토론 등은 앞서 발언한 내용으로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의견을 채택함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