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공직자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박상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0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로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행정타운 부지 내 경안119안전센터 예정부지 1,649㎡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주예정부지 1,605㎡를 상호 감정평가결과 동일한 가격의 면적으로 분할 교환하는 사업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타운 부지 내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행정타운 부지 내 입주 예정이었던 경안119안전센터 입주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동 부지 일부와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부지에 인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주예정 부지를 교환하여 인접 부지를 60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방법으로는 감정평가 실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주예정 부지 1,649㎡와 동일한 가격의 면적인 경안119안전센터 예정부지 중 일부인 1,605㎡를 분할 교환하여 문화스포츠센터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안전센터 부지 반하고 바꾸는 것인데 나머지 반은 사용을 어떻게 할 계획이죠?

119안전센터 잔여부지는 우선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19, 원래 총 부지가 얼마입니까? 안전센터의 전체부지.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총 부지가 3,288㎡입니다. 그중에 1,605㎡만 선관위 부지하고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매입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셨나요?

그것은 교환가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그 양만큼만 분할을 해서.

맞교환 할 가격만큼만 분할을 잡으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또이또이를 만드셨던 배경이 그런 것인가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 부지를 먼저 감정평가를 해서 얼마가 나오니까 너네 부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그만큼만 저희가 불하를 받은 의미로 보아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대나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약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스포츠센터가 263대입니다. 그런데 협소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교환해 가지고 문화스포츠센터와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해서 60대 정도를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상 저희 부지도 만만찮게 비슷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부지를 44㎡ 정도를 더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더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그 차이가 그렇게 비슷하게 돼요?

감정평가를 두 군데 했습니다. 소방서 부지하고 선관위 부지를 제일감정하고 대한감정하고 했는데요. 산술평균한 결과 소방서 부지가 80만 7,000원이고요, 선관위 부지가 78만 5,500원이 나왔습니다. 두 개 감정평가사 산술평균한 가액이, 그래서 지금 소방서 부지가 약 5만 4,500원이 저희가 교환하는 것보다 좀 적습니다.

원래 그 땅이, 원래 소유주는 저희 광주시가 불하를 해준 것이죠?

이번에 행정타운 부지로 조성하려고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는 119소방서를 유치하려고 했는데 119소방서가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협소해서 안 온다고 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대체부지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타당성 검사를 안 했나요? ‘119안전센터 오기에 합하다’ 이런 것을 검토한 게 없었나요?

그것은 각, 다 아시지만 등기소도 입주했고요. 또 선관위, 우체국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도 했는데 당초에는 여기에 행정타운 부지로 온다고 저희한테 관련과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쪽으로 입주하겠다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소방서에서 접근도 용이하지 않고 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다시 이쪽으로 입주를 안 하겠다고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경안119안전센터에 맨 처음에 땅을 줄 때는 얼마에 매입했나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매각한 것은 아니고 광주시 소유 땅입니다.

지금 땅이 다 저희 거예요? 광주시 거예요?

예산에…….

119안전센터는 광주시장 소유입니다.

그래요?

선관위 것만 등기가 넘어갔고요.

이해가 가겠습니다. ‘안목이 있는 행정인가’ 라는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안목 있게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왜 확보를, 미리 계획을 못했나라는 그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문화스포츠센터 접근이 용이한 곳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44㎡라는 출혈을 가지고라도 맞교환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광주시가 비전이 있는, 미리 안목을 가지고 한 행정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영식입니다. 의안번호 제539호,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계획 이유는 2011년 8월 준공예정인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를 광주지방공사에 위탁운영을 통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계획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스포츠센터의 수탁기관으로 광주지방공사로 명시하였고,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사업비를 용역기관보고서에 시설유지비, 인건비, 예상수입액 등을 근거하여 문화스포츠센터의 추정 최소보전액을 명시하였으며,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의 일체, 즉 문화시설동, 체육시설동, 부대시설 등의 문화스포츠센터 시설 일체를 수탁기관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5월 중에 광주시와 광주지방공사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1년 8월 준공예정인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시설운영 등의 위탁관리)에 의거 오는 8월 준공 예정인 문화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을 광주지방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송정동 340-1번지 일원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이며, 주요업무는 시설운영관리 및 고객관리 등이고,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사업비는 22억 7,232만 3,000원입니다. 이 위탁 동의안은 문화스포츠센터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생활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인사문제야 저희 공기업법에 의해서 인사절차를 밟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측되어지는 게 매년 순수 세비에서 적자를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58명이라고 하는 인원과 현재 요청하신 금액이 22억 정도인데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자료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디 용역을 하셨든지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 규모의 문화스포츠센터를 몇 군데 다녀봤더니 최소인력이 이렇게 쓰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이렇게 들었다 이 정도는 보고해 주시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를 좀 돌려주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인원산출 근거하고 예산산출 근거를 좀 대달라는 얘기예요.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직원채용 과정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비전문가를 지양해 가지고 모범적인 문화스포츠센터를 운영 관리하라는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채용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잘, 저희가 지방공사에 위탁하게, 이번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위탁하게 되지만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특정인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채용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직원들 견문도 넓히고 또 저희가 관내 소양교육을 통해서 모범적인 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리부터 보전해 주니까 적자 운영하니까 방만하게 운영을 해도 별, 예산으로 보전해 주니까, 그런 문제를 염려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항상 저희가 그쪽으로 위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분기마다 아니면 매달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또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잘 판단해 가지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문제도 유동철 위원님 같이 걱정을 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도 적정하게 뽑는 것도 중요하고 뽑아서 채용해서 주민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게 잘하고요. 아까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타 시·군 사례를 해서 했느냐 하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런 것을 타 시·군,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관계자도 만나도 자료도 뽑아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작성을 한 것입니다. 대부분 용역도 줬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가능하면 위원회에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일괄질문 일괄답변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동철 위원님 질의 끝나면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대답하시면 이 상임위원회가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되지 않고 그냥 질의하고 대답 들으면 끝나는 것이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해당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간단합니다. 우선은 22억이라고 하는 돈이 올해 하반기, 예를 들면 위탁과정이 이번에 위탁이 되게 되면 기간이 빨라봐야 6, 7, 8, 9, 10, 11, 12, 7개월이겠죠? 그렇죠?

8월부터인데요.

빨리 위탁을 하더라도 최대한 잡더라도 7개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개월에 대한 위탁비용으로 회계기준상 그 연도회계는 그 연도에서 해결하도록 돼 있는데 22억 정도가 온 거예요. 산술계산으로 해보면 1년치 전체 위탁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요골자의 22억은 1년 치를 산출한 내역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회계 요청이죠. 저희가 1년 치를 위탁하는 게 아니고 아시지만 정부회계규칙상 당해연도의 회계는 당해연도에 처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것에 대해서 청구 들어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차후에 위탁동의안이 되면 최소한.

“정산해서 나중에 재처리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탁하는 데 위탁비용을 이만큼 주겠다라고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 할 때는 정부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을 가지고 오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질의인 겁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 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용역결과를 보니까 예를 들어 6월부터 위탁을 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이만큼 들고 최소 중요한 것은, 인건비 문제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건비는 이만큼 들어서 이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제안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빨라야 제가 보기에는 6월부터 위탁이 되는 것인데, 사실 규정상 8월부터 돈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사실상 한두 달 당겨진다고 치더라도, 6, 7, 8, 9, 10, 11 해 가지고 7개월 치 위탁을 하는데 왜 1년 치 위탁비용을 요청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략 주변지역의 문화스포츠센터를 조사해 봤더니 이 정도 비용이 들어서 이렇게 요청했다” 이런 것은 답이 아니죠. 두 번째는 다 아시지만, 제가 보고 받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오픈식과 관계없이 2개월 정도 운영관리 해보면서 하자보수를 해볼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건비 계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는 거죠. 인원은 전액 세비입니다. 전액 지방세예요. 우리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정책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인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통으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넘겨주는 과정인데 그 정도 자료는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쯤 되면 문화스포츠센터가 적자가, 저도 자료보니까 최소한 연 3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초에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를 한 1억 들여서라도 잘 운영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 이런 것을 만들어내서 그 정도는 의회에 얘기해 주시고, ‘적정인원이 이 정도이다’ 그리고 ‘기본비용도 이 정도이다’라고 자료 정도 주시면서 ‘위탁운영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금이 저희들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시민들의 세금이고 시민들이 땀 흘려 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탁이 빨라야 6월부터이고 법적으로는 8월부터 위탁이 되어서 위탁비를 주는 것인데 그 기간이 1년이 아닌데 어떻게 1년 치를 올해 위탁비용을 하겠다라고 기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적어도 올해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한을 해 주시고, 기준에 맞게. 그리고 어차피 위탁비용은 올해 연말 예산 짤 때 다시 또 논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내년도에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어떻게 1년 치가 들어오느냐는 거죠.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번에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 운영계획을 동의 맡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1년의 위탁사업비가 총 약 22억을 보전해 주고 그중에 시설유지비가 17억, 인건비 18억 그리고 문화시설 수입은 약 4억, 체육시설은 9억 6,000 그런 것을 설명 드리기 위한 자료이지 이것이 이번에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 정도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이 두 가지예요.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위탁하게끔 해달라는 계약체결권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근거자료로 대체로 ‘위탁비용이 1년에 이 정도 비용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1년 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올해의 손실비용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은 보고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니, 의회는 일반 광주시민들을 대리해서 와 있는 겁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면 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인원이 58명인지에 대한 또는 왜 22억이나 되는 비용이 적자 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연구조사 내용을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맨 뒷장에 11페이지 보면 대략적인 개념들은 있습니다. 어디에는 적자폭이 얼마고 어디에는 적자폭이 얼마이고, 그러면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남들처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매년 우리는 3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해서 손실 보전해 줘야 되는 입장이 돼 버리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적어도 이 위탁의 단계까지 왔다고 한다면 그렇게 조사된 게 있으면 조사보고서라도 좀 달라는 게 요구입니다, 근거자료를 내달라.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 없이 그냥 덜컥 ‘위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허락하셔 가지고 위탁했고 위탁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손실보전금을 매년 30억 정도를 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예.

오늘 통과되면 더 이상 이 논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합의를 하고 나시면 이후에 우리가 이 위탁에 대해서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3년 치에 대한 것을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인근 시·군 벤치마킹한 자료에 의해서 몇 명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보고 받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 받고 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보고도 안 받고 통과시켜주는 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장은 어떻게, 지방공사랑 연관 관계에서 어떻게 임명하시는 거죠? 이것은 임명이겠죠, 센터장은. 5페이지에 보면 현재 문화스포츠센터장, 관리본부장, 문화예술극장장, 스포츠관장 이렇게 가장 큰 직책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스포츠센터장이 지방공사사장이 겸임을 하는 것인지, 새로운 사람이 센터장으로 임명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방공사사장이 시장의 승인 내지는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임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예.

위탁은 받지만 운영만큼은 이원화시킬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예. 센터장을 지방공사사장이 겸임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두는 거죠.

국장님 생각하기에 현재 위탁안이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세팅까지 8월 안에 끝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인력 충원하는 것도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런 절차상,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번 의회 임시회에서 위탁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지방공사와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공사에서는 내부적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그런 후에 센터장과 직원 임명 내지는 채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것이 6월, 7월 한 2개월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방공사사장하고 지난번에 지방공사에 가서 1차 협의는 했습니다.

기본 밑의 직원들은 사실은 절차가 시간이 그것보다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센터장이라든가 본부장이라든가 극장장이라든가 관장 정도는 사실은 빨리 급하게 급조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머지 직원들은 절차가 얼마 정도 걸려요? 우리 공무원들 채용하는 것과 절차가 똑같을 것 아닙니까?

그보다는 단축시킬 수 있고요.

50일?

그리고 저희 주민지원국 체육진흥과에 계약직으로 2명을 이미 채용을 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전문직은. 그 두 사람은 승계하도록 할 것이고요. 준공과 관련해서 준공 전에 무대장치나 기계장치, 전기, 조명장치 등 주요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우선, 시 공무원 계약직으로 두 사람을 채용해서 지금 현장에 투입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어도 체크할 수 있게끔 현재 두 명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담당부서죠.

부서이긴 하지만 이후에도 거기 가서 일할 수 있게끔.

지금은 체육진흥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지만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서 지방공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그 사람들을 승계 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관련해서 몇 가지만…….)

예.

위원님들한테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지방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예.

그래서 그 절차는 한 5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지하고 공개하고 공모하고 또 시험보고 면접보고, 그런데 아마 이게 공기업법에 의한 공모이다보니까 그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순간부터는 저희 손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결정이 나면 모든 것은 지방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채용 및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마 위탁과정에서 미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의무화시켜서 하실 것으로 보여지고요. 절차는 그렇게 눈에 보이듯이 보이죠.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58명이 적당한가 라는 부분 하나하고, 이게 사실상 58명이 왜 58명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 전국의 문화회관협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회관협회에서 특히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준과 원칙들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조건도 제시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 인건비로 이게 실제로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얘기 없이 돈하고 위탁만 해달라고 와 있다라는 겁니다. 똑 같은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인데 작년에 저희가 클린센터 위탁을 전 의회에서 동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이 돼 버렸는데 그 이후에 하다못해 사인물까지 해달라고 시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왕이면 위탁동의안을 가져오시더라도 최소한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채용절차는 이런 절차가 있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광주공사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현재 지금 조건에서 어디어디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해 봤더니, 용역을 줬든 직접 가셨든, 최소인원은 이 정도이고 거기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이 되는 분들의 경력은 이 정도여서 이렇게 예우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위탁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는 갖고 오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끊임없는 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 자체는 맨 뒷장에 11페이지에 있는 옆 동네 문화스포츠센터 봤더니 1년에 보전액이 20억, 10억 제일 잘된 곳이 17억 이 정도다. 이 내용가지고 산출해서 가져오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 정도로 이 정도 채용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위탁동의안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이후에는 우리가 심의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 넘겨주고 나면 광주공사에서 이사회에서 검토하고 감사원 감사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의회에서 동의해 준 대로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만 자본이체해 주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매년 약 30억 정도의 규모를.

이현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공감도 됩니다. 그래서 5페이지 조직도를 보시면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도 과연 다 정규직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또 과연 우리가 안을 잡은 이 조직이 가장 적절한 조직인가 하는 것도 정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직도에 보시면 관리본부의 경우에 관리본부장 맨 밑에 청소·주차·경비인력이 12명 정도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과연 그러면 12명이 적정인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이 인원을 전체를 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시간제 근로자나 아니면 다른 용역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좀더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주서를 달았습니다. 스포츠관의 경우에도 맨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쪽에서 세 칸 정도는 전임강사가 있고 시간제강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청색글씨로 “상기인력 분석안은 확정안은 아니고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조정 변경될 수 있다”는 주서를 또 달아놓은 것은, 저희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조직진단을 해서 이 정도의 조직과 인력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지만 지방공사와 위수탁 과정에서 또 위수탁 후에 이 조직을 확정 짓기 전에 지방공사에서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다시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면서 이 조직과 인력을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뜻으로 제가 고민고민 끝에 이러한 주서를 달았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정답, 최적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정답안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했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조직과 인력은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좀더 이것을 가감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자 이러한 주서를 달았다는 부연설명을 구차하게 드리겠습니다.

걱정되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자료를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본부장 밑에 전기·기계 관리자가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면 당연히 옆에 있는 공연기획에 있어서의 기계관리는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할 수 있어요. 현재 이 자료만 보면 전기기계, 소위 오퍼레이터 하실 수 있는, 전기 및 조명 등을 오퍼레이터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느냐 하면 열한 분이세요. 문화스포츠센터 안에서 전기와 관련된 것만 기술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 열한 분이나 책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료만 보면. 두 번째는 대관도 두 분이나 있어요. 문화예술회관 대관하는 데, 스포츠관하고 문화관하고 대관하는 데 두 명이나 필요한 일인지, 그렇게 대관업무가 많을 것인지? 여기가 세종문화회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강당 하나 하고 소강당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관을 두 분이 하게끔 돼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 쪽의 대강당과 소강당하고 이 스포츠관하고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방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일 운영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관 자체는 일반서무행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책정만 되어져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업무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고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관리본부가 당연히 필요하고 문화담당이 필요하고 스포츠담당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세 개 업무가 사실은 똑같은 건물에 똑같은 기술적인 점검을 해 주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 나눠서 조직배치를 한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물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을 생각은 없었는데 적어도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정도는 주시고 “58명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위탁을 하더라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위탁하고 나면 시의회에서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버려요. 매년 30억이나 주는 광주시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의회에서 예산안 짤 때 ‘30억 좀더 줄이세요.’ 이 정도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것 불편하다고 하니까 시정하라’ 이것밖에 더 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어떠한 부분인지 어떠한 부분에 주관점을 두시고 염려를 하시는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구차한 변명처럼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이 안대로 확정해서 승인해 주십사하는 사항은 결코 아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집행부 공직자인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장인 저나 과장, 팀장, 직원 모두 정말로 시민의 혈세가 한 푼도, 너무 과장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덜 낭비되는 방향으로 이 조직도 타이트하게 짜고 시설운영도 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최선의 최적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저희가 모색해서 이 위·수탁동의안 체결 후에라도 지방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적안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집행부를 넓은 마음으로 믿어주시고 위탁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청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