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 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세요.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이지연 위원께서 자제분 군 입대 관계로 본 위원회 참석이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제1차 회의는 조례안 세 건, 승인안 한 건, 동의안 한 건을 심사ㆍ의결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ㆍ3차 회의는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모든 걸 잘 검토했고 또 타당성이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별 토론할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3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존경하는 서국현 기획총무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여러 위원님들, 관내 지역 행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이게 이제 우리 월남전 참전하고 또 뭡니까, 6ㆍ25사변 참전 또 그다음 중동이라든지 거기 갔던 사람들도 다 이런 게 해당이 되나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행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6ㆍ25전쟁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에 참여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월남전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참전자에 대해서 혜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중동 그런 거는 아직 현행 법령에 명시가 안됐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중동에도 우리 지금 군인들이 파견되고 있잖아요. 거기 혹시 사망자나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통영에서 참전유공자들 수혜를 받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785명 정도 되어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 수혜를 받는 거는 일률적입니까, 어떤 저거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급을 합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참전유공자는 1인당 월 3만원씩 해가지고 분기별로 9만원씩 지급을 우리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 다음 이제 사망위로금이 50만원, 저기 국립묘지에 안장할 때만 50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국립묘지에 도서지방에 출신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돌아가실 때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서지방이 돼놓으니까 운구, 안장하는 데 운구경비 지원 차원에서 50만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고 그 외에는 15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동등하게 지급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럼 이번에 15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린다. 이 말입니까?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렇고 도서지방은 50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종전대로 동일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럼 50만원 지급하는 데는 더 추가로 지금 올리지는 안하네요?
민영
김민영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이명 위원, 방금 들어오셨는데 질의하실 의견 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2011년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추가) 결정안(통영시장 제출)
13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추가) 결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재산세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추가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추가)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번에 이 적용대상 지역이 추가됨에 따라서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저희들 현재 약 680만 정도가 재산세 증액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상당한 재산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즉 이제 공단이 활성화 된다든지, 다 가동되고 또 그리 되면 많이 오르겠죠?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은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있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혜택을 받고 있고 또 촌 지역이지만 도시지역으로서 또 고시가 됨으로 해서 지가상승도 좀 기대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럼 도로 주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그럴 겁니다.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시가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뭡니까, 시 수입인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재산세 과세특례(구 도시계획세) 적용대상 지역(추가) 결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 미수동 통합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
13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미수동 통합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미수동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미수동 통합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강혜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잘 들었고 사실상 미수동 주민센터는 물론 검토보고서상에서 나와 있지만도 지금 현재 주민센터하고 이동민원실하고 상당한 입지적인 조건이 상당히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통합 과정에서 주민과의 약속된 그런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라든가 신축 계획부분도 주민들하고 다 의견수렴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위치도 지금 현재 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실도 있는데 또 다른데다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또 미관상 보기도 안좋고 그거하고 같이 접해가지고 건물 짓는다는 위치도 주민들하고도 의견수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제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통합된 이후에 아직까지 시에서 추진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외 많은 단체에서 많은 결의와 건의와 또 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늦게나마 이게 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지금 현재 주민센터라든가 이동민원실, 그 매각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이 부분이 신축이 되고 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없다 하면 그때 가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안이 통과되고 추경예산 확보되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정상적으로 입주를 해가지고 근무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물론 우리가 신축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도 기존 두 청사 매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 안해도 지금 여러 가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유지비라든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부터라도 신축과 동시에 매각계획도 세워가지고 그쪽에 신청사 입주와 매각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또....

강혜원위원
(청취불능) 또 여러 가지 통영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단체가 있고 공공시설물이 있다 보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사무실 임대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많이 요청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매각이 되고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회계과는 재산을 처분하는 부분은 용도폐지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오늘 보고서 안대로 잘 추진이 돼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건의대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장근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동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입니까?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부지는 해양관광공원 부지 내에 한 300평정도 부분으로 신축 주민센터가 들어선다 그 말이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렇다면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는 수반되는 게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모두에 제안 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공원조성 계획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여기 지금 공원이 한 4만 1000㎡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통영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칠 사항은 한 5% 이하만 되면 우리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 부분은 마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층 건물에 제1금융기관에 할애되는 것이 한 50평정도 이렇게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제1금융기관이라면 몇 군데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계약이 이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을 갖고 가는 겁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제 동에서도 우리한테 금융기관을 좀 유치를 해달라는 공문이 사실상 접수가 된 바도 있고 그리고 좀 1금융기관이라 하면 지금 현재 미수동 지역은 사실 새마을금고밖에 지금 없습니다. 전에 미수1동 지역에. 밖에 없는데 제1금융기관이라 하면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농협중앙회, 이런 부분이 사실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유독히 미수동 지역은 은행, 금융기관 쪽에서 보면 조금 낙후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같이 금융기관이 들어 가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1층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검토는 하셨는데 제1금융권이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금융권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농협중앙회라든지 또는 다른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시의 입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행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는지.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는 아직까지 협의된 바는 없고 주민들의 요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제1금융기관이 들어오는 게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시에 지금 건의를 받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같이 입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사항은 농협이 들어올 것인지 경남은행이 들어올 것인지 또는 부산은행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약조건의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시하고는 지금 현재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건축비가 평당 얼마죠? 사백.... 430만 원 정도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50평이면 대충 계산을 해도 2억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억 1500만 원. 거기에 땅값은 어느 정도 갑니까? 대충 과장님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하시면 됩니다. 한 500만 원 합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500만원 그리까지는 지금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해서 제가 부지 땅값에 대한 금액도 묻고 했던 사항 자체가 어떻든 주체가 돈을 들이는 거잖습니까? 건물비가 430만원 또는 땅값이 300만원ㆍ 400만원, 이렇게 간다면 우리 주민의 편의도 좋지만 어떤 금융기관과의 조건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의 편의만 보고 공간을 할애를 한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금액이라도 돈이라도 받고 이래서 건물 유지라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시의 입장을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일단 앞으로 주민의 욕구가 금융기관이 꼭 유치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조건이라면 일단 집을 지을 때 이 부분은 먼저 일단 집을 지어 놔놓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금융기관하고 사전에 우리가 입점할 테니까 이거 집을 지을 때 그렇게 해주라는 그런 어떤 협약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후보계획을 지금 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건의만 지금 받아놓고 있는 이런 상태고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진척이 안됐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제가 볼 때는 금융기관 점포 내에 예산이 한 3~4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안 되겠습니까, 되는데 어떻든 우리 주민들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건물을 짓기 전에 제1금융권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경남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여러 국민은행이나 은행이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그쪽의 입장, 우리 시가 제시하는 입장, 농협중앙회가 안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조건을 좀 우리 시의 입장에 맞추어서 또 지역 정서하고도 또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돈이 3억ㆍ4억이란 돈이 드는 그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의 편의만 위해서 공간을 그렇게 간다. 이것은 좀 협의하는 과정이 시가 좀 열성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 좀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수배 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축 건물을 짓게 되는데 지금 건물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아닙니까? 그래 좀 다른 이런 재료를 써가지고 좀 특색 있는 미수동 해양공원과 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의사는 없습니까? 의향은?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청사를 짓는 부분은 다른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제일 보편적인 것이 철근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짓는 게 사실 보편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하면 또 예산적으로 봐서도 더 늘어날 그런 사항도 있고 이거는 사실상 보면 표준적인 어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것까지는 사실상 고려를 못해봤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실제로 보면 다른 시에 이리 가면 동 청사가 ‘어, 동 청사가 이렇게....’ 이럴 정도로 참 아름답게 지어 놓은, 그 시에 맞춰서 특색에 맞춰서 그렇게 지어 놓은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수동 동청사만이라도 혹 그렇게 짓게 되면 좀 맞는 아름다운 참 이쁘게 지었다라는 이렇게 좀 했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본 설계 과정에서 좀 더 색다르게 다른 타 동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 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1500㎡에 예상사업 소요액 이 19억 7000인데 이 동사무소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집기가 필요하면 집기비라든지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건물 짓는 데만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건물 짓는 것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럼 그 뒤에도 추가비용이 아무래도 더 안 들겠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무집기 비용이라든지 그런 기존의 부분을 쓸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제 이 부분은 하나의 경상경비적으로 사실 들어갈 그런 사항입니다. 건물을 짓는 데만 요거는 순수하게 들어갈 그런 사항이고. 예.
이명
이명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통합이 도남하고 봉평동도 통합이 됐는데 주민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동사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도남ㆍ봉평동도 신청사를 갖다가 지을 계획은 그런 거는 현재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지금 이거는 일단 통합 당시에 지금 봉평하고 도남은 사실상 보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인접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수1ㆍ2동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우리가 통합 동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그런 사실 동입니다. 동이다 보니까 지역적인 좀 떨어져 있는 그런 감도 있고 그래서 통합할 당시에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청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거를 인센티브를 아마 제공을 한 거 같습니다. 만일에 도남동하고 봉평동도 어떤 지금 꼭 건물이 낡아가지고 아니면 너무 협소해서 한다 하면 그런 또 청사 후보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또 그때 가서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존적으로 보면 지금 봉평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참 협소하거든, 그게. 주민들이 양쪽에서 결국 합의를 봐서 기존의 도남동사무소를 청사를 쓰게 됐는데 지금 무슨 회의를 하다 보면 지금 왜 그러냐면 통장들 자체도 26명.... 차가.... 회의를 한번 할 수가 없어요.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참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도로변에 4차선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시간 이상 장시간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 그게. 그래 제가 참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령 저 미수동에 통합청사도 매각계획이 있고 다음에 도남ㆍ봉평동도 한번 매각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일정한 위치가 있다면 청사를 갖다가 새롭게 그거는 인센티브 차원이 아니고 하나 건립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평동 주민들도 불편을, 오시는 분들이 회의참석차 오시는 분들이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계획은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은 조금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기존 도남동이 사실 발개 까지 아닙니까? 발개 주민들하고 지금 봉평동까지 생각한다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아마 제일 적당한 위치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만일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물이 노후 되거나 아니면 너무 협소해가지고 이걸 꼭 좀 확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또다시 청사계획을 또 다시 세워야 안 되겠느냐 그리 봐지고 또 일부 주차를 대는 공간이 부족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도천동도 인평동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부분을 확장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다시 세부적으로 한번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위치상으로는 거리상으로는 그게 지금 딱 중간지점입니다. 봉평하고 발개. 인구분포도로 따지면 그게 중간이 아니고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거든요. 이용도ㆍ활용도나 이리 보면. 인구분포도로 따지면 거기는 불합리한 건데 주민이 다 합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 계획서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매각계획이 있을 때는 매각을 해서 매각하면 추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도 가능하거든. 신청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갖다가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 황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쁜 건물, 그거 좀 유의해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는 벌써 해양공원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통영시민 외 많은 사람이 거기 공원에 다니러 옵니다. 그래서 정말 동사무소가 그림 속에 있는 집처럼 이리 하면 통영시의 새로운 또 관광요소도 안 되겠습니까? 거기 보통 여름이고 가을이고 거기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죠? 그 해양공원에서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굴 축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또 미수동에서 동청사가 우리 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지어 주세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다음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제가 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 더 할게요. 물론 미수동 공유재산 취득계획하고는 딴 얘기입니다마는 이번에 죽림 시유지 매각 건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좋은 결과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미수동 통합 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취득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2011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제1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된 안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필요시 제때제때 해도 되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