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12월 10일날 기술평가 심사를 하시면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초로 삼았던 자료들이 어떤 자료였습니까?

예.

어쨌든 12월 10일날 평가하시면서 가장 기초로 삼았던 자료는 각 후보지별 이 평가지표고 또 용역보고서 PT를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이 평가지표를 6차 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그 이후에 회의록을 보면 간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의결한 것은 그렇게 해서, 또 구간별 점수를 정해 놓은 것은 최대한 자기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 주관적인 관점 생각을 배제하고 공정하고 더 합리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점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점수부여를 하셨는지 어쨌든 보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점수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아주. 그런 면에서 어쨌든 중요한 화장장 후보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적어도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 공정한 그런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또 일부 위원들은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구간별 점수는 설령 참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세부항목에 주어진 배점은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게 기본이죠?

구간별이 아니라 세부항목별로 배점을 다 주어지고 그 세부항목 내에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또 세부적으로 점수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부항목은 떠나서 배점을 전체 정해 놓은 부분을 초과해서 점수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아니요, 소계 말고 그 배점. 예를 들면 계획상충 부분에 2점이 배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점을 초과한 점수는 잘못된 점수죠?

저희들이 이것을 쭉 조사분석을 해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3등급으로 나누어서 배점 점수를 부여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각 후보지별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나눠놨을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또 특히 각 항목에 부여된 이 배점은 더더군다나 초과해서 배점을 부여한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채점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각 위원들 점수표를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또 역시 각 후보지별로 똑같은 조건 그리고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점수를 낮게 받아야 될 데가 높게 받아져 있고, 또 조건이 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는 또 최저점을 부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상당부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교수님처럼 고생하셔서 나름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고생하셔 놓고 그 보람은 별로 찾지 못하는 결과를 맞는 게 아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위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런 잘못된, 어쨌든 심사위원들께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저희 특위 위원들이 이 분석을 해 봤었을 때 결국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잘못된 점수를 가지고 후보지를 선정한데 대해서 결국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용도 평가에 있어서도 35점 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3개 지역에 대한 직접조사 그리고 대면조사 직접지, 간접지 구분해서 전화설문조사 그리고 대면조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라 하면 여론조사 방법이나 또 여론조사 기간이나 또 여론조사 비율이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방법이 동일해야 되고 또 여론조사 기간도 동일해야 되고 또 여론조사 비율도 완벽하게 몇 명 몇 % 하자라고 맞출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그 비율도 저는 맞춰서 여론조사 하는 게 바람직한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개인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의 한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 하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이 맞게 룸미팅이 됐어야만이 바람직한 여론조사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아, 수용도 평가 때는 참석을 안 하셨었구나. 그러면 이 수용도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3개 지역 대면조사를 하면서 전혀 비율이 맞지 않았다라는 것, 한쪽 지역은 73%가 넘게 했고,

편하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용도 조사 평가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첫째, 여론조사 기간이 달랐고, 두 번째, 여론조사 방법이 틀렸고, 세 번째, 이 여론조사 비율이 틀렸단 얘기죠.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는 이 화장장 반대에 대한 또 내지는 찬성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은 뭐가 틀렸냐, 한쪽 지역은 직접 가가호호 방문해서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또 한쪽 지역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에다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과연 반대여론이 어디가 높게 나오겠느냐,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당연히 집단적으로 모아 놓고 여론조사 대면조사를 실시한 지역이 반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가가호호 방문해서 직접 대면조사를 한 지역이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 또 여론조사 비율에 있어서도 한쪽지역은 73% 또 100%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고 한쪽 지역은 62%, 28%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들이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3개 지역 후보지 주민들이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에서 전부다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대면조사가 됐든, 전화설문조사가 됐든 전화 오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응하자, 그래서 소위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히자, 라고 최고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론조사 방법을 전혀 판이하게 그렇게 실시를 했다라는 것, 또 여론조사 기간 역시 한쪽 지역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그렇게 실시했고, 또 다른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에 거쳐서 실시를 했고, 이 역시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단 한 시간만 지나도 그 반대여론은 그만큼 더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다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론조사 시기도 이렇게 달리 조사를 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결국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심사위원들께서는 심사를 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후보지가 선정됐다라는 것, 그래서 기술평가도 문제가 있고, 수용도 평가도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 평가지표를 누가 만든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 평가지표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또 많은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평가지표를 11월 18일 6차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만든 이유는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판단, 물론 일부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참고만 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평가지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적어도 이 평가지표에 근거해서 개인의 사견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을 버리고 이 평가 지표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점수를 부여해라, 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자료를 놓고 평가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 용역보고서에서 보고해 놓은 그런 각 후보지별 여러 가지 세부항목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혀 무시하고 점수를 부여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사실을 저희들이 이런 기회에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분석하고 인지한 이상 이게 과연 온당한 평가였고 온당한 점수부여였겠느냐라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개인 한사람이 아무리 공정한 심사를 했고 점수 부여를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11명, 참석했던 분은 10명이죠. 열 분의 심사위원들 중의 분으로서 이런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당연히 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교수님께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언론 방송도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크게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본다라면, 예를 들어서 시설현황 부분에 있어서요. 이것 자료 갖고 계시죠?

예, 시설현황에서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뒤에 J위원 같은 경우는 시설현황에 부여된 점수가 총점이 3점인데 이 분은 4점을 줬어요.

그 페이지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보면 시설현황에 각 후보지별로 쭉 왼쪽에 나열이 되어 있는데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위에 시설이 없을 경우에 3점에서 2.1점을 주고 산업·사회 문화시설이 있을 경우에 2점에서 1.1 사이를 주고 기간·군사시설이 있을 때 1점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참고를 하셨든 안 하셨든 소계 부분에서만 놓고 점수를 부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보고 좀 의아스러운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서락골이나 하늘공원에 2.5점을 부여하셨고 지장골·서서울에 2.1점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에 구간별 ABC 해서 나눠놓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이 없을 경우에 2.1에서 3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자료는 우리 심사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결의를 해서 내지는 서로 협의를 해서 단순히 참고만 하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평가지표를 받아보는 대부분은, 또 이 평가 심사위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이 평가지표를 받아보면 당연히 위에 나눠져 있는 3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구간별 점수를 부여하는 게 바람직한 점수라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교수님께서 점수를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길이나 나봉로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3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이외에는 어쨌든 간에 시설물, 지장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는 구간에 해당하는 2.1점, 2.5점을 동일하게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점수를 주셨는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차폐성 부분에 있어서요. 차폐성 부분에 있어서 용틀임길이나 서락골은 어쨌든 용역보고서상에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평가지표와 그리고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채점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보면 용틀임길하고 서락골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차단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거든요. 한 곳은 차폐 정도가 최고인 상에 해당하는 5점을 부여하셨고 한 곳은 그 밑에 단계, 똑같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수를 차등을 두어서 점수를 부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쓰셨는지?

교수님, 잠깐만요. 그때 사진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면, 이따가 제가 사진을 띄워드리겠습니다만, 혹시 현장에는 몇 번 정도 가 보셨습니까?

가셔서 현장을 둘러본 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용틀임길보다는 서락골 같은 경우가 시각적으로 훨씬 더 노출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용틀임길 같은 경우는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밖에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아니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은 어제 저희들이 많은 증인들 모시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만 혹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나 경험 또 현장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수를 부여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점수에 반영된 부분들은 전혀 반대로 나왔다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이 부분을 보더라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근거 있는 점수를 부여하셨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용틀임길보다 서락골에 월등히 점수를 더 줬다라는 부분들이죠.

뭐라고 말하실 수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