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김원구·오철환·박상태·홍창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구·오철환·박상태·홍창호의원 발의)

김원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오철환 의원, 박상태 의원, 홍창호 의원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학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인체 유해물질에 의한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상고온 및 이상저온현상은 전력사용량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사용량 증가가 탄소배출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90년대 이후부터 선진국에서는 환경과 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국가 과제로 채택하여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탄소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 이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의 석유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을 통해 경형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운행비용을 절감하고 운행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행비용 절감을 통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제2항제5호입니다. 경차 운전자들에게 운행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 대비 10% 이상 의무설치 하도록 하고, 경차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제6호, 제5조의2제1항입니다. 조례의 실현 가능성 및 집행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 중 주차대수 10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과 노상주차장 중 개별주차장의 단위구역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 시장이 도로의 제반여건,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 현장의 특성 상 경차 전용주차구획을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차 전용주차구획의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민영주차장의 경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이 설치를 권장할 수 있고, 주차구획선의 도색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디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조성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도시경쟁력을 갖춘 대구가 되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검토과정과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차요금 감면 경차 60% 대상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추가하고,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주차대수 대비 10%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민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선 도색 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운행비용 절감과 편의제공 등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관련현황을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자동차란 전기에너지와 기타 연료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우리 시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경형자동차란 배기량이 1,000㏄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것으로서 우리 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국내산 2종, 수입산 6종으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해 세제 및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그 총괄적인 지원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주차요금 감면과 전용주차구획 설치 문제에서 타 시·도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주차요금 감면부문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감면하고 있으며 이외에 다른 시·도에서 감면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대구시의 주차장 시설현황 및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세입·세출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부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는 없으며, 일부 기초자치단체 구미 10%, 창원시 경차우대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의 의무적 설치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등에서 노상·노외 주차장의 일정부분과 부설주차장의 2～4% 범위에서 구분·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3% 이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적법성 측면에서 안 제2조의2 제3항제5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와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5조의2제1항 공영주차장에 대해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주차대수 대비 10% 이상 의무설치하고, 안 제5조의2제5항 민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주차구획선 도색 비용 보조 등의 안 제5조의2 신설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주차장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달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안 제2조제2항제6호 경차 이외의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주차장법이 정한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서 규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에 따른 시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2011년 4월말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899대로 주차요금을 경차수준으로 60%를 감면하더라도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다음 쪽입니다. 거듭되는 기술의 발전으로 연비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잇달아 출시되고, 최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에는 보급 확대에 따라 주차요금 수입이 일정부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대구시에 등록된 경차는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95만 8,211대의 7.06%인 6만 7,607대로, 공영주차장의 경차이용비율은 전체 주차차량의 4.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차 전용주차구획 10%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해 보면 공영노상 및 노외주차장 경차전용 주차구획 도색비 5억 5,500만원, 전용주차구획표지 설치비 6억 8,100만원으로 총 12억 3,600만원이며, 민영노외주차장 주차구획 도색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 9,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획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운행활성화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도시교통의 녹색화운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경차전용 주차구획 설치에서 현재의 주차이용률과 10% 설치할 경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효율적인 적정비율의 구획설치가 필요해 보이며, 9쪽입니다. 주차요금 감면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일반 서민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의 소유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대 80 사회라는 소득의 양극화 현실에서 일부 소수 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므로, 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진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보급 확대에 대비하면서, 경차 1,000㏄와 같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등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2,000㏄ 미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2012년1월1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표지발급·부착 등 시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나, 공영주차장의 경차전용 주차구획 설치 및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구획선 도색비용 보조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대구시에서도 현장 실사확인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문제 등에 따르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시기를 융통성 있게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한편으로 대구시에서는 경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가산금 징수 외에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개정안이 접수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서 보듯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인력 증원 등 실정에 맞는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환경과 요즘 기름값이 날마다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원구 의원님과 발의자 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경차는 1,000㏄ 미만입니다. 그리고 1,000㏄ 미만의 길이가 3.6m 정도 되다 보니까 보통 일반 승용차 두 대 폭을 가지고 세 대 정도를 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자투리주차장에 이 경차주차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효율화를 또 꾀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시행하는 조례안을 보면 ㏄구분이 지금 안 돼 있지요? 돼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는 전문위원 자료에서 보듯이 거의 외국에서는 하이브리드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해서 우리나라도 ㏄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경차가 1,000㏄ 정도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2,000㏄ 이하라고 의견을 비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처음 시작단계고 하기 때문에 약 1,600㏄ 이하 아반떼나 포르테 정도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서 1차 먼저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소나타나 K5가 나오면 그때 봐서 또 상향조정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를 확정하지 않다 보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차를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늘고 있고 대구도 아마 자동차등록대수가 수입차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국산차, 수입차를 구분하기도 사실 조금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먼저 ㏄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의견은 1,600㏄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만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건축을 전공하고 심의하다 보면 이 주차장 면수가 보통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보면 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600대, 700대를 수용하는 주차장이 많은데 거기에 장애인은 필수조건이고 그다음에 경차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시 하이브리드 주차장을 전용으로 또 10%를 할애했을 경우에… 없습니까? 주차장은, 그럼 10%는 무엇입니까?

경차…

경차입니까?

시에서 관리 하는 주차장에 10%…

그런데 경차에 하이브리드는 안 들어가지요? 그러면 경차만 10% 높이자는 이야기입니까? 경차를 10% 높이는 것은 지금 장애인이 우리 국장님 3%지요? 장애인 주차…

3%…

3%지요? 그럼 장애인은 3%인데 경차를 10%로 높이면 너무 안 많습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선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도 이 조례안을 낼 때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조례안을 내는 취지는 친환경 녹색성장에 방점을 두었으니까 부자 차, 이런 개념은 없이 가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너무 초반부터 지금 사실은 외제차들이 하이브리드가 많습니다. 큰 배기량 하는 것이 또 심히 위화감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면서도 그냥 발의를 했던 것은 또 다른 방점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차에 대한 주차면적은 제가 발의할 때는 이 숫자가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경차가 6.8%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7.07%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마 월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대충 한 7% 되더라고요. 그럼 7% 되면 거기에 대부분의 경우는 도심에 오면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자면 그 평균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라고 생각한 것이고 장애자 쪽 3%하고는 대조해서 고려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경차 비율보다는 조금이라도 높아야 그것이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대구시에 등록된 주차대수보다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차라고 해서 7.06%인 현시점에서 10%로 한다는 것은 거의 남아도는 주차 면수를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취지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배기량 ㏄를 정하고 그다음에 경차에 대한 주차장확보율도 장애인이 3%이기 때문에 장애인과 이왕이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발의 하신 분께서 여러 가지 또 점검해 보고 검토해 본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10%는 너무 많은 것 아닌가, 한 5% 정도 하면 좋지 않겠나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는 평균이 안 되는 것인데요.

그다음에 장애인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보면 장애인들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장애인 자신이 차를 운전하는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의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것이 조금 깨우쳐지지 않다 보니까 벌금을 무는 한이 있어도 차가 없으면 장애인주차장에다가도 주차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너무 많이 차이점을 두면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퍼센테이지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장애인 등록으로 되어 있는 차가 몇 프로?

우선 행정부에서는 자료를 빨리 취합해서 김원구 의원이 발의한 참고용 질문에 대해서 마이크를 켜고 정상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인센티브인데 장려책이라면 저는 최소한 현재에 있는 경차의 비율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10%를 했던 것이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더 많은 고견이 있으시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이 법적인 주차장 시설 확립하는 데도 이 경차 10%, 장애인 3%하는 것은 해당됩니까? 아니, 경차나 장애인,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교통평가를 하거나 건축심의할 때 장애인주차장 면수나 경차 면수는 우리가 심의요건에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면수거든요, 특히 장애인은. 그런데 경차는 만약 10%라고 가정한다면 건축심의나 이것을 할 때도 반드시 경차에 대한 면수를 이것 이상 확보하는 의무규정으로 들어가면 공영주차장 말고 일반주차장법에 의한 개인이 하는 일반건축물에도 장애인은 의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차도 의무적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지금 경차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내일.

정해용 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보니까 경차라 하면 1,000㏄ 미만 정확한 규정이 있는데요.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환경 친화적 자동차라는 규정은 있는데, 우리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무엇인가요?

김원구 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드린 2쪽 밑 부분에 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정의되어 있는 바가 감면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차.

제가 말씀드리도록 싶은 것은 하이브리드자동차라는 것이 결국은 에너지효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전기 플러스 각종 유류 아닙니까? LPG도 있고, 각종 유류가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까지 두 가지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서 초창기에는 정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다가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했을 때 각종 보조도 해주고, 그랬지요?

일정부분 보조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주고 있습니까?

현재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정부부문에서 개인이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경우에 일부 보조를 주는 부분은 종전에 줬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카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되었다면 지금은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조금 늦었지요? 그렇지요? 국내 업체들이 좀 늦었고 해외…

그 부분은 거의 일본이 선두로 해서 저희들도 따라 가고 있습니다만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우리가 대구시 조례에 의해서 하이브리드카의 주차장이용료를 일부 50% 정도 감면을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카의 종류를 규정해 줄 필요가 있다.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1,500㏄가 되었든, 2,000㏄가 되었든, 어떤 배기량 규정으로 하든, 아니면 차량의 전체 등록 가격 대비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단위의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표에 보면 가장 비싼 자동차의 경우 하이브리드카에 렉서스 RX450H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8,800만원짜리의 어떤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단지 하이브리드카이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을 무조건적으로 감면해 준다는 것은 하이브리드카 이용을 활성화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촉진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본인의 선택의 부분이지, 이것이 어떤 공익적인 부분에서 이런 자동차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하게 배기량이 이것은 3,500㏄네요. 이런 경우에 일정용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든, 어떤 기준이든 대구시 조례에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카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의하신 존경하는 우리 김원구 의원께서는 제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고민 안 한 바는 아니지만 방점을 거기에 두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기량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부언하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지금 동일 종류의 자동차에서 하이브리드하고 아닌 것하고 중형차 이상에서는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적으로 커버는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차를 타지 않는 다음에는 보통 경제적인 사용기간을 5년으로 생각하면 휘발유 절감액으로는 커버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리드카를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염두에 둔 것이지, 비싼 차라도 아랑곳없이 감면해 주자는 뜻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고 또 하이브리드카가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에 있어서는 배기량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조례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하이브리드카가 보급률이 0.1%가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 정책상으로도 친환경 차량을 향후 2020년도까지 한 10% 정도까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반적 정부차원, 지자체차원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의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하는데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특히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무엇이냐 하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은 에너지를 좀 절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충분히 쓸 수 있으면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개발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칫 생각하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친환경적인 에너지 개발이 아니고 에너지 수요 확대를 위한 에너지개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하이브리드카의 보급 확대를 위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을 조금 더 논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차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

주차비를 감면해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아까 주차장 비율 10%를 말씀하셨는데 경차나 장애인은 일반인 주차장에 아무 데나 대도 제재하거나 못 대게 하는 그런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지금 열악한 도로상의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이나 경차를 가진 사람은 어디든지 일반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빈자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댑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경차 주차장은 구획해 놔도 안 댑니다. 그러면 경차나 장애인이 아닌 일반승용차나 일반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이 주차를 하려고 하면 장애인이나 경차자리는 정말 텅텅 비어있는데 막상 일반자동차가 주차할 자리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경차주차장을 굳이 10%까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하신 의도가 10%가 높지 않느냐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에는 어디나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인센티브, 더 편하게 해서 경차를 더, “아, 주차라도 편하구나.” 하는 것을 하자는 장려책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그다음 10%라고 했던 것은 말씀드립니다만 경차 비율이 대충 7%쯤 되니까 그것보다 윗선에 가 있어야지 인센티브지 그것보다 밑이면 인센티브도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던 것이 그 두 가지이고. 참고적으로 다른 도시를 예로 들 것은 아닙니다만 창원은 10%로 조례를 통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구미, 창원 비유를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는 대구광역시하고 좀 다른 국가공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런 특별한 배려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의 받아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우선 행정부에 질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일반공영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진입해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쩔쩔 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량 공간은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리인이 없느냐 하면 관리인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을 구속력 있는 법적문제로 연계시켜야 될지, 조례를 그렇게 연계시켜야 될지, 아니면 행정의 유연성을 살리셔서 관리인이 있는 곳에는 관리인의 재량 하에 장애인주차장이 되었던 앞으로 경차를 한다면 경차주차장이 되었던, 그곳에는 일반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수요·공급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유연성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과 방금 전에 우리 김화자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하이브리드차의 비율이 7.06%입니다. 그런데 만일 10%를…

10분후.

10분 정도, 그러면 15시1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해용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에 우리 위원들이 논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해용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시므로, 또한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해용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들이 와계시니까 부연설명을 드리면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는 1,600㏄ 미만만 경차와 같이 주차장 비용에 대해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60% 감면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는 현재 운용실태가 장애인차량 전용주차선도 법적으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경차전용선을 만들어 놓으면 또한 장애인차량과 같이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사태에도 불구했고 다른 차량을 주차할 수 없음에 따라서 토지이용의 증대를 위해서 주차전용선은 긋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구미와 창원은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국가산업단지이므로 산업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나홀로 차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 개정으로 보고 대구광역시는 앞으로 현 추세와 미래 상황을 검토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