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성욱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유치현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욱ㆍ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그러면 제1항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병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재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동료 기획행정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시 효율적인 재정지출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유치를 지양하고 검증되고 인천시의 기대효과가 높은 국제기구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사전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정의를 두었고 안 제5조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 또는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취소 시 시의회에 사전보고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으로 본 조례 시행 전에 유치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병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4-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조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개최ㆍ유치 지원 시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규정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2조제2호에서 국제회의의 근거 법률 인용조항이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조문제목 중 제1항, 제2항이 의결과 사전보고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전의결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2항을 시와 기관ㆍ단체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시장이 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하거나 또는 기관ㆍ단체에게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7조 중 조문이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를 간결화하고자 국제회의 개최ㆍ유치ㆍ지원 등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무익하다고를 국제회의 개최ㆍ유치ㆍ지원 등이 불필요하다고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시행 전에 유치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기 유치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유치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는 이 조례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전 검증을 강화해서 실질적 효과가 있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뒤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제기구 유치ㆍ지원 현황, 국제회의 개최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의를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신가요?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제협력관과 발의자인 이재병 의원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제2조제2호에 국제회의 유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시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실무부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유치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신 홍성욱 위원장님과 이재병 의원님 그리고 관계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례안이 발의된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하신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조문에서 약간 가다듬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정한다면 얼마가 좋은가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제회의 총 개최한 횟수가 5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원해서 했던 것이 32건으로 평균금액이 한 2억원 정도가 되고 또 우리가 관광공사에 컨벤션뷰로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했던 것은 평균 19건이었는데 금액이 한 2,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1억원보다는 한 2억 이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너무 많은 건수로 인해서 의회에 예를 들어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너무 작은 것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나. 금액은 만약에 표기를 하신다면 상향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금액을 위로 해 달라 이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일일이 의회 바쁘신데 2,000만원짜리까지 하시기가 사실은 좀 뭐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로 하시면 연간 우리 시에서 유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강은 다 걸러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쭉 해 온 저기는 얼마 얼마 되어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총 51건을 우리가 추진했는데 시에서 지원했던 것이 평균 2억원.
동수
신동수위원
평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32건에 2억원 정도 됐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32건에 2억원 정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관광공사로 해서 하는 것은 컨벤션사업을 권장하기 위해서 유치된 사업들에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9건에 2,000만원 평균 이렇게 지원됐기 때문에 그쪽 것은 시의회에서까지 논의를 안 하셔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하나 좀 협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먼저 의회 때 한번 권장해 주셨었습니다. 우리가 국제회의라든가 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때 용역결과를 봐서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 조례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더 국제기구를 유치하거나 또 회의를 유치할 때 사실은 어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시점에 이렇게 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인천에서 송도신도시 다 개발하면서 국제회의, 국제기구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단계에 들어가고 어차피 인천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미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치에 관한 조례안이 꼭 필요한가도 생각이 될 뿐더러 지금 금방 신동수 위원님이 1억 이상 그랬을 때 협력관님이 2억원 이상 그러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의미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 집단에서 이 회의가 꼭 필요하다 또 시 집행부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올렸는데 시의회에서 2억이 넘는 회의라는 것이 앞으로 나는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면서 그것 2억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이 조례 만들고 회기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이것이 적용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공감이 갑니다마는 국제회의를 인천광역시가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또 송도라든가 앞으로 청라라든가 이런 데 컨벤션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회의 같은 것이 연간 쭉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집행부에서만 생각을 가지고 어떤 회의를 유치한다거나 기구를 유치할 때 의회에서 판단하실 때는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데 저희는 예산을 아끼고 알뜰하게 써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너무 어떤 규정이 없어서 집행부 나름대로만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하면서 정말 알찬 국제기구라든가 회의를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또 그것을 2억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하시면 책임의 일단을 의회에 떠넘기시는 거지 집행부가, 우리가 한다고 했냐. 의회에서 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이지 2억원 이상 되는 회의가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허회숙 위원님과 신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마이스산업 육성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회의 유치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수학경시대회니 이런 것 했다가 취소된 사례도 있고 사전검증이 충분치 않았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그냥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보고를 들어보고 타당한지 여부를 좀 더 판단해서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예산 2억, 1억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2009년부터 ’11년까지 보면 1억에서 2억 사이에 있는 행사가 2009년 3건, 2010년, 2011년은 각 2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굳이 의회에서 업무가 더 그 정도 심사한다고 과중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억원 이상 회의유치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대로 의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뭐라고 할까. 용어의 혼동, 검토의견으로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세 분이 발의하셨는데 차준택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앞서서 먼저 말씀을 조례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5년, 오전에도 국제협력관실에서 UN ESCAP하고 UN APCICT 다 볼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셔서 잘 보고 오늘 오후에 회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이 처음에 생긴 2006년도 이후에 인천에서 국제기구 또는 회의를 유치한 것이 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국제기구라든지 회의 유치ㆍ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맞습니까? 차 위원님 아까 간략하게 말씀하셨고 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사전 의결을 거쳐, 보고 또는 의결을 거치게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셨어요. 국제기구나 회의를 유치하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만큼의 효과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그게 예전에 관광공사에서 산출한 한 명이 왔을 때 숙식비나 이런 부가가치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아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지금 아마 용역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미 지난 다음에 이 기구, 이 회의가 과연 필요했냐 안 했냐 이것 따지는 것은 좀 사후에 잘 했냐 잘 못 했냐밖에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요건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취지입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요. 국제협력관님께 질문드릴게요. 2007년도부터 2011년도 4년 동안 국제기구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죠? 국제기구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우리가 9개 유엔 또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매년 71억원, 72억원 정도가 분담금 내지는 임차료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제가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인천신문에 관련된 기사가 났었잖아요. 제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183억 9,400만원 약 184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됐어요. 십몇억 그렇게 되다가 그것이, 그 기구가 몇 년 계속 거기다가 또 새로운 기구가 유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기구가 유치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소위 말하면 거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분담금 플러스 관리운영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다보니까 처음에는 십몇억, 이십몇억 이렇게 하다가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84억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누계액으로…….
노현경위원
지금 누계죠. 누계로 봤을 때 2007에서 2011년도까지 총 184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매년 70, 80억씩 들어가는 것이 과연 지원 대비 거기에 대한 투자효용성이나 이런 게 있냐라는 것에서 우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2011년도에 또 유치하려고 하는 4개 기구가 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과 맞물려서 연관해서 저희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정도로 하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여기에 보면 의결이면 의결 보고면 보고인데 의결 및 보고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결로 통일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보고를 넣은 이유는 취소 시에 보고를 넣은 건가요? 그런 의미인 것인지 문맥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4조에 보면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제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유치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정여건과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해당기관의 자료를 송부 받아 효과, 외교적 특수성, 유치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이것에 대한 주체가 불명확해요. 이게 어디서 검토한다라는 것인지, 문장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어, 동사라든지 이런 검토의 주체 그냥 단순히 검토한다라는 것인지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인지, 집행부가 검토한다는 것인지, 의회가 검토한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거든요. 발의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그 부분하고요. 뒤에 5조2항에 보면 시장은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게 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저는 더 타당하다. 시장은 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하거나 또는 어떻게 됩니까. 2항 시장이 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하거나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된다. 이것을 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뒷부분은 제가 의견을 달은 것인데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보고한다가 아니라 보고는 뒷부분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고하는 정도로 하지만 유치 또는 개최하는 경우 시가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로 5조1항에서 마찬가지로 거기도 사전 의결을 거쳐야 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조2항도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발의한 의원님이 되시든 집행부가 됐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4조 여기도 검토한다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문맥이 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도 애매모호하고 그래요. 이해가 잘 안 되게, 발의한 의원님이 초안 잡으셨을 것 아니에요.
준택
차준택위원
4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4조는 제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라는 것은 인천광역시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현경위원
시장이 이러이러한 국제기구ㆍ국제회의를 유치하고자 할 때는 재정여건과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해당기관의, 그것도 국제회의의 해당기관의 이런 것도 굉장히 문맥 자체가 누구 누구의, 누구 누구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손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검토한다라는 것은 시가 검토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차준택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은 국제기구 및 이런 식으로…….
노현경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문구를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집행부가 검토하는 것인지 의회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례는 알기 쉽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수준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검토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5조2항도 5조1항과 마찬가지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가 5조1항이거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노현경위원
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검토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1항은 국제기구, 국제기구는 한번 유치해 오면 계속성이 있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2항은 사실 회의이기 때문에 보통 회의 같은 것은 그때 그때 당년 당년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보고로 충분히 의 회에서 관리가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뒤의 2항은 회의유치 또는 개최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그러면 조례는 제안하신 의원님들 생각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국제기구냐 유치냐에 따라서 기구는 의결을 거치고 국제회의나 지원 그러니까 단체 지원하는 것은 보고 정도로 하자 그런 의미로 발의하신 건가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벌어졌을 때 현실적 문제로 닥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병의원
말씀드려도 돼요?
노현경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이재병의원
제4조에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의 주체는 시장으로만 단정할 경우 시장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 인천시민의 예산이 지원된 경우로 해서 폭넓게 해석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주체가 인천시가 만약에 명확하게 표시하고 들어갈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가 안 들어가고 주체에 후원 이 정도로 들어가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비근한 예로 보면 2011년도에 개최 예정인 뉴아시안생물화학기술협의회를 보면 주체가 아시아생물공학연합체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액이 2,500만원밖에 안 돼서 우리가 심의할 리는 없지만 이게 규모가 커지면 인천시가 주체를 안 해 주고 후원 정도로 들어가고 예산을 지원만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심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잖아요.
노현경위원
검토의 주체가…….
이재병의원
그렇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검토의 주체가…….
이재병의원
검토는 시의회가 하는 거죠.
노현경위원
그런데 아까 시라고 그러셨잖아요. 누가 그러셨죠?
이재병의원
검토를 시가 해요?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이것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4조에도 국제회의 해당기관이라고 하면 여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국제협력관실을 말합니까? 아니면 어디 말하는 것이죠? 해당기관의 의미가요. 국제회의의 해당 기관의 자료를 송부 받아 했는데 해당 기관이라고 한다면 국제협력관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해당 기관 명시하는 게요. 4조 전체가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지, 검토의 주체가 의회를 말하는지 집행부를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목으로 봐서는 제의를 하는 기관 그러니까 시도 될 수 있고 의회도 될 수 있고 또 사회단체도 될 수 있다고…….
이재병의원
4조는, 발언신청…….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재병의원
4조의 경우에 제가 초안 잡고 했지만 명확하게 시장으로부터라고 안 한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시가 정확하게 주체기관이 아닐 경우가 있고 예산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후원으로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심사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기관의 자료를 송부 받아 효과, 외교적 특수성, 유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사전 검토한다. 해당 기관이라고 한다면 주체기관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노현경위원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여기 앞부분에 국제기구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유치라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 위원님.
노현경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 문제는 정회시간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일단은 문제제기가 돼야 정회할 때 논의가…….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말씀 취지를 알았으니까 문구를 고치는 문제라고 봐요.
노현경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준택
차준택위원
해당 기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국제회의가, 지금 목록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국제회의를 개최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도시물포럼 인프라워크숍, U-city 국제컨퍼런스니 유엔 산하단체가 주체하는 그런 것도 했었고 아시안게임 OCA조정위원회도 했고 하면 그 국제회의는 그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엔 산하기관일 수도 있고 여기서 해당 기관이라는 표현은 회의를 주체하는 직접적인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노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요.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서 낸 부분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1억이냐 2억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 자체가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전문위원님은 이렇게 픽스시켜서 얼마 이상인 경우에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국제회의 용어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촉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맞습니까? 1억이냐 2억이냐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비용 자체를 픽스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전문위원님께서는?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먼젓번에는 그게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더 심도 있게 같이 의논들 했더니 그 금액을 넣는 것은 법령 저촉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최종 검토보고 때는 그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저희가 소위 말하면 1억 또는 2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이렇게 어떤 비용 자체를 저희가 여기서 결정해도 다른 시행령이나 이런 국제기구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관희
정관희전문위원
네.
노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관계로 저는 정리만 하나 하자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검토의견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으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을 수 없는지, 최소한 전문위원이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버리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국제협력관께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 여섯 가지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조례의 목적 수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의해 주신 안을 보게 되면 재정을 내세운 게 돼서 오히려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국제기구를 먼저 앞세우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2조2호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에 국제회의에 대한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사업비에 별도 비중을 두는 것 또 두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노현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비를 제한하게 되면 상위법에 어떤 저촉이 오지 않느냐 했는데 시행령에 표시한 국제산업 또는 회의 중에서 그 범위 내에 드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저촉은 안 된다. 이것이 타당한 것으로, 금액을 제한해도 타당하고 또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제5조 조문 제목 중에서 사전의결 했는데 거기에 등을 더 넣는 것도 의결 또는 사전보고가 있기 때문에 등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안 7조 문장의 간결화를 위해서 개최ㆍ유치ㆍ지원 등에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무익하다고를 국제회의 개최ㆍ유치ㆍ지원 등이 불필요하다고 수정함이 타당함 했을 때 수정했을 때 그것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고치시더라도. 또 부칙 경과조항도 역시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대로…….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협력관님은 결론적으로 보면 동의된 거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짧게 그냥 동의한다고만 하면 되지 뭘 이것을 다 설명을 해 내용 다 읽어 봤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죄송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이의가 없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큰 상위법령에 저촉…….
원기
전원기위원
이의가 없으면 큰 이유거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의가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재병,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대로 수정했을 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재병의원
없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이재병의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4조의 주어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5조2항에 사전에 보고냐 의결이냐라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더 이재병 의원님이나 차준택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4조는 인천광역시장은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조는 1항에서는 국제기구의 유치고 그 다음에 2항에서는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달리 볼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은 사전의결, 2항은 그냥 사전에 보고 이런 정도로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말씀하시죠.
회숙
허회숙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으로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2쪽에 제5조1항이 국제기구를 유치하고자 할 때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2항이 회의를 유치하거나 그런 기관에게 지원하고자 할 때는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데 1항에다 의결 등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사전의결 또는 사전보고니까 사전의결…….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그것은 1항에만 해당하는 거고 이것은 2항인데 2항에는 보고인데.
성욱
홍성욱위원장
조문 제목에.
회숙
허회숙위원
제목입니까?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회숙
허회숙위원
제목에 아, 제목에다가. 의결 등 제목에다가 괄호 속에, 나는 밑에 등…….
성욱
홍성욱위원장
되셨습니까?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한 의견 중에 앞부분은 문맥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안이 조금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국제회의 유치 또는, 시장이 그러니까 5조2항이죠. 시장이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하거나 또는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이렇게 바꾸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성욱
홍성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아까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노현경위원
아,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성욱
홍성욱위원장
지금 검토의견에 다 동의했고 남아 있는 두 가지 문제는 4조의 경우에는 주어를 인천광역시장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조2항의 경우에는 그냥 보고, 노현경 위원님이 의결로 하시는 것 어떻겠느냐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 없으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기
전원기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냥 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신동수위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의 개최ㆍ유치ㆍ지원 시 효율적인 재정지출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안 제4조 제목 다음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을 삽입하고 안 제5조의 조문 제목의 「사전의결」을 「사전의결 등」으로 하며 안 제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시장은 국제회의 유치 또는 개최하는」을 「시장이 국제회의를 유치ㆍ개최하거나 또는 기관ㆍ단체에게」로 하며 안 제7조 중 「등에 어려운 점이 발생하였거나 무익하다고」를 「등이 불필요하다고」하고 부칙 제2조 중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이 조례에 의해 유치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노현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의 건은 2011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협력관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ESCAP동북아사무소 설립 1주년 기념식 및 UN APCICT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시어 축하와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같이 일하고 있는 국제협력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조문철 동북아교류팀장입니다. 천영순 아시아교류팀장입니다. 장병현 구미교류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나상윤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김진평 국제회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국제협력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주요예산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성욱
홍성욱위원장
유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조금 전에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유치될 계획기구를 보니까 3건이 있어요. UN CITRAL, UN ESCO 아태무형유산센터, ASEM TEIN 협력센터 이 세 가지를 보고해 주셨는데 맞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여기에 보면 UN CITRAL은 UN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인데 기능은 제가 연구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근무인원이 4명이고 UN기구인데 연 지원예산금액이 6억 7,000만원이에요, 1년에.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어떤 기구이길래 4명에, 외국인입니까? UN 직원입니까? UN 네 분이 와서 근무하시는데 1년에 6억 7,000만원이나 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 자료를 유치계획기구로 되어 있는 세 개의 기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세부자료를요. 지금 있으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갖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복사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허회숙 위원입니다. 24쪽에 10ㆍ4선언 기념식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기념식이 지금 몇 회 정도 열리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하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번에 4주년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4주년인데 인천시에서 몇 번이나 이것을 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올해 처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니까 4주년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그리고 국제학술회의도 그 이전에 한 게 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학술회의는 10ㆍ4선언을 계기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는 요구해도 없겠군요? 이번이 처음이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지금 현재 개최하고 계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1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1기하고 있고 앞으로 또 7월부터 2기를 하신다고 그랬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러면 1기 남북경협 아카데미의 계획 그래서 거기 강사라든지 참가인원이라든지 일체의 계획서, 진행자료를 주실 수가 있으시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드릴 수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것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과 허회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질의내용도 있고 건의내용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 이게 현재 임시사무소는 서울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사실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하태윤 대사님도 다각적으로 외교부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상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인천으로 추진되다가 갑자기 서울로 잠정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협력사무국 정사무소가 서울로 유치될 수 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가 노력하기에는, 예비사무실은 외통부에서는 예비사무실이라고 칭하지 않습니다마는 준비를 위한 사무국은 서울에서 빈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준비를 하고 본 사무국은 저희 인천으로 송도로 유치하는 것으로 외통부 국장급까지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무튼 고위급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감히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나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모두 한ㆍ중ㆍ일 협력사무국이 인천에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된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테고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오전에도 저희가 UN기구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건의사항이 될 것 같은데 UN APCICT 정보통신교육원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를 개도국이나 후진국에 많이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실제 중요한,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질문할 시간을 안 줘서 못 했는데 실제 북한 쪽에는 정보통신의 수혜나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 관련된 보고는 하나도 없더라고 요. 그래서 협력관실에서 그쪽 APCICT와 협의를 통해서 미얀마나 이런 데 다 하는데 북한은, 이게 UN기구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굳이 통일부의 어떤 사전심의나 허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북한 쪽에 정보통신 부분에 대한 교육과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우리가 다른 데보다 공들이려고 하지만 그쪽에서 받아들이냐의 여부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CICT에서도 그런 문제를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중간결과물 나오면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10ㆍ4선언 기념식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하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축사업 이것이 처음으로 개최되는 사업이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연평도라든가 이런 사건들 때문에 항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의 도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긴장의 도시를 평화의 도시로 바꾸는데 있어서 10ㆍ4선언 기념식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축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부분도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산사업과 별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으로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의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시장님을 비롯해서 스물다섯 분이 러시아를 방문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방문한 목적이 어떤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방문한 목적은 러시아와 인천 특히 상트페테르부르크하고 모스크바 우호교류 또 대학유치 그 다음에 자매결연 추진 등 그런 업무를 협의하고 이루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그 다음에 경제협력 그런 부분에서 상공인들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물다섯 분이 러시아를 다녀오신 바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호교류 그 다음에 대학 유치, 경제교류를 협의하기 위해서 스물다섯 분이 가셨는데 스물다섯 분의 면면을 보면 시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기자단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공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있고 공사ㆍ공단이 있고 유독 시의회가 빠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죄송한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러시아 방문단을 만들 때 시장님께서 하여간 최소한 인원으로 하자. 심지어는 같이 업무보조 할 사람도 줄이는 그런 형편이었고 앞으로 이런 우호교류라든가 이럴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가실 분을 모시고 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호교류나 그 다음에 대학유치, 경제교류 이런 부분들이 시나 시의회가 밀접하게 협의하면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기홍
김기홍위원
최소한으로 한다 하더라도 기자는 네 명이나 갔어요. 그리고 저도 신문지상, 그 전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듣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갔구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또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가실 분들이 계신지 아니면 협력관실에서 시공무원이 가고 그 다음에 상공인이 가는데 저는 당연히 시의회가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의회하고 함께 사전 협의를 하고 시의원도 함께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언론인들은 자비를 들여서 갔기 때문에 …….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비로 갈 수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상의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신동수위원
오전에 유엔 기구 잘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는데 몇 가지만, 국제화 인적자원을 보면 아랍권에 대한 지원이 없는데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추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신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도 아랍권을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라든가 또 아랍어를 잘 하시는 분들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명예외교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랍권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아랍권 저기를 저기해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랍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중동이 되겠습니다. 주로, 중동아시아.
동수
신동수위원
아시아경기대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자원봉사 이외에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시고 외국인 부분은 국제협력관실에서 한 700여명 이상을 모집해 놓고 있고 앞으로 300여명 더 해서 1,000여명 이상으로 커뮤니티를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
동수
신동수위원
서포터즈를 준비하고 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동수
신동수위원
아까 김기홍 위원도 얘기했지만 한ㆍ중ㆍ일 협력사무소 임시사무소가 서울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는데 상설사무국 유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사실은 올해 의회에서도 11억이라는 예산을 주시면서 반드시 유치하도록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백방 하태윤 대사님이 장관님도 뵙고 실무진도 뵙고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에도 행복도시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기구들이 많고 해서 빈 사무실이 있다. 일단은 그것을 활용해서 사무국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께는 MOU를 외통부에서 한번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기다려라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준비하는 준비사무국은 서울서하고 그 다음에 본 사무국은 반드시 인천으로 오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빈 사무소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갑작스럽게 저기해서 했다 이겁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외통부에서 아마 보고라인에 보고하는 과정에 그런 언질이 있어서 일단은 준비사무국은 서울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잘 준비하시고 인천시의 유엔 운영을 위한 연간 경비가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보고서에 따르면 3개 유엔기구를 유치한다고 보고받았는데 유치하고자 하는 3개 기구에 대해서 효과 등 유치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UN CITRAL이라고 이것은 우리가 상거래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기구가, 유엔기구가 송도에 있을 경우는 앞으로 동북아지역에 어떤 상거래 문제점이 생겼을 때 우리 지역에 와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상당히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태무형유산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관련 부분인데 무형문화재 이런 것도 유엔기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도 9개 정도의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아, 11개 저희가 3개 내지 4개를 더 갖고 올 경우는 서울보다도 많은 국제기구를 가진 그런 도시가 되고 또 그렇게 될 경우 외통부에서도 보고서상이나 이런 데는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기구 같은 것은 인천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계기도 되고 이렇습니다. 또 ASEM TEIN 같은 협력센터는 우리가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근무하는 인원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이런 기구도 국제기구로써 갖고 오면 상당히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왕에 추진해 왔던 기구이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수
신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회숙
허회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겠 습니다. 24쪽에 10ㆍ4선언 기념식을 금년에 처음으로 해야 하는 당위성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저희는 당위성은 위원님들도 기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사태를 보면 우리가 당사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10ㆍ4선언 같은 데 보면 서해평화수역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10ㆍ4선언이야말로 우리 인천선언과 다름이 없다.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갖다 함으로써 어떤 남북 경색된 국면에 어떤 돌파구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다시는 아까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것이 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평화전진기지화 그런 부분에 10ㆍ4선언이라든가 평화협력지대 구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잘 들었는데 10ㆍ4선언의 내용 중에서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 협력이 있고 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경제특구 건설 이런 문항이 있지 않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지금 협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07년 10월 4일이었는데 금년에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국제적인 게 아니라 아무튼 남북간의 긴장이라든지 충돌이 우리의 일방적인 이런 기념식, 학술대회로 그게 가능한 건지 저는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의 국가적인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그것과 함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2007년 10월 4일 10ㆍ4선언 이후로 몇 년이 지나고 더군다나 천안함, 연평도피격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것을 하면서 기념식하고 국제학술대회를 한다. 이게 얼마만큼 정말 군사적인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서해평화의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나. 지금 김기홍 부의장님은 잘 해 달라고 아마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물론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인천시민의 반 정도는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렇게 자꾸 엇나가면서 앞으로 아시아경기대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국비지원도 받아야 되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하고 이 뒤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구대 구축사업을 위해서도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그리고 이것도 선언기념식에 3,700만원이 들고 국제학술대회에 1억 3,300만원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회숙
허회숙위원
상징적인 것에, 지금 인천이 내년이면 빚이 10조가 된다고 하고 그래서 모토를 아껴쓰고 벌어쓰고 빌려쓰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떤 이벤트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에 이렇게 돈을 써야 되나 저는 조금 의문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지금 협력관님께서 예산도 있는 것이고 소신을 갖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저는 다른 말씀드릴 건 없지만 최소로 예산도 줄이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날을 세우는 것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병위원
UN CITRAL를 지금 주셔서요. 좀 봐야 되니까 추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 개최하는데 정상회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님들이 오신다는 뜻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시장님급을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시장님급들이 오셔서 회의를 하신다는 거죠? 3일 동안.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알겠고요. 보니까 자매ㆍ우호도시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는데 제가 지역구가 부평인데 부평문화원과 위탁 계약을 해서 부평문화원이 그러면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을 위탁받아서 한다고 말인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러니까 예산 집행상 지금 조형물을 만드는 것은 작가들이 만드시고 공모를 해서 공모 후에 작품을 만드는 분을 관리하고 돈을 주고 또 설치하는데 같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부평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ㆍ4선언에 대해서 제 의견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ㆍ4선언 더 이상 설명할 필요없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미래이다 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반도 한민족공동체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내신 평화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많이 탈색이 돼서 아쉽게 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내고 묻히지 않도록 또 서해안을 중심으로 전쟁의 바다를 평화의 바다로 바꾸어서 다시 경제를 살려나가서 세계로 웅비하고자 하는 정신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가치를 담고 있고 유일하게 화약고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현실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시민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다른 말을 하겠습니다. 전쟁이 냉전적인 대북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인천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당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미래이고 경제임을 시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에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번에 강원도 보궐선거에서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그러니까 민주당 쪽이 이겨보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항상 이겨왔던 휴전선 지역의 선거구에서 단 한 지역도 한나라당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냉전적인 대북관계가 가장 안보에 민감해 있는 주민들한테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대북관계를 호전적으로 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고 경제가 흐트러지고 집안의 살림까지 흔들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시민의 꿈이 대북관계에 의해서 망가지고 폭탄이라도 한 번 더 떨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북한에서 힘자랑하듯이 막 우리가 힘자랑할 때 그 밑에서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심정이 어떤지 연평도와 백령도, 서해5도서 주민들의 심정은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10ㆍ4선언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벤트다 전시행정이다 하고 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비난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벤트 있고 전시행정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못 내고 그 과정을 과정으로 가기 위한 국제행사이고 국제회의니까 그렇게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중요한 인천시민들의 바람과 미래의 가치를, 미래의 씨앗을 담고 있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란듯이 세계에다가 이벤트, 전시행정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불장난 도발에 의해서 그것으로 확대 재생산해 내고자 하는 정책과 그것을 안정시키고 평화의 바다로 만들어서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웅비하고자 하는 꿈에 대한 대치상황 속에서 그 논란 속에서 10ㆍ4선언 기념식 및 국제학술대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 내길 바라겠습니다. 그 준비과정과 진행상황 또 시민적인 열의 또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인천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이재병위원
아니, 제 발언 안 끝났어요. 허회숙 위원님. 남북경협 아카데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개회식에 참석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을 향한 웅원한 꿈이 담겨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화도 교동으로 해서 북한으로 해주로 넘어가고 또 교동에다 개성 못지 않은 공단을 만들어서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웅원한 꿈을 담고 계신데 그게 제가 받은 인상은 그 웅원한 꿈을 경협 아카데미라고 하는 작은 틀에 갇혀서 사업설명회 이런 식으로 그쳤다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것은 남북경협을 하기 위한, 배우기 위해 오신 분들한테 남북경협 아카데미에 대한 기술과 실무를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기에는 너무 큰 꿈을 펼친 것이 아닌가.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시정과 정책과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왜 남북경협 아카데미에다 굳이 배치를 하셨는지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남북경협 아카데미는 북한을 자세히 알고 또 지금 남북경협이 돼 있는 것을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그림중의 일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허회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회숙
허회숙위원
네.
성욱
홍성욱위원장
말씀하세요.
회숙
허회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옳습니다. 인천이 폭탄 피해를 받고 불바다가 되고 이러는 것 인천시민으로서 누구 한 사람 그것 걱정하지 않고 우려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만들 것이냐. 그 대응방법이 중앙정부와 송영길 시장님이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제가 바로 어제 신문에서 봤는데 북한에 대해서 강한 대응을 원하는 국민이 전보다 10% 정도가 더 늘어서 52%의 국민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결과를 봤습니다. 우리가 아니, 북한하고 우리하고 같이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북한은 계속 협박하고 폭탄을 쏘아대는데 남쪽에서 안 갖다주고 경협을 안 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당하니까 우리가 평화를 구축해야 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재병 위원님 민주당 쪽에서 아, 그것 봐라. 한나라당 지금 다 휴전선에도 졌으니까 다 틀린 거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나중에 다 심판을 해 주겠지요. 그런데 저는 인천의 빚이 지금 이렇게 많고 2014년에 아시아경기대회를 열어야 되고 지금 총동원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엇나가야 되냐. 그것을 정도껏 하면 안 되냐. 그 얘기를 전부터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노현경 위원입니다. 협력관님.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오늘 오전에 잘 보고 왔는데요. 아까 조례도 하면서 저희가 신중하게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런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14쪽에 보면 UN 및 국제기구 유치사업 관련된 보고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국제기구 유치와 관련된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그게 언제 나오죠? 예정이 언제죠? 8월이나 9월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기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현경위원
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세 군데는 지금 MOU를 체결하기 위해서…….
노현경위원
아니 아니, 제 질문은 지금 국제교류센터에서 지난번에 국제기구 관련된 용역을 주기로 착수보고회를 했었잖아요.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오늘 보고회 끝나면서 착수보고회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오늘 최종보고회입니까? 아니면 중간 그루핑…….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닙니다. 이것 저기…….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최종보고, 최종용역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오냐에 대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8월에 나올 겁니다.
노현경위원
8월에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앞서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분 질문을 하셨지만 올해에 국제기구를 지금 더 추가 유치하려고 하는 세네 개요. 그렇죠? 보면 지금 6월에서 9월, 8월, 1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제구가 어떻게 보면 수백 개가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이러한 부분이 국제기구를 유치했을 때 하나 할 적마다 수십억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0, 80억 들어가는 상황에서 몇 개 더 유치하면 또 그만큼 더 들어갈 텐데 그 수많은 국제기구 가운데 용역을 보면 물론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가장 정말 우리 현실에 맞게끔 많은 국제기구 중에 하나를 유치를 해도 말씀을 여러 번 부산이든 서울이든 앞서가야 된다 그러지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똘똘한 국제기구 하나 유치를 더 잘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숫자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국제기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기구 유치할 때의 기준 또는 지금 세 가지, 네 가지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렇게 유치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국제기구를 유치할 때의 기준 이런 것은 어떻게 일반적으로 결정을 해 오셨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에서 하나 정정을 하겠습니다. 8월 말이 아니고 9월 말이 되겠고요, 용역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한 국제기구가 뭐고 어떤 것이 알찬 기구냐. 이게 저희도 사실은 그동안 그 구분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기초용역, 연구용역을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 또 지금 하는 것은 기존에 국제기구와 우리가 만나서 얘기가 되면서 쭉 진행돼 왔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조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제기구는 모든 기구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아서 유치해 오는 그 과정에서 어느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또 어느 부분은 좀 괜찮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구분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용역결과라든지 오늘 통과된 조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구 숫자만 늘리는 유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어떤 인천 브랜드 가치나, 어차피 이것이 금세 생산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것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가봤지만 UN ESCAP하고 UN APCICT에 대해서 지금 국제부담금을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어떻습니까? 국제부담금이 국제 이러한 사무소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을 텐데 국제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나라마다 동일하게 이렇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가 있고 국제아태재단 시티 해서 유럽도 있을 테고 남미도 있을 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국제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국제기구하고 다이렉트로 합니까? 아니면 전 세계의 국제사무소의 기준이 동일합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보통 국제기구와 우리가 다이렉트가 되고요. 보통은 직원의 인건비 또 운영비, 관리비, 임대료 이런 것들이 주로 유치하는 지역에서 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국제기구나 유엔에서 부담을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초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 듣기는 우리와 동일하게 건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드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유럽 쪽은 주로 건물은 전부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돼 있고 일부는 UN이 직접 비용을 국제기구가 대서 하는 게 있고 일부는 또 필요에 따라서…….
노현경위원
협력관님, 그러면 나라마다 또는 국제기구마다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무튼 용역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되고 지금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국제도시에 맞게끔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정말 브랜드 가치가 있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쪽의 여러 가지 조건을 봐야 되겠다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BTMICE가 있는데 앞부분에 2011년도 사업으로는 MICE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BT가 더 첨가된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시죠. BT가 추가돼서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그냥 용어 자체에서만 변동이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비즈니스 트래블이라고 그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건데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다른 상급부서에서도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MICE보다는 BT를 넣어서 BTMICE는 확대된 개념으로 이렇게.
노현경위원
MICE에서 BTMICE하고서 용어를 좀 더 추가된 내용으로 한 거지 그것의 변동에 따른 예산지원이 늘어난 것 이것은 아닌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현재 예산은 늘어난 것은 아니고 비즈니스 트래블을 더 넣어서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정산 관련돼서는 이재병 위원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국제우호도시 조형물 교환, 그동안 소위 말하면 각 도시 국제자매ㆍ우호도시의 상징적인 의미로 서로 익스체인지해서 조형물을, 예를 들어 러시아랑 한다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조형물과 인천의 어떤 조형물을 상트페테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서로 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런데 기존에 19개의 기 교환 설치된 조형물이 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설치합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나라마다 틀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도시의 특성을 설명해서 공모를 위해서 공모된 작품을 주로 설치해 드리고 상대도시는 그 도시에서 또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노현경위원
이것을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9개의 조형물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형물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갔을 때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그 지역, 그 자매ㆍ우호도시의 사람들이 그 조형물을 봤을 때 인천을 떠올릴 수 있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는 조형물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동일한 것을 조형물의 어떤 샘플로 딱 된 것이 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나라마다 다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다 틀립니다. 다 틀리면서 공모에 의해서 예술가들의 뜻이 담긴 그런 조형물을 공모를 통해서 나라마다 틀리게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공모라고 하면 어떤 예술가들의 공모를 받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조각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조각가들이요?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몇 개만 샘플로 말씀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이것을 좀 하나 갖다, 이번에 공모해서 된 것 이것 하나 갖다 놔드려.”
노현경위원
공모라면 그 심사는 누가 하죠? 그것 심사를 누가 합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저희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노현경위원
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때그때.
노현경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공모할 때마다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형물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조례나 이런 것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조례는 안 돼 있고 이게…….
노현경위원
그때그때 위원회 심사위원을 구성하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은 조금 언스테이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어차피 그게 국제우호도시에 인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하는 것이면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이 돼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그때 한다고 하면 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미리 구성을 해 놓게 되면…….
노현경위원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위원 구성에 따라서 조형물의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보통 심사위원회는 그때그때 구성하는 원인이 혹시 또 사전 로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구성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그것을 그렇게 치면 각종 심의위원회 다 없애야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그런데 특히 뭐랄까 설계심의라든가 또는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현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지금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19개의 조형물하고 설치되어 있는 도시하고 되어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것 이건가요? 이것은 올해 거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이것 하나씩 갖다 드려. 복사 안 했어? 복사해서 하나씩 다 드려야지.”
노현경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개당 한 5,000만원 정도 설치비까지.
노현경위원
적은 예산이 아닌데요, 이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작품비, 설치비까지 해서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노현경위원
그동안에 심의위원회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도 있나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전체보다는 금년도 것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 그 19개 기 조형도 다 심의를 거쳤다면서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알겠습니다.
노현경위원
저도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상상, 이것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관련 관계자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위원
차준택 위원님 먼저 하신다는데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향후 유치계획 기구를 보니까 볼수록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요. 일단 첫 번째, UN CITRAL,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가 유치되는데 근무인원이 네 분이에요. UN기구이고 연 지원 예산금액이 6억 7,000만원, 연이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6억 7,000만원의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인천시가 내는 6억 7,000만원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주로 인건비 성격이 크고요.
이재병위원
네 분에 대한 인건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이재병위원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의 사업비.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사업비.
이재병위원
그러면 그것인 거고 임차료 그것도 인천시가 내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임차료도 7,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이재병위원
UN에서는 얼마큼 부담해요? UN에서는 얼마 부담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관계관을 향해) “자료 좀 갖고 있는 것 있나? 줘봐. 50%? 우리 50%, 거기 50%? 내용이 있냐고.”
이재병위원
50 대 50입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기본적으로는 50 대 5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정확치 않은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50 대 50이라고 치고 그러면 1년에 6억 7,000만원 거의 7억에 가까운 돈을 이 네 분이 얼마나 중요한 연구를 하시길래, 역할을 하시길래 사업비, 인건비, 임차료까지 다 대면서 해야 되냐는 거죠. 이분 네 분들이 오셔서 그만큼 인천시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영향적인 것도 그렇고 국제적 위상 제고도 그렇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지금 보기에는 딱 완전히 인천시에서 모든 것을 많이 제공해 주는 형태인데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오늘 UN기구를 현지를 보셨습니다만 UN은 사실 우리 지역,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재병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7억 가까이 내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인천시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인건비까지 다 인천시가 내고 있는 겁니까? UN의 일인데 인건비를 왜 인천시가 내죠? 내가 임차료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도 한 50% 정도는 UN에서 대는 거고 우리가 50% 나머지를 하는 건데 지금 이것 자체만 보면 사실은 국제기구라든가 UN기구를 갖고 오기가 사실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런 부분이 옴으로써…….
이재병위원
선택하지 않아야 될 UN기구 안 가지고 오셔도 돼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분위기 모르겠습니까? 이 전에는 UN이란 이름 때문에, 국제기구란 이름 때문에 어서옵쇼하고 다 하셨는데 그래서 서울에는 10개고 인천은 9개고 하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내용없는 빈껍데기 국제기구는 가져오지 마라는 게 위원님들 요구시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UN유치계획을 보니까 UN CITRAL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위상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에 비판을 못 하겠지만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7억 가까이를 연마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내용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이것을 통과시켜서 하시려면 위원님들한테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 있는 자료로 설득력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이대로는 통과 안 될 것 같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오늘 이번에 조례를 주셨으면, 조례를 만드셨습니다만 그것에 의해서 의견을 받을 겁니다. 그때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옴으로써 변호사협회에서 하는 중재위원회 같은 것이 또 송도로 오고 연관돼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럼 그런 것을 보고해 주셔야지 하나도 안 해 주고 그런 것에 대한 보고 이런 것을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세 줄, 세 칸 만들어서 넣어 주셨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오다 보니까 중재위원회 같은 데서 송도에서 입지를 지금 …….
이재병위원
하여튼간 현재 상태로 보면 대단히 문제 있는 과소모성 UN기구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이 삼국협력사무소는 빼고 유네스코 아태지역 무형유산센터도 열여덟 분이 근무하는데 5억 6,000만원 거의 6억을 해야 되고 ASEM TEIN 유럽아시아정보통신망협력센터도 서른 분이나 근무하긴 해요. 이것은 서른 분이 근무하는데 2억 6,000만원 들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왜 이렇게 천양지차가 있으니까 감을 못 잡겠어요. 유엔 전문성에 따른 인건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까 노현경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것은 우리와 국제기구와 협의에 의해서 좀 달라지는데 유엔기구 같은 것은 주로 사무실을 대고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경우는 근무하는 관리비라든가 인건비까지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재병위원
좀 세밀히 더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신 자료에 향후 유치계획 기구 3건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UN HABITAT 수질ㆍ위생 인천센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보고 안 해 주셨어요.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4억 3,000만원이나 들어갑니다, 1년에. 이것 실수로 빼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칸이 많아지니까 칸이 늘어나는 것을 부담해서 빼놓으신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제협력관실에서 하는 것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것은 환경위생과 쪽에서…….
이재병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넣으셨다고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우리 것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감안하셔야죠. 환경위생과에서 하더라도 이번 조례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게 되어 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래서 그것은…….
이재병위원
그러면 수질위생과에서 하는 것도 유엔기구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조례에 의하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위원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재병위원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이재병위원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기획행정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임위원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위원장
소관 상임위원회.
이재병위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가는 건가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소관 상임위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병위원
그래서 빼놓으셨다. 이것도 네 분이 근무해요.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모르겠지만 유엔직원 같은데 네 분이 오시는데 이것도 4억 3,000만원이나 되고 하여튼간 언론이나 시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대단히 오늘 갔다 온 단체와 달리 외화내빈이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에 어떤 영향력이 있고 국제위상 제고라는 단어에 얼마큼 걸맞은 기구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꼼꼼하게 시의회에 보고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앞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그럴 때는 의결을 받아야 되기도 하지만 하여간 잘 설명을 드리고 당위성 같은 것을 이해를 드리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유치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조례를 만들기를 잘 했어요. 이것 안 했으면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그러시면 그 순간만 피해서 넘어가시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병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보고서 13페이지에 용역사업 3,000만원 이상은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 5,000만원이죠. 국제기구 유치에 대한 용역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4,560만원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왜 보고에서 빠진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이것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고가 안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민간 이전하는 부분은 보고를 안 하시는 거예요? MICE산업 이런 것은 관광공사로 이전하시는 거죠? 전출하시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왜 보고하셨죠, 그러면?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국제교류센터는 여기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별도로 보고 안 받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금액 자체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발주부분을 우리가 다루었고 교류센터에서 발주한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고 이것 끝나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보고드릴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 내용은 그렇고 예산이 어쨌든 국제협력관실로 간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민간이전 부분이지만 국제기구 유치사업해서 5,000만원 예산되어 있던 것이고 UN국제기구 유치나 모의UN대회 이런 부분도 다 민간으로 이전하는 거잖아요. 모의UN대회도 아까 인천국제교류센터 비고란에 거기서 집행, 거기로 이전한 거죠,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금액이 1억에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용역사업인 경우는 어쨌든 3,000만원 이상 자체 건 국제협력관실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드린 거였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도 있고 이것은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일부러 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발주기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쨌든 향후에 국제협력관실에서 용역에 대한 보고도 국제협력관실에서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 주세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오늘이야 같이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긴 한데,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가 할게요. 보고 받고.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현경위원
아까 그간에 자매ㆍ우호도시 조형물 교환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잠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당연히 2003년부터 19건 했고 인천에서 10건의 조형물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9점을 받았고요. 그런데 아까 공모하셨다고 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가 그때그때 구성됐다고 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렇습니다.
노현경위원
제가 자료 요청드릴게요. 2003년부터 아홉 번의 조형물 만든 심사위원회 구성을 주시고요. 각각에 대한 예산하고 심사기준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좀 이상한 게요. 지금 10건 중에 한 사람이 3건을 했네요. 작가가, 그리고 한 작가가 또 2건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10건 중에 한 작가가 2건을 2003년도에 두 번을 했고요. 2004년도 그 다음에 2010년도 두 번 해서 세 번을 한 작가의 작품을 했고 또 하나는 한 작가가 두 작품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해요. 작가가 이렇게 조각가가 몇몇 특정인만 있지 않을 텐데 공모하셨다고 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이 작가만이 선정배정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가요? 이 작가가 전체 50%를 다 조각을 했는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제가 금년에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면 19작품이 들어와서 그중에서 선정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체 작가 이름을 배제한 채 선정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노현경위원
한 작품당 얼마, 그동안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품 총액 나온 게 있어요? 10건의 조각을 아까 5,000만원이면 열이면 5억 아닙니까, 대략?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 4,000에서 5,000.
노현경위원
그렇죠. 한 5,000 잡고요. 10건이면 5억인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어떤 도시에 물론 반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상징성을 가져야 되고 한데 특정작가가 이런 어떤 공모에서 다 계속해서 당선이 된다.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금년에 이루어진 것 보고 받기로는 작가가 누구 작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정하는데 이런 사심이 낄 수 있느냐 그런 질문도 저도 실무진하고 했었는데.
노현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 못 하시잖아요, 협력관님.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 심사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했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자료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현경위원
관련돼서 그런 것이 없이 했다고 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심사해 왔다고 하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노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두 작가가 조형물의 50%를 다 해서 하냐라는 거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그것은 자료를 드리면 검토해 보시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노현경위원
아니, 협력관님 언제부터 이 일 맡으셨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공모 진행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노현경위원
아니,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형물 관련돼서.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수임자들이…….
노현경위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공모에 의해서 했죠.
노현경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 8년째, 9년째인데…….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지금처럼 같은 작가의 작품이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따져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노현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조형물과 관련된 예산 그 다음에 심사의 기준과 절차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 구성 어떻게 심사할 때의 기준표 배점표 이런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다 있습니다.
노현경위원
각각 있죠?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노현경위원
세부적인 것, 제가 보고 아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했다라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정확한 백데이터 자료 요청드립니다.
치현
류치현국제협력관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자료 준비될 수 있죠?”
노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세계모의유엔회의 및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 등 국제적 행사를 개최함에 따라 국제적 테러 등 다양한 위험요소에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인천도시브랜드 가치향상과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5월 18일 오전 10시에 기획관리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보고, 기획관리실 현안사항보고, 2010년도 녹색성장추진상황 점검평가결과보고, 2011년도 제1차 지방채 발행변경계획안, 2011년도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