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이일희입니다. 평소 인천시정발전과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에 깊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이종성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오호균 주거환경정책관입니다. 이무관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정상수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정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것으로 간부소개를 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우리 국의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번 임시회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업무지식 등을 감안하여 질의위원님께서 지명한 팀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받고 과장, 국장께서도 보충질의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부분 13쪽이거든요.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14페이지 보면 지난 4월 21일 청라지구 진입도로 연결 승인이 국토해양부에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당시 이것 될 때 조건이 한 열 가지 정도 있었죠?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조건 중에 가장 쟁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초 고속도로 부지를 국토해양부로 이관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죠?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저희로서는 연결 허가조건에 여러 개 안 중에서 하나 붙었지만 그게 청라지구 진입도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의신청은 하였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그에 대한 회신이 있었나요?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아직 회신은 없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건데 물품관리법에 보면 원래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으로 토지를 내려 보내줄 수는 있죠? 소유권을.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반면에 하위기관이 상급기관에 토지를 넘겨줄 수가 있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토지를 넘겨달라고 하는 근거는 물품관리법이 아니고 없어진 구 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조항을 들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 조항을 보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청으로 환지처분이 있은 다음 날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 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지금 없어진 법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법에도 그러한 조항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성만
이성만위원
국토해양부는 과거의 구획정리사업법 가지고 진행을 하겠지만 문제는 당시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그때 누구였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인천광역시였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인천시였죠?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인천시였기 때문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부지만큼이 바로 인천시 소유가 된 것이죠?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당초에 그 법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죠. 왜냐 하면 사업시행자가 인천시였기 때문에.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물품관리법에 보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토지를 무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급기관이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하급기관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막 뺏을 우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가 시로 주거나 시가 구로 토지를 대여해 줄 수는 있지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에 토지를 넘길 수는 없어요. 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나름대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다시 되돌려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관계법규도 좀 검토하시고 그것은 뭐 회계과에 조금만 근무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아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물론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계획국과 관련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인데 인천항만 주변 토지 개발하는 것을 지금 발표를 했죠? 국장님, 항만시설 공사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이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때 도시계획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인천시 도시 전체 기본 틀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것도 국토해양부죠,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국토해양부에 어떤 의견을 낸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신문에 대문짝만치 나서…….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기사는 봤는데 우리 국에서…….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기사를 봤으면 그 기사 본 바대로 이게 만약에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따져서 스스로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더군다나 항만청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안병배 위원님하고 설전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왜 인천시에 소재돼 있는 토지에 대한 문제, 인천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가 개입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국토해양부 토지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같은 부서끼리 얘기하면서 어떤 것은 불법적으로 토지를 뺏으려고 하고 어떤 것은 자기네 토지니까 인천시는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대응해서 그러면 고속도로 토지 이관은 국토해양부에 시켜주는 대신에 항만에 대한 부분은 인천으로 넘겨주든지 뭐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없습니까? 그냥 일 떨어지는 것은 떨어지는 것대로 받아서 정리하고 그런 수준으로, 지금 벌써 1년이 돼 가는데 우리 과장님.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이것은 물품관리법을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어보시고 그 다음에 국토해양부하고 그동안 토지 문제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전체 문제를 한번 되살펴보시고 만약에 관리권,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어야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인천시가 더 발전될 수 있는 모델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꼭 보고를 해 주세요, 6월에.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17페이지 제물포청사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무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었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된 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인 종건에서 안전진단을 완료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가 1.5배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고민하는 겁니까? 아니면 결정을 내놓은 겁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당초보다 한 60억 정도가 증액되고요. 지금 내진설계도 할 경우에는 140억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현 계획대로의 추진에는 변경이 필요하다.
성만
이성만위원
과장님이 직접 건의를 올린 겁니까?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변경추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었고요. 또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라 하셨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변경되는데 지금 하는 것이 위에서 결정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 소신이 좀 바꿔야겠다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위에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국장님하고도 지금 상의중에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해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상관이십니다. 위에 포함된다고 보시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두 가지 중에 딱 물어보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제 생각으로는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지금 산업대 측이 본관을 교사용으로 확보를 희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산업대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김병철 위원장님 여기 회의 장난삼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정확히, 의회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결정을 좀 내려주세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하는 이유가 상당합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도 있어요? 못 하는 거예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왜 팀 과장님은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촉구해 보세요.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여기 산업대가 지금 언론에 다 나온 것 모르십니까? 1면에 대문짝같이 내놓고 의회에 와서,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기자만도 못 한 기자가 알아야 될 사항이 위원들은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면 정식으로 보고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게 사실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산업대 측이 썼잖아요. 썼으니까 산업대가 누구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산업대가 누구인지, 그럼 쓰지 말든가. 그러면 업무보고에 결정 난 사항 이외에는 의회에 보고할 수 없음이라고 쓰시든가.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업대가 어디냐고요? 압니까, 모릅니까? 내가 그것을 물어볼게요, 그러면.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얘기되고 있는 학교는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가 무슨 학교냐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성만
이성만위원
모르면 모른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뭐 그게 어렵다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저희 쪽에서는 나간 게 없거든요. 어떻게 기자 분들이…….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든지 신문을 통해서든지 아는 대로만 얘기하란 말이에요. 못 해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아니, 지방신문에는 청운대학교로 나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이성만 위원님 됐습니까?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접촉하는 데가 청운대 맞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접촉은 특별하게 하는 게 없거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접촉은 자치행정국에서 접촉한 겁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접촉한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대학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저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쪽에서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니, 접근하는 게 뭐 불법으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 만난다는 것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까? 지금.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협상전략에도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비공개로 언제든지 보고는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언론에 내보내지를 말든가.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저희 측에서 나간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공개돼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언론보도에 나간 내용까지, 알고 있는 대로 접촉한 것까지 공개를 하세요. 필요하면 정회하고 들어볼 테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사실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을 자세히 보도사항을 보면 협정중 이 정도 수준이고 어디 위치도 구체적이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마디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국ㆍ과장님들은 잘 모르고 행정부시장실이나 정무부시장실에 들어가서 살짝 교감 나눈 것들이 언론에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과장, 팀장들, 국장님도 모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담당하는 국ㆍ과에서 모른다면 다른 부서든 행정부시장실이든 정무부시장실이든 이런 쪽에 가서 얘기가 나온 것이 지금 보도에 나왔다 이 말밖에 더 돼요. 그 말이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기자 분께서 직접 위탁하는 교육기관에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제가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현재 청운대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전문대를 이전하고 이전된 배경에는 그 지역을 구도심의 핵심거점시설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에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의 목적이.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인천대가 그 지역에 있다가 송도로 이전함에 따라서 대체할 앵커시설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는 제2청사 이전계획하고 스마트타운을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비용이 당초예상보다 굉장히 과다하고 또 청사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다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의 목적이 인천대가 거기 있으면 시유지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고 인천대 소유토지가 있고 그러니 인천대 발전을 위해서는 송도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어떻게 보면 구도심의 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그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청운대학교가 내가 어떤 대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봐서. 그러면 논리적으로 인천대, 인천전문대를 내보내고, 글쎄요 나만 못 들어봤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생소한 다른 전문대학을 다시 유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다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원래도 교육시설이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그렇게 몰래몰래 지금 만나시는 것 같은데 몰래몰래 만나셔서 합의 보면 그대로 결정해서 밀어붙일 생각이십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 누가 와야 답변을 합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누가 와야 답변을 합니까? 누가 와야 이것을 답변할 수 있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정보를, 원래 그 대학이 청라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청라에서 도화 쪽으로 이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학 측에 의사 타진하는 이 수준이지 뭐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성만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옆에서 듣다보니까 답답한데 이성만 위원께서 묻고자 하는 핵심을 계속해서 피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들어보면 공통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그리고 윗분께서 결심을 내려서 가는 것에 여기는 맞춰서 답변을 하려고, 맞춤형 답변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변을 들으려면 만날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 뭐라 그러고 할 게 아니라 정말 건교에서 한번 상위의 뜻이 뭔지는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말 정책입안을 하는 정책결정을 하는 분들의 출석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날 답변이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고 회의 이 시간만 넘어가는 이런 고리는 이번 오늘 회기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회요청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성만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중에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성만
이성만위원
저도 정회를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정회를…….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이성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태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실 수도 없는 입장인데다가 저도 이 내용을 질의하고 싶었는데 제2청사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청운대를 유치하겠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시민의 대표로서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객관적인 상황은 알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님의 출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과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오늘 일정을 좀 마무리해 가면서 의사결정권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구할 생각이었으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성실하고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어 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진행에서 질의ㆍ답변이 원활하지 않아서 행정부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참석하셨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하게 서로 협의ㆍ토론한 바 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윤석윤행정부시장
행정부시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가 방금도 이렇게 페이지를 열어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도화지구개발 건 관련해서 한 네 가지 주요 궁금사항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고 의회의 진행에 지장을 준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표해 가지고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도화지구 건에 대해서 기능상으로 봤을 때 JST, 제물포스마트타운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현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시작을 하고 그쪽에 실제 입주하는 시기는 업체 입주상황이라든지 인천대의 학생이동 및 캠퍼스 활용과 연계해서 시기가 조정이 될 뿐이고요. 두 번째, 행정타운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제물포 행정타운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대 학생들 쓰고 있는 그 건물들이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그 동 중에서 최소의 비용을 들이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당초서부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학산도서관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또 인천대학교 쪽에서 그것을 학생긴급수용문제 때문에 강의실로 써야 된다는 판단 하에서 다시 본관 또는 공학관을 검토했던 사항인데 어쨌건 인천대의 그 부지 내에다가 행정타운을 그대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금 본관 내지는 그 공학관 사용 건과 관련해서 지금 청운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운대는 당초 청라지구에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그쪽의 부지확보관계가 좀 용이치가 않고 또 청라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전문대학보다는 다른 기능들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고 또 청운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값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수용하는 부분하고 또 산업인력을 수용하는데 그런 외딴지역보다는 기존 시가지 쪽에 접근성이 좋은 데가 더 유리하다 또 개교시기도 더 빨리 당길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내지는 장점, 상대적인 장점 때문에 도화지구를 검토하게 되었고 시에서는 제물포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으로써 또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논의판단 하에서 월요일 날도 시 내부에서 이렇게 이 논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론 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청운대의 도화지구 입주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청운대가 인천대 본관 내지는 도화캠퍼스 내에 입주여하를 불문하고 1번, 제물포스마트타운하고 2번, 행정타운 건에 대해서는 위치 내지는 시기에 대한 조정만 있을 뿐이지 원칙적인 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끝으로 네 번째, 공사비 건 리모델링 비용 때문에 입주를 한다 안 한다 이 차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자체 검토한 것으로는 사무실 기능을 전제로 해서 현 건축물 골조는 놔둔 상태에서 평당 150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학교라는 교육용 그 건물을 이 업무용 건물로 바뀌었을 경우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진설계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진설계 내지는 리모델링 하는 수준을 다다익선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좋게 한다고 그랬을 때 480만원 얘기가 평당 가격문제가 종합건설본부 내지는 자치행정국에서 나와서 내부적인 회의를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운대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검토한 것에 의하면 학교로 쓴다고 그랬을 경우에 현 상태의 골조를 유지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100만원 내지 12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고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건물은 300만원이 충분하다는 그쪽 기술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건축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학교였을 경우에는 현 골조로 그대로 썼을 경우에 100에서 125만원이면 적정하고 사무실로 쓴다고 그랬을 때는 150만원 내외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내진설계를 들어간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내진설계에서 그렇게 평당 480만원까지 구조보강을 해 가면서 거기를 사무실로 써서는 저는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그런 내진설계를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는 학산도서관을 사무실 내지는 제물포스마트타운 쪽으로 쓰게 되면 그것은 저층건물이기 때문에 내진설계 대상하고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비와 기술적인 사항, 시기, 들어오는 기능 그중에서 청운대학교를 포함한 새로운 기능들의 도입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네 번째 리모델링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이고 현재까지는 두 건물 다 존치시키는 것이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기능유지 내지는 내진설계여부 그리고 새로운 리모델링 방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이 변동이 생긴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이라든지 다른 국이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각 국장, 과장이 소관 맡은 바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시장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조직 내부의 진정한 소통을 주문하고요.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을 기대합니다. 동인천이나 제물포, 루원시티 등 거점재생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앵커시설유치나 개발에 더욱 더 전력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시민의 혼란과 불만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하고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중간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중간에 제가 질의과정 중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양보해서 하고요. 그러면 제가 다음에, 다음번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질의하실, 뭐 계속 하십시오.
성만
이성만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무관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자세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좋고요. 다만 더 진일보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청운대 유치에 대한 문제가 지금 논의로 전개되는 과정인데 청운대학교는 정비법의 근거로 따지면 원래 과밀억제권역에는 지금 전문대학교나 대학교가 더 추가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인천으로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만 홍성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이 인천으로 올 때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을 텐데 그 저촉사항에서 현재 예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서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인천에 다섯 군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군데 집합해서 교육을 시키는 형태로 해서 제2캠퍼스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그 학교 자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 자체는 계속 홍성에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있으면서 일단은 강의실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형식은 제2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상 제2캠퍼스고 지금 다섯 군데에 산재해서 산업체 위탁교육 시키는 부분 이것을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났고 그러면서 그 정원을 2,000명으로 이렇게 조정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정비법에 의하면 사실 학생들 한 명 늘리기도 쉽지 않거든요, 특히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그래서 만약 저렇게 2,000명이라는 학생이 추가로 인천에 유치되는 것이, 유치됐다고 가정한다면 유치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는 정비법의 예외사항이냐 예외사항으로 해서 인정이 된 것이냐, 예외사항으로.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예외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두 번째는 정비법 내에 들어가고는 있지만 학생 수를 계산할 때는 홍성으로 계산이 되고 다만 강의만 여기서 하는 형태로 되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안이 유력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인천대학교, 우리 인천에 있는 대학교 소재 파악해라 그러면 인천대, 인하대 뭐 쭉 있지 않겠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거기에 청운대가 등록이 되어서 교과부에 등록이 되어서 명수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학교 그 명칭이나 위치는 홍성으로 가 있고 다만 강의편의를 위해서 강의실만 인천에 있는 것인지.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정확히 그것은 모르고 제가 그것 승인 난 사항만 확인했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제가 봤을 때 위원님 말씀 쪽이 지금 맞는 것 같고 확인해서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좀 확인해서 말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청운대가 기왕에 지금 여러 군데 인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하고 있는 것이고 청운대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뭐 어떻게 폄하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해당 되는 분들 폄하하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천대학교를 내보내면서 그쪽의 구도심을 살리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청운대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운대가 원해서 인천시 소재의 어떠한 건물에 입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인천시가 받아준다는 것은 뭐 별로 이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마치 그것을 인천시가 막 유치한 것처럼…….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운대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라지역에 개교시기라든가 사실상 제대로 LH공사하고 협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교가 지금 불투명하고 그래서 남구청장님께서 중재를 해 가지고 총장님하고 뭐 연결을 해서 인천의 도화지구에 지금 빈 건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청운대가 마치 도화도시개발구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치대상이 되는 듯한 이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말씀은 정확히 좀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화도시개발구역은 단순히 도시재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인천대에서도 아직 재산이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인천대하고 지금 아직 이전만 안 되어 있고요. 인천대하고 재산정리는 다 됐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전문대하고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이게 전문대하고 인천대학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원래는 전문대가 거기에 4,400명 학생수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대 입장에서는 통합됐기 때문에 학생들 편의라든가 뭐 반대로 인해서 전부 송도로 옮기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부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대 또는 인천전문대 거기의 재산관계문제와 또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물려있는 돈이 벌써 8,000억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지구를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면 물려있는 8,000억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에 의견을 종합해서 진정한 인천시민들이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다 종합 잘 하셔 갖고 향후에 그런 의견들 사이에서 우리가 뭐 최선의 대책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방향을 좀 소신을 갖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시면 큰 일하는 것 아니십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이 질문 마치고요. 추가로 나중에 다시…….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2011년 4월 30일 현재 공정률 50%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한 50%라고 제가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3월초까지는 동절기 공사 중지상태였었고요. 지금 4월부터 재개가 되어서 사실 BRT노선변경관계에도 있고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착수 못 했지만 저희 목표는 어쨌든 금년 내에 준공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2011년 그러니까 금년 내로 준공은 확실히 할 수 있다라고 확신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공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연내에 꼭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꼭 준공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025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1회 추경에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반영해 달라고 여기 용역비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요. 1억 5,000이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현재 인발연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용역이 착수 안 됐지만 이미 많은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 1억 5,000은 엔지니어링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시면 1억 5,000이 추경에 반영이 되게 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소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우려입니다. 이 금액으로 아껴서 2025도시기본계획을 좀 명실상부하게 제대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보충질의가 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구간에서 용현동까지 간선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번에 도시계획을 다시 점검하면서 만약에 일반 간선화가 됐을 때를 대비한 이런 검토용역은 또 다시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서구를 단절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그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96년도 기본계획에서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는 고속국도가 폐지된 상황이고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고속도로 폐지 관련자료를…….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다음 내용이고요. 만약에 간선화가 됐을 때에 그 도시계획이 변화가 따를 수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을…….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을 감안한 어떤 별도의 용역은 혹시 필요성을 못 느꼈느냐 이 질문이에요.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같이 검토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용역비가 과연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죠. 그런 것까지 별도로 검토를 하려면 더 추경에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정책목표가 간선화가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같이 병행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들어가시죠.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가 참 지루하고 어렵게 우리 행정의 수장인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답변을 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직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뒤에 계신 분들 다 팀장이고 과장님이시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존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 누누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사가 어디 풀렸든지 아니면 뭔가 어딘가는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아주 전부 모아서 정말 인천시 행정을 바쁘게 옛날에 일하던 속도의 배로 이상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논하던 것을 이제 부서별로 각 팀장님별로 저희가 챙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그런데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신 없으세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1년 동안 허송세월한 것을 배가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까? 굴포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우리 김동호 과장님이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6억이라는 돈을 편성해 가지고 나비공원하고 굴포천 주변 자전거전용도로 문제로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현재 이것은 부평구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총 예산액은 9억 8,000입니다. 국비가 6억이고 현재 부평구에서 3억 8,000을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설계는 구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5월중에 설계가 끝나면 6월에 착공해서 연말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천화가 되거든요, 비가 안 왔을 적에. 시에서 구에만 전부 맡겨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간에는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건천화되는 부분을 해소한다 하는 얘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이 업무가 환경국하고 도시국하고 겹쳐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예산은 내려 보내줬고요. 여러 분야가 겹쳐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도 도와줘야 되고 환경국에서는 또 하천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곳입니까? 여기는.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수용
류수용위원
돈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주면서 그냥 주지는 않잖아요. 감독할 의무는 있잖아요.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이 국비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시공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좀 챙기셔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물론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시의 입장에서 제대로 잘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금 옹진군하고 강화군 여기 보고내용을 보면 발전촉진지구하고 투자촉진지구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무엇인지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신발전촉진법에 의해서 대상사업이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발전촉진지구는 광역적인 종개념이고요. 거기에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광역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따릅니다. 그리고 투자촉진지구라는 것은 투자촉진지구 안에 기업이 유치되거나 이럴 경우에 각종 세제해택이라든지 추가적인 개별 지원이 따릅니다. 그런데 신발전촉진법이라는 것이 의원님 입법으로 된 사항이라서 지금 현재 행정법으로 지원법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우리 시에서 제출한 신발전촉진계획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반려를 하겠다 그런 단계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새로운 통합법이 7월 1일 이후로 공포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진행과정을 보고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옹진군이라든가 강화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발전하는 데도 그렇고 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 수립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혼자만 답변하셔서, 이 내용을 보면 거의 구도심권은 조합이 구성되고 재개발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입니다. 212군데가 있는데 그것이 다 집단취락지구로 보면 됩니까? 어떻게 구분합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취락군으로 형성된 지역을 어떤 기준에 부합되면 해제를 해 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소위 얘기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물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 부분을 이번 2011년 11월에 용역보고를 그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은 그린벨트가 풀린 상황인데 거의 다 제1종 주거지역 정도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살기 편리하시도록 각종 도로라든지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깔아주고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건축물의 규모 정도는 저희들이 미리 계획을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한 가지 만 더, 들어가시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더 말씀 안 드려도 오늘 업무보고가 앞으로 금년도 살림살이로 예산을 가져간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또 지금 현재 궁금한 사항들을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늘 과장님들한테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들은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정말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물론 그 보고가 시장님한테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유인해서 책으로 유인해서 보고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가는 기간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는 한 번씩은 최소한 검토가 되고 현장도 가봐야 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도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꼭 좀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죄송합니다마는 휴일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말로 잔치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좀더 심기일전하셔서 다시는 도시계획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십시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여러모로 국장인 제 입장에서 죄송합니다만 모든 게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을 제가 잘 보완해서 제대로 된 도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뒤에 팀장님, 과장님들이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제대로 좀 하고 계신가 안 하고 계신가, 휴일에도 전부 다니면서 점검하신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 분포되셔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항상 어디서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 보고 있다 이렇게 긴장하고 계십시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갈원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건축계획과장님,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과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아마 국비지원이 좀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학시영아파트가 지은 지가 19년이 됐고 그게 6층 아파트인데 사실은 거기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사시지만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이 사십니다. 저층에 사시는 분도 계신데 5층, 6층 이렇게 고층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사셔서 1층에서 5층, 6층까지 올라가는데 40분 걸리네 한 시간 걸리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국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거기에 지금 승강기 엘리베이터 설치계획이 있으시죠?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올해 5월에, 여기도 보면 국비가 1차적으로 교부가 되어서 19개 동인데 거의 지금 20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올해 2개소를 엘리베이터 설치할 계획이시죠?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두 대만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봐서 추가로 차차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기 시영아파트 주민들께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시고 최대한 빨리, 심지어는 서로 간에 앞 다투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범동 두 개소를 선정하시는데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다툼이 없이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101동부터 한다든지 순차적으로 한다든지 아무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셔서 올해 안에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일단은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바로 성립전경비를 사용해서라도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에 그 두 개소는 필히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시행은 저희가 인천도개공으로 돈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개공에 직접 방문해서 그런 부분은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도개공하고 잘 협의, 상의하셔서 꼭 올해 목표 두 대, 내년에 네 대 순차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아무튼 국비 확보 철저히 하시고 예정된 승강기 설치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상수
정상수건축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연수역 주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무관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용역에 들어갔습니까? 지금 용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지난 4월 22일에 업체들로부터 희망 제출받아서 지금 다음다음 주 안에 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5월중으로 용역업체가 결정이 되어서 용역이 시행되는 겁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연수역세권 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지역이 지금도, 그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도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전거도로도 6월 말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6월부터 거기에 두손에서 지은 오피스텔하고 아파트 800세대가 들어가요. 800세대가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연수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의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인선에 연수복합역사 세우는 비용하고 세경아파트 돔 씌우는 비용 관련해서 수익사업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해서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사업구도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이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212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그것을 우리 시유지가 있는 역 주변을 고밀 개발해서 주변에 있는 빡빡한 주거형태를 그리로 좀 유도하자. 그 대신에 다른 지역은 용적률을 좀 떨어뜨리는, 도시재생사업 차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세경아파트 민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과장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 물론 용역을 시작해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 시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사업구상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수익모델로 연수역세권을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복합역사하고 역세권 보통 철도청, 도시철도공사나 철도시설관리공단 자체로 복합역사를 개발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성공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상업지역을 집중 배치해서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쪽의 사업구도는 아닙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익모델로 복합역사를 개발한다고 할 때는 틀림없이 그런 업종이나 그런 게 포함이 되지 않으면 그쪽 지역에서는 수익사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이 지금 현재도 교통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인데 앞으로 아파트 800세대 입주해 그 다음에 수인선 연수역사가 들어오면서 거기다가 만약에 복합역사식으로 개발한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그 지역일대가 교통지옥이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고 지금 현재 주변에 영세한 먹자골목같이 그런 식의 음식점들이 많은데 그 음식점들한테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만 연수역세권 개발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사업의 원래 근본목적이 철로로 인해서 단절된 남북간의 기능회복 그게 주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개발함으로 해서 그 위에 녹지를 만들어서 주민편익시설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 이런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런 의도가 아니고 복합수익사업으로 개발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수복합역사 비용, 세경아파트 돔 씌워주는 그런 비용을 충당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민들을 두 번 속이는 것이고 또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향후 연수역세권 개발사업 진행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배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서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다 들었고 또 부시장님께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동인천역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지계획으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에 용역도 할 것이고 그전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거쳐야 할 텐데 이미 우리 재생과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미리 전수조사를 좀 해 보셨잖아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대표성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고 고민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설명회를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전체 주민의 의사라고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역 세분화라든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방식 그 다음에 극단적으로 사업지구에서의 폐지까지도 주민의견을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래야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는 주민의 민의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쭉 추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주민의 의견을 명확히 알아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6월에 설문조사 하신다고 하셨고 8월에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이나 지역에서는 민간개발 쪽으로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고 그 지역마다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난 게 이미 시하고는 어떤 추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교감이 있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요. 동인천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업무 및 상업지구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환지계획으로 바뀌고 이러면서 주거비율이 배 이상 늘어났어요. 처음에 할 때 1,900세대 정도 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 3,900 정도로 한 2,000세대가 늘어나고 이러므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문제가 앞으로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영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지역마다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조합을 구성해서 재개발 자기네가 하면서 촉진지구는 좀 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개발 이런 데보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용적률도 많이 받고 층수도 높게 이렇게 짓는 것으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러다보니까 수익성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공시설이나 공원, 녹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지금 일부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촉진계획이 세분화된 게 아니고, 블록별로. 약 9만평을 전체대상으로 해서 각종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또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을 배치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주로 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편중된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그렇게만 해서 자기네들만 민간 개발하겠다라는 생각이고 또 그렇게 하면 수익성이 있다라는 생각이지만 시에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만 지정된 블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간개발로 다 해 주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안병배위원
나중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물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진행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안병배위원
그래서 주민 설문조사나 촉진계획 변경하는 공청회나 의견수렴 그런 부분들을 좀 당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금 지역에서 너무, 전혀 시와 의회와 이런 생각하고 다른 방향들로 가고 있어요.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부 업체가 개입이 되면서 사실과 다르게 주민들을 호도하고 이런 장밋빛만 보여주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 사람들 만나보면 분양가도 그 지역이 지금 한 750 정도 분양이 되는데 1,0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아니다 사실을 또 현실을 몇 번 주지시켜 준 적도 있는데 저희로서도 한계가 있고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의사결정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블록을 나누는 부분도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관
이무관도시재생과장
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월미해안둘레길 도시개발과장님이시죠.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개발계획과장 이종성입니다.
안병배위원
월미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이 기본설계 용역발주가 올 8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8월입니까?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올해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벌써 발주가 되었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의 특성상 단순히 설계용역만 발주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구청과 중구청에서 그 십자수로 주변에 대한 것도 개선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오래 전부터 중구와 동구에서 갖고 있는 십자수로 개발 구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그 주변의 대규모 공장들, 목재라든지 조선소 등이 전부 이전이 되어야 되고 용도지역 변경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 전제가 됩니다.
안병배위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설계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구상을 전제로 합니다.
안병배위원
시에서 다 만들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토부에서 6월에 전국무역항기본계획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네.
안병배위원
인천에서는 인천항 주변에 있는 주변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보고 받으셨습니까?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화수, 만석, 북성포구를 비롯한 월미도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 나온 것을 직접 보셨습니까?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십자수로 매립은 동구청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공유재산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이 6월에 확정이 된다니까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거기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병배위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아직 요구중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글쎄 요구를 했잖아요. 6월이면 된다니까요. 항만청과 IPA를 비롯한 관계자들 회의 때 제가 같이 들어가 있었어요. 항만공항물류국하고 소통은 되는 겁니까? 말하자면 정보교환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계속 정보교환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체크하고 계세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네.
안병배위원
좀 더 체크하시고요. 중구하고 동구에서는 시가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그쪽에서 곤란한 점을 말씀하셔서 제가 좀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이왕 설계용역비도 세워졌고 하니까 시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그 좋은 머리로 짜내라고 좀 던져주세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항만물류국하고도 교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제가 최근 확인한 바로는 국토해양부의 제3차 무역항기본계획도 당초 6월에서 8월 이후로 밀려있고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화수부두 매립계획도 아직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계획서만 제출되어 있죠.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요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래도 인천해양청에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물론 시의원이 주민대표라고 해서 가서 막 요구를 하고 다그치니까 그런 좋은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고압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할 수도 없고요, 도시계획과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자주 가보는 길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구나 동구에도 공장들이 무단으로 점용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 왜 점용료 안 받냐고 그래서 올해부터 받고 있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하여튼 협조를 잘 좀 하셔 갖고 빠른 시간 내에 무슨 기본계획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이종성개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또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동인천, 제물포, 루원시티 등 거점재생사업을 왜 하는 것이죠? 너무 포괄적인가요? 구도심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점재생지역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 시는 거점지역의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뭐 건물만 막 짓는 것이 아니고 앵커시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인식들은 다 하고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에 관련되어서 노력들은 별로 안 하시고. 또 거기다가 그림만 또 여러 장 그려야 되고. 지금까지 시간 좀 잡아먹었는데 사실이죠, 그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동안…….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림을 여러 번 그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경우에 복합환승센터 얘기가 나온 지가 좀 꽤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복합환승센터 그림도 제가 알기로 교통공사사장한테 물어보니까 LH하고 다시 말해서 떡 줄 사람하고 이것 단독사업이 아닌데, 인천시 단독사업이 아닌데 협의도 별로 미진하면서 그림만 여러 번 그리라고 해서 이제 그리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것 누가 시킨 거죠?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국장님이 시켰어요? 담당팀장님 누구에요, 이것은? 재생, 가정오거리 계획팀장이 누구입니까? 이것 누가 시킨 거예요? 아니, 거기서 대답하세요.
자기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자체적으로요?
사실입니까? 이것 확실합니까?
그래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꾸 그려 오라고 다시 그려 오라 이렇게 한 두세 번 이렇게 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시는 안 했습니까? 지시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제가 참고로 불러서 확인해도 됩니까?
좋습니다. 앉아 주세요. 그 얘기가 꽤 나온 지가 오래 됐는데 뭐 계획이 있는 겁니까, 국장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여러 모로 지금 검토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루원시티사업은 현재 시하고 LH 그리고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전문가와 그룹을 해서 MP를 지금 구성을 해 가지고 어제까지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4회 내지 5회 정도 걸쳐서 토지이용계획변경이 나름대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설명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또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하고 앵커시설도 들어오고 저 뭐야 복합환승시설도 들어오고 반원이었던 것이 완전 원으로 해서 지하 입체계획도 잡고 모형도 잘 만들어 왔었잖아요, 그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랬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현실가능성이 있습니까? 실현가능성하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그 자료도 하나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이지 그것이 결정된 수준은 아닙니다. 자료만 참고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인 데 수 개월씩 걸린다. 누가 그렇게 또 시켰나요, 그것은? 협상, 협의도 LH하고 협의도 안 하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병철
김병철위원장
시킨 사람 없어요? 이것도 또 시킨 사람 없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실무선에서 는 이런 저런 의견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LH하고 협의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 자체에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라데팡스처럼 뭐 어떻게 저렇게 해 보자고 누가 제안을 하든지 시킨 사람이 있잖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답변 못 하세요? 그러면 또 오시라고 할까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여기 팀장님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그것도 지시한 사람 없습니까?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있잖아요. 왜 얘기를 못 해요? 이렇게 반만 있는데 원으로 하고 또 확대하고 해서 누가 그림 그리라고 해 본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그게 어디서 막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할 수 없이…….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행정…….
병철
김병철위원장
아니, 죄송할 게 아니지, 이것은. 시킨 사람 있잖아요. 행정부시장님이 시키셨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행정시스템상 뭐 위, 아래가 같이 검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세월만 보내지 말자고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세요. 그것 안 됩니다. 기존 안에서 가야 되고 협의 빨리 해야 됩니다 하면 진즉 많이 추진됐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정오거리 이주대책부지를 원하는 사람들 북항배후단지 어디다가 뭐 그림 그려서 보낸다고 하는데 국장님 거기로 이사 가시라면 국장님 같으면 가실 수 있어요? 입장을 한번, 자기 소견만 얘기해 보세요. 가기 싫죠? 아니, 간단하게 네, 아니요만 하면 되잖아요, 쉽게. 가기 싫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글쎄요. 이게 참 말씀을…….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인정해도 되겠죠, 그러면? 네, 좋습니다. 그 공동주택심의위원회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관련한 분. 북항배후단지에 대해 물어보려고 해요.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통과된 지 몇 개월 된 지 제가 몰라 가지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죠?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북항…….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심의된 지가 얼마나 걸렸죠?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작년 9월에 심의됐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작년 9월에?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꽤 많이 흘러갔네요.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고 나서는 뭐 했죠, 지금까지? 북항배후단지.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그간에 개발이익산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병철
김병철위원장
좋습니다. 그것도 또 아는 내용들만 말씀들 하셔. 답변하시라고 하면 다 아는 내용만 해.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것 하나 좀 물어볼게요. 국장님 같이 답변해 주세요. 그 북항배후단지가 아까 제가 질의한 재생거점처럼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구도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촉매의 역할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이 먹거리가 생겨서 이사하고 싶은,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재개발이 되고 구도심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으로 봤을 때는 다른 재생지역과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적 요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인식 동의하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작년 9월달에 심의통과가 된 것을 지금까지 아무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그런 것, 저런 것 조사해 보느라가 아니고 그것 또한 뭐 도시계획개발법인가 뭐로다가 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혼선하고 아무 결론도 못 내고 있죠? 맞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아니, 네라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아니라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맞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와서 지금 아무 결론도 못 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점에서는 조만간 결론을 낼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 조만간 얘기를 6개월째 들어요, 6개월째. 8개월째 아니, 조만간 소리는 6개월 듣고 지지부진한 것은 8개월이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안도 행정부시장님 와서 답변하셔야 돼요. 이것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갔던 게 승인된 것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부시장님이 얘기하는 그 개발방법이 맞는 겁니까? 도대체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 시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시장님 지시를 받기는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하셔서 저희 국에서도 그 부분은 소신껏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결론 내는데 8개월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웃을 겁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우리 솔직하게, 솔직한 표현으로 해도 너무 한다고 할 거에요.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구도심이 개발되고 촉매제가 되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인천이 기업인들이 오기 싫다라는 거예요. 성문화된 제도화된 제약보다 정책결정의 혼란과 혼선 때문에 인천에서는 기업을 못 하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저도 듣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고 계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정말 다행입니다, 알고 계신다니. 대책이나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런 혼선을 빚는 그런 여론수렴이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 과장님들 상사한테 직고하고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죠? 과장님도?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국장님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북항배후단지 한 가지의 심의를 끝냈다고 해서 그것으로만 한정해서 보는지 답답한 거예요. 멀리 보면 먹거리를, 없는 사람들도 가서 일자리를 찾아서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구도심 쪽으로 관심을 사람들을 끌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봐야지 그 업무 한정된 업무 하나로 봐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8개월씩 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할 짓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용기 좀 내세요. 다음 회기부터는, 지난 회기부터 이랬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진짜 웃으면서 한번 진행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아니, 행정부시장이 그렇게 이상한 지시내리면 과감없이 의회에 와서 허심탄회하게 도움을 청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감출 것은 감춰 줄 테니까 따질 것은 따져보고 사전에, 꼭 이 회의장에서가 아닌 이렇게 분명히 간담회를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지시한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소통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공범이에요, 공범.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붙잡고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이성만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현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중에 전문가로 지정되신 분이 몇 분이죠? 전문가로 계신 분이.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한 10여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십여 분 중에서 인천시에 소재,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관외에 사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아홉 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관외가 아홉 분 이상 되고 있죠?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할 때 비일비재하게 표 대결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었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가능한 한 합의방식으로 결론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언론보도입니다마는 한때는 어떤 대상업체로부터 금품로비의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뭐 확인이안 된 사항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확인은 되지 않았고 다만 의혹이 있다라고 거론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운영상은 상당히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비밀스럽게 운영되고 또 운영됨에 있어서도 사실 인천사람이 인천을 다 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인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정권한은 또 엄청나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의원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짓는 자는 결정을 짓는 것만큼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결정짓지 않고 의견을 내는 거라면 의견 내는 것은 비밀스럽게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 시장이고 뭐 이렇게 뽑고 그러는 이유가 그 사람이 한 행적을 평가해서 그 다음 에 문제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하나도 공개되지 아니하고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고 또 특히 계속적으로 표 대결로 간다는 것은 좀 일부가 사력화되고 있다라는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간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일단 가결형식에서 가, 부만 있다라든지 또 표결을 간다든지 그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의 회의진행방식으로 보는데요. 위원님들이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론화를 통해서 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위원장님께 나중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교위원회에서 한번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 다 명단을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회의록은 한 달 후에 무조건 공개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표결도 찬성한 사람 누구, 반대하는 사람 누구 공개해서 비판받을 때는 비판받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들이 가장 좀 리스크가 큰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투표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책임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면 나중에 그때 가서 뭐 떨어지는 것은 그때 문제고 옳은 길을 찾고자 하는데 있어서 명백하게 자기의사를 밝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건교위와 다시 협의를 거쳐서 공개화 문제를 보다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아니, 시민이 뽑은 의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법적인 대표를 갖고 있는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안을 좀 더 명확히 나눠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이 된 것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된 것인데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로서 가진 소양을 가지고 우리 정치적 그룹에서 선출된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보완된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의견만 달 수 있을 뿐이지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리적으로 어떤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 절차상으로는 의회는 의견청취로 지금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의결기구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는 국토계획법을 고치지 않는다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것은 의견청취사항이고요. 의회의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대헌고등학교, 우리대헌공업전문대학교 그때 송도에 부지 사고서 해당되는 용도를 바꿔준 것 있지 않습니까. 용도 바꿔준 그것 분명히 우리 상임위를 거쳐서 의결을 거친 겁니다. 거친 사항이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히 하셔서 의견청취사항인지 아니면 의결사항인지를 좀 구별을 해서 앞으로 법리적으로 정리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호
김동호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 루원시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루원시티 담당하는, 지역개발과장님.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루원시티는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이 계속 그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그 입체도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체도시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더 줄어드는 겁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조금 전에 저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LH와 저희와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모든 상태에서 열어놓고 이렇게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입체도시가 확장이 된다 축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안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시에서 안 없이 얘기하시는 겁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시에서 저번에, 시 안은 저번에 보고드렸던 그 안을 제시를 했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기준으로 하면 입체도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그 입체도시를 얘기를 하면 어떤 규모, 공간적으로 얘기를 하면 입체도시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꼭 이렇게 시설규모로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입체도시와 관련해서는 공영부분하고 민영부분으로 나누었죠?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래서 민영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번보다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 민간부분도 확대해서 넓히겠다 이것 정확한 얘기입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서 지금 토지용도는 상업용은 30%에서 20%로 줄이고 그 다음에 주거용은 19.8%인가에서 25%로 5% 상향시켰죠? 맞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뭐 결정된 게 없고요.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안.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회의를 주제하려면 안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상업용은 줄이고 주거용은 늘려 나가지 않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상업용지는 축소되고…….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상업용 공공부분에 해당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간다든지 BRT 구간이라든지 또는 직선화 도로부분 그 부분에 관련되는 1층의 데크는 우리 시가 토지를 만드는 쪽에서 LH공사와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리고 민간부분을 유도화 하면서 민간부분에 상당부분의 주거의 비율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주거비율을 20%에서 30%로 다소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좀 올리는 데 아직은 뭐 사실 결정된 것은 없는데 좀…….
성만
이성만위원
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이라고, 안을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루원시티 토지가가 평당 지금 지난번에 추산하기로는 얼마정도 추산하고 계십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조성원가가 약 한 1,900만원 정도 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거의 2,000만원 내외로 되어 있고요. 그 2,000만원 내외에는 입체도시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부분을 따졌을 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민간부분에는 안 들어갔죠.
성만
이성만위원
그렇죠.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민간부분에 들어갔으면 훨씬 토지비가 엄청나게 증폭이 될 텐데 그러면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얼마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은 실제 사업비는 이번에 대형블록화 하면서 이렇게 공공시설부분을 상당히 좀 축소를 시켜서 실제 조성원가까지 우리가 계산은 못 했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되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짜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툴을 발휘하셔 갖고 하겠지만 직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도 토지비가 지나치게 비싸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공공부분이 인천시가 개입이 되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정비사업처럼 다다닥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공공부분을 일반정비사업보다는 더 넓혀 주는 게 현실인 상황인데 지금 부평 같으면 토지 땅값이 700만원, 800만원만 되어도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700만원만 되어도 아파트분양가를 평당 1,100만원으로 맞춰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1,000만원. 그러면 토지, 건축비 면적은 어디나, 건축비용은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토지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비싸면 어떤 민간업자가 거기 들어와서 밑에 지하 데크까지 파가면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치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현재 그 부분은 주로 아파트단지부분은 이주대책단지로써 현재의 계획은 LH가 시공하는 그런 위치입니다, 우측에 두 개의 블록은. 그리고 상업용지 쪽은 좌측 두 개 블록은 상업용지로 매각을 하려고 그러고 그 부분은 사실은 민간에서 하기보다는 LH에서, 현재 계획은 LH에서 합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LH에서 다음 주에 간담회를 하는데 저희가 LH한테 정확히 물어볼게요. 당신들 주거용지로 아파트 개발하면서 밑에 데크 파라.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LH하고 아직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 포함해서 저희가 6월 말까지 루원시티 개발계획변경사항을 LH하고 합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좀 유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인 일관성과 설득력 있는 그런 접근이필요합니다. 그것이 LH공사에서 하든 안 하든 간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인천시가 어차피 리딩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리딩해 가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설득력을 부여해 가면서 그리고 진짜 인천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십시오.
창열
지창열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구도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이 대단위지구를 땅을 쳐서 지금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다문제가 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구도심을 신도시 개발하듯이 똑같이 지구 단위를 설정을 해서 땅을 밀어 붙여서 건물 짓고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절실한 것은 주거에 대한 개발도 필요하지만 사실 생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산은 결국 공장이 들어올 것은 아니니까 업무단지라든지 새로운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정질문 때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가칭으로 해서 좀 업무단지 개발지구라든지 이렇게 좀 묶고 그리고 새로이 거기의 업무단지를 기업이 이전해서 온다든지 또는 토지소유자가 유치한다고 그러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또는 각종 제세공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구도심 내에서 어떻게 보면 도시가 새롭게 변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서비스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이 구도심 내에서 유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가 그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고 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슬쩍 다녀오셔 갖고 아주 좋은 의견이다 적극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참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제가 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역세권 주변을 어떻게 좀 발전시킬 것인가 그래서 아까 저도 보고 드렸고 또 우리 담당과장도 나와서 했습니다마는 역세권 주변을 좀 지금 위원님의 생각을 담아서 뭔가 좀 역세권 주변은 고밀도로 또 업무기능도 살리는 그런 기능으로 개발하고 또 인근의 주변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발가능성이 좀 낮은 지역과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결합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까지 지금 놓고 현재 역세권 주변에 대한 용역을 현재 9억을 들여서 인천시 전 지역에 수인역사하고 경인전철 한 21개 역사를 현재 놓고 그런 작업을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단시일 내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용역을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생각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제가 담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제가 제 생각을 반영해 달라 이런 뜻은 아니고 제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또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구도심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제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조만간 구도심 개발에 대한 어떤 전략을 발표하겠다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벌써 한 두 달 됐는데 그 발표한다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해당되는 안을 평가조정담당관이, 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하고 평가담당관실하고, 평가담당관실은 다만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재정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무는 저희가 하면서 재정문제는 아무래도 평가담당관실에서 여러 가지 이 정비사업이 도개공하고도 많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나누어서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 평가조정담당관은 말 그대로 평가조정하는 곳이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을 집행하게 되면 행정 집행한 것이 잘 되어 있는가를 사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환류시키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짜나가는 것인데 그게 평가조정담당관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재정비, 구도심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들어가는 재원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원 측면에서 평가담당부서와 또 기획관리실은 예산을 같이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가 지금 부서는 다르지만 재원문제, 우리는 도시재생문제를 도시계획 쪽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런 문제를 같이 지금 고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안타까운 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계획하고 그것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될 부서가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발표하고 난 다음부터 구도심 재생에 대한 안을 제시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내가 국장님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평가담당관한테는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거꾸로 가도 황당하게 가는구나.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아까 처음에…….
성만
이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도 공무원 생활해 봤잖아요. 어디 일하면 행정사항에 뭐 씁니까. 행정사항에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담당관실 예산 협조 필요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인을 내가 하면서 예산담당관 협조 사인 받는 것 아니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사람이 돈 주는 것이니까 돈 주는 쪽이 중심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서포트로 도와준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돈은 시 돈을 쓰는 것이고 시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는 해당 국에서 미션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고 그런 필요성을 예산담당관이든 기획관리실 아니면 시장님한테 설득을 해서 또는 의회에 설득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가 중심이 되고 여기가 도와주는 형태의 협조체제로 간다 그러면 행정체계가 안 맞죠.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든가 평가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아니죠.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이 우리 도시계획국이 되고 지금은 본부장이 행정부시장이…….
성만
이성만위원
과거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도시개발공사 출자문제하고 관련해서 어디가 중심이 되어서 그 문제를 따졌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만 도개공 출자와 관련되는 것은 현재 기획관리실 평가담당관실에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도시개발공사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부서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그것이, 공직생활 해 보셨으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만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경영 측면이 있고 또 집행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영 측면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에서 전담을 하고 다만 집행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도시계획적인 내용은 우리 도시계획국이 감독…….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시계획국이 가지고 가는 것이고 형식의 틀을 만드는 것은 기획관리와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제대로 서야 되고 제대로 가야 되는 문제는 인천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데가 도시계획국이라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그런 상황에서 도시계획국의 의견은 전혀 없고 평가담당관이 얘기를 하고 또 평가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앞으로 구도심에 대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보고를 하겠다. 나 같으면요 국장 안 해. 나 같으면 쫓아가서, 속기록 남으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나 같으면 반 죽여 놔요, 진짜. 그렇게 자존심 없이 내 업무 뺏겨가면서. 제가 오늘 그냥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내가 담았던 조직이니까 더 애정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중심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 전체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하여튼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새기겠습니다.
성만
이성만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 명단공개 이것은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요. 죄송합니다만 명단공개 건은 제 생각에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속기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 때 통과율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래요. 몇 프로나 됩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물론 민선 4기와 비교했을 때는 좀…….
병철
김병철위원장
평년작보다는 형편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 통과율이 절반 이하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 중에서 조건부라는 것이 일상적인데, 맞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조건부가 사라진 지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조건부 심의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소위원회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행정이 조건부 허가나 인가 등등이 많은데 통상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또 조건부 승인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근간에 와서 인천시만이 유독 조건부 승인이 없어졌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국장님 모르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알고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아니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한 말씀 올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조건부 승인도 있을 수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저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가능한 거고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다른…….
병철
김병철위원장
내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명단공개와 회의록 공개 등이 검토되고 있고 명단공개는 속히 할 것이라고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주지시켜 주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그것도 한번…….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리고 회의진행이 잘못 되어서 조건부 승인이 없다는 것은, 아예 원칙적으로 없앤 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당장 시정을 요구하고 싶은데 할 의지 있습니까?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현재 타 광역시는 조건부 의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우리 행정이 조건부 단서 붙이는 게 다예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인천시 도시계획심의만 없냐 이 말이에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제가 운영상의 문제점을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내일부터 당장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지금 당장 끝나고 내려가서 얘기하세요.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나오더라고, 왜 여기만 없냐고. 조건부도 달리면 달리는 대로 꼬리표 붙여서 승인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더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렇죠?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그것 꼭 하시고 내려가세요.
일희
이일희도시계획국장
네.
병철
김병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는데 기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중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서만 사업보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7호선까지.
병철
김병철위원장
2호선하고 7호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철
김병철위원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혹 간담회 외에 빠진 부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좋습니다. 간담회 시 충분한 교감을 인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금년도 2분기 중반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