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적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로 이끌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아시아경기대회 사업변경 계획승인을 통해 촉박한 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비확보를 통해 인천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1. 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세계가 감동하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등 대회 관련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승인과 경기장건설 공사착공 등을 완료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 골격을 갖추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 예산사업추진상황 그 다음에 201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변경계획 사항은 기재부에서 약 한 2개월 동안에 걸친 치밀하고 원초적인 그런 검토를 거쳐서 5월 초에 문체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실무위원회의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한 두 군데 빼놓고는 다 받았고 계속적으로 본 심의위원들, 총리님을 비롯해서 각 부처 장관님들 해서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모든 승인절차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그동안 늦어 가지고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고 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는 그것에 관계없이 계속 조달청 발주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이 딜레이되거나 늦어진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사업내역이 변경이 좀 돼서 다소 혼란을 초래한 바는 있습니다만 사업 진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보 고) ㆍ2011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저희 예산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시안게임 경기장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문화관광부에 등록승인 신청한 게 있죠? 변경승인.

네.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천아시안게임 사업계획변경 수립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 광저우 등 개최지 시설에 대한 분석 등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후에도 우리 관계관들이 파견 나가서 세세하게 개최지 시설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는 사실 조직위는 한 달 전부터 각 경기장, 선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 파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실제 인력이 나가서 장기간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 해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그 대신에 저희가 설계도는 확보를 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 내역을 사실은 계속 그쪽 것을 보면서 우리 것에 반영할 게 있나, 그런 내용들이 설계도에 저희가 녹아들어 갔고요. 조직위원회에서 또 주로 조직위원회의 운영상의 그런 어떤 시설 보완 문제는 저희한테 또 자료를 줘서 저희가 최대한 경기장 설계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 그 전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궁금했는데요. 서구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필요 없는 땅이 많이 매입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예산을 거절하고 있다 그 얘기도 본부장님께서 한번 했거든요. 전체 평수와 필요 없는 땅 평수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민자로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건 그 요금이 땅에 대한 것을…….

아니,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자료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하면요. 그래서 서구경기장 자체는 필요 없다, 있다의 판단을 중앙에서 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원대상이 아니니까. 다만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일부 계양이라든가 남동경기장, 선학 이런 데는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것을 다 올렸는데 중앙에서 국고보조를 해 주면서 너무 일부 땅을 많이 샀다 그래서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양경기장 그런 3개 경기장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때 처음에 서구경기장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땅을 더 위에 것을 많이 샀다, 같이 붙어 있어서 샀다 그랬거든요. 같이 한 필지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땅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계양이나 남동…….

그러면 서구에는 필요 있는 땅만 샀습니까?

이 땅 자체는 전체가 뭐 그런 붙어 있어서 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딱 필요한 만큼 처음부터 선을 그은 겁니다.

필요 있는 만큼 샀으면 그 평수가 알고 싶습니다. 몇 평을 매입했는지.

네.

그러면 계양구하고 어디가 더 많이 샀다는 겁니까?

계양, 남동, 선학입니다.

세 군데 필지, 매입한 필지 평수도 알고 싶습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건데 저희가 볼 때는 그 당시 계획할 때는 적정하다고 본 거고 중앙에서는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네들 나름대로 잣대를 대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을 사면 되는데 130을 샀다 이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그 30 오버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만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합니다. 전체를 요구합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 세운 것하고 지금 주요업무보고 할 당시하고 바뀌어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예산적으로는 바뀐 것 없습니다.

예산 없어요?

네.

오늘 올린 것에는 전혀 예산상 바뀌어진 게 없습니까?

지금 저희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도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현재 올린 그대로입니다.

업무보고에 올린 것에 지금 이 사항과 당초 예산에 있는 예산이 일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경명공원건만 지금 건의 사항으로 올라온 거고요?

그건 건의식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요구 안 해도 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영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어제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셨고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승인이 어느 정도나 득해 있는 상태입니까, 정확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정부승인은 작년 11월에 올렸는데요. 올려놓고 현재 5월 오늘부로 이게 승인을 받으려면 실무위원회가 있어요. 주로 운동선수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처의 국장급들 해서 15명 정도가 실무위원인데 그 사람들을 현재 국방부하고 환경부 빼고 어제까지 다 사인을, 서면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가 총리실 또 그 위에 바로 최종 단계인 지원위원회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장관으로 이루어진, 국무위원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거기에 서면심의 이것도 서면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마무리 실무위원 마저 받고 그 다음에 장관님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받으면 대략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주경기장을 포함한 사업계획, 아시안게임 관련된 사업 전반에 관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주경기장과 각 7개의 경기장별 그리고 도로에 관해서 각각 받는 겁니까?

전체가 저희가 다 일단 변경사항은 다 올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투자형식이 바뀌었다라는 내용도 사실은 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서 도로 그 다음에 각 경기장별로 뭐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다 올립니다. 그런데 특히 올해는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이유 중의 하나가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올리고 12월에 또 OCA에서 종목이 변경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담다 보니까 일단 올렸는데 그런 변경내용들을 담다 보니까 그런 안이 다시 또 중간에 만들어지는 그런 사안이 발생돼서 늦어졌고요. 두 번째는 저희 사업비가 이것이 원래 총사업비가 처음부터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문체부나 기재부에서 그런 파일이 형성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변경될 때마다 그런 추적이 가능하도록 또 우리 마음대로 고치지 못하도록 이런 파일을 만들다 보니까 그게 또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또 기재부 자체도 담당자가 여러 가지 새로 바뀌면서 그 업무내용을 숙지하는 이런 시간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길어졌습니다만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주경기장에 대한 변경심의로 인해서 우리가 발주를 못 하고 늦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같이 병행하면서 시민은 시민대로 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설계하고 조달청에 맡기고 이런 것은 같이 심의과정에 관계없이 시간을 뺏기지 않으면서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밖에서 우려하는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뭐 승인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의과정에서 주경기장에 대해서 우리 변경안에서 정부에서 30% 국고 지원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그것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올리게 되면 심사를 그 예타를 다시 해야죠. 다시가 아니라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국고가 투입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6개월 걸립니다. 그때는 진짜 조달청 발주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원래는 저희가 올린 이유는 그것을 조건부로 나중에 일단 사업승인하고 그리고 조건부로 그것을 심의하자 이랬는데 저쪽에서는 안 주려고 하는 의지를 내세우니까 그럼 먼저 예타하자 이래놓으니까 6개월 까먹으면 도저히 저희가 공기를 못 맞추니까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는 것은 30% 지원받는 것을 포기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저희가 일단 올렸는데 저기서는 예타 들어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철회하겠다. 그래서 포기라는 의미는 우리가 그 자체를 안 받겠다라고, 앞으로도 안 받겠다 그런 의지가 아니라 이번에는 일단은 우리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바꾸겠다. 우리가 30% 지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철회를 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행정적인 진행사항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이미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벌써 안 된다고 다 얘기가 된 건데 지금 와서 지원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이건 하여튼 정치적으로 풀자 그런 것으로 해서 올 하반기 국회가 또 열리면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해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집중해서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건데 우리 지역시민사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은 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물론 계획변경 때문에도 있겠습니다만 민자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고지원 30%를 받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 가지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늦은 것으로 실무적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해서 이미 심사를 올린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올려서 실무위원회와 국제지원위원회에 상정돼서 서면동의를 받는 과정은 그럼 포기된 상태에서 올라간 안이지 않습니까?

내용은 이미 국비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간 거죠.

그러면 여전히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거나 우리 아시안게임특위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나 또 여러 의원님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네요. 차후적으로 일단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국비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노력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결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송영길 시장님이 최종 승인을 한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물론 쉽지 않을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6개월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송영길 시장님과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시거나 분명하게 해명을 하거나 차후에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꼭 받아야 될 건데 이런 상항이면 저는 계속 실무자였으니까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받았을 때 이미 국비가 없는 상태로 받은 겁니다, 인수를. 그래서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받는 것에 대해 노력한다는 부분이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책임을 진다. 그러면 책임은 뭐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못 받아 왔으니까 제가 책임을 지는데 시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한 건 없죠. 다만 노력을 했는데 더 좋은 조건을 못 만든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그에 대한 판단은 분명하게 빨리 했어야죠. 이것에 대한 미련과 노력 때문에 실제로 주경기장 건설을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2014년 4월까지 완성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고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빠른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데 실제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취임하신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주경기장에 대한 정부 승인이,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면 벌써 4, 5개월 전에 충분히 승인이 나서 공사 착공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늦어진 게 자꾸 국비 때문에 늦어진, 이 국비 문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때도 다 이미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제가 국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이것이 변경승인이 늦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진행되면서 저희가 빨리 판단을 해서 아, 이것은 만약에 쟤네들이 예타로 지금 하자고 버티면 우리로서도 이건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가 즉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 거지 그것을 오랫동안 몇 달 끌고 이것을 국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 때문에 몇 달 끌어 가지고 그것이 지연이 됐다면 저는 뭐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국비 문제는 사실은 진행과정에서 국비를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문제는 아예 중앙부처에서 처음부터 이것은 줄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논쟁의 대상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간에 그것을…….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그렇다면 취임하고 몇 개월 안에 그에 대한 행정적 정치적 판단을 해서 일단 그러면 안 받는 것을 조건으로 최대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차후에라도 국고지원 30% 받는 것을 정치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과 그 파워를 가지고 빠른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1차 심사를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미진한 것들이나 OCA를 통해서 종목변경되는 것은 추가적인 변경을 통해서 착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시민사회를 설득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셨어야지 왜, 저희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왔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지금 5월 중순에 와서 이제 심사 완료 일주일 남겨놓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나 우리 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시장님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러면 연초에 이것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내년 총선 국면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노력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시민사회의 합의를 이뤄서 더 이상 잡음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기문제로 해서 전체적으로 늦어진 것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작년에 변경됨으로써 설계변경 절차가 그 시간을 절대적으로 다 잡아먹은 겁니다. 그게 고유시간이죠. 설계를 변경하기 위한 절대시간, 그것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몇 달 이렇게 늦어진 거지 국비문제 가지고 실랑이 하다가 늦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국비문제는 이미 위원회에서도,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벌써 그 당시 한 두세 달 됐을 겁니다. 그때 벌써 이미 이 문제는 다 제가 보고를 드렸고 또 여기서 논의가 다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저기 하는 건 그래도 한번 받아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뭐 은폐하거나 또는 말씀을 안 드려서 이 부분이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죠. 저희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다 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께서나 저나 뭐 아, 우리 국비 과감하게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 노력을 하다보니 이번에도 그런 행정적으로 한번 이것을 붙여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벌써 저쪽에서 행정적인 방어가 들어오니까 이쪽도 방어논리로 대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승인을 빨리 받아야 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신청서에 국비지원을 포기해서 신청서 올린 게 언제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초쯤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변경신청된 것 전체를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최종본과 뒤에 자세한 첨부된 자료는 필요없고 국고지원 신청 여부가 명기돼 있는 자료를 포함한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아마 신청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대여섯 번은 아니고요. 이번에 승인 올리면서 처음 들어갔다가 다시 철회한 그런 내용…….

승인을 처음 요청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요청을 했을 거고.

주경기장 문제는 처음이죠.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처음 승인 받았을 때만 해도 그것은 이미 민자로 되었기 때문에 아예 국고 자체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실무적으로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의 업무의 더딘 진행으로 인해서 거의 착공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결국은.

더딘 진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 및 OCA 종목변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1년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오셔서 서구 주경기장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해서 그것을 하기로 했고 민자에서 우리 시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 작년 7월 정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설계변경 들어갔는데 지금 5월이고 5월 말이 다 돼 가면 거의 그것으로 지금까지 시간이 다 지난 것이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국고지원은 해 보기는 하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시간문제를 저희가 게을러서 저희가 일을 안 해서 한 부분은 달게 저희가 책임집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할 때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뚝딱뚝딱 밤새고 만든다고, 지금 이게 실제로는 시장님이 작년 7월에 취임하셨지만 이 문제가 정리된 것은 9월이었습니다. 이것을 최종민자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최종, 얘기는 일찍 나왔지만 실제로 나온 것은…….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실무적으로 진행에 있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애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왜 모르겠습니까만 지금 제가 질의하는 핵심 내용은 책임소재를 따지기 보다는 본질적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저희가 인식하고 있거나 기대했거나 그런 국고지원 30% 그것을 기대하는 과정이 늦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과 그것을 사실은 내부적으로 시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지원본부장님과 본부에 계신 분들이 다 포기한 상태에서 늦어진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포기했다면 그리고 차후의 문제로 돌렸다면 나머지 역량을 집중해서 그렇다면 빠른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나중에 좀 모자라는 건 보완처리를 하고 변경승인을 재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큰 틀의 변경이 없다면 그렇게 업무의 중점을 그리로 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이 대부분의 사업이, 모든 사업은 취소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다 병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 끝나면 하나 또 맞물려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절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인은 승인대로 올려놓고 거기에 설계를, 거의 지금 우리가 시간 뺏긴 게 설계 해 왔던 시간입니다. 그것을 국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는 모든 사업을 복합적으로 병렬식으로 쭉 추진을 했기 때문에 아닌 말로 지금 국비문제 때문에 이것이 한두 달 늦어졌어도 이미 저희는 조달청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설계를 저희가 3월에 갔고 5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업체가 투찰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 시간이 또 한 두 달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는 계속 설계를 낮과 밤으로 해 온 겁니다. 해서 비록 승인은 안 났지만 우리는 그 승인을 5월에 기다리면 5월에 조달청 가면 벌써 이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월에 끝나자마자 저희가 막바로 조달청에 보내 가지고 5월 20일 투찰가를 냅니다. 그래서 조달청도 긴급입찰로 지금 다 돌리고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가장 빠른 길, 빠른 길을 지금까지 해 온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위원님이 질책을 하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달게 받겠지만 저희 일이라는 것이 누구보다도 저희가 마음이 급하고 답답한 건 저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처리를 이렇게 병렬식으로 해 오고 최대한 빠른 길로 해 왔다라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질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서 그렇지만 이 상황이 분명해진 상황에서 우리 아시안게임을 책임지고 있는 지원본부와 시장님이 우리 시의회나 시민사회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함에 있어서 말이죠. 물론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주경기장을 당초 건설했던 것을 철회하겠다 리모델링하겠다 이 행정이 말이지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세월이 한 1년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결국 행정의 신뢰성이 정책이 한번 결정되면 일관되게 추진해야 되는데 전임시장이 결정을 했건 전임이 했건 그러니까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인천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OCA에서 2013년 4월 이전에 준공을 요구했단 말이죠.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시에서는 2014년 7월에 건설공사를 준공한다고 그랬어요, 주경기장을. 그러면 이게 3, 4개월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OCA측에서는 4월 전에 준공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설점검도 하고 예행연습도 하고 각 선수단도 와서 리허설도 하고 말이지, 여기 보니까 또 주경기장뿐만 아니라 선학경기장도 보니까 2013년 6월에 시설물을 인계하고, 물론 건설 준공은 2013년 11월에 하는데 이 주경기장이 이렇게 늦어짐으로 인해서 또 OCA에서 여기에 대해서 주체 측에서 가만히 어떠한 요구조건을 달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세요?

저희가 주경기장이 태생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그 당시에 주경기장을 새로 짓느냐 안 짓느냐로 1년을 까먹었어요. 거기서 절대시간을 빼먹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자로 이것을 바꾸었다고 해서 사실은 설계변경을 했는데 문제는 그때 민자로 했을 때는 하고 지금 하고 연면적이 얼마가 저기 했냐면 한 6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민자로 했을 때도 준공시점이 2014년 7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설계변경했는데도 7월이냐, 지금은 아까처럼 건축 연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 구구절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처음부터 출발이 한 1년 늦어진 것이 계속 주경기장을 힘들게 했던, 공기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프랑크프루트 경기장도 둘러보고 또 앞전에는 독일 뮌헨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알리안츠보험회사에서 경기장 건설의 반 정도를 민자로 투자했단 말이죠. 우리가 사실 당초에 첫 번째 단추를 끼운 것도 민자유치였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예요. 경기장 건설하는 데 말이죠, 일본도 그렇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물론 지금이라도 번복할 수 없지만 이 공사건설 준공이 2014년 7월이면 우리가 개회식이 2014년 정확히 몇 월 며칠이죠?

9월 19일입니다.

9월 19일이요. 그래서 사전에 OCA측에서 요구했던 4월에 비해서 3, 4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은 특단의 TF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하고 해서 계속 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 보니까 남동공단 고가차도, 선학경기장 진입로 이런 것 보니까 공사착공이 준공 예정이 다 2014년 6월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관교로도 그렇고 말이죠. 강화경기장도 그렇고 다 2014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각종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보상이란 말이죠.

네.

만약에 선수촌아파트 보금자리주택 있죠. 보금자리주택도 선수촌아파트로 활용할 건데 제일 첫 번째 부딪힌 것이 보상 협의인데 이 보상 감정평가가 물론 땅 소유주들은 지장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당한 감정에 의해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사유재산이 턱없이 낮게 평가돼 가지고 이 보상을 못 받겠다, 거부운동을 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보니까 다 2014년 6월 그러니까 2014년 9월 19일에 우리가 개회식을 하는데 불과 1년도 아니고 2, 3개월 앞두고 준공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감정평가에 대한 거부운동이 현지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선수촌아파트에 도개공 입장도 어떤지 모를 텐데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보상이 사업승인이, 저희 같은 경우는 보상이 대략 1년 반 정도 걸렸는데 이쪽 보금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막바로 강제수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승인 나고 이후에만 강제수용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보금자리법은 그런 면에서 보상에 대한 시간은 충분히 단축될 수 있는데 다만 감정가가 주민들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은 안 하지만 지금 매주 만나서 계속 저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좀 대화를 해 나가면서 또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염려스러운 것은 문화재 발굴이 돼서 그것이 시간이 걸릴까봐 그것을 저희가 우려하고 있지 감정평가는 금액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정되면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협의보상보다는 강제수용절차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수용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개공에서 토지주들 간에 지장물 거기서 상대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라는 것이 총괄적인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 좀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마찰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명공원 조성사업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과 또 서구청 관계 분들과 현장방문도 하고 말이죠. 41페이지 보니까 지금 현 위치대로 할 때에는 아시안게임의 앞마당에서 치르는 이런 대회에 상당히 미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동원하는 출입구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성공적인 대회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원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4년 한 2월달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추진일정을 밝혀오셨는데 이 기간 내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호 본부장께서는 마음적으로도 고생이 많고 아마 실질적으로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요 어쨌든 간에 저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처음부터 5대 때부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민자에서 이렇게 바뀌고 또 지방정부가 바뀌면서 운동장을 건설하는 문제에서 많은 시간을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얘기해서 허송세월한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게 받아놓은 밥상입니다. 날짜에 안 맞출 수 없는 상황인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시안게임을 반납을 할 수 있는 형편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우리 시민사회라든지 공감 갈 수 있는 얘기도 해 주고 시민사회로부터 공감도 받아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애당초부터 본 경기장은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우리가 민자로 지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 지원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야겠다 그건 우리 욕심이고 정부는 하나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이 잘못 비춰져 가지고 국비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늦어진다는 것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항을 홍보도 좀 제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화경기장이 강화에 있는데 그럼 우리가 OCA에서 지금 선수촌에서부터 경기장까지 거리를 요구하는 겁니까? 주경기장에서…….

선수촌부터 경기장까지입니다.

선수촌부터죠?

네.

그럼 우리 선수촌은 이쪽 구월동 방향이죠?

네.

그럼 강화운동장까지 접근하는데 접근 도로를 어느 방향으로 놨습니까? 강화에서 말고 인천에서 강화까지 가는 방향.

지금 빠른 길을 해안도로 매립지를 통해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OCA하고 저희하고 여러 번 협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전략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던 부분이 과거에는 시간을 가지고 많이 거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5분 거리 뭐 이런 개념으로 따지다가 최근에 저희가 인접도시 쓰는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다 짓는다는 게 어렵다는 것이 저쪽도 판단이 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접도시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대해서 자기네가 좀 더 과거처럼 따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45분 거리 가지고 저희를 많이 압박을 했는데 그 뒤로 세계경제가2008년부터 부동산 뭐 이러니까 우리는 반납 얘기도 나오지 어렵다라는 것을,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라는 것을 저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자기네가 이해하겠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것은 좀 우리가 굉장히 큰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 해안도로 가는 과정에 인천시에서 초지대교, 인천시 경계에서 초지대교까지의 경기도 땅, 어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전혀 꿈도 안 꾸고 있다고 신문에 났던데 그러한 것을 그쪽하고, 경기도하고 협상을 해 봤어요?

저희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그 부분은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를 안 뚫으면 굳이 뭐 확 뚫는데 의미가 없죠.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뭐,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인천시하고 김포하고는 그런 면에서 실무적인 면이나 또는 우리 시장님이 지난번에 김포시장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런 것은 서로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김포도 예산 여러 가지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014년까지 어쨌든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아니, 2014년이 아니죠. 지금 말이에요. 그것은 저는 김포시하고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하고 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시와 도 차원에서 해결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 거기에 해안도로 4차선을 확장하지, 확장해 놓고 경기도나 김포에서 돈을 못 대겠다. 우리가 가서 땅 매수해 가지고 4차선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해안도로가 우선이 아니고 경기도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 관련부서하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아니, 직접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강화에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우선 접근성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원본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도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OCA에서 시간을 조금 더 봐준다 그래도 그 기간에 우리가 선수촌 여기서 강화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두 시간 이상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강화에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운동장, 체육관 짓는 자체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강화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경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본부장께서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디어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미디어촌도 운동장이나 주경기장이나 같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현재는 지금 지장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감정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싸다, 싸게 평가하고 있다 그런 소문에 의해서 지금 주민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190회 보고서에 보면 ’11년 보상이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상협의도 현재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네요. 된 게 아무 것도 없네.

네, 아직은 평가단계에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모든 게 위원회나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나 시민도 매 한 가지겠습니다마는 불안해 하는 게 어차피 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 이 선수촌 이것도 계획에서 벌써 몇 개월이 늦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경기장 건설도 이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9월이면 서구에 짓는 메인운동장이 우리의 계획으로는 7월이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면 1, 2개월 늦어지면 7월이라는 것은 정말 숨 가쁘게 가서 맞춰도 정말 어려운데 어디서 삐끗해서 한 달만 늦어져도 일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다른 경기장은 몰라도 하여튼 주경기장하고 선수촌, 미디어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문제 때문에 최대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승패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인접도시에 사용하려고 하던 체육관이 5개가 펑크 난다고 그러셨나?

LH 가 2개 그 다음에 인접도시가 2개 그 다음에 원래 하나 더 늘려야 되면서 그래서 5개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어요?

네, 그것은 다 조금 인접도시를 더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은, 그리고 경기일정 같은 것을 최대한 빡빡하게 예를 들어서 두 개 할 것을 세 개 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맞췄습니다.

OCA에서 미디어촌, 선수촌부터 운동장까지 시간을 조금 더 준다 그러면 서울도 가능하잖아요?

서울은 물론 잠실에 있고 그런데 저희가 거기를 못 한 게 우선 그 건물 체육관 내에 모든 게 다 임대를 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임대시설 저희가 돈을 다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업비를 한 달 동안 못 한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객이 다 다른 데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생각했던 비용보다 요구비용이 많고 그래서 공단에서도 우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원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불안해 안 하고 또 저희 의회에서도 마음 놓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기한 내에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맞춰놓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때문에 고민 많으시고 또 정부와 싸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쭉 설명을 듣다보면 2014년 7월달에 완공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경기장이 7월달에 사업개요가 된다 그랬죠? 그때부터 건설에 들어갑니까? 7월달부터.

네, 그러니까 6월달부터 들어갈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이 보통 짓는데 37개월에서 38개월을 잡더라고요. 다른 시ㆍ도에 물어보니까. 그러면 9월달이 됩니다. 늦어지면 10월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8, 9월달에 완공이 되는데 언제 준비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물론 37, 38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6만석 중에서 3만석을 가변석으로 합니다. 가변석으로 해서 공법이 본래는 과거에 하는 것을 보면 형틀을 거기서 짜 가지고 레미콘 갖다 붓고 양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공장에서 찍어서 조립하는 겁니다.

대충대충 하겠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광저우 같은 데나 부산 같은 데는 1년 전에 완공을 해 가지고 모든 준비태세를 갖추고 거기에서 연습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전지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2014아시아경기대회 전까지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속도를 내서 완공하겠다고 그랬는데 도시축전이 어떤 결과를 냈습니까? 급하게 서둘다가, 그때도 똑같이 바꿔졌죠. 뭐 그때 박람회를 하겠다고 그래 갖고 취소가 됐죠. 여수박람회가 있는데 왜 인천에서 하느냐 해서 돈만 잔뜩 쏟아붓고 취소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도시축전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다 공무원님들 보셔서 알겠지만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이 아시안게임을 보고 다 그렇게 봅니다. 대충대충 해 가지고 급하게 설계하고 급하게 완공해서 그것이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더 우려되는 게 송영길 시장님 돼 가지고 사실 그 전 사람들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는데 송영길 시장님이 되어서 이제 아시안게임을 하고 나서 경기장들이 무너지고 모든 문제점들이 드러나면 송 시장이 욕을 먹습니다. 저 시장 개판으로 만든 거 아니야 돈만 쏟아 붓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에 좇기다보면 허점이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은 항상 모든 면이 부족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현재로써는 부실이 하나도, 0% 나오게끔 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보장이 될 수 있는지도 사실 걱정스럽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현재로써는 지금 달리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비전 2014를 보면 향후 계획이 선수들을, 39건의 추진사업이 이게 뭐냐 하면 전지훈련이잖아요. 전지훈련 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완공도 안 된 데서. 39건의 99명이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이득이 생긴다 했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은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비전 2014에서는 여기 와서 경기장에서 적응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스킬, 훈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 못 하니까 인천에 와서 잘 하는 아이들하고 해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이런 차원이지 현장…….

그런 경기장들은 다 있습니까?

네, 그것은 다 있습니다.

5개국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장기 4개국, 합동훈련 5개국 해 가지고 단기 7개국, 장기 4개국, 합동훈련 5개국 이렇게 해 가지고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2014년 7월까지 완공 될 경기장이 도대체 몇 개나 될 것인가 몇 곳이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저는 처음부터 2014를 반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으로서 이게 향후에 또 욕먹을 일 아닌가. 우리 도시축전 해 놓고 빚만 산더미처럼 졌습니다, 돈도 없는 인천시에서.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하고 나선 뭐가 남을 건가, 앞이 안 보여요. 이게 1년 전에 완공이 돼서 그렇다면 설계변경 승인 못 받고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송 시장이 이것을 하겠다고 해도 나는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건 2014년 7월까지는 죽어도 완공이 안 됩니다. 이것 어떻게 문학경기장에서 그냥 하든지 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이렇게 벌여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금 암담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장애인체육관은 전국에서 장애인체육관이 저렇게 소규모로 기껏 해 봤자 배드민턴, 아니 탁구나 이런 것 배드민턴하고 두 가지 하죠, 거기서. 그것만 할 수 있는 체육관은 아마 전국에서 인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의원하기 전부터 장애인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한다. 국비 그때 당시에는 70%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비 60%, 시비 30%네요. 그것은 장애인아시안게임 안 하더라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꼭 지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들의 평소 훈련과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임의 장소 이런 측면에서 저희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선학경기장 땅을 매입을 해서 체육진흥과에다가 땅을 줬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문제를 거기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는 또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서라도 좋은 훈련장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장애인아시안게임이 언제 될지 아직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체육관도 늘어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애인아시안게임은 되든 안 되든 장애인체육관은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비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 동반으로 간다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체육관에 많이 오면 비장애인들 안 옵니다. 거기로 안 와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또 운동할 시간을 지금 구 같은 데 체육관에서 시간을 겨우 한 시간이나 공간 작은 데나 주지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말은 거기서 이용하면 되지 왜 이용을 못 하느냐 하는데 사실 시간을 안 줘요. 저녁 때 어두울 때 시간 줘봤자 장애인들 안 갑니다. 우선 위험하거든요, 활동하기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꼭 장애인체육관이 지어져야 하는데 항상 이게 뒤로 밀리고 있어서 저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막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고 대답은 없었습니다마는 이게 2014아시안게임 경기장이 9월달에 경기가 있는데 8월달에 완공이 되면 이게 뭔가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아직 시공사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하고 저희 CM하고 전문가들로 아까 말씀드린 구성을 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짜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시공사, 결정적인 것은 시공사가, 공사하는 사람이 아직 주체가 결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암담하고요. 도시축전처럼 대충대충해서 시민들을 우롱하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참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질타도 받으시고 저도 전에 공직자 출신으로서 우리 본부장님에게 참으로 정말 무한한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참 이 어려운 시점에 고생 많이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페이지에 보면 강화경기장 진입로 3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경기장 관련된 진입로를 처음 사업승인 냈을 때는 강화 진입도로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보니까 강화 설계를 받으면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됐죠. 거기서 차선 확보를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변경승인할 때 올리자 해서 다른 사업비를 좀 자르고 그래서 그 예산을 맞춰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승인신청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때 규모는 117억이고 위치도 읍내를 통과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기재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원초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약 백 한 열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2개월 동안에 거쳐서 엄청난 심의를 했습니다. 진짜 문체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힘든, 가장 진짜 디테일한 그런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저희가 시달리기도 많이 시달렸는데 그 측에서 과장 실무사무관이 얘기한 것이 검토를 한 것이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48번 국도하고 중복된다 그래서 중복투자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시간은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시장님까지도 지원사격에 나서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그러면 자기네도 중복투자 명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경기장의 어떤 도로확장이라는 명분도 살릴 게 뭐냐라는 그런 입장에서 서로 맞대고 머리를 논한 것이 바로 48번 도로를 붙여 가지고 경기장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제가 지도를…….

지도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것 우회도로…….

우회도로 나온 게 있어요. (도면설명)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강화읍입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 가지고 강화읍내를 통과해서 경기장으로 이렇게 이루는데 이것이 기존에 이것도 역시 국도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여기서 약 400m는 강화군에서 4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확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경기장까지가 1.2㎞ 이게 117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차선이 뻥 뚫려 가지고 여기까지 접근을 하는데 지금 그것이 큰 지도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경기장이니까 이것을 연결하는 건데 강화에서는 하도 여기가 2차선인데다가 차들이, 외지 차들이 많이 밀리니까 정부에서 100% 국비로 이렇게 48번 우회도로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점이라든가 인화 이쪽으로 쉽게 빠질 수 있도록 48번 국도를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장을 놓고 볼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원래 안을 올리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기재부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이것을 뚫는 이유가 바로 이게 좁기 때문에 외곽으로 해서 우회도로를 만든 건데 이것마저 하면 이중투자가 되고 국비 100% 들어가고 여기도 50%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복투자가 안 된다. 이것은 이미 승인이 나서 공사를 110억인가 투자를 한 상태니까 진행 중인 건데 취소할 수 없고 이것은 신규로 올린 건데 신규로 올린 부분은 이것하고 중복투자 되니까 안 된다 해서 제로로 없던 것으로 해라 그래서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경기장이 2차선인데 그럼 이것만 달랑 있으면 이쪽으로 우회도로를 하고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이리로도 2차선이고 그러면서 경기장 나중에 외부사람들 왔을 때 어떻게 대처 하냐. 그럼 경기장 만든 의미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시장님하고 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그러면 이거라도 완전하게 연결을 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 2차선 부분을 4차선으로 해 주면 외부에서 오는 것은 완벽하게 4차선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웬만한, 그러니까 이 길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길이고 이 길은 읍내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길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그렇고 물론 저희도 2개 다 됐으면 좋겠는데 향후에 저희가 이것을 경기장을 운영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2차선으로 남는 숙제였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여기까지 4차선을 뚫었다면 이 부분도 4차선을 뚫어줘야 이 부분이 완벽하게 외곽도 4차선, 내부도 4차선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것은 나중의 일이고 우선은 저희가 안을 올리기는 이걸로 올린 건데 그쪽에서는 국비가 중복투자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그러면 이것은 이래저래 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2차선 길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4차선으로 뚫은 거죠. 그래서 이게 약 86억입니다. 이게 1.1㎞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지나서 100m까지 오는 거죠. 이것이 86억이고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은 117억이고, 이 부분을 하는 것은 86억이고. 그래서 우리 안 위원님도 참 안타깝죠. 저희도 그렇고 이 부분이 4차선으로 오다가 다시 2차선으로 됐다가 다시 또 4차선으로 되는 그런 이상한 도로가 되어 버렸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일단 이 부분 국비를 어쨌든 우리가 50%를 받아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것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투자 문제니까 절대로 기재부에서 돈을 안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또 군하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면 설명)

제가 만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회도로 고속화도로로 해 가지고 교동까지 가는 겁니다. 교동까지 가는 건데 이게 전부 48번 국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고속화 우회도로 고속국도하고 여기에 117억을 경기장까지 하는 이 도로로 하면 중복투자가 돼서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와 가지고 이리로 해서 국도에 투자하는 것은 중복투자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은 강화읍에서 서문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것은 이쪽으로 중앙을 통해야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가 내국인 관광객들이 중앙통을 이렇게 통과해서 그래도 거기에 우리 소득이라도 한 푼이라도 소득증대하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관통하는 게 낫다는 이런 얘기지. 기재부에서 48번 국도에 대한 여기에 있는 고속국도와 중복투자를 한다면 그럼 여기에 대한 이것은 국도가 아니냐고. 여기에 가는 것은 중복투자가 아니고 이 고속화도로 국도에서 따오는 이 국도는 중복투자가 아니냐고. 그리고 또 하나 의문점은 본부장님, 지금 2013년도에 이 도로가 고속화국도가 2013년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면 17%밖에 안 되어 있어. 지금 국토부에서 과연 2014년 6월 이전까지 완공을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의문점이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고속화도로는 사실은 아시안게임을 하는 우리 인천시에서 급한 거지 이 사람들은 급한 게 없다고. 과연 우리 공기에 맞춰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을 맞춰주겠느냐. 그래서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보니까 이 송해삼거리로 해서 빠져나오는 여기까지가 한 1,0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기재부에서 여기를 하면 빠져나가는 우리 국도에 86억원의 예산을 계상하면서 이것을 해 주면서 이 1,000억을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100%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서로 개념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고 맞는 말씀이에요. (도면설명)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그런 논리로 따지면 중복투자인데 저희는 경기장이라는 이것을 그러면 이것도 중복투자고 이것도 중복투자니까 그냥 나자빠지면 이 경기장은 외로운 그런 섬이 될 건데 그래서 경기장을 연결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뚫어놓고도 연결을 안 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앞으로 대회가 열리면 거의 강화군 외에는 나머지 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에요. 선수들이고 관중들이고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용을 못 하고 또 시내로 들어와야 되는 그러다보니까 강화읍내는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가 다 확장되어 있는 상태죠.

4차선이에요.

네, 그런데도 지금 여기가 워낙 많이 밀린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리니까 이것을 우회로 뽑은 건데 이것 해 놓고 경기장하고 연결을, 비록 중복투자성이라는 말은 똑같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런데 이 연결이라는, 이 외곽도로하고 연결이라는 그런 면에서 기재부도 이 부분을 인정한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그냥 기존도로로 본다면 지금 이게 뚫어놓고도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경기장 앞에 별로 씀씀이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1,000억씩 투자하고도 아시안게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연결만은 그것은 의미로 본다면 중복이지만 그러나 경기장하고 연결된다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도로가 아직 여기 더 가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예산이 이쪽에서야 급한 건 아니니까 늘어진 도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강화에서도 2014년이라는 명분 하에 이것하고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재부나 또는 국토부에서도, 저희가 그래서 5월 초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너희들 그동안 몰랐지 그냥 외곽도로만 알았는데 이게 앞으로 아시안게임하고 연결된다. 그러니 2014년까지 이것을 반드시 너네가 안 하면 경기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런 쪽의 설득, 그래서 공문을 보냈어요. 너네 앞으로 이것을 2014년까지 끝내야 된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인천이 늘어진 것을 더 당길 수 있고 또 저희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 공문을 보내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너네 이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예산 확보가 확실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책을 걸고 2014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명분이 있어요. 경기장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도 설득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명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강화는 덕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갖지 못하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시와 강화가 나중에라도 해야 되고 지금 그게 빨리 조기 완공되면서 그 부분을 연결해 주면 어떻게 보면 강화로써는 커다란 득이 될 수 있어요, 인천이나 강화가.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확장하려고 하는 도로를 안 하잖아요, 지금 개설을 안 하고. 그러면 서문까지가 4차선 그 너머는 2차선 아주 기형적인 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보면 어차피 일은 저질러졌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빨리 예산확보해서 해결하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 도로는 제가 볼 때는 2014년까지, 이것 사실 설계까지 다 끝난 겁니다. 보상하고 시공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리를, 어렵더라도 ’14년까지는 여기도 끝내고 이것도 끝내면 어떻게 보면 이 길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시내에 여러 가지 쇼핑, 예를 들어 관광객들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길로만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다녀야 읍내를 통과함으로써 장도 보고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저희는 위원님도 다소 아쉽겠지만 뭐 저희 역시도 이것을 고집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시비든 군비든 확보해서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만 좋아지면 제일 먼저 투자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되냐 안 되느냐는 우리 본부장님의 역량에 달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잘 통찰하셔서 차질없이 경기장 건설 진입로 건설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